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 하러간 줄 알았는데 “여기로 대거 몰렸다”…전공의들 근황에 ‘깜짝’전공의 10명 중 6명, 일반의로 재취업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1.3만명 병원 떠나전공의들 “비과학적 정책” 반발…교육 질 우려도 “소아과 선생님 중 ... Read more
“치과 왕국” 편의점보다 많다는 일본 치과가 문 닫는 현실 이유최근 국내에서 치과의사 과잉 공급과 치과의료 공급의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이웃 나라인 일본은 이미 이 문제를 겪은 것으로 파악돼 이목이 쏠린다. 특히 일본은 치과가 편의점보다 많은 ‘치과 왕국’으로 통한다.
“감기 진료비가 왜 이렇게 비싸”…돈벌이 수단으로 의사들이 선택한 방법최근 의사들이 비급여 항목을 남발하는 것에 대해 시민들의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많은 시민은 비급여 진료가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일부 의료기관은 이를 과도하게 활용해 부당한 이윤을 추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국립보건연구원, 임상연구정보서비스 등록 1만건 돌파국립보건연구원은 임상연구정보서비스의 연구 등록 건수가 1만건을 돌파했다고 23일 밝혔다. 보건연구원이 2010년 2월부터 운영한 CRIS는 국내에서 수행하는 임상연구 정보 현황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국내 연구자의 자발적인 임상연구 등록 참여를 이끌며 대표적인 임 국립보건연구원은 임상연구정보서비스의 연구 등록 건수가 1만건을 돌파했다고 23일 밝혔다. 보건연구원이 2010년 2월부터 운영한 CRIS는 국내에서 수행하는 임상연구 정보 현황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국내 연구자의 자발적인 임상연구 등록 참여를 이끌며 대표적인 임
입원환자 혈액검사 과다 시행 문제 심각…23년 혈액 6334ℓ 낭비의료기관이 입원환자에게 필요 이상으로 일반혈액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에만 6000ℓ 이상의 혈액이 낭비됐다. 1만6000명 이상에게 헌혈할 수 있는 양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일 2023년 입원환자의 일반혈액검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3 의료기관이 입원환자에게 필요 이상으로 일반혈액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에만 6000ℓ 이상의 혈액이 낭비됐다. 1만6000명 이상에게 헌혈할 수 있는 양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일 2023년 입원환자의 일반혈액검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3
차세대 병원 공동 보안관제 시스템 구축, 탐지범위↑·비용부담↓정부가 의료기관공동보안관제 체계를 '확장형 탐지·대응(XDR)' 기반 차세대 시스템으로 고도화한다. 갈수록 늘어나는 정보보안 위협에 대비하는 한편 공동보안관제 확산 걸림돌이던 비용 부담까지 해소하는 게 목표다. 17일 정부기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원은 새해 정부가 의료기관공동보안관제 체계를 '확장형 탐지·대응(XDR)' 기반 차세대 시스템으로 고도화한다. 갈수록 늘어나는 정보보안 위협에 대비하는 한편 공동보안관제 확산 걸림돌이던 비용 부담까지 해소하는 게 목표다. 17일 정부기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원은 새해
새해 EMR 인증 만료 병·의원 500곳 넘어…'당근' 없는 재인증 고심새해 정부 전자의무기록(EMR) 인증 만료를 앞둔 병원이 전국에 500곳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형병원은 대부분 재인증을 준비하는 분위기지만, 중소병원이나 동네의원들은 실효성 등을 이유로 고민 중이다. 2026년에는 3000개가 넘는 의료기관 인증이 만료되는데, 재 새해 정부 전자의무기록(EMR) 인증 만료를 앞둔 병원이 전국에 500곳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형병원은 대부분 재인증을 준비하는 분위기지만, 중소병원이나 동네의원들은 실효성 등을 이유로 고민 중이다. 2026년에는 3000개가 넘는 의료기관 인증이 만료되는데, 재
연세의료원 “기술이전으로 경영 안정화…혁신의료 선제 도입”연세의료원이 의정갈등으로 병원 운영에 차질을 겪으면서 연구기술 분야를 비롯해 다양한 수익구조를 확대해 나갈 방침을 밝혔다. 초고난도 질환 중심으로 시스템 전환과 미래의료 투자를 위해 경영 안정화에 주력한다. 금기창 의료원장은 19일 오전 연세대학교 백양누리에서 열린 기 연세의료원이 의정갈등으로 병원 운영에 차질을 겪으면서 연구기술 분야를 비롯해 다양한 수익구조를 확대해 나갈 방침을 밝혔다. 초고난도 질환 중심으로 시스템 전환과 미래의료 투자를 위해 경영 안정화에 주력한다. 금기창 의료원장은 19일 오전 연세대학교 백양누리에서 열린 기
정부 보안관제 가입 종합병원 10곳 중 1곳…대형병원 정보보안 투자 외면 심화정부가 운영하는 보안관제 서비스에 가입한 국내 종합병원이 10곳 중 1곳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보안 위협은 커지고 있지만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사실상 외면하고 있다. 정부가 필수의료기관 중심으로 의무가입을 추진 중인데, 민간 자율 참여를 위해 다양한 인 정부가 운영하는 보안관제 서비스에 가입한 국내 종합병원이 10곳 중 1곳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보안 위협은 커지고 있지만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사실상 외면하고 있다. 정부가 필수의료기관 중심으로 의무가입을 추진 중인데, 민간 자율 참여를 위해 다양한 인
중동 시장이 움직인다…ATM·한국문화의료관광대전 30억 규모 성과아시아투데이 이장원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중동 현지에서 개최·참여한 행사가 약 1만 건의 상담 실적과 30억원 규모 매출액 성과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공사는 지난 6~11일 진행된 아랍에미리트(UAE) '아라비안 트래블 마켓(ATM)' 한국관과 카타르 한국문화의료관광대전에서 총 9684건의 상담실적과 약 30억 원의 추정 매출액을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장에서 체결된 계약 및 업무협약은 298건, 단일 계약 중 최고액은 인당 1억원의 정형외과 진료 계약을 집계됐다. · UAE 두바이에서 열린 ATM에 참가한 45개 국내 기관 중 14개 여행사는 14억원에 상당하는 87건의 계약을 체결했다. 15개 의료기관이 체결한 추정 매출액은 약 5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한국문화의료관광대전에는 11개 여행사가 35건의 계약을 체결했다. 5억6000만원 규모다. 15개 의료기관이 체결한 현장계약 금액은 약 6억원에 달한다. 이밖에 국내..
전공의, '의원' 수련 가능해진다…의료개혁특위 “다양한 기회 취지”정부가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지역 종합병원이나 의원에서도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전공의 수련 체계를 다양화한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의 1~3차 의료기관에 걸친 수련의 다 정부가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지역 종합병원이나 의원에서도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전공의 수련 체계를 다양화한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의 1~3차 의료기관에 걸친 수련의 다
정부 “의료개혁특위서 사회적 논의 본격화…개혁 끝까지 완수”정부는 오는 10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 의료개혁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제43차 회의에서 “내일 의료개혁특위 제2차 회의를 개최하는 정부는 오는 10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 의료개혁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제43차 회의에서 “내일 의료개혁특위 제2차 회의를 개최하는
코로나19, 첫 확진자 후 1,530일만에 진짜 '끝'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4년 3개월여만에 코로나19 사태가 막을 내리게 됐다. 질병관리청은 19일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주재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감···
尹 "의료개혁, 어느 한쪽 희생 강요 아닌 모두를 위한 것"아시아투데이 홍선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의료 개혁은 국민과 의료인 중 어느 한쪽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2차 의료기관이자 심장전문병원인 부천세종병원을 방문해 "특히 의료인들이 의료 행위를 하는 것 자체에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해줘야 의료서비스의 상대방인 국민이 편하고 행복할 수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윤 대통령은 3월 이후 매주 병원을 방문해 의료 현장 상황을 직접 챙기고 의료기관 및 의료진들의 의견을 청취해 왔다. 윤 대통령이 수도권 지역의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한 것은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에 이어 네 번째이며, 전문병원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병원에 심혈관센터 등을 둘러보며 운영 현황, 심장질환 환자의 시술 과정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의료진과 간담회를 가졌다. 윤 대통령은 "그간 의료 정책을 건강보..
尹 "의료인 사법리스크 최소화 방안에 민사소송도 챙겨볼 것"아시아투데이 홍선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공주의료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책임보험제도를 통해 사법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민사소송에 대한 부분도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공주시의 유일한 종합병원인 공주의료원을 방문해 의료진을 만나 이 같이 약속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윤 대통령의 지역 2차 의료기관 방문은 이날이 세 번째다. 민사소송 부분도 챙겨보겠다고 한 윤 대통령의 발언을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의료진이 "의사들이 몸을 사리지 않는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특히 불가피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 뿐 아니라 민사소송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요청한 대목에서 나왔다. 윤 대통령은 지역의료의 버팀목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병원 관계자와 의료진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조금 전 응급실과 재활치료실을 둘러봤는데, 공주의료원을 비롯한 공공병원들이 응급실을 유지하고 야간, 휴일 진료를 이어가는 덕분에..
"위기를 기회로"…의료전달체계 개편에 쏠리는 관심본문 내용과 관련 없는 이미지입니다. / 사진 = 보건복지부 비상진료체계 가동 이후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이 완화되고 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의료 전달체계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의료체계가···
보건의료노조 "늘어난 의사, 지역·필수의료로 가게 해야""정부는 초강수 남발 말고, 의사는 진료 정상화해 대화해야" 보건의료노조, 의사 진료 거부 중단 촉구 서명운동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보건의료노조가 의사들의 진료거부 중단을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1일 "2천명 증원으로 늘어날 의사를 필수·지역·공공의료로 배분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의대 증원 추진과 의사들의 진료 거부 등으로 대한민국 의료의 부실한 민낯이 드러남으로써 의료개혁 과제가 명확히 드러났다"면서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인력이 필수의료 등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필수의료 보상체계 강화와 같은 패키지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단체는 또 "필수·지역·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패키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의사단체, 의료기관 노사, 환자단체 등이 참가하는 사회적 협의기구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의사는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행정처분 등 초강수만 남발하면서 의사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지 말고, 전공의와 교수들도 진료를 정상화하면서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새 회장을 뽑는 선거를 진행 중인 대한의사협회(의협)에는 "정부를 굴복시키겠다는 강경책만 선동하지 말고, 대화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회장 선거를 통해 의협이 국민 신뢰와 존경을 받는 직능단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전날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비수도권에 증원분의 82%를 배정하고, 경기·인천지역에 나머지 18%를 배분했다. 서울지역 정원은 1명도 늘리지 않았다. 한덕수 총리, 의료 개혁 관련 담화 발표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20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soho@yna.co.kr "190회 찔려 죽었는데 우발범행이라니…" 딸 잃은 모친의 절규 3개월차 남양주시청 공무원 숨져…전날 "업무 힘들어" 토로 "내 아내 알몸 화상채팅, 생활비 벌려고 시켰는데 뭐가 문제냐" 임성재·김주형·김시우, 1조원 주식 받는 1그룹에 포함 자상한 아빠·친절한 이웃 50대, 뇌사장기기증으로 4명 생명살려 KBS "LG家 장녀 구연경 대표,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 취득 의혹" "여가에 컴퓨터 사용 1.2시간 늘면 발기부전 위험 3.6배 증가" '정인이' 후원금 횡령 의혹 유튜버 1심서 무죄 '야간외출' 위반 조두순 징역 3개월 법정구속…"구속된 거예요?" "또 이상한데?" '더선 쇼핑 영상' 진짜 케이트 맞나? 1천200만뷰
"누구나 대형병원 가선 안돼…중증·응급도 따라 이용하게 해야"복지부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의료전달체계 개편방안 논의 "개인의 합리적 선택, 사회적으로 매우 비합리적인 결과 초래" 환자의 병원 선택권 '제한'하고, 본인 부담 '차등화'시켜야 대학병원 대기 환자들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환자가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환자의 '중증·응급도'에 맞게 병원을 이용하게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환자가 '알아서' 병원을 선택하고, 의료기관이 환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무한경쟁'에 뛰어드는 현재의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들과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발제자인 최수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혁신센터장은 "3차병원 이용 입원환자의 44%, 외래환자의 64%는 1·2차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2차 병원을 거치지 않고 의원(1차)에서 상급종합병원(3차)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구조 때문에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이 계속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자가 질병주기에 따라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횡적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질병주기' 중심의 의료전달체계란, 환자의 상태를 ▲ 급성기 ▲ 회복·재활기 ▲ 만성기 ▲ 돌봄기 등으로 분류해 중증·응급도에 맞는 병원을 이용하게 하는 것이다. 치료가 시급한 급성기 환자는 상태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전문병원을, 그다음 단계인 회복기·재활기 환자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요양병원을, 만성기 환자는 1차 의료기관인 의원을 이용토록 하는 식이다. 지역 내 중증·응급의료를 제공하고, 지역 내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의 총괄 기능을 담당할 '지역 필수 우수병원'을 지정·육성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최 센터장은 "지역사회 내에서 복합 만성질환자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며 "지역 의료기관 간 경쟁 구도가 아닌 공급자 간 연계·협력을 통해 상생하는 형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수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혁신센터장이 제시한 환자 중심 전달체계 예시 [보건복지부 제공] 환자가 '알아서' 병원을 선택하고, 의료기관이 환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무한경쟁에 뛰어드는 현행 의료전달체계 시스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발제자인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의료기관의 종별 기능이 불명확하고, 기관에 대한 정보가 불확실하다 보니 국민 입장에서는 상급병원을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그 결과 우리나라의 높은 의료 이용량이 건강 성과와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환자가 원하는 공급자를 찾는 현재의 '공급자 중심 의료제공급체계'를 환자에게 필요한 공급자를 연결해주는 '국민중심 의료이용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은 이를 위해 진료 의뢰 방식과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차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는 2차 병원의 의뢰서를 지참하도록 하고, 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대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과다·부정적·경증·비필수 의료 이용에 대한 본인 부담을 확대하는 등 필요도에 기반한 '본인 부담 차등제'를 확대하자고도 제안했다. 지역의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권역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의료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신 위원은 "국립대병원이 민간병원과 경쟁하며 진료수익에 집중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필수·중증·최종치료 역량을 강화하고, 권역 내 실질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공의 집단행동 언제까지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토론자들은 현행 의료전달체계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데 대체로 동의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는 "미래 생산가능인구나 부양비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전체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학계는 국민들에게 의료전달체계 개편으로 앞으로 의료 이용에 불편이 생길 것이지만, 이로써 보건의료시스템이 더 오래 유지될 수 있다는 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상호 한국선청성심장병환우회 대표는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잡기 위해 이제 누군가는 불편한 이야기를 해야 할 때"라며 "중증·희귀·응급질환자가 적기에 상급종합병원에서 최선의 진료를 받으려면 경증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것을 더 불편하게 만들어야 하고, 질환과 중증도에 맞춰 병원을 이용하도록 선택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인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는 "'빅5'의 역할과 시도의료원, 공공병원 각각의 역할이 무엇이고 그간 지역의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논의해야 할 때"라며 "지역에 갈 병원이 없다고 하는데, 그간 지자체는 중앙정부 정책만 보고 이 문제에 거리를 두고 있었다. 국민들이 시도의료원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와 그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전달체계는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우 비합리적으로 나타나는 단적인 예"라며 "정부 입장에서 의료 이용자에게 부담이나 불편을 끼치는 방향으로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미래를 위해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의료 이용자가 인식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dindong@yna.co.kr 류준열·한소희 열애설…소속사 "사생활에 대응 안 해" 조국 "제 딸 일기장·카드 압수수색한 것만큼 한동훈 딸에게도 하라" 택시 기사에게 "다리 만져달라" 요구한 여성 강제추행죄 인정 "돈 좀 보내줘" 부친에 1천500회 연락한 '도박중독' 아들 재판행 70대 주민 담뱃불에 '32명 사상' 도봉구 아파트 화재 결론 이재명 경호차량 향해 '난폭운전'…화물차 운전자 검거 세종시교육청, '왕의 DNA 문서' 작성 논란 교육부 사무관 고발 함양 대봉산 집라인 타워 한쪽으로 '기우뚱'…운영 전면 중단 달리던 승용차 20m 절벽으로 추락…40대 운전자 사망 국제결혼 뒤 "돈부터 줘"…노총각 울린 베트남 신부 징역형
정부 "권역응급의료센터 경증환자비율 27%…분산사업 실시"(종합)의대 교수들에 "전공의·학생 걱정된다면 돌아오게 설득해달라"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속도…'의료분쟁 조정·감정제도 혁신TF' 내주 발족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환자 이송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정부가 대형병원 응급실의 과밀화를 낮추고 중증 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보내는 사업에 나선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5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최상위 응급의료기관인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 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최상위 응급의료기관인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증·비응급 환자 비율은 27%에 이른다. 전국 43곳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 응급환자 중심의 진료와 재난 대비·대응을 위한 거점 병원 역할을 하는 곳이다.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권역응급의료센터 전체 환자 중에서 경증·비응급 환자 비율이 소폭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조 장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경증 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안내할 수 있도록 중증도 분류 인력에 대한 정책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중증 응급환자가 대형병원에서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책지원금에 드는 재정은 67억5천만원이다. 경증 응급환자가 1, 2차 병원으로 전원될 경우의 구급차 이용료는 이달 13일부터 정부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조 장관은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여온 의대 교수들을 향해 사직을 예고할 게 아니라 전공의와 학생들의 복귀를 설득해달라고 주문했다. 응급실 24시…경증환자부터 주취자까지 (CG) [연합뉴스TV 제공] 조 장관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병원과 학교로 돌아오도록 설득해야 할 교수님들이 환자를 떠나 집단행동을 하는 것을 국민이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진심으로 전공의와 학생들을 걱정한다면 환자 곁으로, 배움의 장소로 돌아오도록 설득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환자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치료에 전념한 지금까지의 모습을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보여주시길 바란다"며 "전공의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논의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이날 의료기관에 파견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근무 관리 방안도 논의한다. 정부는 지난 11일부터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기관 20곳에 공보의와 군의관을 배치해 진료를 지원하고 있다. 조 장관은 "파견 병원과 협력해 이들이 충분한 의학적 지도와 법률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진료 중에 발생하는 법률적인 문제는 파견기관이 소속 의사와 동일하게 보호한다"고 말했다. 책임보험에 가입된 의료기관은 공보의와 군의관도 포함하도록 계약을 갱신하고, 이때 발생하는 보험료 추가분은 정부가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의료개혁 4개 과제 중 하나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의료인이 성실히 진료하고도 소송에 휘말리는 상황을 방지해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환자는 두텁게 보상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에서는 의료사고 소송에 대한 부담을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해왔다. 응급실 앞 구급차 (광주=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 이탈 의료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5일 광주 동구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 환자를 이송한 119구급차가 서 있다. 2024.3.5 iso64@yna.co.kr 실제 2017년 12월 벌어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에 대한 5년여 재판 이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을 2017년 112.1%에서 2023년 25.5%까지 떨어졌다.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리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전부 승소율은 1.4%에 불과하고, 소송 기간은 평균 26개월에 달한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할 경우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내용 등을 담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과 함께 소송이 제기되기 전 환자와 의료인이 충분히 소통하고 합의할 수 있도록 분쟁 조정과 감정 제도를 혁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의료분쟁 조정·감정제도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내주 발족할 계획이다. TF에서는 조정과 감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조정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올해 상반기 안에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한다. 현행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는 사망사고나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등을 제외하고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만 조정이 개시된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돼왔다. 환자가 의료분쟁으로 조정을 신청하더라도 의사가 거부하면 조정이 개시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평균 86일이 넘는 조정 처리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요구도 컸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표준화하고 조정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jandi@yna.co.kr 조국 "제 딸 일기장·카드 압수수색한 것만큼 한동훈 딸에게도 하라" '푸틴의 발레리나' 자하로바 출연 '모댄스', 공연 취소 결정 함양 대봉산 집라인 타워 한쪽으로 '기우뚱'…운영 전면 중단 제주 수월봉 절벽서 차량 추락…40대 운전자 사망 70대 주민 담뱃불에 '32명 사상' 도봉구 아파트 화재 결론 욕설 자제하랬다가…아이 눈앞에서 무차별 폭행당한 30대 엄마 국제결혼 뒤 "돈부터 줘"…노총각 울린 베트남 신부 징역형 DJ 밀랍 인형, 실리콘으로 제작…목포시, 수사의뢰 뱀도 미래 식량 될까…"성장속도 빠르고 사료 효율도 높아" 유연수 꿈 앗아간 음주운전자 820만원 공탁…판사 "조롱하나"
용접 하러간 줄 알았는데 “여기로 대거 몰렸다”…전공의들 근황에 ‘깜짝’ 전공의 10명 중 6명, 일반의로 재취업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1.3만명 병원 떠나전공의들 “비과학적 정책” 반발…교육 질 우려도 “소아과 선생님 중 ... Read more
“치과 왕국” 편의점보다 많다는 일본 치과가 문 닫는 현실 이유 최근 국내에서 치과의사 과잉 공급과 치과의료 공급의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이웃 나라인 일본은 이미 이 문제를 겪은 것으로 파악돼 이목이 쏠린다. 특히 일본은 치과가 편의점보다 많은 ‘치과 왕국’으로 통한다.
“감기 진료비가 왜 이렇게 비싸”…돈벌이 수단으로 의사들이 선택한 방법 최근 의사들이 비급여 항목을 남발하는 것에 대해 시민들의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많은 시민은 비급여 진료가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일부 의료기관은 이를 과도하게 활용해 부당한 이윤을 추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국립보건연구원, 임상연구정보서비스 등록 1만건 돌파 국립보건연구원은 임상연구정보서비스의 연구 등록 건수가 1만건을 돌파했다고 23일 밝혔다. 보건연구원이 2010년 2월부터 운영한 CRIS는 국내에서 수행하는 임상연구 정보 현황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국내 연구자의 자발적인 임상연구 등록 참여를 이끌며 대표적인 임 국립보건연구원은 임상연구정보서비스의 연구 등록 건수가 1만건을 돌파했다고 23일 밝혔다. 보건연구원이 2010년 2월부터 운영한 CRIS는 국내에서 수행하는 임상연구 정보 현황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국내 연구자의 자발적인 임상연구 등록 참여를 이끌며 대표적인 임
입원환자 혈액검사 과다 시행 문제 심각…23년 혈액 6334ℓ 낭비 의료기관이 입원환자에게 필요 이상으로 일반혈액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에만 6000ℓ 이상의 혈액이 낭비됐다. 1만6000명 이상에게 헌혈할 수 있는 양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일 2023년 입원환자의 일반혈액검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3 의료기관이 입원환자에게 필요 이상으로 일반혈액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에만 6000ℓ 이상의 혈액이 낭비됐다. 1만6000명 이상에게 헌혈할 수 있는 양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일 2023년 입원환자의 일반혈액검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3
차세대 병원 공동 보안관제 시스템 구축, 탐지범위↑·비용부담↓ 정부가 의료기관공동보안관제 체계를 '확장형 탐지·대응(XDR)' 기반 차세대 시스템으로 고도화한다. 갈수록 늘어나는 정보보안 위협에 대비하는 한편 공동보안관제 확산 걸림돌이던 비용 부담까지 해소하는 게 목표다. 17일 정부기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원은 새해 정부가 의료기관공동보안관제 체계를 '확장형 탐지·대응(XDR)' 기반 차세대 시스템으로 고도화한다. 갈수록 늘어나는 정보보안 위협에 대비하는 한편 공동보안관제 확산 걸림돌이던 비용 부담까지 해소하는 게 목표다. 17일 정부기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원은 새해
새해 EMR 인증 만료 병·의원 500곳 넘어…'당근' 없는 재인증 고심 새해 정부 전자의무기록(EMR) 인증 만료를 앞둔 병원이 전국에 500곳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형병원은 대부분 재인증을 준비하는 분위기지만, 중소병원이나 동네의원들은 실효성 등을 이유로 고민 중이다. 2026년에는 3000개가 넘는 의료기관 인증이 만료되는데, 재 새해 정부 전자의무기록(EMR) 인증 만료를 앞둔 병원이 전국에 500곳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형병원은 대부분 재인증을 준비하는 분위기지만, 중소병원이나 동네의원들은 실효성 등을 이유로 고민 중이다. 2026년에는 3000개가 넘는 의료기관 인증이 만료되는데, 재
연세의료원 “기술이전으로 경영 안정화…혁신의료 선제 도입” 연세의료원이 의정갈등으로 병원 운영에 차질을 겪으면서 연구기술 분야를 비롯해 다양한 수익구조를 확대해 나갈 방침을 밝혔다. 초고난도 질환 중심으로 시스템 전환과 미래의료 투자를 위해 경영 안정화에 주력한다. 금기창 의료원장은 19일 오전 연세대학교 백양누리에서 열린 기 연세의료원이 의정갈등으로 병원 운영에 차질을 겪으면서 연구기술 분야를 비롯해 다양한 수익구조를 확대해 나갈 방침을 밝혔다. 초고난도 질환 중심으로 시스템 전환과 미래의료 투자를 위해 경영 안정화에 주력한다. 금기창 의료원장은 19일 오전 연세대학교 백양누리에서 열린 기
정부 보안관제 가입 종합병원 10곳 중 1곳…대형병원 정보보안 투자 외면 심화 정부가 운영하는 보안관제 서비스에 가입한 국내 종합병원이 10곳 중 1곳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보안 위협은 커지고 있지만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사실상 외면하고 있다. 정부가 필수의료기관 중심으로 의무가입을 추진 중인데, 민간 자율 참여를 위해 다양한 인 정부가 운영하는 보안관제 서비스에 가입한 국내 종합병원이 10곳 중 1곳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보안 위협은 커지고 있지만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사실상 외면하고 있다. 정부가 필수의료기관 중심으로 의무가입을 추진 중인데, 민간 자율 참여를 위해 다양한 인
중동 시장이 움직인다…ATM·한국문화의료관광대전 30억 규모 성과 아시아투데이 이장원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중동 현지에서 개최·참여한 행사가 약 1만 건의 상담 실적과 30억원 규모 매출액 성과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공사는 지난 6~11일 진행된 아랍에미리트(UAE) '아라비안 트래블 마켓(ATM)' 한국관과 카타르 한국문화의료관광대전에서 총 9684건의 상담실적과 약 30억 원의 추정 매출액을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장에서 체결된 계약 및 업무협약은 298건, 단일 계약 중 최고액은 인당 1억원의 정형외과 진료 계약을 집계됐다. · UAE 두바이에서 열린 ATM에 참가한 45개 국내 기관 중 14개 여행사는 14억원에 상당하는 87건의 계약을 체결했다. 15개 의료기관이 체결한 추정 매출액은 약 5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한국문화의료관광대전에는 11개 여행사가 35건의 계약을 체결했다. 5억6000만원 규모다. 15개 의료기관이 체결한 현장계약 금액은 약 6억원에 달한다. 이밖에 국내..
전공의, '의원' 수련 가능해진다…의료개혁특위 “다양한 기회 취지” 정부가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지역 종합병원이나 의원에서도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전공의 수련 체계를 다양화한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의 1~3차 의료기관에 걸친 수련의 다 정부가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지역 종합병원이나 의원에서도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전공의 수련 체계를 다양화한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의 1~3차 의료기관에 걸친 수련의 다
정부 “의료개혁특위서 사회적 논의 본격화…개혁 끝까지 완수” 정부는 오는 10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 의료개혁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제43차 회의에서 “내일 의료개혁특위 제2차 회의를 개최하는 정부는 오는 10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 의료개혁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제43차 회의에서 “내일 의료개혁특위 제2차 회의를 개최하는
[기획]고양시, 의료기관 연계 장애인 재활의료 서비스 확대.."의료공백 없어요"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에 따른 의료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고양특례시가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장애인들을 위해 다양한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해 화제다. 이른바 공공의료 확대로 장애인들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강화하는 시책이다. 지난해 고양시 등록 장애인 수는 4만2414명으로 경기도에서 수원시 다음으로 많다. 인구 107만 중 약 4%를 차지하는 장애인 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는 장애인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사회 내 의료기관과 연계한 장애인 맞춤형 의료·복지 서비스를 강화해 경기도 멘토 보건소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지역병원 연계 ‘기능형 재활팀’=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는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재가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11개 의료기관과 협력해 맞춤형 의료연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형 재활팀’을 운영한다. 시설이나 의료기관이 아닌 집에서 생활하는 재가 장애인들은 이동 제약,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 2차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재활의료기관 퇴원환자의 경우 연계서비스 체계가 미흡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일산동구보건소는 관내 등록 장애인과 예비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재활의료기관과 연계한 방문재활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등 지역의료기관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로 구성된 기능형 재활팀이 정기적으로 가정을 찾아 진료와 재활 자문을 진행한다. 대상자들은 일상생활·신체·인지기능 등을 세부적으로 진단받고 문제점 파악이 가능하다. 작업치료, 물리치료, 인지재활치료 등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상황에 따라 집단진료나 의료기관 동행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주거환경 진단과 복지용구 지원, 사용훈련·교육도 제공한다. 지난해 51명의 장애인들이 ‘기능형 재활팀’서비스를 이용했고 100%의 만족도를 보였다. 평가 결과, 삶의 질은 0.592에서 0.763으로 향상됐고 우울척도 점수는 140에서 109로 22% 감소했다. 이중 17명은 의료기관 퇴원 후 재활사업으로 연계된 사례로 재활서비스 종료 후에도 유선모니터링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차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경기도회와 업무협약 체결로 참여기관이 늘어나면서 장애인들의 의료접근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증진 프로그램 다양=일산동구보건소는 기능형 재활팀 외에도 지역자원과 연계해 건강증진, 재활치료, 심리상담 프로그램 등 장애인 건강권을 향상하는 다양한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을 진행한다.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시설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건강검진 ‘바퀴달린 일산동구보건소’를 시행하고 있다. 간호사, 작업치료사, 치과의사 등 보건소 의료인력이 장애인복지시설을 찾아 기초검진과 건강상담, 구강보건교육, 간단한 운동프로그램 등을 실시한다. 검진결과 정밀검사나 전문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관내 의료기관과 연계하고 있다. 고양시 장애인체육회와 연계해 장애인 재활·운동 프로그램 ‘장애인 몸짱만들기 프로젝트’도 운영하고 있다. 고양시민건강센터에서 재가장애인 15명을 대상으로 생활체육지도사가 매주 보치아, 라켓룬 등 다양한 장애인 운동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밖에도 재가 장애인들의 재활을 촉진하고 사회참여를 높이기 위해 고양시자살예방센터와 연계해 원예치료, 웃음치료 등 그룹 심리지원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공예·건강교육 그룹수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일산동구보건소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주관‘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우수사례 성과 대회’에서 2년 연속 국립재활원장상,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올해는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멘토보건소로 선정되는 등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수행능력과 지역사회재활협의체·유관기관 협력체계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멘토보건소는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우수기관을 선정, 사업운영과 우수사례 정보를 멘티 보건소와 공유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운영된다. 앞으로 일산동구보건소는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운영정보 공유 ▲신규 보건소 및 담당자 상담·자문 ▲견학프로그램 기획 ▲지역의견 수렴· 건의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권역재활병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경기도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나갈 예정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해 지역사회 중심 건강보건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통합적인 맞춤형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차별 없는 장애인 건강권을 실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女정치인, 24세 스님과 불륜…남편이 촬영·유포한 현장 상황 "성형한 적 없고 이혼은 했다" 60세 미인대회 우승女 솔직 발언 일곱째 낳아 1억 받은 고딩엄빠…후원금 전부 여기에 썼다 예비신랑 몰래 11살 男제자와 관계…들통난 여교사 만행
코로나19, 첫 확진자 후 1,530일만에 진짜 '끝'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4년 3개월여만에 코로나19 사태가 막을 내리게 됐다. 질병관리청은 19일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주재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감···
尹 "의료개혁, 어느 한쪽 희생 강요 아닌 모두를 위한 것" 아시아투데이 홍선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의료 개혁은 국민과 의료인 중 어느 한쪽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2차 의료기관이자 심장전문병원인 부천세종병원을 방문해 "특히 의료인들이 의료 행위를 하는 것 자체에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해줘야 의료서비스의 상대방인 국민이 편하고 행복할 수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윤 대통령은 3월 이후 매주 병원을 방문해 의료 현장 상황을 직접 챙기고 의료기관 및 의료진들의 의견을 청취해 왔다. 윤 대통령이 수도권 지역의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한 것은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에 이어 네 번째이며, 전문병원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병원에 심혈관센터 등을 둘러보며 운영 현황, 심장질환 환자의 시술 과정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의료진과 간담회를 가졌다. 윤 대통령은 "그간 의료 정책을 건강보..
尹 "의료인 사법리스크 최소화 방안에 민사소송도 챙겨볼 것" 아시아투데이 홍선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공주의료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책임보험제도를 통해 사법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민사소송에 대한 부분도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공주시의 유일한 종합병원인 공주의료원을 방문해 의료진을 만나 이 같이 약속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윤 대통령의 지역 2차 의료기관 방문은 이날이 세 번째다. 민사소송 부분도 챙겨보겠다고 한 윤 대통령의 발언을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의료진이 "의사들이 몸을 사리지 않는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특히 불가피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 뿐 아니라 민사소송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요청한 대목에서 나왔다. 윤 대통령은 지역의료의 버팀목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병원 관계자와 의료진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조금 전 응급실과 재활치료실을 둘러봤는데, 공주의료원을 비롯한 공공병원들이 응급실을 유지하고 야간, 휴일 진료를 이어가는 덕분에..
"위기를 기회로"…의료전달체계 개편에 쏠리는 관심 본문 내용과 관련 없는 이미지입니다. / 사진 = 보건복지부 비상진료체계 가동 이후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이 완화되고 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의료 전달체계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의료체계가···
보건의료노조 "늘어난 의사, 지역·필수의료로 가게 해야" "정부는 초강수 남발 말고, 의사는 진료 정상화해 대화해야" 보건의료노조, 의사 진료 거부 중단 촉구 서명운동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보건의료노조가 의사들의 진료거부 중단을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1일 "2천명 증원으로 늘어날 의사를 필수·지역·공공의료로 배분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의대 증원 추진과 의사들의 진료 거부 등으로 대한민국 의료의 부실한 민낯이 드러남으로써 의료개혁 과제가 명확히 드러났다"면서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인력이 필수의료 등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필수의료 보상체계 강화와 같은 패키지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단체는 또 "필수·지역·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패키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의사단체, 의료기관 노사, 환자단체 등이 참가하는 사회적 협의기구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의사는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행정처분 등 초강수만 남발하면서 의사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지 말고, 전공의와 교수들도 진료를 정상화하면서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새 회장을 뽑는 선거를 진행 중인 대한의사협회(의협)에는 "정부를 굴복시키겠다는 강경책만 선동하지 말고, 대화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회장 선거를 통해 의협이 국민 신뢰와 존경을 받는 직능단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전날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비수도권에 증원분의 82%를 배정하고, 경기·인천지역에 나머지 18%를 배분했다. 서울지역 정원은 1명도 늘리지 않았다. 한덕수 총리, 의료 개혁 관련 담화 발표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20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soho@yna.co.kr "190회 찔려 죽었는데 우발범행이라니…" 딸 잃은 모친의 절규 3개월차 남양주시청 공무원 숨져…전날 "업무 힘들어" 토로 "내 아내 알몸 화상채팅, 생활비 벌려고 시켰는데 뭐가 문제냐" 임성재·김주형·김시우, 1조원 주식 받는 1그룹에 포함 자상한 아빠·친절한 이웃 50대, 뇌사장기기증으로 4명 생명살려 KBS "LG家 장녀 구연경 대표,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 취득 의혹" "여가에 컴퓨터 사용 1.2시간 늘면 발기부전 위험 3.6배 증가" '정인이' 후원금 횡령 의혹 유튜버 1심서 무죄 '야간외출' 위반 조두순 징역 3개월 법정구속…"구속된 거예요?" "또 이상한데?" '더선 쇼핑 영상' 진짜 케이트 맞나? 1천200만뷰
"누구나 대형병원 가선 안돼…중증·응급도 따라 이용하게 해야" 복지부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의료전달체계 개편방안 논의 "개인의 합리적 선택, 사회적으로 매우 비합리적인 결과 초래" 환자의 병원 선택권 '제한'하고, 본인 부담 '차등화'시켜야 대학병원 대기 환자들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환자가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환자의 '중증·응급도'에 맞게 병원을 이용하게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환자가 '알아서' 병원을 선택하고, 의료기관이 환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무한경쟁'에 뛰어드는 현재의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들과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발제자인 최수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혁신센터장은 "3차병원 이용 입원환자의 44%, 외래환자의 64%는 1·2차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2차 병원을 거치지 않고 의원(1차)에서 상급종합병원(3차)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구조 때문에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이 계속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자가 질병주기에 따라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횡적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질병주기' 중심의 의료전달체계란, 환자의 상태를 ▲ 급성기 ▲ 회복·재활기 ▲ 만성기 ▲ 돌봄기 등으로 분류해 중증·응급도에 맞는 병원을 이용하게 하는 것이다. 치료가 시급한 급성기 환자는 상태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전문병원을, 그다음 단계인 회복기·재활기 환자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요양병원을, 만성기 환자는 1차 의료기관인 의원을 이용토록 하는 식이다. 지역 내 중증·응급의료를 제공하고, 지역 내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의 총괄 기능을 담당할 '지역 필수 우수병원'을 지정·육성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최 센터장은 "지역사회 내에서 복합 만성질환자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며 "지역 의료기관 간 경쟁 구도가 아닌 공급자 간 연계·협력을 통해 상생하는 형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수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혁신센터장이 제시한 환자 중심 전달체계 예시 [보건복지부 제공] 환자가 '알아서' 병원을 선택하고, 의료기관이 환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무한경쟁에 뛰어드는 현행 의료전달체계 시스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발제자인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의료기관의 종별 기능이 불명확하고, 기관에 대한 정보가 불확실하다 보니 국민 입장에서는 상급병원을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그 결과 우리나라의 높은 의료 이용량이 건강 성과와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환자가 원하는 공급자를 찾는 현재의 '공급자 중심 의료제공급체계'를 환자에게 필요한 공급자를 연결해주는 '국민중심 의료이용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은 이를 위해 진료 의뢰 방식과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차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는 2차 병원의 의뢰서를 지참하도록 하고, 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대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과다·부정적·경증·비필수 의료 이용에 대한 본인 부담을 확대하는 등 필요도에 기반한 '본인 부담 차등제'를 확대하자고도 제안했다. 지역의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권역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의료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신 위원은 "국립대병원이 민간병원과 경쟁하며 진료수익에 집중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필수·중증·최종치료 역량을 강화하고, 권역 내 실질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공의 집단행동 언제까지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토론자들은 현행 의료전달체계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데 대체로 동의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는 "미래 생산가능인구나 부양비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전체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학계는 국민들에게 의료전달체계 개편으로 앞으로 의료 이용에 불편이 생길 것이지만, 이로써 보건의료시스템이 더 오래 유지될 수 있다는 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상호 한국선청성심장병환우회 대표는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잡기 위해 이제 누군가는 불편한 이야기를 해야 할 때"라며 "중증·희귀·응급질환자가 적기에 상급종합병원에서 최선의 진료를 받으려면 경증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것을 더 불편하게 만들어야 하고, 질환과 중증도에 맞춰 병원을 이용하도록 선택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인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는 "'빅5'의 역할과 시도의료원, 공공병원 각각의 역할이 무엇이고 그간 지역의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논의해야 할 때"라며 "지역에 갈 병원이 없다고 하는데, 그간 지자체는 중앙정부 정책만 보고 이 문제에 거리를 두고 있었다. 국민들이 시도의료원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와 그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전달체계는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우 비합리적으로 나타나는 단적인 예"라며 "정부 입장에서 의료 이용자에게 부담이나 불편을 끼치는 방향으로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미래를 위해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의료 이용자가 인식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dindong@yna.co.kr 류준열·한소희 열애설…소속사 "사생활에 대응 안 해" 조국 "제 딸 일기장·카드 압수수색한 것만큼 한동훈 딸에게도 하라" 택시 기사에게 "다리 만져달라" 요구한 여성 강제추행죄 인정 "돈 좀 보내줘" 부친에 1천500회 연락한 '도박중독' 아들 재판행 70대 주민 담뱃불에 '32명 사상' 도봉구 아파트 화재 결론 이재명 경호차량 향해 '난폭운전'…화물차 운전자 검거 세종시교육청, '왕의 DNA 문서' 작성 논란 교육부 사무관 고발 함양 대봉산 집라인 타워 한쪽으로 '기우뚱'…운영 전면 중단 달리던 승용차 20m 절벽으로 추락…40대 운전자 사망 국제결혼 뒤 "돈부터 줘"…노총각 울린 베트남 신부 징역형
정부 "권역응급의료센터 경증환자비율 27%…분산사업 실시"(종합) 의대 교수들에 "전공의·학생 걱정된다면 돌아오게 설득해달라"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속도…'의료분쟁 조정·감정제도 혁신TF' 내주 발족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환자 이송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정부가 대형병원 응급실의 과밀화를 낮추고 중증 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보내는 사업에 나선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5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최상위 응급의료기관인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 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최상위 응급의료기관인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증·비응급 환자 비율은 27%에 이른다. 전국 43곳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 응급환자 중심의 진료와 재난 대비·대응을 위한 거점 병원 역할을 하는 곳이다.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권역응급의료센터 전체 환자 중에서 경증·비응급 환자 비율이 소폭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조 장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경증 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안내할 수 있도록 중증도 분류 인력에 대한 정책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중증 응급환자가 대형병원에서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책지원금에 드는 재정은 67억5천만원이다. 경증 응급환자가 1, 2차 병원으로 전원될 경우의 구급차 이용료는 이달 13일부터 정부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조 장관은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여온 의대 교수들을 향해 사직을 예고할 게 아니라 전공의와 학생들의 복귀를 설득해달라고 주문했다. 응급실 24시…경증환자부터 주취자까지 (CG) [연합뉴스TV 제공] 조 장관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병원과 학교로 돌아오도록 설득해야 할 교수님들이 환자를 떠나 집단행동을 하는 것을 국민이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진심으로 전공의와 학생들을 걱정한다면 환자 곁으로, 배움의 장소로 돌아오도록 설득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환자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치료에 전념한 지금까지의 모습을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보여주시길 바란다"며 "전공의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논의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이날 의료기관에 파견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근무 관리 방안도 논의한다. 정부는 지난 11일부터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기관 20곳에 공보의와 군의관을 배치해 진료를 지원하고 있다. 조 장관은 "파견 병원과 협력해 이들이 충분한 의학적 지도와 법률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진료 중에 발생하는 법률적인 문제는 파견기관이 소속 의사와 동일하게 보호한다"고 말했다. 책임보험에 가입된 의료기관은 공보의와 군의관도 포함하도록 계약을 갱신하고, 이때 발생하는 보험료 추가분은 정부가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의료개혁 4개 과제 중 하나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의료인이 성실히 진료하고도 소송에 휘말리는 상황을 방지해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환자는 두텁게 보상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에서는 의료사고 소송에 대한 부담을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해왔다. 응급실 앞 구급차 (광주=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 이탈 의료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5일 광주 동구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 환자를 이송한 119구급차가 서 있다. 2024.3.5 iso64@yna.co.kr 실제 2017년 12월 벌어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에 대한 5년여 재판 이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을 2017년 112.1%에서 2023년 25.5%까지 떨어졌다.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리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전부 승소율은 1.4%에 불과하고, 소송 기간은 평균 26개월에 달한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할 경우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내용 등을 담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과 함께 소송이 제기되기 전 환자와 의료인이 충분히 소통하고 합의할 수 있도록 분쟁 조정과 감정 제도를 혁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의료분쟁 조정·감정제도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내주 발족할 계획이다. TF에서는 조정과 감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조정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올해 상반기 안에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한다. 현행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는 사망사고나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등을 제외하고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만 조정이 개시된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돼왔다. 환자가 의료분쟁으로 조정을 신청하더라도 의사가 거부하면 조정이 개시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평균 86일이 넘는 조정 처리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요구도 컸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표준화하고 조정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jandi@yna.co.kr 조국 "제 딸 일기장·카드 압수수색한 것만큼 한동훈 딸에게도 하라" '푸틴의 발레리나' 자하로바 출연 '모댄스', 공연 취소 결정 함양 대봉산 집라인 타워 한쪽으로 '기우뚱'…운영 전면 중단 제주 수월봉 절벽서 차량 추락…40대 운전자 사망 70대 주민 담뱃불에 '32명 사상' 도봉구 아파트 화재 결론 욕설 자제하랬다가…아이 눈앞에서 무차별 폭행당한 30대 엄마 국제결혼 뒤 "돈부터 줘"…노총각 울린 베트남 신부 징역형 DJ 밀랍 인형, 실리콘으로 제작…목포시, 수사의뢰 뱀도 미래 식량 될까…"성장속도 빠르고 사료 효율도 높아" 유연수 꿈 앗아간 음주운전자 820만원 공탁…판사 "조롱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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