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1~3차 나눠 '의료개혁' 박차… "지금이 최적기"아시아투데이 한제윤 기자 =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전문의 중심 구조 전환 및 수련환경 개선에 속도를 낸다. 보건복지부 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설명회를 열어 의료개혁 추진 상황 및 로드맵을 발표했다. 의개특위는 전공의 이탈 현상 등 의료계 안팎의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오히려 지금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의료개혁을 이루기 위한 최적의 시기로 보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27년간 의대 증원이 전무했고, 베이비부머 시대 의사들이 대량 은퇴하거나 고령화 된 현 시점, 필수의료 붕괴 위기 극복과 함께 인력 공급 기반 등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의개특위는 내년까지 총 3차에 걸쳐 개혁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먼저 8월 말로 계획 중인 1차 개혁에서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필수·지역의료 현안 개혁 과제, 재정투자계획 등을 구체화 한다. 또 중증·필수 수가를 선별 집중 인상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계획이다...
복지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방안 강구아시아투데이 이서연 기자 = 정부가 전공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나섰다. 25일 복지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 방안 △지도전문의 역할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 방안안건과 관련해,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현행 80시간인 주당 수련시간을 60시간으로, 36시간인 연속 수련시간은 24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단축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전공의는 주 80시간, 연속 36시간을 초과해 수련할 수 없다. 전공의의 주당 수련시간은 단축하면서도 꼭 필요한 교육시간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수련 시간의 일정 비중은 교육시간으로 보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가 이루어졌다. 내실 있는 수련을 위한 지도전문의 역할 강화 안건에서는 지도전문의가 수련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지도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규홍 장관 "복귀 전공의 적어…9월 수련 설득"아시아투데이 이서연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공의 복귀·사직 처리 마감일이 하루 지난 16일 "복귀하겠다고 의견을 낸 전공의들이 많은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공의 복귀율에 대해 "어제 (복귀·사직 처리가) 마감됐고, 내일 보고받기로 돼 있다"며 "정확히 숫자를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다"고 전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정오 기준 전체 211곳 수련병원 전공의 출근율은 8.4%(1만3756명 중 1155명)에 그쳤다. 이달 12일 출근자(1111명) 대비 44명 늘어난 수준이다. 전날 정오 기준 211개 수련병원의 레지던트 사직률은 0.82%(1만506명 중 86명)에 불과했다. 조 장관은 저조한 복귀율을 예상했느냐는 질문에 "복귀보다는 사직하는 인원이 더 많을 거라 생각했다"면서 "정부는 9월 수련에 돌아오면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는데, 이번 복귀·사직 결과를 보고 전공의들을 더 설득하고 전공의들이 관..
정부, 수련병원에 “15일까지 전공의 사직 처리” 요청…복귀 전공의 비방시 수사의뢰정부가 수련병원에 이달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사직처리를 완료할 것을 재차 요청했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각 수련병원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7월15일까지 미 정부가 수련병원에 이달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사직처리를 완료할 것을 재차 요청했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각 수련병원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7월15일까지 미
정부, 8일 미복귀 전공의 대응 방안 발표…최종 결단 내릴듯정부는 오는 8일 열리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에 대한 최종 결단을 내릴 전망이다. 7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8일부터 중대본 회의에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나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최종 처분 방 정부는 오는 8일 열리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에 대한 최종 결단을 내릴 전망이다. 7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8일부터 중대본 회의에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나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최종 처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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