전공의 업무개시 불응하면 면허취소…"기계적으로 법 집행할 것"(종합)복지부 "1심 금고 이상 판결만 나와도 면허취소…환자사망시 법정 최고형" 의료계 앞날은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정부가 최근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행동 방안을 논의한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자제를 촉구하는 가운데 14일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2.14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수도권 '빅5' 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오는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내기로 한 가운데, 정부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대비해 세워둔 확고한 대응 원칙을 밀고 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일찌감치 '법에 따른 엄정 대응'이라는 강경한 방침을 밝히고, 실무적인 준비까지 마쳤다. 집단행동 즉시 '업무개시명령'으로 환자 곁을 지키게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최종적으로는 면허를 박탈한다는 방침이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해 오는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빅5는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을 말한다. 정부는 의사단체들의 이런 움직임에 앞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한다는 방침을 미리 세웠다. 각 수련병원에는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했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특히 정부가 집단행동 참여 의사에 대해 의료행위에 필요한 면허를 박탈하는 '초강수'를 둘 가능성도 있다. 의료법에 따르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는데,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다. 특히 개정된 의료법은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 쉽게 말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의사들이 따르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따라 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는 것이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의사뿐만 아니라 그들이 몸담은 의료기관도 1년 범위에서 영업이 정지되거나, 개설 취소·폐쇄에 처할 수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복지부는 집단사직이 현실화할 움직임이 보이자 이날 전공의들의 연락처를 확보했고 곧이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문서 등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송달할 방침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고 징역 3년 등의 벌에 처한다"며 "이 벌칙은 그 침해된 이익의 크기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 잠깐 (병원을 이탈)했다가 바로 복귀하는 정도라면 병원 입장에서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처분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만일 전공의들이 장기간 복귀를 하지 않아서 (병원) 기능에 상당한 마비가 이뤄지고, 실제로 환자 사망 사례 등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면 법정 최고형까지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또 "10명이 사직 후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면 10명 모두에게 처분이 내려질 것이고, 명령 불응에 따른 고발로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판결만 나와도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며 "지속되는 명령 위반은 계속 누적될 것이고, 정부는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법 외에도 응급의료법, 공정거래법, 형법(업무방해죄) 등으로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응급의료법'은 의료기관장이 종사자에게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근무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는데, 이를 위반해 환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끼친 경우 6개월 이내 면허·자격정지 혹은 취소까지 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실제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협 차원의 집단휴진 사태가 벌어졌을 때 당시 의협 회장은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다. 당시 재판부는 "사업자 각자의 판단에 의하지 아니한 사유로 집단휴업이 발생하고 일반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에 큰 지장이 초래되었으므로, 의사들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보지 아니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soho@yna.co.kr 축구협회, 클린스만 대표팀 감독 경질…1년 만에 결별 홍준표 "떴다고 싸가지 없이 행동하는 선수 대표팀서 정리해야" "가족과 보기에 민망" 논란 경주 보문단지 남녀 나체조각상 철거 폴 매카트니, 50여년전 잃은 베이스기타 찾았다…"80억원 이상" '일부러 떨어뜨리고 슬쩍' 카지노 딜러 3천만원 상당 칩 빼돌려 갓 태어난 영아 사체 냉동실 유기…베트남 국적 친모 검거 빨간 제복에 색소폰 든 방탄소년단 RM…군악대 복무 근황 화제 "암투병 중에도 정치뉴스 멘트를…" 시사평론가 최영일씨 별세 삼청교육대 나오자 형제복지원 끌려가…법원 "국가가 3억 배상" 2억명 구독 유튜버 미스터비스트 "연 수입 9천억원…부자 아냐"
의협 '의대 증원 반대' 집단행동 준비…'빅5' 전공의 가세 전망(종합)의협 임시대의원총회 개최해 비대위 전환 예고…"설 이후 윤곽" '전공의 파업 참여' 여부가 관건…대전협, 12일 임시대의원총회 예정 의대정원 증원 규탄하는 대한의사협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오진송 권지현 기자 = 의사단체가 정
대학병원 수련의, 환자 엑스레이 SNS에 올리며 욕설…방사선사 비하까지한 대학병원 수련의가 환자 정보와 의료진 조롱을 담은 게시물을 올려 법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게시물에는 환자를 모욕하는 표현과 물품을 훔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이 포함되어 있다. 해당 대학병원은 상황을 확인 중이다.
최근 5년간 '성범죄 의사' 800명 육박…성폭행·추행이 87%11월 시행 개정 의료법 '금고 이상 형 선고시'로 면허 취소 범위 확대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최근 5년간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가 80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
고객에게 6주간 스테로이드제 주사 놔준 50대 헬스클럽 운영자'내당능 장애에 도움' 의약품도 판매…1심, 벌금 200만원 선고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피트니스 센터 고객에게 스테로이드제 주사를 놔주고 '내당능 장애에 도움이 된다'며 의약품도 판매한 헬스클럽 운영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성형정보앱 '강남언니' 대표, 2심도 의료법 위반 징역형쿠폰 통해 병원에 환자 알선하고 수수료…징역 8개월·집유 2년 서울 한 거리의 '강남언니' 광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미용의료 플랫폼 '강남언니'를 운영하는 힐링페이퍼 홍승일 대표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
수십억원 진료비 받고 문 닫은 한방병원…경찰 수사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방병원이 진료비 수십억원을 선결제 받고 돌연 문을 닫아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4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A 한방병원 원장 등 관계자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당 병원 관계자들은 병원 영업이 곧 중단된다
인천의 유명 관절·척추 병원 대표원장, 의료법 위반 혐의 입건인천의 한 유명 관절·척추 전문병원의 대표원장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의료법 위반(중복개설, 리베이트 수수)과 횡령, 배임 등 혐의로 A병원 대표원장 B씨 등 관계자 4명을 조사하고 있다.B씨는 병원을 운영
대통령실 "간호법 굉장히 심각…간호사 요구에 귀 막은 것 아냐""의료법 체계 손질 여야 협상 기대…개별법 특수성 고려해 재의요구 판단하게 될 것" 국무회의 입장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3.5.16
의사·간호조무사 "총파업 강행" 예고…의료대란 현실화할까(종합)의협·간무협 등 5월 4일 부분파업…"파업 시점 논의" 전공의 참여 땐 파급력 클듯…'거부권 압박' 의도 간호법 국회 통과 반발 (서울=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구성한 '보건복지의료연대' 관계자들이 27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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