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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 선정’ 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 6.42% 인상…역대 최대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여러 복지사업 대상을 선정할 때 소득 기준선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에 역대 가장 크게 인상된다.보건복지부는 25일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올해 현재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포함한 13개 부처 74개 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지난 20 -
“‘생활보장제도 의결’ 중앙생활보장위 밀실 운영…기초수급자 참여 보장해야”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는 25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이를 두고 시민단체가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폐쇄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며 이를 멈추고 민주적으로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3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밀실에서 결정하는 약자 복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닫힌 문을 열고, 시급한 민생현안 해결에 나서라’ 기자회견을 열었다.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위)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과 관련한 주요 사안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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