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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Archives - Page 3 of 3 - 뉴스벨

#의료개혁 (57 Posts)

  • 의대증원 반대에 조목조목 반박…尹, 의료개혁 '정면 돌파' 의지 "아무리 어려워도 한다" 단호…국무회의 28분 발언 중 첫머리 18분 할애 '정보사 회칼 테러' 논란 황상무 수석은 불참 국무회의 입장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4.3.19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아무리 어렵고 힘든 것이라 하더라도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끝까지 해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의료 개혁에 대한 각오를 이렇게 다지며 엄숙한 분위기에서 국무회의를 시작했다. 의료계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국민 불편이 가중되자 타협점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일각에서 제기되자 개혁 관철의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이날 28분가량 이어진 국무회의 발언 시간 중 약 18분을 의료 개혁 부분에 할애했다. 의료 현장을 이탈한 의사들에 대한 발언 수위도 더욱 높아졌다. "의사로서, 또 스승으로서 본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 "의사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한 부분이 대표적이다. 그동안 대화에 따른 해결을 강조하며 최대한 의료계 자극을 자제했던 것과 사뭇 다른 분위기다. 이와 함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선진국 사례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우리나라 현실의 구체적 데이터까지 제시한 것이다. 우선 미국, 프랑스, 일본 등 각국이 의대 입학 정원을 매년 지속해서 늘려왔으며,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는 인구 대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8만명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고령화 인구도 지난 2000년 7%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20%, 약 10년 후인 2035년에는 30%로 급증한다는 통계도 제시했다. 과거 의약분업 사태 당시에도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발생하고, 정부는 물러섰던 때와는 사회적 상황이 전혀 다르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3.19 zjin@yna.co.kr 의료 공백 사태가 지속되자 정부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여론이 높아졌다는 일부 조사 결과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한 결과(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최근 의사계의 반발과 의료 공백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49%로 '잘하고 있다'는 평가(38%)를 웃돌았다. 이 때문에 여권 내부에서는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당위성을 떠나 국민의 불편이 가중될 경우 3주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다시 한번 의료 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잡고, 의료계의 반발에 '정면 돌파'를 강조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하다. 한편, 일부 기자들과 식사 자리에서 '정보사 회칼 테러' 사건을 언급해 논란을 빚은 황 수석은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황 수석의 자리에는 이도운 홍보수석이 착석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자리 배치가 일부 바뀌고 회의가 시작돼 그렇게 됐을 뿐"이라며 "황 수석은 외부 일정이 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mskwak@yna.co.kr '집단 성폭행 실형' 정준영, 만기 출소… 마스크로 얼굴 가려 일본풍 주점에 '매국노' 안산, 명예훼손 혐의 고소 당해 푸바오가 살곳 아니라 '다행'?…中판다센터 사육사, 삽으로 구타 "전남친 청부살해 의뢰"…여친 속여 취소 수수료 등 5억원 뜯어 경비원 살해 시도 전날 전처 살해한 70대 "우발적 범행" 한밤 도심 150㎞ 질주에 정차 명령도 무시…20대 여성 입건 가구소득 높을수록 '행복하고 사회적 지위 높다' 생각 '찰스 3세 서거' 가짜뉴스 소동…英 해외공관들 "거짓" 유튜버 미스터비스트, 67억원 걸린 게임쇼 제작…아마존서 방영 런던 외곽 건물에 뱅크시 '나뭇잎 벽화' 등장
  • "의사 눈치보는 국민, 제대로 된 나라냐"…尹, 의료파업 대응 '원칙'대로 "국민께 유익하다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해내야" 의대 정원 단계적 증원 'NO' 의료개혁 의사 동참 거듭 촉구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이 매년 의사들 눈치를 살피면서 마음을 졸여야 한다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료개혁은 국민을 위한 우리의 과업이고 국민의 명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께 유익한 것이라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것이라도 끝까지 해내야 한다"며 "환자 곁을 지키고, 후배 전공의들을 설득해야 할 일부 의사들이 의료개혁을 원하는 국민 바람을 저버리고 본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 정말 안타깝다"고도 했다. "단계적 접근·증원 연기로는 의료개혁 결코 추진 못해"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대 정원 단계적 증원 방안에 대해 거듭 선을 그었다. "단계적 접근이나 증원 연기로는 국민 생명을 살리고 지역과 필수 의료 붕괴를 막는 의료개혁을 결코 추진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의료개혁을 중요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로 선정해 정책 고객과 꾸준히 협의를 이어온 데다 각종 보완책까지 마련한 만큼, 물러설 수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정부가 앞서 발표한 △간호인력 종합 대책 △필수 의료 혁신 전략 △의료개혁 4대 패키지 △건강보험 종합계획 등을 언급하며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 단체에서 오랫동안 요구하고, 정부와 함께 논의해 온 과제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사 증원을 위한 논의 역시 우리 정부 출범 이후 계속해 왔다"며 "의사단체와 구성한 의료현안 협의체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개혁 방안을 무려 28차례나 논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사협회와 전공의 단체, 의사 증언의 적정 규모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금년 1월 공문까지 보냈지만, 의사단체들은 의견은 제출하지 않고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되풀이해 왔다"고 덧붙였다. "주요국, 고령화 고려해 의사 증원 우리는 27년간 오히려 감축 필수 의료체계 붕괴 안 되면 기적"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 규모가 과학적·객관적 근거에 기초하고 있다며 의료개혁 당위성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연간 2000명씩 늘려 교육과정 6년이 마무리되는 2031년부터 해당 인력을 배출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 추이를 고려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세계 각국은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의사 인력을 꾸준히 늘려왔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27년간 정원을 한 명도 늘리지 못했다. 오히려 2000년 의약분업으로 의대 입학 정원이 351명이나 감축됐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미용·성형의료로 의사가 매년 600~700명씩 빠져나간 것을 감안하면 실제 보건의료 분야에는 1000명 가까이 필수 의료 담당 의사가 줄었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필수 의료 체계가 붕괴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적"이라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 의대 정원을 향후 단계적으로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다"면서도 "우리 의료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다.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는 11만2000명으로 인구 대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에 비해 무려 8만명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계적으로 접근할 경우) 나중에 훨씬 더 큰 규모의 증원이 필요해질 뿐만 아니라, 매년 증원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의료대란 같은 갈등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의사 수 늘면 경쟁 강화돼 우수한 자원 더 많이 배출 의료인 기회도 확대될 것"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이 자유·시장경제·법치에 기초한 윤 정부 국정기조와 맥을 같이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법치주의로 공정한 경쟁이 담보되는 시장을 마련할 경우, 개개인의 창의성이 극대화돼 국가 전체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의사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의료 수준이나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라며 "법조계와 같이 다른 전문 분야를 보더라도 전문가가 늘면 산업 전체 규모와 역량이 커진다. 그리고 경쟁이 더 치열해지면서 우수한 자원들이 더 많이 배출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의학을 공부하고 임상을 경험한 의사들이 바이오·메디컬 산업 분야에 진출하면 의료인들의 기회와 활동 영역은 엄청나게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 구성해 의료계 등과 의료개혁 논의" 끝으로 윤 대통령은 의사들의 의료개혁 동참을 거듭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사, 간호사, 병원 관계자, 환자 가족, 그리고 전문가들의 도움과 협력이 절실하다"며 "특히 의사들의 협력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다. 의사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4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 대표 그리고 전문가들과 함께 개혁 과제를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 "의대 정원 단계적 증원, 너무 늦었다" 윤 대통령 "장바구니 물가 내리도록 농산물 중심 특단의 조치" 윤 대통령 "AI·디지털기술 활용 가짜뉴스, 민주주의 체제 위협" 윤 대통령, '주말 늘려달라'는 아이들에 "한번 생각해 보겠다" '운명의 날' 박용진 향해 "이왕 바보 될꺼면 썩어없어지는"…"이렇게 조롱하나"
  • 尹,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재강조..“매번 진통 겪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의대 2000명 정원 증원의 당위성 다시 한번 강조했다. 역대 정부가 정치적 리스크로 엄두를 내지 못해 늦었다며 “매번 이런 진통을 겪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중증 어린이 환자 진료 현장을 살펴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의대 2000명 정원 증원의 당위성 다시 한번 강조했다. 역대 정부가 정치적 리스크로 엄두를 내지 못해 늦었다며 “매번 이런 진통을 겪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중증 어린이 환자 진료 현장을 살펴
  • 윤 대통령 "의대 정원 단계적 증원, 너무 늦었다"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 역대 정부 엄두 못내" 의료개혁 필요성 및 개혁 완수 위한 의료계 협조 거듭 당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료계 파업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개혁 완수 의지를 거듭 피력하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18일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진료 현장을 살펴본 뒤 병원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증원을 단계적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다"면서도 "오랜 시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뤄졌다면 좋(았)겠지만,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 역대 정부들이 엄두를 내지 못해 너무 늦어버렸다. 매번 이런 진통을 겪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일각에서 의대 증원 규모를 조정해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윤 대통령이 직접 선을 그은 셈이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증원 수를 조정하지 않으면 대화에 응할 수 없다고 고수하지 마시고,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후배들을 설득해 달라"며 "정부를 믿고 대화에 나와 달라"고 말했다. 앞서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도 이날 오전 CBS라디오 뉴스쇼에 출연해 "(의대 증원 규모로) 왜 2000명을 결정했는지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근거, 또 현 상황 (등) 이런 걸 가지고 설명하고 설득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2000명 증원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취지로 답한 바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의료진들은 전공의 사직 등 비상 상황에서도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필수 분야 의료인력 확충, 의료수가 현실화 등을 정부에 주문했다. 구체적으론 △전임의로 복귀 예정인 군의관에 대한 조기 복귀 허용 △소아진료 분야의 인력난 해소 및 늘어나는 적자 구조에 대한 근본적 개선 △고위험 임산부 증가 등에 따른 고위험 분만수가 현실화 △간호사 업무 범위의 제도적 명확화 등을 건의했다. 윤 대통령은 관련 건의사항에 대한 신속한 이행을 약속하며 의료개혁 필요성과 개혁 완수를 위한 의료계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현장에 배석한 참모진들에게 제대 후 전임의 복귀 예정인 군의관들이 제대 전에도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즉시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진료에 대해 확실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겠다"며 "국가 안보를 위해 쓰는 재정을 아까워해서는 안 되듯이 국민 생명을 위해서도 예산을 아끼지 않겠다"고도 했다.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고, 병원이 재정난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히 챙기겠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당초 예정된 시간보다 2배 넘게 이어졌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윤 대통령이 의료진들과 충분한 대화를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날 현장 일정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성태윤 정책실장 등이 함께했다. 서울아산병원에선 박승일 병원장을 비롯해 이제환 진료부원장, 박수성 기획조정실장, 고태성 어린이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尹, 행안부 장관에 "22대 총선, 공정·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철저 관리" 이재명, 尹 겨냥해 거듭 "쓸 수 없는 사람이면 해고해야" 尹 "영암∼광주 47km 구간 2조6000억원 투입해 아우토반 건설" "이제는 우주의 기적"…尹, 우주개발 예산 1조5000억 확대 등 약속 尹, 美 IRA 총괄 만나 "우리 기업들에게 충분한 인센티브" 당부
  • 소아중증진료에 1조3천억원 지원…2세미만 입원비 부담 낮춘다 행안장관, 중대본 회의서 "야간·휴일 소아 병원이용 어려움 없게 하겠다" "국민 89% '의대정원 확대 필요'…의료개혁 흔들림 없이 완수할 것" 소아진료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정부가 소아 중증진료 강화를 위해 5년간 1조3천억원을 지원하고, 2세 미만 소아의 입원비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히고 "소아가 야간과 휴일에도 병원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공의 집단행동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책무를 다하겠다"며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 중증과 응급환자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대 교수들이 비대위를 구성하는 등 집단행동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의료 정상화는 미래 의료계의 주역인 의대생 여러분과 의료 인재를 키워내고 있는 의대 교수 여러분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국민 중 89%가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58%는 2천명 또는 그 이상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최근 한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국민은) 불편과 불안에도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비정상적인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으로, 의료계를 포함한 각계와 130회 이상 소통하고 의료현안협의체에서 28회 논의를 거쳐 4대 과제를 마련했다"며 "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며 의사가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고 공정한 보상체계에서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더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며 "위기에 처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 이탈 3주째, 이동하는 의료진 (인천=연합뉴스) 임순석 기자 =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 3주째 접어든 11일 공보의가 투입된 인천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 이탈이 장기화하자 오늘부터 군의관과 공보의를 투입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2024.3.11 soonseok02@yna.co.kr bkkim@yna.co.kr 아디다스 31년 만에 적자…'카녜이 신발' 여파 윤복희 "1967년 미니스커트 직접 만든 것…한국에 없어 열풍 몰랐죠" 아파트 캥거루족 68% "결혼 전까지 독립 계획 없어" 신형탱크 몬 김정은 "세계제일 위력…타격·기동력 매우 우수" 제주삼다수, 브랜드 모델에 임영웅 발탁 김동준 "감히 내가 현종 연기를…'고려거란전쟁' 부담 컸죠" '파산선고' 홍록기 소유 일산 오피스텔 경매…감정가 4억7천만원 백두산, '창바이산'으로 중국의 세계지질공원 될 듯 소아마비로 72년간 '아이언렁' 호흡기 의지한 美 남성 별세 부모님과 저 많이 닮지 않았나요…셋 다 경찰입니다
  • "증원 불가피" vs "수가 인상·부담 완화부터"…또 '평행선'(종합) 필수의료 해결 방안 과기한림원 토론회서 정부·의료계 맞서 필수의료 해결을 위한 제도적 방안 토론회 (성남=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오른쪽)이 1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국과학기술한림원에서 열린 필수의료 해결을 위한 제도적 방안 토론회에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근 가톨릭대 의과대학 교수, 홍윤철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2024.3.13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정책 목표 중 하나인 '필수의료 확보' 해결책으로 정부는 의대 증원을 강조한 반면, 의료계 인사들은 증원 속도를 늦출 것을 요구하며 의료수가 인상을 언급해 평행선을 달렸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13일 오후 '필수의료 해결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주제로 한림원탁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성근 가톨릭대 의대 교수(위장관외과.의협 비대위 조직위원회 부위원장)는 필수의료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정부가 의료인력 확충과 지역의료 강화를 내걸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인식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김 교수는 "의료계 입장은 의료수가 정상화, 법적 부담 완화, 인력확보 정책, 취약지 의료기관 지원 확대가 필수의료 회생을 위한 선결 조건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는 통계청의 인구추계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매년 의사 정원을 1천 명 늘리는 것을 가정해 의사 수급을 분석한 결과 2035년에는 부족하지만 2050년 이후는 부족이 완화하거나 과잉 공급될 것으로 진단했다. 그는 의사 수급이 부족한 비수도권에 의대 정원 확대를 국한해야 한다면서 향후 과잉 공급이 나타날 것이므로 탄력적 조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그는 주치의 제도 도입 같은 강력한 의료제도 변화를 통해 의사 공급 부족을 완화할 수 있다며 의료서비스 제공체계와 지불보상제도 등의 개편을 강조했다. 홍 교수는 "의료제도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면 2035년 필요 의사 수가 1만명에서 2천600명으로 줄어든다"며 "추계에 다르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의료개혁이 동반되면 (기존) 추계는 의미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필수의료 해결을 위한 제도적 방안 토론회 (성남=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국과학기술한림원에서 열린 필수의료 해결을 위한 제도적 방안 토론회에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2024.3.13 yatoya@yna.co.kr 반면, 정부 측 발표자로 나선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정부가 내걸고 있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공정 보상 등 의료 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하며 내년부터 2천 명을 늘려야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한국의 의사 1인당 진료 건수가 2021년 6천113건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고 의대 정원 증가율도 다른 국가보다 떨어져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게 박 차관의 발표 요지다. 그는 "의사 인력도 고령화를 겪는데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전 세계 최고"라며 필수의료에서 은퇴하는 의사들이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박 차관은 "의사계에서 갑자기 (의대 정원을) 대폭 늘렸다고 하는 게 가장 쇼킹한 부분"이라며 윤석열 정부 들어 지난해 연두업무보고를 통해 처음 계획을 공개한 이후 1년여 이상 논의를 거쳤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자들은 정부의 의료개혁 패키지에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수가 문제 등 개선사항이 추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공정한 보상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 행위별 수가체계에서 가능할 것인가 의문이고 개선책도 행위에 연결된 것으로 보면 여전히 부족하다"며 "소아과 지원을 안 하는 것은 소송 문제도 있지만 10년~20년 뒤에도 이런 체계라면 아무리 가산을 붙여도 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지정토론에는 한희철 대한민국 의학한림원 부원장,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선양 과기한림원 정책연구소장, 조동찬 SBS[034120] 의학전문기자 등이 참여했다. 한 부원장은 2025년 증원은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시작해달라는 의학한림원 입장을 다시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2026년 이후 정원은 정부와 의료계가 합동 연구해 정밀하게 추계해야 한다"며 "향후 의사 인력에 대한 독립적 연구조직을 갖추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 의사 인력을 결정할 거버넌스를 구축해 탄력적 조정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부원장은 정부가 논의의 장을 다시 열어 의사들이 돌아올 수 있게 하고, 의료계도 정부가 논의의 장을 열면 최선의 노력을 해 달라고 제언했다. 주제발표 경청하는 박민수 2차관 (성남=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왼쪽 두번째)이 1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국과학기술한림원에서 열린 필수의료 해결을 위한 제도적 방안 토론회에서 김성근 가톨릭대 의과대학 교수의 주제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2024.3.13 yatoya@yna.co.kr 박 차관은 "의료는 여러 변수가 작용하는 다차원 방정식인 만큼 정부도 증원만으로 해결하겠다고 하지 않았다"며 "4대 패키지를 제시하며 제도 개선에 따라 인력도 바뀔 수 있다. 이를 점검하고 미래를 예측하면서 결정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데는 100% 공감한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의대 적정 정원은 돌아오는 길을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며 "정부가 5년 단기를 이야기했지만 완화해 10년 정도 걸쳐 목표를 맞추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증원 문제를 놓고 팽팽한 싸움이 오가기도 했다. 김 교수는 "해부학 실습의 경우 기증 사체가 1년에 1천구 남짓인데 일부 대학 정원 배정을 보면 20~30명이 실습을 해야 하는 경우도 나온다"며 "사체 해부와 같은 과정은 의사가 숭고한 직업인 것을 배우는 첫 과정인 만큼 이런 고민을 교육자 입장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의대 활용 사체가 700구 정도로 200구 정도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배분 문제도 상당히 있고, 최근에는 정보기술(IT) 기반 시뮬레이션도 발달해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박 차관은 "그간 의협을 주로 파트너로 했는데 증원 논의도 평행선을 달리고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며 "더 의료계 중지와 지혜를 모을 수 있는 논의체계를 만들어 정책을 구체화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만들고 있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위원회 출범도 속도를 내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책을 구체화하겠다고 그는 밝혔다. 그는 "정부를 나무라는 건 좋지만 환자를 등지고 나가 있는 전공의를 나무라는 소리는 별로 듣지 못했다"며 "논의를 해 보면 생각 차이가 크지 않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왜 논의도 하지 않고 박차고 나가는지 의료계 내에서는 나무람이 없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shjo@yna.co.kr 의협 홍보위원장 음주운전 사망사고 논란…"유족에 용서 구했다" 아디다스 31년 만에 적자…'카녜이 신발' 여파 샤론 스톤 "30년전 영화 제작자가 케미 살리라며 성관계 요구" 김밥 팔아 모은 전재산 내놓고 하늘로 떠난 박춘자 할머니 포레스텔라 강형호, 4월 기상 캐스터와 결혼 이란서 4천년 전 붉은 립스틱 발견…"세계 최고(最古) 추정" 류승룡 "닭강정이 진짜 딸로 보여…'테이큰'처럼 몰입했죠" 전통미인 뽑던 춘향선발대회, 외국인에 문호 시범 개방 폴란스키 감독에 또 '미투' 폭로…美 미성년자 성범죄 민사소송 교사가 닫은 문에 4살 원아 손가락 크게 다쳐…경찰, 검찰 송치
  • [0312섹터분석] 원격진료, 가상화폐, 원자력발전 테마 강세 [인포스탁데일리=박상철 기자]◆ 서울의대 교수, 오는 18일 전원 사직 결정전일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합리적 방안 도출에 나서지 않으면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방재승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분당서울대의대 교수)은 “의료진 한계 상황과 진료 연속성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진료 축소가 불가피하다”면서 “정부가 사태 해결에 정성이 없는 경우 오는 18일 서울대 의대 교수 (전원) 사퇴를 의결했다”고 밝혔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금일
  • 尹 “병원 운영 구조 반드시 개혁…의사 수 증원 시급”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서는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 개혁 주요 과제 등을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서는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 개혁 주요 과제 등을
  • 한총리 "불법적으로 의료현장 비우면 정부 의무 이행"(종합) "국민생명 볼모로 한 집단행동에 굴하지 않을 것…2천명은 필요최소 확충 규모" "긴급 예산으로 대체인력 채용 지원…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조속 구성" 한덕수 국무총리, 의사 집단행동 중앙안전대책본부 회의 주재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제하고 있다. 2024.3.3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정부가 정한 시한(2월 29일)을 넘겨서까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향해 "스승과 환자, 나아가 전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것을 정부는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가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복귀를 요청한 지 3일이 지났지만, 대부분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한 총리는 "정부의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또한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청년들로서, 전공의들에게는 의료 현장을 지킬 의무가 있다"며 "어떤 이유로든 의사가 환자에 등 돌리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라도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며 "의사협회도 더 이상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멈추고 젊은 후배 의사들을 설득하는 데 앞장서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정부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에 굴하지 않을 것이며 의료체계를 최대한 정상적으로 유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긴급예산지원을 통한 의사 대체인력 채용을 지원하고, 병원에 남아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에 대한 보상도 적극 확대하겠다고 한 총리는 밝혔다. 또 중증 환자 입원·수술은 상급병원에서, 경증 환자 진료는 일반병원에서 나눠 맡는 효율적 체계를 구축하고, 진료지원 간호사(PA 간호사)들이 안심하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법적 보호장치를 확실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총리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이번 주부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도 가동한다. 이를 통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를 조속히 구성하고, 지역필수의사제 등에 대한 세부적 실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안전대책본부 회의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24.3.3 superdoo82@yna.co.kr 한 총리는 의사협회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열어 2천명 증원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오히려 필요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반박했다. 그는 "19년 전 해외 주요 국가들이 의사 인력을 늘려 고령화에 대비할 때 우리는 의료계의 요청으로 의대 정원 350명을 감축했다"며 "과거의 단견과 오판이 현재의 비정상을 부른 것이다. 지금 증원하지 않으면, 비정상이 계속 누적돼 후대에 더 큰 부담을 떠넘기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가 지난 1년간 의료계와 130차례 넘게 논의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만들고, 의사협회와 총 28차례 대화를 나눴다면서 "의협의 주장과 달리 이번 증원 결정은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뤄졌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과거에도 여러 번 의료계 집단행동이 있었지만, 이번처럼 전공의들이 수술실과 응급실까지 비운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며 "불편함을 감수하고 중증·응급 환자에게 응급실을 양보해주는 국민께 깊이 감사하다"고 했다. 아울러 의료 현장에 남은 의사, 간호사들을 향해도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반드시 의료 개혁과 의료 정상화 정책을 완수해 국민들의 믿음에 보답하겠다"며 "전공의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의 곁을 지킬 때 비로소 강력해진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dhlee@yna.co.kr '슬의생'으로 복귀 간청한 정부…'의새' 밈으로 조롱한 의사들 이준석, 한동훈에 "요즘 행복하시죠…왕관 무게 느끼게 될 것" "트럼프는 여성에 위험해"…'남편 구원투수'로 나선 질 바이든 與 공천탈락자, 이틀 연속 분신소동 벌이다 현행범 체포 "덕분에 행복했어"…판다월드 푸바오의 마지막 출근길 오동운, 과거 미성년자 강간범 변호…"위법 증거수집 중점 변론" 1983년 中민항기 불시착 때 단독 협상…김응열 전 2군단장 별세 76세에 방통대 학사모 진관스님 "탑골공원 가는 대신 공부하자" 회장님도 즐겨찾는 GS 구내식당…하루 2천명 찾는 '맛집'으로 단서는 '꽁지머리'…5개월 만에 붙잡힌 상습 외제차털이범
  • 보건의료노조 "전공의들, 환자 곁으로 돌아가 의료개혁 나서야" "필수업무까지 팽개친 집단행동, 국민은 용납 못 해" "의협은 진료거부 부추기지 말고 정부는 대화의 장 열어야" '강대강 대치 멈춰라' 보건의료노조 (광주=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관계자들이 29일 오후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의사 진료 거부 사태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2.29 iso64@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2일 호소문을 발표하고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에게 "환자 곁으로 돌아가 국민과 함께 의료개혁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 등 보건의료 분야 각 직역 종사자가 참여하는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수가 8만5천명에 달한다. 노조는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거부로 환자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며 "수술·처치·입원·검사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자 생명을 팽개치고 한날 한시에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개인의 자유가 아니라 집단 진료거부"라며 "의사들은 수술실,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환자 생명과 직결된 필수진료과마저 내팽개쳤는데. 어떤 국민이 용납할 수 있겠냐"고 물었다. 이어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건 의사뿐이며 환자도 병원도 전문가들도 정부도 우리나라 의사가 부족하다고 한다"며 "의사가 없어 의사 업무를 떠넘기는 불법의료행위가 국민 생명을 위협하고, 의사가 부족해 환자들은 만족스러운 치료를 받을 수 없으며, 전공의는 극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휴게실 지나치는 의료진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이탈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28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휴게실을 지나치고 있다. 2024.2.28 dwise@yna.co.kr 그러면서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생색만 내거나 부실한 내용도 있고 모호하거나 우려되는 내용도 있어 정책 보완이 시급하다"며 "하지만 전면 백지화를 내건 진료거부는 해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환자 생명을 살려야 할 필수업무까지 내팽개친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없다"며 "의사의 존재 이유는 환자와 국민이며, 환자들 곁으로 돌아가는 것은 정부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박수받는 일이다.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꾸기 위한 새로운 여정에 나서기를 호소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의협에 대해서는 "비필수 인기진료과의 무분별한 개원 때문에 필수의료·지역의료가 붕괴되고 있는 점을 반성해야 한다"며 "전공의들의 진료 거부를 부추겨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정부를 향해서는 "면허취소, 법정최고형, 압수수색 등 강압적인 태도로 의사들을 자극하면서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지 말고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을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 인적 드문 의국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29일 오전 서울 한 대학병원 의국에 '전공의 전용공간'이라고 써진 표지판이 놓여져 있다. 정부는 이날을 병원을 집단 이탈한 전공의들이 사법처리를 피할 수 있는 데드라인으로 정했다. 2024.2.29 ksm7976@yna.co.kr bkkim@yna.co.kr 與 공천탈락자, 당사 앞에서 분신시도 소동…경찰 제압 딸 결혼에 이재용 불렀던 인도 거부, 아들 결혼엔 리한나 공연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작가로 돌아온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흉기 들고 지구대 진입 시도…마약 검사에서 '양성' 80세 넘어 패션계 접수한 '102세 바비' 아이리스 아펠 별세 마약한 채 차 몰고 주유소 세차장 입구 막은 20대 민주 "하얼빈에서 임시정부 독립선언?…행안부, 의도적 실수" "선처했는데 또" 짧은 바지·원피스 여성들 몰카 50대, 법정구속 세계에서 가장 큰 뱀…신종 아나콘다, 아마존에서 발견 차범근 전 감독 "이강인 부모님과 나도 회초리 맞아야"
  • 지방국립대 의대교수 2배 가까이로 늘린다…"의학교육 질 제고"(종합) 정부, 중대본 회의에서 발표…'급격한 증원으로 교육질 악화' 지적 고려 의사 집단행동 대책 '광역응급의료상황실' 내달 4일 조기 개소 "의료개혁 마지막 기회…전공의들 현명한 결정 내려야" '먼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다'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25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한 의료인이 '선애치환(先愛治患)'이라고 적힌 붓글씨 작품 앞을 지나고 있다. 선애치환은 '먼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2024.2.25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정부가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의 복귀 시한 마지막 날인 29일에 지금이 의료개혁의 마지막 기회임을 강조하며, 전공의들에게 진료 현장에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급격한 증원으로 의대 교육이 부실해질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국립대 의대 교수를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사태 장기화를 대비해 내달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조기 개소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주재하며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정부의 의료개혁은 국민과 지역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며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은 국민이 더 이상 걱정하지 않도록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 여러분이 떠난 의료현장에서는 절박한 환자들이 수술을 기다리고 있고,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들이 병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한명의 환자라도 더 치료하기 위해 의료현장에서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여러분의 선배와 동료 의료진들은 누적되는 피로를 견디며 몇 배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증원에 따른 의대 교육 부실화 지적과 관련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의학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의 9개 거점국립대 의대 교수를 2027년까지 1천명까지 늘리고 실제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현장 수요를 고려해 추가로 보강하겠다"고 약속했다. 거점국립대 교수는 현재는 1천200~1천300명 수준인데, 이를 2배 가까이인 2천200~2천300명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발언하는 이상민 장관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2.29 jjaeck9@yna.co.kr 그러면서 "의료개혁을 통해 국민이 어디에서나,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의사 여러분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안심하고 소신껏 환자를 치료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장관은 비상진료대책의 일환으로 공공의료기관의 진료시간을 연장하는 한편, 5월까지 순차적으로 개소할 예정이던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의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내달 4일 조기 개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는 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중증·위급환자의 전원을 종합적으로 관리·조정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전공의들이 빠진 의료 현장에서 남은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의 피로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귀중한 생명을 구하는 데 전념해 주고 계신 의사분들과 간호사분들은 국가가 지켜드리겠다"고 밝혔다.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정부가 집단사직하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제시한 복귀 시한을 하루 앞둔 28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 전공의 진료표가 비워져 있다. 2024.2.28 psik@yna.co.kr bkkim@yna.co.kr 가수 벤, 결혼 3년 만에 이욱 이사장과 이혼 완주 모악산서 백골 발견…"1년 6개월 전 실종된 70대 추정" '학비면제' 통큰 쾌척에 美의대생들 감격…"인생 바뀌었다" 정세진 아나운서, KBS 입사 27년 만에 특별명예퇴직 '외설스러운 동작' 호날두…1경기 출전 정지+벌금 360만원 "우린 또 당할수 없다…자체 핵무장, 여성 군복무 검토하자" "물, 끓이기만 해도 나노·미세 플라스틱 최대 90% 제거된다" 영국 왕실에 무슨 일…수술받은 왕세자빈 음모론 확산 한국여성 왜 아이 안 낳나…英 BBC 저출산 집중 조명 불법체류 부모 출국후 홀로 남겨진 칠삭둥이, 중환자실서 백일상
  • [0221섹터분석] 조선·조선기자재, OLED, 교육 테마 상승 [인포스탁데일리=박상철 기자]◆ 호주, 해군 전력 강화 속 韓 조선업계 참여 요청호주 정부가 신형 호위함 3척을 해외에 발주하는 등 해군 전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한국 조선업계에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리처드 말레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은 지난 20일 향후 10년간 111억호주달러(약 9조7,200억원)를 추가 투자해 신형 호위함 11척과 개발 단계에 있는 신형 유무인 겸용 수상함(LOSVs·large optionally crewed surface vessels) 6척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
  • '파티는 끝났다'…한 번도 봐준 적 없는 尹정부 직면한 의료계 윤 대통령, 전날 국무회의서 "국민 생명 안전은 헌법적 책무" 강한 압박 한덕수 이날 경찰병원 찾고 '의료개혁 추진' 공 넘겨받아 공백 현장 위문 정부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발표… '尹 특유 추진력' 다시 한번 발현 윤석열 정부가 이번엔 '의료개혁'에 드라이브를 건다. 의대 정원이 2006년 이후 19년째 묶여있다 보니 고령화로 늘어난 의료 수요 충족율이 떨어지고, 필수·지역의료 재건과 직결된 의대 증원의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있어서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화'를 둘러싼 싸움에서 강성 노동계를 한 차례 판정승으로 제쳤다. 공정과 상식을 내세워 썩은 권력을 도려내던 특유의 강골 검사 방식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사는 군인·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라며 현장 복귀를 강하게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라며 "그러한 차원에서 국가는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또 지역 필수의료 붕괴·빅5 병원 내 수술 가능 의사 부재로 인한 간호사 사망 등 의료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점 등을 열거하며 "의대 증원은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의료서비스의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는데,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인력은 더 현저히 줄어들었고 지역 필수의료도 함께 붕괴됐다고 꼬집은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 대통령의 '의료개혁' 추진 공을 넘겨받아 뒷받침에 나섰다. 윤 대통령이 추진력에 불을 붙이고 민생토론회 등 정책 수립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을 통괄하는 한 총리가 관계 부처 및 의료 당사자들과 논의하며 줄사직으로 인한 '사각지대'를 챙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덕수 총리는 21일 오후 경찰병원을 찾아 "경찰병원은 서울 동남권의 유일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이번 집단행동이 장기화할 경우 지역주민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셔야 한다"며 "힘드시겠지만 평일 진료시간 확대, 주말·휴일 근무, 24시간 응급실 운영 등 지역주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비상조치들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국립경찰병원장으로부터 비상진료 대응상황을 보고받고, 남아서 병원을 지키고 있는 의사·간호사·직원 등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또 입원병동을 찾아 근무를 하다 부상을 입은 경찰 입원환자도 찾아 위문했다. 전날 대통령실과 국무회의에서 '강한 메시지'를 내놓은 것에 이어 의료 공백 현장을 돌아보며 '당근책'을 강조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 정부들은 의료개혁 대치 끝에 한발 물러선 바 있다. 김대중·박근혜·문재인 정부 집권 당시 의료개혁이 추진됐지만, 의사단체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백기를 들었다. 지난 2014년 원격의료 도입 철회, 2020년 의대 증원 무산이 대표적이다. 한편 윤 대통령 특유의 추진력이 노동계에 이어 의료개혁에서 다시 한 번 발현되고 있다는 정치권의 해석이 나온다. 지난해 10월 양대 노총은 모두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에 보폭을 맞췄다. 한국노총에 이어 민노총까지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결과, 정부가 요구한 노조 회계 공시를 수용한 것이다. 노동계는 그간 노조 회계 공시와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연계하는 내용의 노조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노조 탄압'이라며 반발해 왔는데,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제외 등 기존 입장에서 물러나게 했다는 점에서 현 정부의 '강한 추진력'이 주효했다는 해석이 있었다. 의료계 반발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의지가 자칫 민간인들과 의사들에게 위험성을 초래 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하지만 정부가 의사의 희생만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개혁 의지를 '촘촘히 보강'하고 있다는 평도 나온다.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의대 정원 2000명 확대에 앞서 필수·지역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의료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는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완점을 협의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주당, '통진당 후신 의혹' 진보당에 지역구 내주며 위성정당 끌어들였다 이준석 '이대남' 재규합 나선다…"즉시 복당 가능" 송갑석도 '하위 20%'…"비명계 설마했지만 이 정도면 공천파동" 하위 10% 현역 컷오프 명단 유출 파장…與 수습에 진땀 새로운미래 공관위원장 조기숙…이낙연 '광주 공천심사' 받나
  • 尹 "국민생명 볼모로 집단행동 안돼"…복지부 "831명 업무개시명령"(종합) 아시아투데이 홍선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일부 의사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선 것과 관련해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주 전공의 사직 등 집단 휴직이 예고되면서 수술이 축소되거나, 암 환자 수술이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라며 "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허황된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지만, 30년 가까이 해묵은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 윤석열 대통령 “의료계, 국민 못 이겨…지난 정부처럼 지나가지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지나가지 않겠다"고 말하며 의료 개혁의 의지를 보였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대응을 당부했다. 의료계에 자제를 요청하고 동시에 의사들이 환자 곁을 떠나는 경우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의료사고 수사경험 꺼낸 尹 "한달 다른일 못해…조사 신중해야" 이대목동병원 사건 언급하며 "그러니까 월급 올려줘도 싫다는것" "의료·바이오 R&D 투자 더 할테니 걱정말라"…토론 앞서 순직 소방관 추모 윤석열 대통령, 의료개혁 민생토론 발언 (성남=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시 분
  • [신년사] 복지장관 "의료개혁 원년…저출산 특단대책 마련할 것" "의료인 부족 해결·공정 보상체계 마련"…"위기대응 획기적 개편"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울산 간담회' 참석한 조규홍 장관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후 울산시청에서 열린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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