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부담 증가할 것”…‘의료급여 정률제’ 개편 추진에 우려↑【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들의 본인부담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빈곤층 등이 의료비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4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겠다고 예고했다.현재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의 경우 의원(1차)에서는 1000원, 병원(2차)에서는 1500원, 상급종합병원(3차)에서는 2000원 등 정해진 액수(정액)의 진료비를 지불
‘세계 빈곤퇴치의 날’…빈민·장애·주거단체 “이윤보다 사람 존엄·생명 중요”【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이윤에 떠밀리는 도시를 구출하라!”세계 빈곤퇴치의 날을 맞아 한국의 빈민·장애·노동·인권·종교·사회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사회 속 불평등에 저항하며 정부의 변화를 촉구했다.1017빈곤철폐의날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17일 오전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빈곤철폐의 날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었다.1992년 UN에서 빈곤과 기아문제 해결을 위해 매년 10월 17일을 ‘세계 빈곤퇴치의 날’로 정한 것을 바탕으로 한국의 빈민·장애·노동·인권·종교·사회단체는 매년 이날을 ‘빈곤철폐의 날’로 명명하고 투쟁해 왔다.
‘복지사업 선정’ 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 6.42% 인상…역대 최대【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여러 복지사업 대상을 선정할 때 소득 기준선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에 역대 가장 크게 인상된다.보건복지부는 25일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올해 현재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포함한 13개 부처 74개 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지난 20
“‘생활보장제도 의결’ 중앙생활보장위 밀실 운영…기초수급자 참여 보장해야”【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는 25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이를 두고 시민단체가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폐쇄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며 이를 멈추고 민주적으로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3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밀실에서 결정하는 약자 복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닫힌 문을 열고, 시급한 민생현안 해결에 나서라’ 기자회견을 열었다.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위)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과 관련한 주요 사안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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