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산업 해외진출 역점···"K의료 수출 지원"아시아투데이 이준영 기자 = 정부는 보건의료 박람회 '메디컬 코리아'를 열고 외국인 환자 유치와 의료산업 해외 진출에 힘을 쏟는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메디컬 코리아 2024'가 오는 14~15일 이틀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14회째인 이 행사는 환자 유치, 의료인 연수, 의료기관 해외진출 등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 간 국제의료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했다. 이번 주제는 '모두의 헬스케어, 장벽 없는 세상을 향한 새로운 탐색'이다. 의료혁신 전문가들이 모여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 당면 과제와 미래를 조망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이번 행사에서 국내 의료 기술 해외 소개와 의료산업 해외 진출, 해외 환자 유치 등에 초점을 맞춘다. 행사 기간 비즈니스 미팅을 열고 자국 환자들에게 외국 병원을 소개하는 해외 의료 대행사와 국내 병원 등 의료산업계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비즈니스 미팅은 해외환자 유치가 필요한 국내 병원, 여행사 등과 해..
"교수들, 환자 떠나면 국민 잃을 것…'비상상황'도 유지 힘들어"(종합2보)정부, '사직 결의' 교수들에 "현장 남아달라" 호소 공공병원에 948억 추가 지원…의사 신규 채용에 월 1천800만원 지원 "비대면진료 확대로 경증환자 수요 등 일부 해소"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3.13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부는 전공의, 의대생들에 이어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는 의대 교수들에게 현장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박 차관은 "여러분이 환자를 등지고 떠난다면 남아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은 물론, 국민들을 잃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교수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교수님들이 사직하지 않으시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교수님들까지 빠지면 지금의 '비상상황'도 유지할 수 없다. 교수님들께서 현장을 떠나실 일은 없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는 의대 교수들도 기본적으로 의료인으로서 의료법을 적용받으므로, '진료유지명령' 등 법에 따른 각종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날 저녁 서울대, 연세대, 울산대, 가톨릭대 등을 포함한 19개 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대표들은 온라인 회의를 열어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하고, 이달 15일까지 집단 사직서 제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는 정부가 적극적인 방안을 도출하지 않는다면 오는 18일을 기점으로 전원 자발적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울산의대 교수협 비대위 역시 전원 사직서 제출을 결의했다. 붐비는 접수창구 앞 12일 서울 시내의 한 병원 접수창구가 내원객들로 붐비고 있다. 2024.3.12 superdoo82@yna.co.kr 정부는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비상진료체계 운영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을 막는 공공의료기관에는 올해 총 948억원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예산은 정부의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가 최근 추가로 배정받은 예산이다.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에 공공병원 총 41곳을 대상으로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다. 의료 공백 완화를 위해 진료를 연장하거나 주말, 휴일 진료를 하는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에는 예비비 393억원을 지원한다. 이달 중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의료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의사는 월 최대 1천800만원, 간호사는 월 최대 400만원을 지원한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전문의는 하루 평균 최대 45만원·휴일 최대 90만원, 간호사는 일 최대 15만원의 당직 수당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중등증(중증과 경증의 중간) 환자 입원과 경증환자 외래 수요는 종합병원과 지역 병의원의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일부 해소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전공의가 없는 종합병원의 입원 환자는 2월 첫 주 대비 3월 첫 주에 7% 늘었고, 이달 12일 기준 입원환자는 지난주보다 1.9% 늘었다. 지난달 23일부터 초·재진 구분 없이 모든 의료기관에서 시행 중인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에서 지난달 23∼29일 3만569건이 청구됐는데, 이는 직전 주보다 15.7%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병원급은 76건을 비대면 진료로 청구했다. 박 차관은 "병원에 확인한 바로는 감기와 같은 경증질환자가 주된 비대면 진료 이용자"라며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청구하는 데 1∼3개월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로는 더 많은 국민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3일부터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해 의료취약 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평일'에, 의원뿐 아니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도 가능케 했다. soho@yna.co.kr 샤론 스톤 "30년전 영화 제작자가 케미 살리라며 성관계 요구" 이란서 4천년 전 붉은 립스틱 발견…"세계 최고(最古) 추정" 류승룡 "닭강정이 진짜 딸로 보여…'테이큰'처럼 몰입했죠" 포레스텔라 강형호, 4월 기상 캐스터와 결혼 5·18 최초 희생자는 '전북대생 이세종'…44년 만에 공식 인정 폴란스키 감독에 또 '미투' 폭로…美 미성년자 성범죄 민사소송 교사가 닫은 문에 4살 원아 손가락 크게 다쳐…경찰, 검찰 송치 50대 경찰 간부 전남 해남서 숨진 채 발견 5살 아이 손 편지에 산타 대신 선물 전한 우체국 집배원 전통미인 뽑던 춘향선발대회, 외국인에 문호 시범 개방
자발적 후기 가장 치료경험담 등 불법의료광고 366건 적발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파력과 확산력이 높은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 집중 모니터링을 20···
'보호출산' 익명 임산부, 아이 친아빠 정보 모를땐 미기재 가능복지부,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규칙 제정 위한 입법예고 3년 이상 경력 있어야 지역상담기관 지정…중앙기관에 아동권리보장원 임산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익명 산모의 출산 및 출생 신고를 제도화한 '보호출산제'가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아이 친아빠(生父)의 소재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기록에 남기지 않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11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위기 임신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규칙 제정안과 의료법 등 6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은 올해 7월 19일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에 맞춰 세부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위기임신보호출산법은 임신·출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위기임산부)에게 상담과 각종 서비스를 제공해 양육을 지원하고, 불가피한 경우 위기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보호출산을 제도화했다. [보건복지부 제공] 제정안에 따르면 보호출산을 통해 아이를 낳은 경우 아이 친아빠의 소재 등을 알 수 없을 때에 한해서 출생증서에 관련 정보를 써넣지 않아도 된다. 생부·생모가 사망했거나 유전 질환 치료 등 의료 목적에 한해서는 부모의 동의와 무관하게 아동의 출생증서를 공개할 수 있다. 시행령은 또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미혼모 상담 등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해야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지역상담기관에는 사회복지사 1∼2급 등 자격을 갖춘 인력이 최소 4명 이상 근무하면서 24시간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상담기관은 산모가 출산 후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있도록 상담하고, 경제적·법적 지원 서비스까지 이어준다. 상담 내용은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또 위기임산부 직통전화(핫라인)도 운영하고,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 산전(産前) 검진 및 출산 비용 지급 등도 맡는다. 이들 상담기관을 지원하는 중앙 기관은 아동권리보장원이 된다. 아동권리보장원은 향후 상담전문가의 교육·양성, 통계 구축, 해외 사례 조사·분석 등의 업무를 한다.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산부에게는 13자리 임시 번호인 전산관리번호와 가명을 부여한다. 의료기관은 가명과 전산관리번호로 진료기록부 작성, 진료비 청구 등 각종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아울러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진료받을 수 있게 위기임산부에게 '임산부 확인서'도 발급한다.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출산 후 6개월이다. 임산부가 피성년후견인, 형사 미성년자(14세 미만)이거나 심신장애로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지면 보호자가 보호 출산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제정안은 또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아동을 임산부에게 다시 인도하고, 입양 절차가 진행 중일 때는 그 절차를 정지하는 등 철회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보건복지부 제공] soho@yna.co.kr "이부진의 투자강의, 인원제한 1천명"…끊이지 않는 리딩방 사기 툭 하면 욕설에 폭행…회식 후 "데리러 와" 지시한 공군 원사 전기톱으로 땔감 자르던 80대 절단 사고로 숨져 청주서 승용차가 배달 오토바이 치고 도주…1명 중상 게임 방해했다고…임신 여자친구 상습 폭행한 30대 징역 1년 86세 할머니의 중학교 등굣길 "열네살 마음으로 못 할 게 없죠" "멍키스패너로 폭행한 전 남친, 전자발찌도 없이 출소한다면…" 성착취물 피해자 속여 가해자 돈 받아다주고 사례비 챙긴 30대 아르헨서 프로축구 선수 4명이 기자 성폭행 의혹…여론 '공분' 배우 내털리 포트먼, 안무가 밀피에와 11년 만에 이혼
비대면진료 확대로 이용 2배 급증했지만…현장반응은 '글쎄''정부 기대했던' 병원급 참여 없고, '의원급' 위주 급증 병원들 "한시적 허용 우려", "사후 청구 부담돼"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외래환자 줄어들 것" 기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정부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대란을 해소하고자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하자 이용건수는 2배로 급증했지만, 당초 기대했던 '병원급' 의료기관의 참여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비대면 진료 플랫폼 중 업계 1위인 '닥터나우' 분석에 따르면 대상 등이 대폭 확대된 지난 23일 이후 진료 이용건수는 정부 조치 이전 대비 2배가량으로 늘었으며 계속 증가하는 추세였지만 참여 중인 병원급 의료기관은 한 곳도 없었다. 가장 많이 늘어난 진료 유형은 소아청소년과 진료로 전체의 37% 정도였고 이어 감기·몸살로 인한 진료가 20%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통해 의료취약지 거주자가 아닌 초진 환자라도 평일에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병원급 이상의 비대면 진료도 대폭 확대됐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에 대해 "병원급 의료기관에도 허용되니 특히 경증 외래를 많이 진료하시는 병원급 기관의 참여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환자 위주로 맡고 경증환자는 종합병원과 같은 2차 병원에서 맡게 되면, (병원급) 외래진료의 수요가 많아질 수 있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보 '심각' 발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 장기화 따라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 '심각'을 발령하고, 초진 및 병원의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다. 2024.2.23 hkmpooh@yna.co.kr 그러나 정부 기대와 달리 일선 병원은 비대면 진료에 '심드렁'한 반응이다. 닥터나우 관계자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 제휴 상담을 문의한 곳은 1곳뿐이었다"며 "제휴 요청 상담 건수는 의원급을 중심으로 현저히 늘었다"고 설명했다. 한 수도권 종합병원 원장은 "비대면 진료에 정착한 의원급 의료기관들과는 달리 병원급은 익숙하지 않아 혼란과 불편함이 있다"며 "병원에서는 선호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그는 "비대면 진료를 새로 시작했다가 '한시적 허용'이 끝나고 의사단체 등에서 반대하면 금방 접게 될 수도 있는데 굳이 불편을 감수할 필요가 있나 싶다"며 "코로나19 유행 당시처럼 감염 위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면 진료 대비 이점이나 기대되는 수익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병원 관계자는 "제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하게 한시적 허용이 되다 보니, 일단 진료하고 추후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했을 때 '비대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절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며 "병원들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플랫폼 업계도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대란'으로 이용 건수가 증가한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닥터나우 관계자는 "야간·휴일 이용 건수는 조치 이전과 비슷하며, 전공의 부재로 인해 병원급 기관을 이용하셔야 하는 분들이 유입되는 양상은 아니다"라며 "기존에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셨거나, 최근에 이용이 가능함을 인지하신 분들 중 평일 일과 시간 진료가 필요한 분들이 이용하시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업계는 "(의료대란)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경증 환자들이 상급종합에서 2차 병원으로, 2차 병원에서 1차 병원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많아지며 이에 따른 비대면 진료 이용도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보건복지부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플랫폼 업체 통계에는 참여 기관이 잡히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한숙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재진 환자가 많아 의원급 의료기관과 달리 지금 당장 갈 병원을 찾기 위해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며 "통계는 사후 진료비 청구를 통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주요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응급하지 않은 환자의 외래 진료를 줄이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수술 이후 경과를 보거나 후속 진료를 받는 환자들이 굳이 방문하지 않고 전화 등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fat@yna.co.kr '만년과장' 애환 연기하고 떠난 오현경…"아흔 앞두고 연극 열정" 세계에서 가장 큰 뱀…신종 아나콘다, 아마존에서 발견 "낮아 보였는데…" 횡성 덕고산서 길잃은 60대 부부 경찰이 구조 119구급대, 위기의 신생아 대학병원 신속 이송 목숨 살려 "드라마 수가 반토막"…인기 배우인데, 출연할 작품이 없다 혹등고래 교미 장면 최초 포착…알고보니 동성애 포항 해안서 닷새 만에 또 사람 뼈 추정 물체 발견 동대표 폭행치사 혐의 40대 구속영장 기각…"도망 염려 없어" 차범근 전 감독 "이강인 부모님과 나도 회초리 맞아야" KBS '아침마당' 고정 출연…송수식 전 서울적십자병원장 별세
정부 “3월부터 미복귀자 의료인 사법절차 진행 불가피”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복지부 장관)은 27일 “오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조 장관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여러분은 오는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하는 바, 이날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변함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면서 “전공의 수 기준으로 51위부터 100위까지 50개 수련병원
'비대면진료 허용' 스타트업, 서비스 개편 착수…의료공백 해소는 미지수[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공휴일·야간 등으로 제한됐던 비대면 진료가 전체 의료기관에서 24시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된다. 이에 비대면진료 플랫폼 기업들은 정부 지침에 맞춰 서비스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의원급 중심 비대면진료를 제공한 플랫폼 기업들이 2차병원급 이상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긴 역부족이란 의견도 나온다. 23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을 열고 이날부터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
119 중증·응급환자, 대형병원 즉시 이송… “의료공백 최소화”정부가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초기-장기 단계별 방안을 마련, 특히 응급환자 이송 지연이 발생할 경우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직접 병원을 선정토록 해 대응하기로 했다.소방청은 지난 19일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비해 응급환자 이송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이와 관련된 119구급활동 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소방청은 설 연휴 직후 집단행동이 본격화하기 전 의료계 동향 파악을 위해 보건복지부 등 관계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시도소방본부에 지자체별 관내 의료
의료계 파업시 '비대면진료 전면허용'...플랫폼들 "언제든 가능"[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정부가 의료계의 집단행동 예고에 대해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이라는 대응 카드를 꺼내들었다. 사실상 고사 위기에 처했던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가 다시 기사회생의 기회를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 및 의대생 동맹휴학 예고에 대해 "집단행동 기간 동안 비대면진료도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용 의심' CT·MRI 등 특수의료장비…함부로 설치 못 한다'병상 사고팔기' 낳은 CT·MRI 병상 공동활용 제도 폐지하고, 설치기준 강화 검토 '고가장비 무분별 설치' 따른 과다 사용 방지해 의료재정 낭비 차단 MRI [출처: 서울아산병원]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보건당국이 의료 남용이 의심되는 컴퓨터단층촬영 장치(CT)와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등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선다. 환자의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과잉 공급을 막는 등 불필요한 의료쇼핑과 과잉 진료를 방지하려는 취지에서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정부가 추진할 건강보험 정책 방안을 담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이 같은 방침이 공개됐다. 의료기관들이 CT, MRI 등 고가의 특수의료장비를 무분별하게 설치해서 과다하게 사용하는 데 따른 의료재정 낭비를 차단하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힌 것. 이를 위해 CT, MRI 남용 폐해를 낳은 이른바 '병상 공동활용' 제도를 폐지하고,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병상수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보면 의료기관이 CT, MRI를 설치 운영하려면 인력 기준에 맞춰 전속 또는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을 둬야 한다. 시설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MRI의 경우 시·군 이상 지역에서는 200병상 이상을 보유한 의료기관만, CT는 시 지역에서는 200병상 이상, 군지역에서는 100병상 이상을 확보한 의료기관만 설치할 수 있게 제한하고 있다. 다만 제도의 유연성을 위해 2008년 1월부터 이런 병상 기준에 못 미치는 병의원이 CT·MRI 검사를 원하는 경우, 인근 다른 의료기관에서 병상을 빌려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줬다. 즉 두 의료기관의 병상을 합쳐서 병상 기준을 충족하면 CT, MRI를 설치할 수 있도록 배려했는데, 이게 바로 '병상 공동활용' 제도이다. 제도 시행 초기만 해도 CT, MRI 장비가 불필요한 병원과 이들 장비가 필요하지만 200병상이 안 되는 병원 간 합의로 공동사용 계약서를 쓰고 병상을 공유해 특수의료장비 활용의 효율성을 꾀했다. 하지만 이후 병상을 빌려준 의료기관에 감사의 표시로 병상당 10만∼20만원씩 보상해주기 시작하면서 점차 제도의 취지가 퇴색하고 변질했다. 이후 시간이 갈수록 병상 기준을 맞추려고 많게는 병상당 500만원까지 웃돈을 주고 '병원 간 병상을 사고파는 일'까지 벌어지는 등 부작용이 심각해져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복지부는 이런 폐단을 해소하고자 병상 공동활용 제도를 없애고, 특수의료장비 도입 가능 의료기관의 병상수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설치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직접 체험해 보세요'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2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38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KIMES 2023)에서 참관객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3.3.23 ryousanta@yna.co.kr 인구 대비 국내 의료장비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훨씬 많다. 제5차 국민 보건의료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의료기관이 보유한 CT는 2천80대, MRI는 1천744대로 집계됐다. 인구 100만명당 장비 수는 CT 40.1대, MRI 33.6대로, OECD 평균(2019년 기준 CT 25.8대, MRI 17대)과 견줘서 많았다. 2020년 한 해 동안 CT는 총 1천200만건, MRI는 총 620만건 찍었다. 특히 MRI의 경우 2018년 10월부터 뇌·뇌혈관 등을 시작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단계적으로 확대되면서 촬영 건수가 2018년 대비 2019년에는 127.9%, 2020년에는 134.4% 증가했다. 환자 부담이 줄면서 필요성이 떨어지는 환자들까지 정밀검사를 받는 사례가 증가한 것이다. 실제로 OECD 평균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이에 따라 MRI 항목에 들어간 건보 진료비는 2018년 513억원에 그쳤지만, 2019년 5천248억원, 2020년 5천282억원, 2021년 5천939억원 등으로 늘었다. shg@yna.co.kr 클린스만의 변명 "선수단 내부 불화 탓…전술은 문제없어" 이강인 측 "'손흥민에 주먹질' 사실과 달라…조만간 직접 설명" 코미디언 이혜지-정호철, 5년 열애 끝에 내달 결혼 현주엽 학교폭력 의혹 제기자,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 '무죄' 이런 황당한 실수가…시립화장장서 2명 유골가루 뒤섞여 클린스만호 불화에 얽힌 설영우…"선수는 축구 외적으로도 중요" [삶] 한국 대 스웨덴, 9 대 0…너무 창피하고 부끄럽다 자산가 행세는 기본, 교제 빌미로 돈 뜯는 '로맨스 스캠' 주의보 판소리 고법 이수자 박정아 명창 별세…'미스트롯2' 김태연 스승 서울대공원 국내 최고령 코끼리 사쿠라…하늘로 떠난 주인공
필수의료 병의원에 더 많이 보상한다…건강보험 수가 '대수술'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질 높고 치료성과 좋아도 수가↑ 공공 정책수가·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의료개혁 뒷받침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 정당하고 적정한 수준이 보상이 돌아가도록
필수의료에 10조＋α…비급여와 급여 섞는 '혼합진료' 금지 추진(종합)정부, 민생토론회서 필수의료 패키지 발표…의대 '지역인재전형' 대폭 확대 취약지 '지역수가' 도입…'보험 가입하면 의료사고 기소 면제' 특례법 추진 의료비 부담 주범 '비급여' 줄이고, 금융위와 함께 '실손보험' 손본다 발언하는 유의동 정책위의장 (서
"10년 후 1만5천명 부족"…의대 정원 2천명 이상 늘릴까정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2035년 의사수 부족 수준 고려" 조만간 증원폭 발표…복지차관 "실패하면 대한민국 없어, 비장한 각오" 전공의 연속근무 줄이고, '전문의 중심' 전환…증원 앞두고 전공의 달래기 의대정원 증원 정책 지지 (서울=연합뉴
"공공병원·국공립대 청렴도 미흡…내부갑질·연구비 횡령 여전"국민권익위 종합 청렴도 평가…내부 구성원들 평가가 훨씬 낮아 의료기관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공공 의료기관과 국·공립대학들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조사에서 내부 갑질과 연구비 횡령 등의 문제 때문에 낮은 점수
전국 47개 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됐다 (+이번에 새로 추가/탈락한 곳 총정리)전국 47개 의료기관이 제5기 상급종합병원으로 선정되었다. 가톨릭대성빈센트병원 등 3곳이 새롭게 추가되었고, 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은 빠졌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전문적인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종합병원으로, 보건복지부는 3년마다 평가하여 지정
의료기관·보건소 선별진료소 올해까지만 운영…일반의료체계로 전환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운영 중인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올해 종료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선별진료소는 오는 31일까지 운영하고 지정격리병상을 해제해 대응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고 15일 밝혔다.다만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 안
'1441일의 노고'…보건소 코로나 선별진료소 문 닫는다이달 말 종료…'응급실·중환자실' 외 입원자, PCR 검사 자부담해야 고령자·기저질환자 등 감염 취약층은 무료 검사 계속 코로나 위기단계는 '경계' 유지…"겨울철 독감 유행 등 고려" 선별진료소 앞 시민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환자안전사고 막는다…2027년 전담인력 배치율 40% 이상으로복지부,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 의결…전담인력 배치 대상기관 확대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권지현 기자 = 정부가 병원에서 벌어지는 각종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환자안전을 전담하는 인
딥노이드 “내년 초부터 '딥뉴로' 성과 가시화”딥노이드는 지난 8월 혁신의료기술로 지정된 인공지능(AI) 기반 뇌동맥류 검출 진단보조 솔루션 ‘딥뉴로’가 이달부터 의료현장에 비급여로 도입됐다고 3일 밝혔다. 딥뉴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선별급여 제품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과 무관하게 MRA 영상
정부, 의료산업 해외진출 역점···"K의료 수출 지원" 아시아투데이 이준영 기자 = 정부는 보건의료 박람회 '메디컬 코리아'를 열고 외국인 환자 유치와 의료산업 해외 진출에 힘을 쏟는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메디컬 코리아 2024'가 오는 14~15일 이틀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14회째인 이 행사는 환자 유치, 의료인 연수, 의료기관 해외진출 등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 간 국제의료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했다. 이번 주제는 '모두의 헬스케어, 장벽 없는 세상을 향한 새로운 탐색'이다. 의료혁신 전문가들이 모여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 당면 과제와 미래를 조망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이번 행사에서 국내 의료 기술 해외 소개와 의료산업 해외 진출, 해외 환자 유치 등에 초점을 맞춘다. 행사 기간 비즈니스 미팅을 열고 자국 환자들에게 외국 병원을 소개하는 해외 의료 대행사와 국내 병원 등 의료산업계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비즈니스 미팅은 해외환자 유치가 필요한 국내 병원, 여행사 등과 해..
"교수들, 환자 떠나면 국민 잃을 것…'비상상황'도 유지 힘들어"(종합2보) 정부, '사직 결의' 교수들에 "현장 남아달라" 호소 공공병원에 948억 추가 지원…의사 신규 채용에 월 1천800만원 지원 "비대면진료 확대로 경증환자 수요 등 일부 해소"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3.13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부는 전공의, 의대생들에 이어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는 의대 교수들에게 현장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박 차관은 "여러분이 환자를 등지고 떠난다면 남아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은 물론, 국민들을 잃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교수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교수님들이 사직하지 않으시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교수님들까지 빠지면 지금의 '비상상황'도 유지할 수 없다. 교수님들께서 현장을 떠나실 일은 없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는 의대 교수들도 기본적으로 의료인으로서 의료법을 적용받으므로, '진료유지명령' 등 법에 따른 각종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날 저녁 서울대, 연세대, 울산대, 가톨릭대 등을 포함한 19개 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대표들은 온라인 회의를 열어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하고, 이달 15일까지 집단 사직서 제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는 정부가 적극적인 방안을 도출하지 않는다면 오는 18일을 기점으로 전원 자발적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울산의대 교수협 비대위 역시 전원 사직서 제출을 결의했다. 붐비는 접수창구 앞 12일 서울 시내의 한 병원 접수창구가 내원객들로 붐비고 있다. 2024.3.12 superdoo82@yna.co.kr 정부는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비상진료체계 운영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을 막는 공공의료기관에는 올해 총 948억원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예산은 정부의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가 최근 추가로 배정받은 예산이다.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에 공공병원 총 41곳을 대상으로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다. 의료 공백 완화를 위해 진료를 연장하거나 주말, 휴일 진료를 하는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에는 예비비 393억원을 지원한다. 이달 중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의료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의사는 월 최대 1천800만원, 간호사는 월 최대 400만원을 지원한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전문의는 하루 평균 최대 45만원·휴일 최대 90만원, 간호사는 일 최대 15만원의 당직 수당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중등증(중증과 경증의 중간) 환자 입원과 경증환자 외래 수요는 종합병원과 지역 병의원의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일부 해소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전공의가 없는 종합병원의 입원 환자는 2월 첫 주 대비 3월 첫 주에 7% 늘었고, 이달 12일 기준 입원환자는 지난주보다 1.9% 늘었다. 지난달 23일부터 초·재진 구분 없이 모든 의료기관에서 시행 중인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에서 지난달 23∼29일 3만569건이 청구됐는데, 이는 직전 주보다 15.7%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병원급은 76건을 비대면 진료로 청구했다. 박 차관은 "병원에 확인한 바로는 감기와 같은 경증질환자가 주된 비대면 진료 이용자"라며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청구하는 데 1∼3개월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로는 더 많은 국민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3일부터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해 의료취약 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평일'에, 의원뿐 아니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도 가능케 했다. soho@yna.co.kr 샤론 스톤 "30년전 영화 제작자가 케미 살리라며 성관계 요구" 이란서 4천년 전 붉은 립스틱 발견…"세계 최고(最古) 추정" 류승룡 "닭강정이 진짜 딸로 보여…'테이큰'처럼 몰입했죠" 포레스텔라 강형호, 4월 기상 캐스터와 결혼 5·18 최초 희생자는 '전북대생 이세종'…44년 만에 공식 인정 폴란스키 감독에 또 '미투' 폭로…美 미성년자 성범죄 민사소송 교사가 닫은 문에 4살 원아 손가락 크게 다쳐…경찰, 검찰 송치 50대 경찰 간부 전남 해남서 숨진 채 발견 5살 아이 손 편지에 산타 대신 선물 전한 우체국 집배원 전통미인 뽑던 춘향선발대회, 외국인에 문호 시범 개방
자발적 후기 가장 치료경험담 등 불법의료광고 366건 적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파력과 확산력이 높은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 집중 모니터링을 20···
'보호출산' 익명 임산부, 아이 친아빠 정보 모를땐 미기재 가능 복지부,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규칙 제정 위한 입법예고 3년 이상 경력 있어야 지역상담기관 지정…중앙기관에 아동권리보장원 임산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익명 산모의 출산 및 출생 신고를 제도화한 '보호출산제'가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아이 친아빠(生父)의 소재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기록에 남기지 않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11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위기 임신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규칙 제정안과 의료법 등 6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은 올해 7월 19일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에 맞춰 세부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위기임신보호출산법은 임신·출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위기임산부)에게 상담과 각종 서비스를 제공해 양육을 지원하고, 불가피한 경우 위기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보호출산을 제도화했다. [보건복지부 제공] 제정안에 따르면 보호출산을 통해 아이를 낳은 경우 아이 친아빠의 소재 등을 알 수 없을 때에 한해서 출생증서에 관련 정보를 써넣지 않아도 된다. 생부·생모가 사망했거나 유전 질환 치료 등 의료 목적에 한해서는 부모의 동의와 무관하게 아동의 출생증서를 공개할 수 있다. 시행령은 또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미혼모 상담 등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해야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지역상담기관에는 사회복지사 1∼2급 등 자격을 갖춘 인력이 최소 4명 이상 근무하면서 24시간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상담기관은 산모가 출산 후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있도록 상담하고, 경제적·법적 지원 서비스까지 이어준다. 상담 내용은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또 위기임산부 직통전화(핫라인)도 운영하고,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 산전(産前) 검진 및 출산 비용 지급 등도 맡는다. 이들 상담기관을 지원하는 중앙 기관은 아동권리보장원이 된다. 아동권리보장원은 향후 상담전문가의 교육·양성, 통계 구축, 해외 사례 조사·분석 등의 업무를 한다.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산부에게는 13자리 임시 번호인 전산관리번호와 가명을 부여한다. 의료기관은 가명과 전산관리번호로 진료기록부 작성, 진료비 청구 등 각종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아울러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진료받을 수 있게 위기임산부에게 '임산부 확인서'도 발급한다.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출산 후 6개월이다. 임산부가 피성년후견인, 형사 미성년자(14세 미만)이거나 심신장애로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지면 보호자가 보호 출산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제정안은 또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아동을 임산부에게 다시 인도하고, 입양 절차가 진행 중일 때는 그 절차를 정지하는 등 철회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보건복지부 제공] soho@yna.co.kr "이부진의 투자강의, 인원제한 1천명"…끊이지 않는 리딩방 사기 툭 하면 욕설에 폭행…회식 후 "데리러 와" 지시한 공군 원사 전기톱으로 땔감 자르던 80대 절단 사고로 숨져 청주서 승용차가 배달 오토바이 치고 도주…1명 중상 게임 방해했다고…임신 여자친구 상습 폭행한 30대 징역 1년 86세 할머니의 중학교 등굣길 "열네살 마음으로 못 할 게 없죠" "멍키스패너로 폭행한 전 남친, 전자발찌도 없이 출소한다면…" 성착취물 피해자 속여 가해자 돈 받아다주고 사례비 챙긴 30대 아르헨서 프로축구 선수 4명이 기자 성폭행 의혹…여론 '공분' 배우 내털리 포트먼, 안무가 밀피에와 11년 만에 이혼
의료대란에 비대면진료 다시 반짝?…제도화 길목 열리나 의료공백 커지자 정부,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원산협 “허용 이후 이용자 일평균 최대 3000건” 업계, 서비스 개편 완료 “제도화 논의는 시기상조” 정부가 ‘의대 증원’ 추진으로 야기된 의료대란에 대한 대책으로 ‘비대면진료’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면서 그간 웅크리고 있던 비대면진료 업계가 다시금 기지개를 펴는 모습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의료 공백이 커지자 지난달 23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개정하고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키로 했다. 의원급으로 제한됐던 비대면진료는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별도의 신청이나 지정 없이 희망 의원, 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시행할 수 있다. 비대면진료 업계는 지난 12월 초진 규제 완화에 이어 이번 전면 허용 조치가 지난 팬데믹 때와 같이 업계의 분위기를 환기시켰다고 말한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이후 서비스 이용자가 평시 대비 1.5배에서 2배가량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슬 원산협 공동회장은 “비대면진료가 전면 허용된 이후 이용자가 현저히 증가했다”며 “업체마다 다르지만 일평균 진료 건수가 그 전에는 1500건 내외였다면 지금은 최대 3000건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업계는 이용자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서비스 개편도 시도했다. 올라케어는 개정안에 따라 이용자들이 가까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24시간 언제든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편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솔루션을 통한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현재 복수의 병원급 의료기관과 도입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플랫폼인 닥터나우와 나만의닥터도 ‘비대면진료가 한시적으로 24시간 내내 가능하다’는 공지를 앱 홈 화면에 띄우고 모든 사용자가 진료를 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손봤다. 굿닥은 실시간 진료 연결이 어려울 경우 이용자가 진료대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진료 가능한 의사가 고객에게 곧바로 진료를 볼 수 있도록 개편된 시스템을 마련했다 김성현 올라케어 대표는 “정부에서 보건의료 재난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하면서 비대면 진료를 상시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높아진 지역 병의원의 외래 수요 중 경증 질환을 비대면 진료를 통해 해소함으로써, 의료 기관들이 중증 환자 대응에 집중하는데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완화 조치가 지난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제도화에 대한 논의도 급물살을 타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비대면진료 업계 관계자는 “물론 지난 연말 초진 허용에 이어 이번 한시적 전면 확대 조치가 업계 분위기에 긍정적인 바람을 불러일으킨 것은 맞다”며 “다만 이번 조치가 한시적이기도 하고 제도화의 핵심인 약 배송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도화를 논하기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단독] 검찰 "송영길, 매주 수요일마다 '국회의원 모임'…이성만 지지 호소" "임영웅에 박살나봐라" 이찬원, 예능감 터졌다…'1박 2일' 대활약 이재명 민주당, 홍영표도 내쳤다…안민석·기동민도 공천 배제 호날두, 보란듯 '더러운 행동'…관중석 발칵 뒤집혔다 27년 '민주당 진짜 당직자'도 탈당…정춘생 "조국신당서 새 여정"
비대면진료 확대로 이용 2배 급증했지만…현장반응은 '글쎄' '정부 기대했던' 병원급 참여 없고, '의원급' 위주 급증 병원들 "한시적 허용 우려", "사후 청구 부담돼"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외래환자 줄어들 것" 기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정부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대란을 해소하고자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하자 이용건수는 2배로 급증했지만, 당초 기대했던 '병원급' 의료기관의 참여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비대면 진료 플랫폼 중 업계 1위인 '닥터나우' 분석에 따르면 대상 등이 대폭 확대된 지난 23일 이후 진료 이용건수는 정부 조치 이전 대비 2배가량으로 늘었으며 계속 증가하는 추세였지만 참여 중인 병원급 의료기관은 한 곳도 없었다. 가장 많이 늘어난 진료 유형은 소아청소년과 진료로 전체의 37% 정도였고 이어 감기·몸살로 인한 진료가 20%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통해 의료취약지 거주자가 아닌 초진 환자라도 평일에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병원급 이상의 비대면 진료도 대폭 확대됐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에 대해 "병원급 의료기관에도 허용되니 특히 경증 외래를 많이 진료하시는 병원급 기관의 참여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환자 위주로 맡고 경증환자는 종합병원과 같은 2차 병원에서 맡게 되면, (병원급) 외래진료의 수요가 많아질 수 있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보 '심각' 발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 장기화 따라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 '심각'을 발령하고, 초진 및 병원의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다. 2024.2.23 hkmpooh@yna.co.kr 그러나 정부 기대와 달리 일선 병원은 비대면 진료에 '심드렁'한 반응이다. 닥터나우 관계자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 제휴 상담을 문의한 곳은 1곳뿐이었다"며 "제휴 요청 상담 건수는 의원급을 중심으로 현저히 늘었다"고 설명했다. 한 수도권 종합병원 원장은 "비대면 진료에 정착한 의원급 의료기관들과는 달리 병원급은 익숙하지 않아 혼란과 불편함이 있다"며 "병원에서는 선호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그는 "비대면 진료를 새로 시작했다가 '한시적 허용'이 끝나고 의사단체 등에서 반대하면 금방 접게 될 수도 있는데 굳이 불편을 감수할 필요가 있나 싶다"며 "코로나19 유행 당시처럼 감염 위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면 진료 대비 이점이나 기대되는 수익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병원 관계자는 "제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하게 한시적 허용이 되다 보니, 일단 진료하고 추후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했을 때 '비대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절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며 "병원들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플랫폼 업계도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대란'으로 이용 건수가 증가한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닥터나우 관계자는 "야간·휴일 이용 건수는 조치 이전과 비슷하며, 전공의 부재로 인해 병원급 기관을 이용하셔야 하는 분들이 유입되는 양상은 아니다"라며 "기존에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셨거나, 최근에 이용이 가능함을 인지하신 분들 중 평일 일과 시간 진료가 필요한 분들이 이용하시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업계는 "(의료대란)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경증 환자들이 상급종합에서 2차 병원으로, 2차 병원에서 1차 병원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많아지며 이에 따른 비대면 진료 이용도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보건복지부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플랫폼 업체 통계에는 참여 기관이 잡히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한숙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재진 환자가 많아 의원급 의료기관과 달리 지금 당장 갈 병원을 찾기 위해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며 "통계는 사후 진료비 청구를 통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주요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응급하지 않은 환자의 외래 진료를 줄이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수술 이후 경과를 보거나 후속 진료를 받는 환자들이 굳이 방문하지 않고 전화 등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fat@yna.co.kr '만년과장' 애환 연기하고 떠난 오현경…"아흔 앞두고 연극 열정" 세계에서 가장 큰 뱀…신종 아나콘다, 아마존에서 발견 "낮아 보였는데…" 횡성 덕고산서 길잃은 60대 부부 경찰이 구조 119구급대, 위기의 신생아 대학병원 신속 이송 목숨 살려 "드라마 수가 반토막"…인기 배우인데, 출연할 작품이 없다 혹등고래 교미 장면 최초 포착…알고보니 동성애 포항 해안서 닷새 만에 또 사람 뼈 추정 물체 발견 동대표 폭행치사 혐의 40대 구속영장 기각…"도망 염려 없어" 차범근 전 감독 "이강인 부모님과 나도 회초리 맞아야" KBS '아침마당' 고정 출연…송수식 전 서울적십자병원장 별세
정부 “3월부터 미복귀자 의료인 사법절차 진행 불가피”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복지부 장관)은 27일 “오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조 장관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여러분은 오는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하는 바, 이날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변함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면서 “전공의 수 기준으로 51위부터 100위까지 50개 수련병원
'비대면진료 허용' 스타트업, 서비스 개편 착수…의료공백 해소는 미지수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공휴일·야간 등으로 제한됐던 비대면 진료가 전체 의료기관에서 24시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된다. 이에 비대면진료 플랫폼 기업들은 정부 지침에 맞춰 서비스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의원급 중심 비대면진료를 제공한 플랫폼 기업들이 2차병원급 이상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긴 역부족이란 의견도 나온다. 23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을 열고 이날부터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
119 중증·응급환자, 대형병원 즉시 이송… “의료공백 최소화” 정부가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초기-장기 단계별 방안을 마련, 특히 응급환자 이송 지연이 발생할 경우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직접 병원을 선정토록 해 대응하기로 했다.소방청은 지난 19일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비해 응급환자 이송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이와 관련된 119구급활동 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소방청은 설 연휴 직후 집단행동이 본격화하기 전 의료계 동향 파악을 위해 보건복지부 등 관계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시도소방본부에 지자체별 관내 의료
의료계 파업시 '비대면진료 전면허용'...플랫폼들 "언제든 가능"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정부가 의료계의 집단행동 예고에 대해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이라는 대응 카드를 꺼내들었다. 사실상 고사 위기에 처했던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가 다시 기사회생의 기회를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 및 의대생 동맹휴학 예고에 대해 "집단행동 기간 동안 비대면진료도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용 의심' CT·MRI 등 특수의료장비…함부로 설치 못 한다 '병상 사고팔기' 낳은 CT·MRI 병상 공동활용 제도 폐지하고, 설치기준 강화 검토 '고가장비 무분별 설치' 따른 과다 사용 방지해 의료재정 낭비 차단 MRI [출처: 서울아산병원]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보건당국이 의료 남용이 의심되는 컴퓨터단층촬영 장치(CT)와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등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선다. 환자의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과잉 공급을 막는 등 불필요한 의료쇼핑과 과잉 진료를 방지하려는 취지에서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정부가 추진할 건강보험 정책 방안을 담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이 같은 방침이 공개됐다. 의료기관들이 CT, MRI 등 고가의 특수의료장비를 무분별하게 설치해서 과다하게 사용하는 데 따른 의료재정 낭비를 차단하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힌 것. 이를 위해 CT, MRI 남용 폐해를 낳은 이른바 '병상 공동활용' 제도를 폐지하고,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병상수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보면 의료기관이 CT, MRI를 설치 운영하려면 인력 기준에 맞춰 전속 또는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을 둬야 한다. 시설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MRI의 경우 시·군 이상 지역에서는 200병상 이상을 보유한 의료기관만, CT는 시 지역에서는 200병상 이상, 군지역에서는 100병상 이상을 확보한 의료기관만 설치할 수 있게 제한하고 있다. 다만 제도의 유연성을 위해 2008년 1월부터 이런 병상 기준에 못 미치는 병의원이 CT·MRI 검사를 원하는 경우, 인근 다른 의료기관에서 병상을 빌려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줬다. 즉 두 의료기관의 병상을 합쳐서 병상 기준을 충족하면 CT, MRI를 설치할 수 있도록 배려했는데, 이게 바로 '병상 공동활용' 제도이다. 제도 시행 초기만 해도 CT, MRI 장비가 불필요한 병원과 이들 장비가 필요하지만 200병상이 안 되는 병원 간 합의로 공동사용 계약서를 쓰고 병상을 공유해 특수의료장비 활용의 효율성을 꾀했다. 하지만 이후 병상을 빌려준 의료기관에 감사의 표시로 병상당 10만∼20만원씩 보상해주기 시작하면서 점차 제도의 취지가 퇴색하고 변질했다. 이후 시간이 갈수록 병상 기준을 맞추려고 많게는 병상당 500만원까지 웃돈을 주고 '병원 간 병상을 사고파는 일'까지 벌어지는 등 부작용이 심각해져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복지부는 이런 폐단을 해소하고자 병상 공동활용 제도를 없애고, 특수의료장비 도입 가능 의료기관의 병상수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설치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직접 체험해 보세요'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2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38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KIMES 2023)에서 참관객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3.3.23 ryousanta@yna.co.kr 인구 대비 국내 의료장비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훨씬 많다. 제5차 국민 보건의료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의료기관이 보유한 CT는 2천80대, MRI는 1천744대로 집계됐다. 인구 100만명당 장비 수는 CT 40.1대, MRI 33.6대로, OECD 평균(2019년 기준 CT 25.8대, MRI 17대)과 견줘서 많았다. 2020년 한 해 동안 CT는 총 1천200만건, MRI는 총 620만건 찍었다. 특히 MRI의 경우 2018년 10월부터 뇌·뇌혈관 등을 시작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단계적으로 확대되면서 촬영 건수가 2018년 대비 2019년에는 127.9%, 2020년에는 134.4% 증가했다. 환자 부담이 줄면서 필요성이 떨어지는 환자들까지 정밀검사를 받는 사례가 증가한 것이다. 실제로 OECD 평균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이에 따라 MRI 항목에 들어간 건보 진료비는 2018년 513억원에 그쳤지만, 2019년 5천248억원, 2020년 5천282억원, 2021년 5천939억원 등으로 늘었다. shg@yna.co.kr 클린스만의 변명 "선수단 내부 불화 탓…전술은 문제없어" 이강인 측 "'손흥민에 주먹질' 사실과 달라…조만간 직접 설명" 코미디언 이혜지-정호철, 5년 열애 끝에 내달 결혼 현주엽 학교폭력 의혹 제기자,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 '무죄' 이런 황당한 실수가…시립화장장서 2명 유골가루 뒤섞여 클린스만호 불화에 얽힌 설영우…"선수는 축구 외적으로도 중요" [삶] 한국 대 스웨덴, 9 대 0…너무 창피하고 부끄럽다 자산가 행세는 기본, 교제 빌미로 돈 뜯는 '로맨스 스캠' 주의보 판소리 고법 이수자 박정아 명창 별세…'미스트롯2' 김태연 스승 서울대공원 국내 최고령 코끼리 사쿠라…하늘로 떠난 주인공
필수의료 병의원에 더 많이 보상한다…건강보험 수가 '대수술'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질 높고 치료성과 좋아도 수가↑ 공공 정책수가·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의료개혁 뒷받침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 정당하고 적정한 수준이 보상이 돌아가도록
필수의료에 10조＋α…비급여와 급여 섞는 '혼합진료' 금지 추진(종합) 정부, 민생토론회서 필수의료 패키지 발표…의대 '지역인재전형' 대폭 확대 취약지 '지역수가' 도입…'보험 가입하면 의료사고 기소 면제' 특례법 추진 의료비 부담 주범 '비급여' 줄이고, 금융위와 함께 '실손보험' 손본다 발언하는 유의동 정책위의장 (서
"10년 후 1만5천명 부족"…의대 정원 2천명 이상 늘릴까 정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2035년 의사수 부족 수준 고려" 조만간 증원폭 발표…복지차관 "실패하면 대한민국 없어, 비장한 각오" 전공의 연속근무 줄이고, '전문의 중심' 전환…증원 앞두고 전공의 달래기 의대정원 증원 정책 지지 (서울=연합뉴
"공공병원·국공립대 청렴도 미흡…내부갑질·연구비 횡령 여전" 국민권익위 종합 청렴도 평가…내부 구성원들 평가가 훨씬 낮아 의료기관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공공 의료기관과 국·공립대학들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조사에서 내부 갑질과 연구비 횡령 등의 문제 때문에 낮은 점수
전국 47개 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됐다 (+이번에 새로 추가/탈락한 곳 총정리) 전국 47개 의료기관이 제5기 상급종합병원으로 선정되었다. 가톨릭대성빈센트병원 등 3곳이 새롭게 추가되었고, 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은 빠졌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전문적인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종합병원으로, 보건복지부는 3년마다 평가하여 지정
의료기관·보건소 선별진료소 올해까지만 운영…일반의료체계로 전환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운영 중인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올해 종료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선별진료소는 오는 31일까지 운영하고 지정격리병상을 해제해 대응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고 15일 밝혔다.다만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 안
'1441일의 노고'…보건소 코로나 선별진료소 문 닫는다 이달 말 종료…'응급실·중환자실' 외 입원자, PCR 검사 자부담해야 고령자·기저질환자 등 감염 취약층은 무료 검사 계속 코로나 위기단계는 '경계' 유지…"겨울철 독감 유행 등 고려" 선별진료소 앞 시민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환자안전사고 막는다…2027년 전담인력 배치율 40% 이상으로 복지부,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 의결…전담인력 배치 대상기관 확대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권지현 기자 = 정부가 병원에서 벌어지는 각종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환자안전을 전담하는 인
딥노이드 “내년 초부터 '딥뉴로' 성과 가시화” 딥노이드는 지난 8월 혁신의료기술로 지정된 인공지능(AI) 기반 뇌동맥류 검출 진단보조 솔루션 ‘딥뉴로’가 이달부터 의료현장에 비급여로 도입됐다고 3일 밝혔다. 딥뉴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선별급여 제품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과 무관하게 MRA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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