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의료원 “기술이전으로 경영 안정화…혁신의료 선제 도입”연세의료원이 의정갈등으로 병원 운영에 차질을 겪으면서 연구기술 분야를 비롯해 다양한 수익구조를 확대해 나갈 방침을 밝혔다. 초고난도 질환 중심으로 시스템 전환과 미래의료 투자를 위해 경영 안정화에 주력한다. 금기창 의료원장은 19일 오전 연세대학교 백양누리에서 열린 기 연세의료원이 의정갈등으로 병원 운영에 차질을 겪으면서 연구기술 분야를 비롯해 다양한 수익구조를 확대해 나갈 방침을 밝혔다. 초고난도 질환 중심으로 시스템 전환과 미래의료 투자를 위해 경영 안정화에 주력한다. 금기창 의료원장은 19일 오전 연세대학교 백양누리에서 열린 기
정부 보안관제 가입 종합병원 10곳 중 1곳…대형병원 정보보안 투자 외면 심화정부가 운영하는 보안관제 서비스에 가입한 국내 종합병원이 10곳 중 1곳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보안 위협은 커지고 있지만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사실상 외면하고 있다. 정부가 필수의료기관 중심으로 의무가입을 추진 중인데, 민간 자율 참여를 위해 다양한 인 정부가 운영하는 보안관제 서비스에 가입한 국내 종합병원이 10곳 중 1곳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보안 위협은 커지고 있지만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사실상 외면하고 있다. 정부가 필수의료기관 중심으로 의무가입을 추진 중인데, 민간 자율 참여를 위해 다양한 인
중동 시장이 움직인다…ATM·한국문화의료관광대전 30억 규모 성과아시아투데이 이장원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중동 현지에서 개최·참여한 행사가 약 1만 건의 상담 실적과 30억원 규모 매출액 성과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공사는 지난 6~11일 진행된 아랍에미리트(UAE) '아라비안 트래블 마켓(ATM)' 한국관과 카타르 한국문화의료관광대전에서 총 9684건의 상담실적과 약 30억 원의 추정 매출액을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장에서 체결된 계약 및 업무협약은 298건, 단일 계약 중 최고액은 인당 1억원의 정형외과 진료 계약을 집계됐다. · UAE 두바이에서 열린 ATM에 참가한 45개 국내 기관 중 14개 여행사는 14억원에 상당하는 87건의 계약을 체결했다. 15개 의료기관이 체결한 추정 매출액은 약 5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한국문화의료관광대전에는 11개 여행사가 35건의 계약을 체결했다. 5억6000만원 규모다. 15개 의료기관이 체결한 현장계약 금액은 약 6억원에 달한다. 이밖에 국내..
전공의, '의원' 수련 가능해진다…의료개혁특위 “다양한 기회 취지”정부가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지역 종합병원이나 의원에서도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전공의 수련 체계를 다양화한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의 1~3차 의료기관에 걸친 수련의 다 정부가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지역 종합병원이나 의원에서도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전공의 수련 체계를 다양화한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의 1~3차 의료기관에 걸친 수련의 다
정부 “의료개혁특위서 사회적 논의 본격화…개혁 끝까지 완수”정부는 오는 10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 의료개혁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제43차 회의에서 “내일 의료개혁특위 제2차 회의를 개최하는 정부는 오는 10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 의료개혁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제43차 회의에서 “내일 의료개혁특위 제2차 회의를 개최하는
코로나19, 첫 확진자 후 1,530일만에 진짜 '끝'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4년 3개월여만에 코로나19 사태가 막을 내리게 됐다. 질병관리청은 19일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주재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감···
尹 "의료개혁, 어느 한쪽 희생 강요 아닌 모두를 위한 것"아시아투데이 홍선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의료 개혁은 국민과 의료인 중 어느 한쪽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2차 의료기관이자 심장전문병원인 부천세종병원을 방문해 "특히 의료인들이 의료 행위를 하는 것 자체에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해줘야 의료서비스의 상대방인 국민이 편하고 행복할 수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윤 대통령은 3월 이후 매주 병원을 방문해 의료 현장 상황을 직접 챙기고 의료기관 및 의료진들의 의견을 청취해 왔다. 윤 대통령이 수도권 지역의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한 것은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에 이어 네 번째이며, 전문병원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병원에 심혈관센터 등을 둘러보며 운영 현황, 심장질환 환자의 시술 과정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의료진과 간담회를 가졌다. 윤 대통령은 "그간 의료 정책을 건강보..
尹 "의료인 사법리스크 최소화 방안에 민사소송도 챙겨볼 것"아시아투데이 홍선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공주의료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책임보험제도를 통해 사법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민사소송에 대한 부분도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공주시의 유일한 종합병원인 공주의료원을 방문해 의료진을 만나 이 같이 약속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윤 대통령의 지역 2차 의료기관 방문은 이날이 세 번째다. 민사소송 부분도 챙겨보겠다고 한 윤 대통령의 발언을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의료진이 "의사들이 몸을 사리지 않는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특히 불가피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 뿐 아니라 민사소송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요청한 대목에서 나왔다. 윤 대통령은 지역의료의 버팀목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병원 관계자와 의료진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조금 전 응급실과 재활치료실을 둘러봤는데, 공주의료원을 비롯한 공공병원들이 응급실을 유지하고 야간, 휴일 진료를 이어가는 덕분에..
"위기를 기회로"…의료전달체계 개편에 쏠리는 관심본문 내용과 관련 없는 이미지입니다. / 사진 = 보건복지부 비상진료체계 가동 이후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이 완화되고 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의료 전달체계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의료체계가···
보건의료노조 "늘어난 의사, 지역·필수의료로 가게 해야""정부는 초강수 남발 말고, 의사는 진료 정상화해 대화해야" 보건의료노조, 의사 진료 거부 중단 촉구 서명운동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보건의료노조가 의사들의 진료거부 중단을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1일 "2천명 증원으로 늘어날 의사를 필수·지역·공공의료로 배분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의대 증원 추진과 의사들의 진료 거부 등으로 대한민국 의료의 부실한 민낯이 드러남으로써 의료개혁 과제가 명확히 드러났다"면서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인력이 필수의료 등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필수의료 보상체계 강화와 같은 패키지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단체는 또 "필수·지역·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패키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의사단체, 의료기관 노사, 환자단체 등이 참가하는 사회적 협의기구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의사는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행정처분 등 초강수만 남발하면서 의사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지 말고, 전공의와 교수들도 진료를 정상화하면서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새 회장을 뽑는 선거를 진행 중인 대한의사협회(의협)에는 "정부를 굴복시키겠다는 강경책만 선동하지 말고, 대화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회장 선거를 통해 의협이 국민 신뢰와 존경을 받는 직능단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전날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비수도권에 증원분의 82%를 배정하고, 경기·인천지역에 나머지 18%를 배분했다. 서울지역 정원은 1명도 늘리지 않았다. 한덕수 총리, 의료 개혁 관련 담화 발표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20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soho@yna.co.kr "190회 찔려 죽었는데 우발범행이라니…" 딸 잃은 모친의 절규 3개월차 남양주시청 공무원 숨져…전날 "업무 힘들어" 토로 "내 아내 알몸 화상채팅, 생활비 벌려고 시켰는데 뭐가 문제냐" 임성재·김주형·김시우, 1조원 주식 받는 1그룹에 포함 자상한 아빠·친절한 이웃 50대, 뇌사장기기증으로 4명 생명살려 KBS "LG家 장녀 구연경 대표,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 취득 의혹" "여가에 컴퓨터 사용 1.2시간 늘면 발기부전 위험 3.6배 증가" '정인이' 후원금 횡령 의혹 유튜버 1심서 무죄 '야간외출' 위반 조두순 징역 3개월 법정구속…"구속된 거예요?" "또 이상한데?" '더선 쇼핑 영상' 진짜 케이트 맞나? 1천200만뷰
"누구나 대형병원 가선 안돼…중증·응급도 따라 이용하게 해야"복지부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의료전달체계 개편방안 논의 "개인의 합리적 선택, 사회적으로 매우 비합리적인 결과 초래" 환자의 병원 선택권 '제한'하고, 본인 부담 '차등화'시켜야 대학병원 대기 환자들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환자가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환자의 '중증·응급도'에 맞게 병원을 이용하게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환자가 '알아서' 병원을 선택하고, 의료기관이 환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무한경쟁'에 뛰어드는 현재의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들과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발제자인 최수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혁신센터장은 "3차병원 이용 입원환자의 44%, 외래환자의 64%는 1·2차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2차 병원을 거치지 않고 의원(1차)에서 상급종합병원(3차)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구조 때문에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이 계속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자가 질병주기에 따라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횡적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질병주기' 중심의 의료전달체계란, 환자의 상태를 ▲ 급성기 ▲ 회복·재활기 ▲ 만성기 ▲ 돌봄기 등으로 분류해 중증·응급도에 맞는 병원을 이용하게 하는 것이다. 치료가 시급한 급성기 환자는 상태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전문병원을, 그다음 단계인 회복기·재활기 환자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요양병원을, 만성기 환자는 1차 의료기관인 의원을 이용토록 하는 식이다. 지역 내 중증·응급의료를 제공하고, 지역 내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의 총괄 기능을 담당할 '지역 필수 우수병원'을 지정·육성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최 센터장은 "지역사회 내에서 복합 만성질환자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며 "지역 의료기관 간 경쟁 구도가 아닌 공급자 간 연계·협력을 통해 상생하는 형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수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혁신센터장이 제시한 환자 중심 전달체계 예시 [보건복지부 제공] 환자가 '알아서' 병원을 선택하고, 의료기관이 환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무한경쟁에 뛰어드는 현행 의료전달체계 시스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발제자인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의료기관의 종별 기능이 불명확하고, 기관에 대한 정보가 불확실하다 보니 국민 입장에서는 상급병원을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그 결과 우리나라의 높은 의료 이용량이 건강 성과와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환자가 원하는 공급자를 찾는 현재의 '공급자 중심 의료제공급체계'를 환자에게 필요한 공급자를 연결해주는 '국민중심 의료이용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은 이를 위해 진료 의뢰 방식과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차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는 2차 병원의 의뢰서를 지참하도록 하고, 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대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과다·부정적·경증·비필수 의료 이용에 대한 본인 부담을 확대하는 등 필요도에 기반한 '본인 부담 차등제'를 확대하자고도 제안했다. 지역의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권역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의료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신 위원은 "국립대병원이 민간병원과 경쟁하며 진료수익에 집중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필수·중증·최종치료 역량을 강화하고, 권역 내 실질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공의 집단행동 언제까지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토론자들은 현행 의료전달체계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데 대체로 동의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는 "미래 생산가능인구나 부양비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전체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학계는 국민들에게 의료전달체계 개편으로 앞으로 의료 이용에 불편이 생길 것이지만, 이로써 보건의료시스템이 더 오래 유지될 수 있다는 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상호 한국선청성심장병환우회 대표는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잡기 위해 이제 누군가는 불편한 이야기를 해야 할 때"라며 "중증·희귀·응급질환자가 적기에 상급종합병원에서 최선의 진료를 받으려면 경증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것을 더 불편하게 만들어야 하고, 질환과 중증도에 맞춰 병원을 이용하도록 선택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인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는 "'빅5'의 역할과 시도의료원, 공공병원 각각의 역할이 무엇이고 그간 지역의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논의해야 할 때"라며 "지역에 갈 병원이 없다고 하는데, 그간 지자체는 중앙정부 정책만 보고 이 문제에 거리를 두고 있었다. 국민들이 시도의료원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와 그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전달체계는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우 비합리적으로 나타나는 단적인 예"라며 "정부 입장에서 의료 이용자에게 부담이나 불편을 끼치는 방향으로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미래를 위해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의료 이용자가 인식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dindong@yna.co.kr 류준열·한소희 열애설…소속사 "사생활에 대응 안 해" 조국 "제 딸 일기장·카드 압수수색한 것만큼 한동훈 딸에게도 하라" 택시 기사에게 "다리 만져달라" 요구한 여성 강제추행죄 인정 "돈 좀 보내줘" 부친에 1천500회 연락한 '도박중독' 아들 재판행 70대 주민 담뱃불에 '32명 사상' 도봉구 아파트 화재 결론 이재명 경호차량 향해 '난폭운전'…화물차 운전자 검거 세종시교육청, '왕의 DNA 문서' 작성 논란 교육부 사무관 고발 함양 대봉산 집라인 타워 한쪽으로 '기우뚱'…운영 전면 중단 달리던 승용차 20m 절벽으로 추락…40대 운전자 사망 국제결혼 뒤 "돈부터 줘"…노총각 울린 베트남 신부 징역형
정부 "권역응급의료센터 경증환자비율 27%…분산사업 실시"(종합)의대 교수들에 "전공의·학생 걱정된다면 돌아오게 설득해달라"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속도…'의료분쟁 조정·감정제도 혁신TF' 내주 발족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환자 이송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정부가 대형병원 응급실의 과밀화를 낮추고 중증 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보내는 사업에 나선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5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최상위 응급의료기관인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 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최상위 응급의료기관인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증·비응급 환자 비율은 27%에 이른다. 전국 43곳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 응급환자 중심의 진료와 재난 대비·대응을 위한 거점 병원 역할을 하는 곳이다.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권역응급의료센터 전체 환자 중에서 경증·비응급 환자 비율이 소폭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조 장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경증 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안내할 수 있도록 중증도 분류 인력에 대한 정책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중증 응급환자가 대형병원에서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책지원금에 드는 재정은 67억5천만원이다. 경증 응급환자가 1, 2차 병원으로 전원될 경우의 구급차 이용료는 이달 13일부터 정부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조 장관은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여온 의대 교수들을 향해 사직을 예고할 게 아니라 전공의와 학생들의 복귀를 설득해달라고 주문했다. 응급실 24시…경증환자부터 주취자까지 (CG) [연합뉴스TV 제공] 조 장관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병원과 학교로 돌아오도록 설득해야 할 교수님들이 환자를 떠나 집단행동을 하는 것을 국민이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진심으로 전공의와 학생들을 걱정한다면 환자 곁으로, 배움의 장소로 돌아오도록 설득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환자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치료에 전념한 지금까지의 모습을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보여주시길 바란다"며 "전공의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논의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이날 의료기관에 파견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근무 관리 방안도 논의한다. 정부는 지난 11일부터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기관 20곳에 공보의와 군의관을 배치해 진료를 지원하고 있다. 조 장관은 "파견 병원과 협력해 이들이 충분한 의학적 지도와 법률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진료 중에 발생하는 법률적인 문제는 파견기관이 소속 의사와 동일하게 보호한다"고 말했다. 책임보험에 가입된 의료기관은 공보의와 군의관도 포함하도록 계약을 갱신하고, 이때 발생하는 보험료 추가분은 정부가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의료개혁 4개 과제 중 하나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의료인이 성실히 진료하고도 소송에 휘말리는 상황을 방지해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환자는 두텁게 보상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에서는 의료사고 소송에 대한 부담을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해왔다. 응급실 앞 구급차 (광주=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 이탈 의료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5일 광주 동구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 환자를 이송한 119구급차가 서 있다. 2024.3.5 iso64@yna.co.kr 실제 2017년 12월 벌어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에 대한 5년여 재판 이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을 2017년 112.1%에서 2023년 25.5%까지 떨어졌다.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리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전부 승소율은 1.4%에 불과하고, 소송 기간은 평균 26개월에 달한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할 경우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내용 등을 담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과 함께 소송이 제기되기 전 환자와 의료인이 충분히 소통하고 합의할 수 있도록 분쟁 조정과 감정 제도를 혁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의료분쟁 조정·감정제도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내주 발족할 계획이다. TF에서는 조정과 감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조정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올해 상반기 안에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한다. 현행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는 사망사고나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등을 제외하고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만 조정이 개시된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돼왔다. 환자가 의료분쟁으로 조정을 신청하더라도 의사가 거부하면 조정이 개시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평균 86일이 넘는 조정 처리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요구도 컸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표준화하고 조정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jandi@yna.co.kr 조국 "제 딸 일기장·카드 압수수색한 것만큼 한동훈 딸에게도 하라" '푸틴의 발레리나' 자하로바 출연 '모댄스', 공연 취소 결정 함양 대봉산 집라인 타워 한쪽으로 '기우뚱'…운영 전면 중단 제주 수월봉 절벽서 차량 추락…40대 운전자 사망 70대 주민 담뱃불에 '32명 사상' 도봉구 아파트 화재 결론 욕설 자제하랬다가…아이 눈앞에서 무차별 폭행당한 30대 엄마 국제결혼 뒤 "돈부터 줘"…노총각 울린 베트남 신부 징역형 DJ 밀랍 인형, 실리콘으로 제작…목포시, 수사의뢰 뱀도 미래 식량 될까…"성장속도 빠르고 사료 효율도 높아" 유연수 꿈 앗아간 음주운전자 820만원 공탁…판사 "조롱하나"
타병원 등록한 사직 전공의에 정부 처벌경고…"공보의 법적보호"(종합)"전공의 진료유지명령 유효…사직·타기관 겸직 안돼" "전공의 고용한 개원의도 의료법 따라 처벌" 경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3.15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부가 사직서를 내고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내린 '진료유지명령'이 유효하며 사직과 겸직은 제한된다고 강조했다. 다른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전공의들이 있는데, 이들은 처벌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전 통제관은 "현재 모든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이 내려진 상태이고, 명령이 유효하므로 모든 전공의는 진료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며 "전공의 수련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므로 계약 관계에 따르더라도 전공의 사직은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에서는 민법 660조를 근거로 한 달이면 사직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지만, 정부는 사직서가 수리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전 통제관은 "사직서 제출 관련해서는 의료법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빨리 수련기관으로 복귀해야 한다"며 "정부 정책에 반대한 집단 진료 거부는 (민법에서 계약 해지로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 관계자분들께서는 기존의 유효한 행정명령 등을 검토하지 않고, 전공의의 일방적 주장에 따른 사직 처리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란다"며 각 의료기관에 해당 사안을 재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사직 처리가 안 된 전공의는 '전문의수련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수련병원 외 다른 의료기관에 근무하거나 겸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하지만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10명 이내의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에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 통제관은 "실제로 일을 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인력 신고된 사례가 파악됐다"며 "이 경우 수련병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명령 때문에) 사직 전공의들은 의사로서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태"라며 "그런데도 다른 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한다는 건 정상적이지 않고, 의료법 위반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은 (면허 정지) 행정 처분이 이뤄지더라도 (정지) 기간이 지나고 나면 전공의 신분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수련병원에 복귀해 수련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3.15 jjaeck9@yna.co.kr 정부는 이달 11일부터 의료기관 20곳에 파견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에 대한 법적 보호가 미비하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공보의 등이) 진료 중에 발생하는 법률적인 문제는 파견 기관이 소속 의사와 동일하게 보호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책임보험에 가입한 의료기관에서는 공보의도 가입대상에 포함할 것을 요청했다. 보험료 추가분은 정부가 지원한다. 정부는 군의관과 공보의가 비상진료에 집중하도록 지침을 안내했다. 지침을 보면 공보의의 최대 근무 시간은 전공의와 같은 '주 80시간'이다. 공보의가 주 40시간을 넘겨 근무하거나 해당 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라 주말·야간 근무를 하면 특별활동지원비, 시간 외 수당, 숙박비, 식비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달 25일까지 공보의와 군의관 250명가량을 각 의료기관에 추가 파견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전원·협력 진료 체계 강화 방안을 다음 주부터 시행한다. 진료협력 건수와 역량을 고려해 종합병원 100곳을 상급종합병원의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하고 지원한다. 각 병원의 진료협력센터에서 인력을 신규 채용하면 월 400만원 한도에서 실비를 지원하고, 기존 인력에 대해서는 1인당 월 최대 200만원을 준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예약 환자를 진료협력병원으로 연계하면 주는 회송병원 수가(酬價)를 100%에서 150% 인상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에 정책지원금을 제공한다. 정부는 증원된 의대 정원(2천명)을 수도권에 20%, 비수도권에 80% 정도로 배분한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이날 첫 번째 배정위원회를 연다. 전 통제관은 "배정위원회는 각 대학의 제출사항과 교육여건을 점검하고,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 구축과 소규모 의대의 의학교육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사직서 제출 여부 등을 논의하는 전국 의대 교수들에 대해 집단행동에 나서지 말아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원회는 이날 저녁 온라인으로 회의를 열고 사직서 제출 여부와 제출 시기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 통제관은 "제자를 위해 환자를 포기한다는 것은 의사로서의 소명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제자를 위한 일이 아니며 환자와 국민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언제쯤 끝나려나’ 11일 오전 서울의 상급 종합병원에서 한 의료 종사자가 통화를 하고 있다. 2024.3.11 mon@yna.co.kr soho@yna.co.kr 70대 주민 담뱃불에 '32명 사상' 도봉구 아파트 화재 결론 제주 수월봉 절벽서 차량 추락…40대 운전자 사망 함양 대봉산 집라인 타워 한쪽으로 '기우뚱'…운영 전면 중단 욕설 자제하랬다가…아이 눈앞에서 무차별 폭행당한 30대 엄마 국제결혼 뒤 "돈부터 줘"…노총각 울린 베트남 신부 징역형 尹지지율 3%p 내린 36%…국민의힘 37%·민주 32%·조국혁신 7%[한국갤럽] DJ 밀랍 인형, 실리콘으로 제작…목포시, 수사의뢰 뱀도 미래 식량 될까…"성장속도 빠르고 사료 효율도 높아" 박정희·육영수 다큐 제작하는 김흥국 "평소 존경한 분들" 유연수 꿈 앗아간 음주운전자 820만원 공탁…판사 "조롱하나"
정부, 의료개혁 박차…'1차-2차-3차병원' 역할 확실하게 나눈다3차병원은 중증환자 전담…경증환자는 1·2차병원으로 '회송' '전문병원·필수의료 특화병원' 등 의료계 '허리'도 키우기로 이동하는 환자 11일 오전 서울의 상급 종합병원에서 의료 종사자와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2024.3.11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부가 전공의 이탈로 빚어진 의료 공백을 메우면서 이를 '의료개혁'의 초석으로 삼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 비상상황에 대응하고자 만든 진료체계를 앞으로도 제도로서 자리 잡게 한다는 것은 정부가 그만큼 기존 의료체계를 '비정상'으로 본다는 뜻이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1차 의료기관)과 종합병원(2차), 동네 병의원(3차)의 역할을 확실하게 나눠 의료체계를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 '1차는 1차답게, 3차는 3차답게'…병원 역할 나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브리핑에서 "비상진료체계 가동 이후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이 완화하고, 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의료전달체계가 작동하고 있다"며 "이는 그동안 우리 의료체계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의료개혁 4대 과제 중 하나인 의료 전달체계(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 개편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 환자, 종합병원은 '중등증'(중증과 경증의 중간) 환자, 동네 병의원은 '경증' 환자 대응과 진료에 각각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은 임상·연구·진료 역량을 균형적으로 강화한다. 국립대병원 등 거점병원이 '권역 필수의료 중추 기관'이 되도록 육성하고,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고도 중증진료병원'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려면 2차 의료기관의 의뢰서를 갖추도록 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 중이다. 2차 병원의 기능과 역량을 대폭 높이고 이를 위한 보상지원도 강화하는데, 이를 위해 각 지역의 의료 수요에 따라 중진료권(병상 이용 생활권)별 3∼4개 의료기관을 '필수의료 특화 2차 병원'으로 육성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예방과 건강관리 기능을 맡는다. 의원들은 환자의 초기 증상을 더 정확히 진단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고, 의원의 본래 기능에 부합하도록 병상과 장비 기준 등 제도도 합리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1∼3차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는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도 한다. 이에 따라 권역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내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권역별로 3년간 최대 500억원 규모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길어지는 의료공백 13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과 보호자가 환자를 옮기고 있다. 2024.3.13 psik@yna.co.kr ◇ '특수·고난도 전문병원' 등 의료계 '허리' 키운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으로부터 환자를 받아서 치료할 수 있는 '특수·고난도 전문병원'을 특화하고,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제도를 개선한다. 전문병원은 특정 질환이나 진료과목에 대해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급(2차) 의료기관이다. 정부는 병원의 전문화·특성화를 통해 중소병원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의료법 개정을 통해 전문병원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2011년부터 매년 전문병원을 지정하고 있다. 전문병원은 3월 현재 심장, 뇌, 수지 접합 등 19개 질환 유형별로 총 109곳이 운영 중이다. 전문병원은 최소한 전문 질환이나 전문과목에 대해서만큼은 상급종합병원에 버금가는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전문병원으로 지정되더라도 평균 3억원 수준의 '의료 질 평가 지원금'과 평균 4천만원 수준의 관리료 외에는 특별한 지원이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역량 있는 전문병원에 더 많은 보상을 하고, 상급종합병원의 환자를 전문병원으로 옮겨 치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밖에 의료기관이 각급의 중증도에 맞는 환자를 진료하면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 이익이 커지도록 인센티브 구조도 손본다. 정부는 이날부터 한 달간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 2차 병원으로 환자가 이송되면 지금까지 전액 본인 부담이었던 '구급차 이용료'를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 15일부터는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경증, 비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면 중증도를 분류하는 전담 인력에 인센티브를 준다. 앞서 11일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적절한 병의원급으로 경증 환자를 신속히 보내도록 '회송료 수가' 인상률을 기존 30%에서 50%로 늘렸다. 응급실에서의 심폐소생술, 기관 삽관, 저체온 요법 등 응급의료행위 가산율도 종전 50%에서 150%로 인상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에도 응급 진찰료의 50%를 지원하는 보상 항목을 신설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원래 3차 병원은 지금처럼 중증·응급환자를 담당해야 하는데, 환자가 수입이 되니까 이들 병원이 '환자 쏠림'을 조장한 측면도 있다"며 "이번 사태로 지역전문병원 등 중소병원이 역할을 할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soho@yna.co.kr 샤론 스톤 "30년전 영화 제작자가 케미 살리라며 성관계 요구" 류승룡 "닭강정이 진짜 딸로 보여…'테이큰'처럼 몰입했죠" 이란서 4천년 전 붉은 립스틱 발견…"세계 최고(最古) 추정" 김밥 팔아 모은 전재산 내놓고 하늘로 떠난 박춘자 할머니 포레스텔라 강형호, 4월 기상 캐스터와 결혼 '파산선고' 홍록기 소유 일산 오피스텔 경매…감정가 4억7천만원 폴란스키 감독에 또 '미투' 폭로…美 미성년자 성범죄 민사소송 교사가 닫은 문에 4살 원아 손가락 크게 다쳐…경찰, 검찰 송치 5살 아이 손 편지에 산타 대신 선물 전한 우체국 집배원 전통미인 뽑던 춘향선발대회, 외국인에 문호 시범 개방
정부, 의료산업 해외진출 역점···"K의료 수출 지원"아시아투데이 이준영 기자 = 정부는 보건의료 박람회 '메디컬 코리아'를 열고 외국인 환자 유치와 의료산업 해외 진출에 힘을 쏟는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메디컬 코리아 2024'가 오는 14~15일 이틀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14회째인 이 행사는 환자 유치, 의료인 연수, 의료기관 해외진출 등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 간 국제의료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했다. 이번 주제는 '모두의 헬스케어, 장벽 없는 세상을 향한 새로운 탐색'이다. 의료혁신 전문가들이 모여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 당면 과제와 미래를 조망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이번 행사에서 국내 의료 기술 해외 소개와 의료산업 해외 진출, 해외 환자 유치 등에 초점을 맞춘다. 행사 기간 비즈니스 미팅을 열고 자국 환자들에게 외국 병원을 소개하는 해외 의료 대행사와 국내 병원 등 의료산업계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비즈니스 미팅은 해외환자 유치가 필요한 국내 병원, 여행사 등과 해..
"교수들, 환자 떠나면 국민 잃을 것…'비상상황'도 유지 힘들어"(종합2보)정부, '사직 결의' 교수들에 "현장 남아달라" 호소 공공병원에 948억 추가 지원…의사 신규 채용에 월 1천800만원 지원 "비대면진료 확대로 경증환자 수요 등 일부 해소"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3.13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부는 전공의, 의대생들에 이어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는 의대 교수들에게 현장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박 차관은 "여러분이 환자를 등지고 떠난다면 남아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은 물론, 국민들을 잃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교수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교수님들이 사직하지 않으시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교수님들까지 빠지면 지금의 '비상상황'도 유지할 수 없다. 교수님들께서 현장을 떠나실 일은 없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는 의대 교수들도 기본적으로 의료인으로서 의료법을 적용받으므로, '진료유지명령' 등 법에 따른 각종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날 저녁 서울대, 연세대, 울산대, 가톨릭대 등을 포함한 19개 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대표들은 온라인 회의를 열어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하고, 이달 15일까지 집단 사직서 제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는 정부가 적극적인 방안을 도출하지 않는다면 오는 18일을 기점으로 전원 자발적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울산의대 교수협 비대위 역시 전원 사직서 제출을 결의했다. 붐비는 접수창구 앞 12일 서울 시내의 한 병원 접수창구가 내원객들로 붐비고 있다. 2024.3.12 superdoo82@yna.co.kr 정부는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비상진료체계 운영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을 막는 공공의료기관에는 올해 총 948억원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예산은 정부의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가 최근 추가로 배정받은 예산이다.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에 공공병원 총 41곳을 대상으로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다. 의료 공백 완화를 위해 진료를 연장하거나 주말, 휴일 진료를 하는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에는 예비비 393억원을 지원한다. 이달 중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의료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의사는 월 최대 1천800만원, 간호사는 월 최대 400만원을 지원한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전문의는 하루 평균 최대 45만원·휴일 최대 90만원, 간호사는 일 최대 15만원의 당직 수당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중등증(중증과 경증의 중간) 환자 입원과 경증환자 외래 수요는 종합병원과 지역 병의원의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일부 해소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전공의가 없는 종합병원의 입원 환자는 2월 첫 주 대비 3월 첫 주에 7% 늘었고, 이달 12일 기준 입원환자는 지난주보다 1.9% 늘었다. 지난달 23일부터 초·재진 구분 없이 모든 의료기관에서 시행 중인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에서 지난달 23∼29일 3만569건이 청구됐는데, 이는 직전 주보다 15.7%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병원급은 76건을 비대면 진료로 청구했다. 박 차관은 "병원에 확인한 바로는 감기와 같은 경증질환자가 주된 비대면 진료 이용자"라며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청구하는 데 1∼3개월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로는 더 많은 국민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3일부터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해 의료취약 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평일'에, 의원뿐 아니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도 가능케 했다. soho@yna.co.kr 샤론 스톤 "30년전 영화 제작자가 케미 살리라며 성관계 요구" 이란서 4천년 전 붉은 립스틱 발견…"세계 최고(最古) 추정" 류승룡 "닭강정이 진짜 딸로 보여…'테이큰'처럼 몰입했죠" 포레스텔라 강형호, 4월 기상 캐스터와 결혼 5·18 최초 희생자는 '전북대생 이세종'…44년 만에 공식 인정 폴란스키 감독에 또 '미투' 폭로…美 미성년자 성범죄 민사소송 교사가 닫은 문에 4살 원아 손가락 크게 다쳐…경찰, 검찰 송치 50대 경찰 간부 전남 해남서 숨진 채 발견 5살 아이 손 편지에 산타 대신 선물 전한 우체국 집배원 전통미인 뽑던 춘향선발대회, 외국인에 문호 시범 개방
자발적 후기 가장 치료경험담 등 불법의료광고 366건 적발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파력과 확산력이 높은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 집중 모니터링을 20···
'보호출산' 익명 임산부, 아이 친아빠 정보 모를땐 미기재 가능복지부,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규칙 제정 위한 입법예고 3년 이상 경력 있어야 지역상담기관 지정…중앙기관에 아동권리보장원 임산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익명 산모의 출산 및 출생 신고를 제도화한 '보호출산제'가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아이 친아빠(生父)의 소재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기록에 남기지 않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11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위기 임신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규칙 제정안과 의료법 등 6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은 올해 7월 19일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에 맞춰 세부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위기임신보호출산법은 임신·출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위기임산부)에게 상담과 각종 서비스를 제공해 양육을 지원하고, 불가피한 경우 위기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보호출산을 제도화했다. [보건복지부 제공] 제정안에 따르면 보호출산을 통해 아이를 낳은 경우 아이 친아빠의 소재 등을 알 수 없을 때에 한해서 출생증서에 관련 정보를 써넣지 않아도 된다. 생부·생모가 사망했거나 유전 질환 치료 등 의료 목적에 한해서는 부모의 동의와 무관하게 아동의 출생증서를 공개할 수 있다. 시행령은 또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미혼모 상담 등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해야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지역상담기관에는 사회복지사 1∼2급 등 자격을 갖춘 인력이 최소 4명 이상 근무하면서 24시간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상담기관은 산모가 출산 후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있도록 상담하고, 경제적·법적 지원 서비스까지 이어준다. 상담 내용은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또 위기임산부 직통전화(핫라인)도 운영하고,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 산전(産前) 검진 및 출산 비용 지급 등도 맡는다. 이들 상담기관을 지원하는 중앙 기관은 아동권리보장원이 된다. 아동권리보장원은 향후 상담전문가의 교육·양성, 통계 구축, 해외 사례 조사·분석 등의 업무를 한다.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산부에게는 13자리 임시 번호인 전산관리번호와 가명을 부여한다. 의료기관은 가명과 전산관리번호로 진료기록부 작성, 진료비 청구 등 각종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아울러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진료받을 수 있게 위기임산부에게 '임산부 확인서'도 발급한다.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출산 후 6개월이다. 임산부가 피성년후견인, 형사 미성년자(14세 미만)이거나 심신장애로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지면 보호자가 보호 출산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제정안은 또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아동을 임산부에게 다시 인도하고, 입양 절차가 진행 중일 때는 그 절차를 정지하는 등 철회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보건복지부 제공] soho@yna.co.kr "이부진의 투자강의, 인원제한 1천명"…끊이지 않는 리딩방 사기 툭 하면 욕설에 폭행…회식 후 "데리러 와" 지시한 공군 원사 전기톱으로 땔감 자르던 80대 절단 사고로 숨져 청주서 승용차가 배달 오토바이 치고 도주…1명 중상 게임 방해했다고…임신 여자친구 상습 폭행한 30대 징역 1년 86세 할머니의 중학교 등굣길 "열네살 마음으로 못 할 게 없죠" "멍키스패너로 폭행한 전 남친, 전자발찌도 없이 출소한다면…" 성착취물 피해자 속여 가해자 돈 받아다주고 사례비 챙긴 30대 아르헨서 프로축구 선수 4명이 기자 성폭행 의혹…여론 '공분' 배우 내털리 포트먼, 안무가 밀피에와 11년 만에 이혼
연세의료원 “기술이전으로 경영 안정화…혁신의료 선제 도입” 연세의료원이 의정갈등으로 병원 운영에 차질을 겪으면서 연구기술 분야를 비롯해 다양한 수익구조를 확대해 나갈 방침을 밝혔다. 초고난도 질환 중심으로 시스템 전환과 미래의료 투자를 위해 경영 안정화에 주력한다. 금기창 의료원장은 19일 오전 연세대학교 백양누리에서 열린 기 연세의료원이 의정갈등으로 병원 운영에 차질을 겪으면서 연구기술 분야를 비롯해 다양한 수익구조를 확대해 나갈 방침을 밝혔다. 초고난도 질환 중심으로 시스템 전환과 미래의료 투자를 위해 경영 안정화에 주력한다. 금기창 의료원장은 19일 오전 연세대학교 백양누리에서 열린 기
정부 보안관제 가입 종합병원 10곳 중 1곳…대형병원 정보보안 투자 외면 심화 정부가 운영하는 보안관제 서비스에 가입한 국내 종합병원이 10곳 중 1곳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보안 위협은 커지고 있지만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사실상 외면하고 있다. 정부가 필수의료기관 중심으로 의무가입을 추진 중인데, 민간 자율 참여를 위해 다양한 인 정부가 운영하는 보안관제 서비스에 가입한 국내 종합병원이 10곳 중 1곳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보안 위협은 커지고 있지만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사실상 외면하고 있다. 정부가 필수의료기관 중심으로 의무가입을 추진 중인데, 민간 자율 참여를 위해 다양한 인
중동 시장이 움직인다…ATM·한국문화의료관광대전 30억 규모 성과 아시아투데이 이장원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중동 현지에서 개최·참여한 행사가 약 1만 건의 상담 실적과 30억원 규모 매출액 성과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공사는 지난 6~11일 진행된 아랍에미리트(UAE) '아라비안 트래블 마켓(ATM)' 한국관과 카타르 한국문화의료관광대전에서 총 9684건의 상담실적과 약 30억 원의 추정 매출액을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장에서 체결된 계약 및 업무협약은 298건, 단일 계약 중 최고액은 인당 1억원의 정형외과 진료 계약을 집계됐다. · UAE 두바이에서 열린 ATM에 참가한 45개 국내 기관 중 14개 여행사는 14억원에 상당하는 87건의 계약을 체결했다. 15개 의료기관이 체결한 추정 매출액은 약 5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한국문화의료관광대전에는 11개 여행사가 35건의 계약을 체결했다. 5억6000만원 규모다. 15개 의료기관이 체결한 현장계약 금액은 약 6억원에 달한다. 이밖에 국내..
전공의, '의원' 수련 가능해진다…의료개혁특위 “다양한 기회 취지” 정부가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지역 종합병원이나 의원에서도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전공의 수련 체계를 다양화한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의 1~3차 의료기관에 걸친 수련의 다 정부가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지역 종합병원이나 의원에서도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전공의 수련 체계를 다양화한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의 1~3차 의료기관에 걸친 수련의 다
정부 “의료개혁특위서 사회적 논의 본격화…개혁 끝까지 완수” 정부는 오는 10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 의료개혁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제43차 회의에서 “내일 의료개혁특위 제2차 회의를 개최하는 정부는 오는 10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 의료개혁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제43차 회의에서 “내일 의료개혁특위 제2차 회의를 개최하는
[기획]고양시, 의료기관 연계 장애인 재활의료 서비스 확대.."의료공백 없어요"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에 따른 의료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고양특례시가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장애인들을 위해 다양한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해 화제다. 이른바 공공의료 확대로 장애인들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강화하는 시책이다. 지난해 고양시 등록 장애인 수는 4만2414명으로 경기도에서 수원시 다음으로 많다. 인구 107만 중 약 4%를 차지하는 장애인 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는 장애인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사회 내 의료기관과 연계한 장애인 맞춤형 의료·복지 서비스를 강화해 경기도 멘토 보건소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지역병원 연계 ‘기능형 재활팀’=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는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재가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11개 의료기관과 협력해 맞춤형 의료연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형 재활팀’을 운영한다. 시설이나 의료기관이 아닌 집에서 생활하는 재가 장애인들은 이동 제약,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 2차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재활의료기관 퇴원환자의 경우 연계서비스 체계가 미흡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일산동구보건소는 관내 등록 장애인과 예비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재활의료기관과 연계한 방문재활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등 지역의료기관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로 구성된 기능형 재활팀이 정기적으로 가정을 찾아 진료와 재활 자문을 진행한다. 대상자들은 일상생활·신체·인지기능 등을 세부적으로 진단받고 문제점 파악이 가능하다. 작업치료, 물리치료, 인지재활치료 등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상황에 따라 집단진료나 의료기관 동행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주거환경 진단과 복지용구 지원, 사용훈련·교육도 제공한다. 지난해 51명의 장애인들이 ‘기능형 재활팀’서비스를 이용했고 100%의 만족도를 보였다. 평가 결과, 삶의 질은 0.592에서 0.763으로 향상됐고 우울척도 점수는 140에서 109로 22% 감소했다. 이중 17명은 의료기관 퇴원 후 재활사업으로 연계된 사례로 재활서비스 종료 후에도 유선모니터링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차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경기도회와 업무협약 체결로 참여기관이 늘어나면서 장애인들의 의료접근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증진 프로그램 다양=일산동구보건소는 기능형 재활팀 외에도 지역자원과 연계해 건강증진, 재활치료, 심리상담 프로그램 등 장애인 건강권을 향상하는 다양한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을 진행한다.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시설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건강검진 ‘바퀴달린 일산동구보건소’를 시행하고 있다. 간호사, 작업치료사, 치과의사 등 보건소 의료인력이 장애인복지시설을 찾아 기초검진과 건강상담, 구강보건교육, 간단한 운동프로그램 등을 실시한다. 검진결과 정밀검사나 전문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관내 의료기관과 연계하고 있다. 고양시 장애인체육회와 연계해 장애인 재활·운동 프로그램 ‘장애인 몸짱만들기 프로젝트’도 운영하고 있다. 고양시민건강센터에서 재가장애인 15명을 대상으로 생활체육지도사가 매주 보치아, 라켓룬 등 다양한 장애인 운동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밖에도 재가 장애인들의 재활을 촉진하고 사회참여를 높이기 위해 고양시자살예방센터와 연계해 원예치료, 웃음치료 등 그룹 심리지원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공예·건강교육 그룹수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일산동구보건소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주관‘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우수사례 성과 대회’에서 2년 연속 국립재활원장상,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올해는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멘토보건소로 선정되는 등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수행능력과 지역사회재활협의체·유관기관 협력체계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멘토보건소는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우수기관을 선정, 사업운영과 우수사례 정보를 멘티 보건소와 공유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운영된다. 앞으로 일산동구보건소는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운영정보 공유 ▲신규 보건소 및 담당자 상담·자문 ▲견학프로그램 기획 ▲지역의견 수렴· 건의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권역재활병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경기도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나갈 예정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해 지역사회 중심 건강보건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통합적인 맞춤형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차별 없는 장애인 건강권을 실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女정치인, 24세 스님과 불륜…남편이 촬영·유포한 현장 상황 "성형한 적 없고 이혼은 했다" 60세 미인대회 우승女 솔직 발언 일곱째 낳아 1억 받은 고딩엄빠…후원금 전부 여기에 썼다 예비신랑 몰래 11살 男제자와 관계…들통난 여교사 만행
코로나19, 첫 확진자 후 1,530일만에 진짜 '끝'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4년 3개월여만에 코로나19 사태가 막을 내리게 됐다. 질병관리청은 19일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주재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감···
尹 "의료개혁, 어느 한쪽 희생 강요 아닌 모두를 위한 것" 아시아투데이 홍선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의료 개혁은 국민과 의료인 중 어느 한쪽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2차 의료기관이자 심장전문병원인 부천세종병원을 방문해 "특히 의료인들이 의료 행위를 하는 것 자체에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해줘야 의료서비스의 상대방인 국민이 편하고 행복할 수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윤 대통령은 3월 이후 매주 병원을 방문해 의료 현장 상황을 직접 챙기고 의료기관 및 의료진들의 의견을 청취해 왔다. 윤 대통령이 수도권 지역의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한 것은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에 이어 네 번째이며, 전문병원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병원에 심혈관센터 등을 둘러보며 운영 현황, 심장질환 환자의 시술 과정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의료진과 간담회를 가졌다. 윤 대통령은 "그간 의료 정책을 건강보..
尹 "의료인 사법리스크 최소화 방안에 민사소송도 챙겨볼 것" 아시아투데이 홍선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공주의료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책임보험제도를 통해 사법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민사소송에 대한 부분도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공주시의 유일한 종합병원인 공주의료원을 방문해 의료진을 만나 이 같이 약속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윤 대통령의 지역 2차 의료기관 방문은 이날이 세 번째다. 민사소송 부분도 챙겨보겠다고 한 윤 대통령의 발언을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의료진이 "의사들이 몸을 사리지 않는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특히 불가피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 뿐 아니라 민사소송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요청한 대목에서 나왔다. 윤 대통령은 지역의료의 버팀목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병원 관계자와 의료진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조금 전 응급실과 재활치료실을 둘러봤는데, 공주의료원을 비롯한 공공병원들이 응급실을 유지하고 야간, 휴일 진료를 이어가는 덕분에..
"위기를 기회로"…의료전달체계 개편에 쏠리는 관심 본문 내용과 관련 없는 이미지입니다. / 사진 = 보건복지부 비상진료체계 가동 이후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이 완화되고 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의료 전달체계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의료체계가···
보건의료노조 "늘어난 의사, 지역·필수의료로 가게 해야" "정부는 초강수 남발 말고, 의사는 진료 정상화해 대화해야" 보건의료노조, 의사 진료 거부 중단 촉구 서명운동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보건의료노조가 의사들의 진료거부 중단을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1일 "2천명 증원으로 늘어날 의사를 필수·지역·공공의료로 배분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의대 증원 추진과 의사들의 진료 거부 등으로 대한민국 의료의 부실한 민낯이 드러남으로써 의료개혁 과제가 명확히 드러났다"면서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인력이 필수의료 등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필수의료 보상체계 강화와 같은 패키지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단체는 또 "필수·지역·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패키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의사단체, 의료기관 노사, 환자단체 등이 참가하는 사회적 협의기구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의사는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행정처분 등 초강수만 남발하면서 의사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지 말고, 전공의와 교수들도 진료를 정상화하면서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새 회장을 뽑는 선거를 진행 중인 대한의사협회(의협)에는 "정부를 굴복시키겠다는 강경책만 선동하지 말고, 대화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회장 선거를 통해 의협이 국민 신뢰와 존경을 받는 직능단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전날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비수도권에 증원분의 82%를 배정하고, 경기·인천지역에 나머지 18%를 배분했다. 서울지역 정원은 1명도 늘리지 않았다. 한덕수 총리, 의료 개혁 관련 담화 발표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20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soho@yna.co.kr "190회 찔려 죽었는데 우발범행이라니…" 딸 잃은 모친의 절규 3개월차 남양주시청 공무원 숨져…전날 "업무 힘들어" 토로 "내 아내 알몸 화상채팅, 생활비 벌려고 시켰는데 뭐가 문제냐" 임성재·김주형·김시우, 1조원 주식 받는 1그룹에 포함 자상한 아빠·친절한 이웃 50대, 뇌사장기기증으로 4명 생명살려 KBS "LG家 장녀 구연경 대표,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 취득 의혹" "여가에 컴퓨터 사용 1.2시간 늘면 발기부전 위험 3.6배 증가" '정인이' 후원금 횡령 의혹 유튜버 1심서 무죄 '야간외출' 위반 조두순 징역 3개월 법정구속…"구속된 거예요?" "또 이상한데?" '더선 쇼핑 영상' 진짜 케이트 맞나? 1천200만뷰
"누구나 대형병원 가선 안돼…중증·응급도 따라 이용하게 해야" 복지부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의료전달체계 개편방안 논의 "개인의 합리적 선택, 사회적으로 매우 비합리적인 결과 초래" 환자의 병원 선택권 '제한'하고, 본인 부담 '차등화'시켜야 대학병원 대기 환자들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환자가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환자의 '중증·응급도'에 맞게 병원을 이용하게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환자가 '알아서' 병원을 선택하고, 의료기관이 환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무한경쟁'에 뛰어드는 현재의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들과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발제자인 최수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혁신센터장은 "3차병원 이용 입원환자의 44%, 외래환자의 64%는 1·2차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2차 병원을 거치지 않고 의원(1차)에서 상급종합병원(3차)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구조 때문에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이 계속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자가 질병주기에 따라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횡적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질병주기' 중심의 의료전달체계란, 환자의 상태를 ▲ 급성기 ▲ 회복·재활기 ▲ 만성기 ▲ 돌봄기 등으로 분류해 중증·응급도에 맞는 병원을 이용하게 하는 것이다. 치료가 시급한 급성기 환자는 상태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전문병원을, 그다음 단계인 회복기·재활기 환자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요양병원을, 만성기 환자는 1차 의료기관인 의원을 이용토록 하는 식이다. 지역 내 중증·응급의료를 제공하고, 지역 내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의 총괄 기능을 담당할 '지역 필수 우수병원'을 지정·육성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최 센터장은 "지역사회 내에서 복합 만성질환자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며 "지역 의료기관 간 경쟁 구도가 아닌 공급자 간 연계·협력을 통해 상생하는 형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수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혁신센터장이 제시한 환자 중심 전달체계 예시 [보건복지부 제공] 환자가 '알아서' 병원을 선택하고, 의료기관이 환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무한경쟁에 뛰어드는 현행 의료전달체계 시스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발제자인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의료기관의 종별 기능이 불명확하고, 기관에 대한 정보가 불확실하다 보니 국민 입장에서는 상급병원을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그 결과 우리나라의 높은 의료 이용량이 건강 성과와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환자가 원하는 공급자를 찾는 현재의 '공급자 중심 의료제공급체계'를 환자에게 필요한 공급자를 연결해주는 '국민중심 의료이용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은 이를 위해 진료 의뢰 방식과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차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는 2차 병원의 의뢰서를 지참하도록 하고, 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대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과다·부정적·경증·비필수 의료 이용에 대한 본인 부담을 확대하는 등 필요도에 기반한 '본인 부담 차등제'를 확대하자고도 제안했다. 지역의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권역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의료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신 위원은 "국립대병원이 민간병원과 경쟁하며 진료수익에 집중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필수·중증·최종치료 역량을 강화하고, 권역 내 실질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공의 집단행동 언제까지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토론자들은 현행 의료전달체계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데 대체로 동의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는 "미래 생산가능인구나 부양비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전체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학계는 국민들에게 의료전달체계 개편으로 앞으로 의료 이용에 불편이 생길 것이지만, 이로써 보건의료시스템이 더 오래 유지될 수 있다는 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상호 한국선청성심장병환우회 대표는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잡기 위해 이제 누군가는 불편한 이야기를 해야 할 때"라며 "중증·희귀·응급질환자가 적기에 상급종합병원에서 최선의 진료를 받으려면 경증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것을 더 불편하게 만들어야 하고, 질환과 중증도에 맞춰 병원을 이용하도록 선택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인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는 "'빅5'의 역할과 시도의료원, 공공병원 각각의 역할이 무엇이고 그간 지역의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논의해야 할 때"라며 "지역에 갈 병원이 없다고 하는데, 그간 지자체는 중앙정부 정책만 보고 이 문제에 거리를 두고 있었다. 국민들이 시도의료원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와 그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전달체계는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우 비합리적으로 나타나는 단적인 예"라며 "정부 입장에서 의료 이용자에게 부담이나 불편을 끼치는 방향으로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미래를 위해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의료 이용자가 인식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dindong@yna.co.kr 류준열·한소희 열애설…소속사 "사생활에 대응 안 해" 조국 "제 딸 일기장·카드 압수수색한 것만큼 한동훈 딸에게도 하라" 택시 기사에게 "다리 만져달라" 요구한 여성 강제추행죄 인정 "돈 좀 보내줘" 부친에 1천500회 연락한 '도박중독' 아들 재판행 70대 주민 담뱃불에 '32명 사상' 도봉구 아파트 화재 결론 이재명 경호차량 향해 '난폭운전'…화물차 운전자 검거 세종시교육청, '왕의 DNA 문서' 작성 논란 교육부 사무관 고발 함양 대봉산 집라인 타워 한쪽으로 '기우뚱'…운영 전면 중단 달리던 승용차 20m 절벽으로 추락…40대 운전자 사망 국제결혼 뒤 "돈부터 줘"…노총각 울린 베트남 신부 징역형
정부 "권역응급의료센터 경증환자비율 27%…분산사업 실시"(종합) 의대 교수들에 "전공의·학생 걱정된다면 돌아오게 설득해달라"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속도…'의료분쟁 조정·감정제도 혁신TF' 내주 발족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환자 이송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정부가 대형병원 응급실의 과밀화를 낮추고 중증 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보내는 사업에 나선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5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최상위 응급의료기관인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 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최상위 응급의료기관인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증·비응급 환자 비율은 27%에 이른다. 전국 43곳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 응급환자 중심의 진료와 재난 대비·대응을 위한 거점 병원 역할을 하는 곳이다.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권역응급의료센터 전체 환자 중에서 경증·비응급 환자 비율이 소폭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조 장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경증 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안내할 수 있도록 중증도 분류 인력에 대한 정책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중증 응급환자가 대형병원에서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책지원금에 드는 재정은 67억5천만원이다. 경증 응급환자가 1, 2차 병원으로 전원될 경우의 구급차 이용료는 이달 13일부터 정부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조 장관은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여온 의대 교수들을 향해 사직을 예고할 게 아니라 전공의와 학생들의 복귀를 설득해달라고 주문했다. 응급실 24시…경증환자부터 주취자까지 (CG) [연합뉴스TV 제공] 조 장관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병원과 학교로 돌아오도록 설득해야 할 교수님들이 환자를 떠나 집단행동을 하는 것을 국민이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진심으로 전공의와 학생들을 걱정한다면 환자 곁으로, 배움의 장소로 돌아오도록 설득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환자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치료에 전념한 지금까지의 모습을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보여주시길 바란다"며 "전공의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논의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이날 의료기관에 파견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근무 관리 방안도 논의한다. 정부는 지난 11일부터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기관 20곳에 공보의와 군의관을 배치해 진료를 지원하고 있다. 조 장관은 "파견 병원과 협력해 이들이 충분한 의학적 지도와 법률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진료 중에 발생하는 법률적인 문제는 파견기관이 소속 의사와 동일하게 보호한다"고 말했다. 책임보험에 가입된 의료기관은 공보의와 군의관도 포함하도록 계약을 갱신하고, 이때 발생하는 보험료 추가분은 정부가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의료개혁 4개 과제 중 하나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의료인이 성실히 진료하고도 소송에 휘말리는 상황을 방지해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환자는 두텁게 보상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에서는 의료사고 소송에 대한 부담을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해왔다. 응급실 앞 구급차 (광주=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 이탈 의료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5일 광주 동구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 환자를 이송한 119구급차가 서 있다. 2024.3.5 iso64@yna.co.kr 실제 2017년 12월 벌어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에 대한 5년여 재판 이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을 2017년 112.1%에서 2023년 25.5%까지 떨어졌다.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리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전부 승소율은 1.4%에 불과하고, 소송 기간은 평균 26개월에 달한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할 경우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내용 등을 담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과 함께 소송이 제기되기 전 환자와 의료인이 충분히 소통하고 합의할 수 있도록 분쟁 조정과 감정 제도를 혁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의료분쟁 조정·감정제도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내주 발족할 계획이다. TF에서는 조정과 감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조정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올해 상반기 안에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한다. 현행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는 사망사고나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등을 제외하고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만 조정이 개시된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돼왔다. 환자가 의료분쟁으로 조정을 신청하더라도 의사가 거부하면 조정이 개시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평균 86일이 넘는 조정 처리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요구도 컸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표준화하고 조정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jandi@yna.co.kr 조국 "제 딸 일기장·카드 압수수색한 것만큼 한동훈 딸에게도 하라" '푸틴의 발레리나' 자하로바 출연 '모댄스', 공연 취소 결정 함양 대봉산 집라인 타워 한쪽으로 '기우뚱'…운영 전면 중단 제주 수월봉 절벽서 차량 추락…40대 운전자 사망 70대 주민 담뱃불에 '32명 사상' 도봉구 아파트 화재 결론 욕설 자제하랬다가…아이 눈앞에서 무차별 폭행당한 30대 엄마 국제결혼 뒤 "돈부터 줘"…노총각 울린 베트남 신부 징역형 DJ 밀랍 인형, 실리콘으로 제작…목포시, 수사의뢰 뱀도 미래 식량 될까…"성장속도 빠르고 사료 효율도 높아" 유연수 꿈 앗아간 음주운전자 820만원 공탁…판사 "조롱하나"
타병원 등록한 사직 전공의에 정부 처벌경고…"공보의 법적보호"(종합) "전공의 진료유지명령 유효…사직·타기관 겸직 안돼" "전공의 고용한 개원의도 의료법 따라 처벌" 경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3.15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부가 사직서를 내고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내린 '진료유지명령'이 유효하며 사직과 겸직은 제한된다고 강조했다. 다른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전공의들이 있는데, 이들은 처벌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전 통제관은 "현재 모든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이 내려진 상태이고, 명령이 유효하므로 모든 전공의는 진료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며 "전공의 수련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므로 계약 관계에 따르더라도 전공의 사직은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에서는 민법 660조를 근거로 한 달이면 사직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지만, 정부는 사직서가 수리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전 통제관은 "사직서 제출 관련해서는 의료법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빨리 수련기관으로 복귀해야 한다"며 "정부 정책에 반대한 집단 진료 거부는 (민법에서 계약 해지로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 관계자분들께서는 기존의 유효한 행정명령 등을 검토하지 않고, 전공의의 일방적 주장에 따른 사직 처리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란다"며 각 의료기관에 해당 사안을 재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사직 처리가 안 된 전공의는 '전문의수련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수련병원 외 다른 의료기관에 근무하거나 겸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하지만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10명 이내의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에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 통제관은 "실제로 일을 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인력 신고된 사례가 파악됐다"며 "이 경우 수련병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명령 때문에) 사직 전공의들은 의사로서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태"라며 "그런데도 다른 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한다는 건 정상적이지 않고, 의료법 위반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은 (면허 정지) 행정 처분이 이뤄지더라도 (정지) 기간이 지나고 나면 전공의 신분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수련병원에 복귀해 수련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3.15 jjaeck9@yna.co.kr 정부는 이달 11일부터 의료기관 20곳에 파견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에 대한 법적 보호가 미비하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공보의 등이) 진료 중에 발생하는 법률적인 문제는 파견 기관이 소속 의사와 동일하게 보호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책임보험에 가입한 의료기관에서는 공보의도 가입대상에 포함할 것을 요청했다. 보험료 추가분은 정부가 지원한다. 정부는 군의관과 공보의가 비상진료에 집중하도록 지침을 안내했다. 지침을 보면 공보의의 최대 근무 시간은 전공의와 같은 '주 80시간'이다. 공보의가 주 40시간을 넘겨 근무하거나 해당 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라 주말·야간 근무를 하면 특별활동지원비, 시간 외 수당, 숙박비, 식비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달 25일까지 공보의와 군의관 250명가량을 각 의료기관에 추가 파견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전원·협력 진료 체계 강화 방안을 다음 주부터 시행한다. 진료협력 건수와 역량을 고려해 종합병원 100곳을 상급종합병원의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하고 지원한다. 각 병원의 진료협력센터에서 인력을 신규 채용하면 월 400만원 한도에서 실비를 지원하고, 기존 인력에 대해서는 1인당 월 최대 200만원을 준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예약 환자를 진료협력병원으로 연계하면 주는 회송병원 수가(酬價)를 100%에서 150% 인상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에 정책지원금을 제공한다. 정부는 증원된 의대 정원(2천명)을 수도권에 20%, 비수도권에 80% 정도로 배분한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이날 첫 번째 배정위원회를 연다. 전 통제관은 "배정위원회는 각 대학의 제출사항과 교육여건을 점검하고,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 구축과 소규모 의대의 의학교육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사직서 제출 여부 등을 논의하는 전국 의대 교수들에 대해 집단행동에 나서지 말아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원회는 이날 저녁 온라인으로 회의를 열고 사직서 제출 여부와 제출 시기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 통제관은 "제자를 위해 환자를 포기한다는 것은 의사로서의 소명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제자를 위한 일이 아니며 환자와 국민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언제쯤 끝나려나’ 11일 오전 서울의 상급 종합병원에서 한 의료 종사자가 통화를 하고 있다. 2024.3.11 mon@yna.co.kr soho@yna.co.kr 70대 주민 담뱃불에 '32명 사상' 도봉구 아파트 화재 결론 제주 수월봉 절벽서 차량 추락…40대 운전자 사망 함양 대봉산 집라인 타워 한쪽으로 '기우뚱'…운영 전면 중단 욕설 자제하랬다가…아이 눈앞에서 무차별 폭행당한 30대 엄마 국제결혼 뒤 "돈부터 줘"…노총각 울린 베트남 신부 징역형 尹지지율 3%p 내린 36%…국민의힘 37%·민주 32%·조국혁신 7%[한국갤럽] DJ 밀랍 인형, 실리콘으로 제작…목포시, 수사의뢰 뱀도 미래 식량 될까…"성장속도 빠르고 사료 효율도 높아" 박정희·육영수 다큐 제작하는 김흥국 "평소 존경한 분들" 유연수 꿈 앗아간 음주운전자 820만원 공탁…판사 "조롱하나"
정부, 의료개혁 박차…'1차-2차-3차병원' 역할 확실하게 나눈다 3차병원은 중증환자 전담…경증환자는 1·2차병원으로 '회송' '전문병원·필수의료 특화병원' 등 의료계 '허리'도 키우기로 이동하는 환자 11일 오전 서울의 상급 종합병원에서 의료 종사자와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2024.3.11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부가 전공의 이탈로 빚어진 의료 공백을 메우면서 이를 '의료개혁'의 초석으로 삼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 비상상황에 대응하고자 만든 진료체계를 앞으로도 제도로서 자리 잡게 한다는 것은 정부가 그만큼 기존 의료체계를 '비정상'으로 본다는 뜻이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1차 의료기관)과 종합병원(2차), 동네 병의원(3차)의 역할을 확실하게 나눠 의료체계를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 '1차는 1차답게, 3차는 3차답게'…병원 역할 나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브리핑에서 "비상진료체계 가동 이후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이 완화하고, 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의료전달체계가 작동하고 있다"며 "이는 그동안 우리 의료체계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의료개혁 4대 과제 중 하나인 의료 전달체계(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 개편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 환자, 종합병원은 '중등증'(중증과 경증의 중간) 환자, 동네 병의원은 '경증' 환자 대응과 진료에 각각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은 임상·연구·진료 역량을 균형적으로 강화한다. 국립대병원 등 거점병원이 '권역 필수의료 중추 기관'이 되도록 육성하고,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고도 중증진료병원'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려면 2차 의료기관의 의뢰서를 갖추도록 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 중이다. 2차 병원의 기능과 역량을 대폭 높이고 이를 위한 보상지원도 강화하는데, 이를 위해 각 지역의 의료 수요에 따라 중진료권(병상 이용 생활권)별 3∼4개 의료기관을 '필수의료 특화 2차 병원'으로 육성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예방과 건강관리 기능을 맡는다. 의원들은 환자의 초기 증상을 더 정확히 진단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고, 의원의 본래 기능에 부합하도록 병상과 장비 기준 등 제도도 합리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1∼3차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는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도 한다. 이에 따라 권역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내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권역별로 3년간 최대 500억원 규모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길어지는 의료공백 13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과 보호자가 환자를 옮기고 있다. 2024.3.13 psik@yna.co.kr ◇ '특수·고난도 전문병원' 등 의료계 '허리' 키운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으로부터 환자를 받아서 치료할 수 있는 '특수·고난도 전문병원'을 특화하고,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제도를 개선한다. 전문병원은 특정 질환이나 진료과목에 대해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급(2차) 의료기관이다. 정부는 병원의 전문화·특성화를 통해 중소병원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의료법 개정을 통해 전문병원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2011년부터 매년 전문병원을 지정하고 있다. 전문병원은 3월 현재 심장, 뇌, 수지 접합 등 19개 질환 유형별로 총 109곳이 운영 중이다. 전문병원은 최소한 전문 질환이나 전문과목에 대해서만큼은 상급종합병원에 버금가는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전문병원으로 지정되더라도 평균 3억원 수준의 '의료 질 평가 지원금'과 평균 4천만원 수준의 관리료 외에는 특별한 지원이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역량 있는 전문병원에 더 많은 보상을 하고, 상급종합병원의 환자를 전문병원으로 옮겨 치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밖에 의료기관이 각급의 중증도에 맞는 환자를 진료하면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 이익이 커지도록 인센티브 구조도 손본다. 정부는 이날부터 한 달간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 2차 병원으로 환자가 이송되면 지금까지 전액 본인 부담이었던 '구급차 이용료'를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 15일부터는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경증, 비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면 중증도를 분류하는 전담 인력에 인센티브를 준다. 앞서 11일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적절한 병의원급으로 경증 환자를 신속히 보내도록 '회송료 수가' 인상률을 기존 30%에서 50%로 늘렸다. 응급실에서의 심폐소생술, 기관 삽관, 저체온 요법 등 응급의료행위 가산율도 종전 50%에서 150%로 인상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에도 응급 진찰료의 50%를 지원하는 보상 항목을 신설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원래 3차 병원은 지금처럼 중증·응급환자를 담당해야 하는데, 환자가 수입이 되니까 이들 병원이 '환자 쏠림'을 조장한 측면도 있다"며 "이번 사태로 지역전문병원 등 중소병원이 역할을 할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soho@yna.co.kr 샤론 스톤 "30년전 영화 제작자가 케미 살리라며 성관계 요구" 류승룡 "닭강정이 진짜 딸로 보여…'테이큰'처럼 몰입했죠" 이란서 4천년 전 붉은 립스틱 발견…"세계 최고(最古) 추정" 김밥 팔아 모은 전재산 내놓고 하늘로 떠난 박춘자 할머니 포레스텔라 강형호, 4월 기상 캐스터와 결혼 '파산선고' 홍록기 소유 일산 오피스텔 경매…감정가 4억7천만원 폴란스키 감독에 또 '미투' 폭로…美 미성년자 성범죄 민사소송 교사가 닫은 문에 4살 원아 손가락 크게 다쳐…경찰, 검찰 송치 5살 아이 손 편지에 산타 대신 선물 전한 우체국 집배원 전통미인 뽑던 춘향선발대회, 외국인에 문호 시범 개방
정부, 의료산업 해외진출 역점···"K의료 수출 지원" 아시아투데이 이준영 기자 = 정부는 보건의료 박람회 '메디컬 코리아'를 열고 외국인 환자 유치와 의료산업 해외 진출에 힘을 쏟는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메디컬 코리아 2024'가 오는 14~15일 이틀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14회째인 이 행사는 환자 유치, 의료인 연수, 의료기관 해외진출 등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 간 국제의료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했다. 이번 주제는 '모두의 헬스케어, 장벽 없는 세상을 향한 새로운 탐색'이다. 의료혁신 전문가들이 모여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 당면 과제와 미래를 조망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이번 행사에서 국내 의료 기술 해외 소개와 의료산업 해외 진출, 해외 환자 유치 등에 초점을 맞춘다. 행사 기간 비즈니스 미팅을 열고 자국 환자들에게 외국 병원을 소개하는 해외 의료 대행사와 국내 병원 등 의료산업계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비즈니스 미팅은 해외환자 유치가 필요한 국내 병원, 여행사 등과 해..
"교수들, 환자 떠나면 국민 잃을 것…'비상상황'도 유지 힘들어"(종합2보) 정부, '사직 결의' 교수들에 "현장 남아달라" 호소 공공병원에 948억 추가 지원…의사 신규 채용에 월 1천800만원 지원 "비대면진료 확대로 경증환자 수요 등 일부 해소"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3.13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부는 전공의, 의대생들에 이어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는 의대 교수들에게 현장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박 차관은 "여러분이 환자를 등지고 떠난다면 남아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은 물론, 국민들을 잃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교수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교수님들이 사직하지 않으시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교수님들까지 빠지면 지금의 '비상상황'도 유지할 수 없다. 교수님들께서 현장을 떠나실 일은 없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는 의대 교수들도 기본적으로 의료인으로서 의료법을 적용받으므로, '진료유지명령' 등 법에 따른 각종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날 저녁 서울대, 연세대, 울산대, 가톨릭대 등을 포함한 19개 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대표들은 온라인 회의를 열어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하고, 이달 15일까지 집단 사직서 제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는 정부가 적극적인 방안을 도출하지 않는다면 오는 18일을 기점으로 전원 자발적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울산의대 교수협 비대위 역시 전원 사직서 제출을 결의했다. 붐비는 접수창구 앞 12일 서울 시내의 한 병원 접수창구가 내원객들로 붐비고 있다. 2024.3.12 superdoo82@yna.co.kr 정부는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비상진료체계 운영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을 막는 공공의료기관에는 올해 총 948억원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예산은 정부의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가 최근 추가로 배정받은 예산이다.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에 공공병원 총 41곳을 대상으로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다. 의료 공백 완화를 위해 진료를 연장하거나 주말, 휴일 진료를 하는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에는 예비비 393억원을 지원한다. 이달 중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의료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의사는 월 최대 1천800만원, 간호사는 월 최대 400만원을 지원한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전문의는 하루 평균 최대 45만원·휴일 최대 90만원, 간호사는 일 최대 15만원의 당직 수당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중등증(중증과 경증의 중간) 환자 입원과 경증환자 외래 수요는 종합병원과 지역 병의원의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일부 해소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전공의가 없는 종합병원의 입원 환자는 2월 첫 주 대비 3월 첫 주에 7% 늘었고, 이달 12일 기준 입원환자는 지난주보다 1.9% 늘었다. 지난달 23일부터 초·재진 구분 없이 모든 의료기관에서 시행 중인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에서 지난달 23∼29일 3만569건이 청구됐는데, 이는 직전 주보다 15.7%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병원급은 76건을 비대면 진료로 청구했다. 박 차관은 "병원에 확인한 바로는 감기와 같은 경증질환자가 주된 비대면 진료 이용자"라며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청구하는 데 1∼3개월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로는 더 많은 국민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3일부터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해 의료취약 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평일'에, 의원뿐 아니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도 가능케 했다. soho@yna.co.kr 샤론 스톤 "30년전 영화 제작자가 케미 살리라며 성관계 요구" 이란서 4천년 전 붉은 립스틱 발견…"세계 최고(最古) 추정" 류승룡 "닭강정이 진짜 딸로 보여…'테이큰'처럼 몰입했죠" 포레스텔라 강형호, 4월 기상 캐스터와 결혼 5·18 최초 희생자는 '전북대생 이세종'…44년 만에 공식 인정 폴란스키 감독에 또 '미투' 폭로…美 미성년자 성범죄 민사소송 교사가 닫은 문에 4살 원아 손가락 크게 다쳐…경찰, 검찰 송치 50대 경찰 간부 전남 해남서 숨진 채 발견 5살 아이 손 편지에 산타 대신 선물 전한 우체국 집배원 전통미인 뽑던 춘향선발대회, 외국인에 문호 시범 개방
자발적 후기 가장 치료경험담 등 불법의료광고 366건 적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파력과 확산력이 높은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 집중 모니터링을 20···
'보호출산' 익명 임산부, 아이 친아빠 정보 모를땐 미기재 가능 복지부,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규칙 제정 위한 입법예고 3년 이상 경력 있어야 지역상담기관 지정…중앙기관에 아동권리보장원 임산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익명 산모의 출산 및 출생 신고를 제도화한 '보호출산제'가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아이 친아빠(生父)의 소재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기록에 남기지 않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11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위기 임신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규칙 제정안과 의료법 등 6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은 올해 7월 19일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에 맞춰 세부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위기임신보호출산법은 임신·출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위기임산부)에게 상담과 각종 서비스를 제공해 양육을 지원하고, 불가피한 경우 위기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보호출산을 제도화했다. [보건복지부 제공] 제정안에 따르면 보호출산을 통해 아이를 낳은 경우 아이 친아빠의 소재 등을 알 수 없을 때에 한해서 출생증서에 관련 정보를 써넣지 않아도 된다. 생부·생모가 사망했거나 유전 질환 치료 등 의료 목적에 한해서는 부모의 동의와 무관하게 아동의 출생증서를 공개할 수 있다. 시행령은 또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미혼모 상담 등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해야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지역상담기관에는 사회복지사 1∼2급 등 자격을 갖춘 인력이 최소 4명 이상 근무하면서 24시간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상담기관은 산모가 출산 후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있도록 상담하고, 경제적·법적 지원 서비스까지 이어준다. 상담 내용은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또 위기임산부 직통전화(핫라인)도 운영하고,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 산전(産前) 검진 및 출산 비용 지급 등도 맡는다. 이들 상담기관을 지원하는 중앙 기관은 아동권리보장원이 된다. 아동권리보장원은 향후 상담전문가의 교육·양성, 통계 구축, 해외 사례 조사·분석 등의 업무를 한다.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산부에게는 13자리 임시 번호인 전산관리번호와 가명을 부여한다. 의료기관은 가명과 전산관리번호로 진료기록부 작성, 진료비 청구 등 각종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아울러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진료받을 수 있게 위기임산부에게 '임산부 확인서'도 발급한다.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출산 후 6개월이다. 임산부가 피성년후견인, 형사 미성년자(14세 미만)이거나 심신장애로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지면 보호자가 보호 출산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제정안은 또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아동을 임산부에게 다시 인도하고, 입양 절차가 진행 중일 때는 그 절차를 정지하는 등 철회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보건복지부 제공] soho@yna.co.kr "이부진의 투자강의, 인원제한 1천명"…끊이지 않는 리딩방 사기 툭 하면 욕설에 폭행…회식 후 "데리러 와" 지시한 공군 원사 전기톱으로 땔감 자르던 80대 절단 사고로 숨져 청주서 승용차가 배달 오토바이 치고 도주…1명 중상 게임 방해했다고…임신 여자친구 상습 폭행한 30대 징역 1년 86세 할머니의 중학교 등굣길 "열네살 마음으로 못 할 게 없죠" "멍키스패너로 폭행한 전 남친, 전자발찌도 없이 출소한다면…" 성착취물 피해자 속여 가해자 돈 받아다주고 사례비 챙긴 30대 아르헨서 프로축구 선수 4명이 기자 성폭행 의혹…여론 '공분' 배우 내털리 포트먼, 안무가 밀피에와 11년 만에 이혼
의료대란에 비대면진료 다시 반짝?…제도화 길목 열리나 의료공백 커지자 정부,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원산협 “허용 이후 이용자 일평균 최대 3000건” 업계, 서비스 개편 완료 “제도화 논의는 시기상조” 정부가 ‘의대 증원’ 추진으로 야기된 의료대란에 대한 대책으로 ‘비대면진료’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면서 그간 웅크리고 있던 비대면진료 업계가 다시금 기지개를 펴는 모습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의료 공백이 커지자 지난달 23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개정하고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키로 했다. 의원급으로 제한됐던 비대면진료는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별도의 신청이나 지정 없이 희망 의원, 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시행할 수 있다. 비대면진료 업계는 지난 12월 초진 규제 완화에 이어 이번 전면 허용 조치가 지난 팬데믹 때와 같이 업계의 분위기를 환기시켰다고 말한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이후 서비스 이용자가 평시 대비 1.5배에서 2배가량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슬 원산협 공동회장은 “비대면진료가 전면 허용된 이후 이용자가 현저히 증가했다”며 “업체마다 다르지만 일평균 진료 건수가 그 전에는 1500건 내외였다면 지금은 최대 3000건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업계는 이용자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서비스 개편도 시도했다. 올라케어는 개정안에 따라 이용자들이 가까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24시간 언제든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편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솔루션을 통한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현재 복수의 병원급 의료기관과 도입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플랫폼인 닥터나우와 나만의닥터도 ‘비대면진료가 한시적으로 24시간 내내 가능하다’는 공지를 앱 홈 화면에 띄우고 모든 사용자가 진료를 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손봤다. 굿닥은 실시간 진료 연결이 어려울 경우 이용자가 진료대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진료 가능한 의사가 고객에게 곧바로 진료를 볼 수 있도록 개편된 시스템을 마련했다 김성현 올라케어 대표는 “정부에서 보건의료 재난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하면서 비대면 진료를 상시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높아진 지역 병의원의 외래 수요 중 경증 질환을 비대면 진료를 통해 해소함으로써, 의료 기관들이 중증 환자 대응에 집중하는데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완화 조치가 지난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제도화에 대한 논의도 급물살을 타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비대면진료 업계 관계자는 “물론 지난 연말 초진 허용에 이어 이번 한시적 전면 확대 조치가 업계 분위기에 긍정적인 바람을 불러일으킨 것은 맞다”며 “다만 이번 조치가 한시적이기도 하고 제도화의 핵심인 약 배송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도화를 논하기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단독] 검찰 "송영길, 매주 수요일마다 '국회의원 모임'…이성만 지지 호소" "임영웅에 박살나봐라" 이찬원, 예능감 터졌다…'1박 2일' 대활약 이재명 민주당, 홍영표도 내쳤다…안민석·기동민도 공천 배제 호날두, 보란듯 '더러운 행동'…관중석 발칵 뒤집혔다 27년 '민주당 진짜 당직자'도 탈당…정춘생 "조국신당서 새 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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