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건강보험 보장률 0.8%P↓…중증질환 보장은 늘어2023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64.9%로 전년 대비 0.8%포인트(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감 관련 비급여 주사·검사 급증 영향이 컸다.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은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 같은 2023년도 건강보험 보장률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64.9%로 전년 대비 0.8%포인트(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감 관련 비급여 주사·검사 급증 영향이 컸다.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은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 같은 2023년도 건강보험 보장률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의료개혁' 속도 조절…의정갈등 해소 실마리 되나탄핵 정국 속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 재검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의료계의 지속적인 반대에 야당이 전면 재검토를 예고한 데다 여당 내에서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의료개혁 완수를 외치지만, 윤 대통령 탄핵과 여론 악화로 추진 탄핵 정국 속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 재검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의료계의 지속적인 반대에 야당이 전면 재검토를 예고한 데다 여당 내에서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의료개혁 완수를 외치지만, 윤 대통령 탄핵과 여론 악화로 추진
전공의 집단사직 300일, '조기 대선' 의정갈등 분주령 전망전공의 집단사직 사태가 발발 300일이 지난 가운데 '비상계엄 포고령 사태' 이후 의정갈등이 한층 격화되고 있다. 출구 없는 대치상황에 환자 불편은 지속되고, 간신히 버티던 제약·의료기기 업계도 피해가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탄핵정국에서 '의료개혁'이 정쟁 이슈로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가 발발 300일이 지난 가운데 '비상계엄 포고령 사태' 이후 의정갈등이 한층 격화되고 있다. 출구 없는 대치상황에 환자 불편은 지속되고, 간신히 버티던 제약·의료기기 업계도 피해가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탄핵정국에서 '의료개혁'이 정쟁 이슈로
탄핵 위기는 넘겼지만…의료·교육·연금·노동개혁 ‘국정동력’ 위기【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폐기되면서 일단 탄핵은 면한 가운데, 정부가 핵심 국정 과제로 설정한 의료·교육·노동·연금 등 4대 개혁에 차질이 생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정부와 여당이 윤 대통령의 탄핵의 대안으로 질서 있는 퇴진과 함께 한덕수 국무총리 중심으로 국정 수습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모든 개혁정책이 추진동력을 잃었다는 지적이다.9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함에 따라 의결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20일 만에 중단…의정갈등 해 넘기나【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의료계 단체들의 탈퇴로 출범 20일 만에 와해된 여·야·의·정 협의체(이하 협의체)가 중단을 알렸다. 이에 정부는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다며 ‘휴식기’라는 입장을 내놨지만 그나마 유의미했던 ‘대화의 문’마저 닫히면서 의정갈등이 해를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3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지난 1일 오후 진행된 여야의정 협의체 4차 회의에서 정부·여당·의료계 참여자들은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핵심 안건인 ‘2025년도 정원 조정’을 두고 의정 간의 갈등이 이어지면서 정부의 태도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한 대
파행위기 여야의정 협의체…윤 대통령·한 총리 잇따른 민생 의료 행보천신만고 끝에 출범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의사단체들의 이탈로 파행을 맞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잇따라 민생 의료 행보에 나서며 '지역·필수 의료'를 강조하고 있다.2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이른둥이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신생아집중치료실을 방문했다. 윤 대통령의 병원 방문은 지난 10월 제주대학교 병원 이후 약 한 달 만이며, 2월 의료 개혁 발표 이후 13번째 방문이다.윤 대통령은 국내 최초 '자연임신 다섯쌍둥이' 부모인 김준영씨·사공혜란씨 부부와 세쌍둥이 모친 …
“편협한 논쟁 아닌 국민과 의료개혁 해야”…환자·시민·노동계 연대 나서【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장기화된 의정 갈등으로 의료공백 피해가 쌓여가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 환자단체, 보건의료 노동단체가 손을 잡았다. 필수·공공·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연대회의를 출범해 의료파행사태를 조속히 종식시킴과 동시에 한국 의료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것이 단체의 목표다.19일 국민 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에 따르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은 전날 ‘국민 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 출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이들 단체는 “필수적인 의료서
한발 물러선 정부…의료계 화답할까정부와 국민의힘이 의료계를 향해 전제조건이나 사전 의제를 정하지 않고 이야기를 나누자고 러브콜을 보냈다. 이미 수시 입시가 진행되고 있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원점 재검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선 함께 논의해 보자고 의료계를 향해 호소했다. 의료계가 화답할지 관심이 모인다.5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3일 오후 국회에서 '깜짝' 회동을 했다. 한 총리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에서 만나 여야의정(與野醫政) 협의체 구성 방안 등을 두고 논의한 직후였다.…
윤 대통령 "일당백 국감해달라"…추경호 "여당 책임 다하겠다"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를 초청한 만찬 자리에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와 관련해 "야당과 싸우는 국정감사가 아닌 국익 우선 민생 국정감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당의 책임을 다하는 국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윤 대통령은 2일 오후 6시 35분부터 8시 50분까지 2시간 15분 가량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파인글라스에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여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상임위 간사단을 초청해 만찬을 함께 했다.이날 만찬은 오는 7일부터 시작하…
정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구체화… "10조원 건강보험 투입"아시아투데이 한제윤 기자 = 정부가 앞으로 3년간 총 10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투입해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할 계획을 구체화했다. 상종병원의 중증 진료 비중은 70%까지 끌어올리고 일반병상은 최대 15% 줄이는 한편, 중환자실이나 4인실 이하 병실의 입원료 수가(의료행위 대가)는 50% 높여 중증 환자 치료 중심으로 체질을 개선한다. 정부 의료개혁추진단은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상종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방안을 전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와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논의를 거쳐 확정했다.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 상급종합병원 추진안 관련 브리핑에서 "구조 전환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연간 3조 3000억원, 3년 간 총 10조원의 건강보험을 지원한다. 이는 기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투자와는 별개로 추가 지원하는 금액"이라고 말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의정갈등 중재' 짊어진 한동훈…'尹 만찬'서 풀어야 할 과제는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만찬을 함께 한다. 정치권에서는 만찬 자리에서 의정 갈등의 해법 마련,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민심 전달 등의 역할을 한 대표에게 기대하고 있다. 이번 회동에서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향후 한 대표의 행보 역시 불투명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만큼, 남은 6일간 확고한 철학과 전략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는 조언도 나온다.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1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오는 24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만찬 회동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만찬은 지…
금투세? 의료개혁?…'추석 밥상 이슈' 고민 빠진 국민의힘국민의힘 내부에서 추석 밥상머리에 올릴 이슈 부재에 우려가 나온다. 연휴 동안 더불어민주당이 던진 자극적인 정쟁 소재들과 김건희 여사를 향한 사법 리스크를 상쇄할만한 여당만의 이슈가 전무하다는 분석에서다. 일각에선 한동훈 대표 체제 이후 많은 이슈가 생산된 건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이를 뒷받침할만한 홍보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 아쉬움을 드러내는 목소리도 들린다.올해 추석은 오는 14일을 시작으로 18일까지 4박 5일간 이어지는 이른바 '황금연휴'다. 치열한 정쟁을 벌였던 여야도 연휴 동안엔 공식적인 활동 없이 휴지기에 들어간다.거대 의…
윤 대통령, 심야 응급실 80분 머물며 "명절 연휴 의사들 번아웃 되지 않도록 지원"윤석열 대통령이 "명절 연휴가 다가오고 있는데 가용한 자원을 가장 우선적으로 투입해 의사 선생님들이 번 아웃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필요할 경우 예비비를 편성해서라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4일 저녁 8시 50분께 경기 의정부성모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1시간 20분가량 머물며 이 같이 밝혔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의정부성모병원은 경기북부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권역외상센터를 운영 중이며, 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철원 등 수도권 내 의료취약지역의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이재명발 계엄령' '의료개혁'…한덕수, 野 공세 조목조목 반박한덕수 국무총리가 '계엄령 준비설' '윤석열정부 의료개혁' 등 더불어민주당 공세에 조목조목 반박했다.한덕수 총리는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의료개혁 과정에서 전공의들의 장기간 파업으로 의료 공백이 생기며 국민 불안이 높아진 것에 대해 "결국 중증 환자와 난치병 환자를 떠나버린 전공의가 제일 먼저 잘못했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정일영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어떤 일을 해도 국가를 위해 중요한 공익적 요소를 가진 분야는 급한 부분을 남겨놓고 떠나게 돼있지 않느냐. 항공사 등도 그렇다"며 이같이 말했다.정 의원이 "(…
여야, 의료대란 해법 모색… 與 “정부 지원” 野 “응급실 본인부담금 인상 반대”여야가 의료대란과 관련해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응급실 본인부담금 인상 등 정부·여당의 대응책에 비판의 목소리를 낸 뒤 관련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원하고 추석 연휴 응급 의료 시스템 점검에 힘을 쏟겠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의료대란과 관련해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응급실 본인부담금 인상 등 정부·여당의 대응책에 비판의 목소리를 낸 뒤 관련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원하고 추석 연휴 응급 의료 시스템 점검에 힘을 쏟겠다는 입장이다.
한동훈, 이재명 상대로 받을 건 받고 막을 건 막고…정치력 입증 [정국 기상대]'정치력 입증'. 여야 대표 회담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성과는 이 한마디로 축약된다. 한 대표가 추진해 온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문제는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지만, 의료개혁 주도권을 대통령실이 아닌 국회로 가져온 점,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 폭주를 견제한 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며 여론의 주목도를 높인 점 등이 꼽힌다.양당이 1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여야 대표 회담 종료 후 공개한 공동발표문에 따르면, 한 대표와 이 대표는 양당의 민생 공통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 기구를 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기구는…
한동훈의 진정성…'의료개혁 중재안' 밀어붙이는 이유는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 안팎의 이견에도 자신이 제안한 '의료개혁 중재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해당 중재안이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동시에, 당과 정부·대통령실을 한꺼번에 되살릴 방안이란 확신이 있어서다.이를 증명하려는 듯 한 대표는 의정갈등을 '윤-한 갈등'으로 몰고 가는 일부 주장을 비판하면서 자기정치를 위함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정부·대통령실·친윤(親尹)계에게 해당 중재안을 어떻게 주지·관철시킬지 여부가 한 대표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은 31일 논…
"2시간만 와서 봐라" 윤 대통령의 현실 인식과 완전 딴판인 응급실 의사가 전한 현재 응급실 상황에 숨이 턱턱 막힌다남궁인 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이미 번아웃이다. 29일 당직을 섰고, 밤 10시에 병원에서 풀려났지만 30일에 밤 10시에 출근해 밤을 꼬박 새워야 한다. 서울에서 가장 중증환자를 받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적어도 의사가 2~3명이 동시에 근무해야 제대로 된 진료가 이뤄진다. 그런데 남 교수는 올해 2월부터 계속 6개월 간 혼자 당직을 서고 있다. "당장 어제 있었던 일이다. 저 혼자 당직을 서고 있는데 심정지 환자 둘이랑 뇌출혈 하나랑 뇌경색 환자 하나랑 심근경색 의증 환자 한 명이 모조리 1시간 내로 다 왔다." 남궁인 이대
尹-韓 갈등 부각된 연찬회…수면 위 떠오른 당정 불협화음아시아투데이 박영훈 기자 = 22대 정기국회를 목전에 두고 소속 의원 간 결속을 다지기 위해 마련한 연찬회였지만, 당정 간 내면에 깊은 상처만 수면 위로 떠오르는 자리가 됐다. 전날 의대 증원 논란을 놓고 연찬회 현장으로 급파한 정부 측 인사와 동료의원 특강을 진행했던 이날에도 한동훈 대표는 패싱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취임 후 처음으로 연찬회를 찾지 않았다. 당정 간 뚜렷한 '불협화음'으로 당정 균열 양상이 더욱 짙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1박2일로 진행된 국회의원 연찬회를 끝냈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모인 이들 의원은 상임위별 토의를 거쳐 주요 입법 과제를 검토했으나, 정작 화살은 윤 대통령과 한 대표에 쏠려 있었다. 가장 눈길을 끈 건 정부는 연찬회 첫날, 의대 증원 논란을 종결 짓기 위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특사를 보내 의료개혁과 의대 정원 증원의 불가피성을 설..
국민의힘 "어렵게 되살린 민생협치 불씨 키우자…연찬회 결의문 채택국민의힘은 22대 국회 첫 국회의원 연찬회를 마무리하며 "이제 우리는 다시 신발 끈을 조여매겠다. 어렵게 되살린 민생협치의 불씨를 키우겠다"라고 밝혔다.국민의힘은 30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1박 2일간 진행된 연찬회를 마치면서 소속 국회의원 일동 명의로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국민의힘은 "지난 5월 31일, 우리 국민의힘 108명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국민께 약속드렸다. 우리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왔다"라며 "하지만 여…
23년 건강보험 보장률 0.8%P↓…중증질환 보장은 늘어 2023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64.9%로 전년 대비 0.8%포인트(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감 관련 비급여 주사·검사 급증 영향이 컸다.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은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 같은 2023년도 건강보험 보장률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64.9%로 전년 대비 0.8%포인트(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감 관련 비급여 주사·검사 급증 영향이 컸다.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은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 같은 2023년도 건강보험 보장률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의료개혁' 속도 조절…의정갈등 해소 실마리 되나 탄핵 정국 속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 재검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의료계의 지속적인 반대에 야당이 전면 재검토를 예고한 데다 여당 내에서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의료개혁 완수를 외치지만, 윤 대통령 탄핵과 여론 악화로 추진 탄핵 정국 속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 재검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의료계의 지속적인 반대에 야당이 전면 재검토를 예고한 데다 여당 내에서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의료개혁 완수를 외치지만, 윤 대통령 탄핵과 여론 악화로 추진
전공의 집단사직 300일, '조기 대선' 의정갈등 분주령 전망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가 발발 300일이 지난 가운데 '비상계엄 포고령 사태' 이후 의정갈등이 한층 격화되고 있다. 출구 없는 대치상황에 환자 불편은 지속되고, 간신히 버티던 제약·의료기기 업계도 피해가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탄핵정국에서 '의료개혁'이 정쟁 이슈로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가 발발 300일이 지난 가운데 '비상계엄 포고령 사태' 이후 의정갈등이 한층 격화되고 있다. 출구 없는 대치상황에 환자 불편은 지속되고, 간신히 버티던 제약·의료기기 업계도 피해가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탄핵정국에서 '의료개혁'이 정쟁 이슈로
탄핵 위기는 넘겼지만…의료·교육·연금·노동개혁 ‘국정동력’ 위기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폐기되면서 일단 탄핵은 면한 가운데, 정부가 핵심 국정 과제로 설정한 의료·교육·노동·연금 등 4대 개혁에 차질이 생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정부와 여당이 윤 대통령의 탄핵의 대안으로 질서 있는 퇴진과 함께 한덕수 국무총리 중심으로 국정 수습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모든 개혁정책이 추진동력을 잃었다는 지적이다.9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함에 따라 의결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20일 만에 중단…의정갈등 해 넘기나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의료계 단체들의 탈퇴로 출범 20일 만에 와해된 여·야·의·정 협의체(이하 협의체)가 중단을 알렸다. 이에 정부는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다며 ‘휴식기’라는 입장을 내놨지만 그나마 유의미했던 ‘대화의 문’마저 닫히면서 의정갈등이 해를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3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지난 1일 오후 진행된 여야의정 협의체 4차 회의에서 정부·여당·의료계 참여자들은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핵심 안건인 ‘2025년도 정원 조정’을 두고 의정 간의 갈등이 이어지면서 정부의 태도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한 대
파행위기 여야의정 협의체…윤 대통령·한 총리 잇따른 민생 의료 행보 천신만고 끝에 출범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의사단체들의 이탈로 파행을 맞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잇따라 민생 의료 행보에 나서며 '지역·필수 의료'를 강조하고 있다.2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이른둥이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신생아집중치료실을 방문했다. 윤 대통령의 병원 방문은 지난 10월 제주대학교 병원 이후 약 한 달 만이며, 2월 의료 개혁 발표 이후 13번째 방문이다.윤 대통령은 국내 최초 '자연임신 다섯쌍둥이' 부모인 김준영씨·사공혜란씨 부부와 세쌍둥이 모친 …
“편협한 논쟁 아닌 국민과 의료개혁 해야”…환자·시민·노동계 연대 나서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장기화된 의정 갈등으로 의료공백 피해가 쌓여가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 환자단체, 보건의료 노동단체가 손을 잡았다. 필수·공공·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연대회의를 출범해 의료파행사태를 조속히 종식시킴과 동시에 한국 의료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것이 단체의 목표다.19일 국민 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에 따르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은 전날 ‘국민 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 출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이들 단체는 “필수적인 의료서
한발 물러선 정부…의료계 화답할까 정부와 국민의힘이 의료계를 향해 전제조건이나 사전 의제를 정하지 않고 이야기를 나누자고 러브콜을 보냈다. 이미 수시 입시가 진행되고 있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원점 재검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선 함께 논의해 보자고 의료계를 향해 호소했다. 의료계가 화답할지 관심이 모인다.5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3일 오후 국회에서 '깜짝' 회동을 했다. 한 총리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에서 만나 여야의정(與野醫政) 협의체 구성 방안 등을 두고 논의한 직후였다.…
윤 대통령 "일당백 국감해달라"…추경호 "여당 책임 다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를 초청한 만찬 자리에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와 관련해 "야당과 싸우는 국정감사가 아닌 국익 우선 민생 국정감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당의 책임을 다하는 국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윤 대통령은 2일 오후 6시 35분부터 8시 50분까지 2시간 15분 가량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파인글라스에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여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상임위 간사단을 초청해 만찬을 함께 했다.이날 만찬은 오는 7일부터 시작하…
정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구체화… "10조원 건강보험 투입" 아시아투데이 한제윤 기자 = 정부가 앞으로 3년간 총 10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투입해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할 계획을 구체화했다. 상종병원의 중증 진료 비중은 70%까지 끌어올리고 일반병상은 최대 15% 줄이는 한편, 중환자실이나 4인실 이하 병실의 입원료 수가(의료행위 대가)는 50% 높여 중증 환자 치료 중심으로 체질을 개선한다. 정부 의료개혁추진단은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상종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방안을 전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와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논의를 거쳐 확정했다.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 상급종합병원 추진안 관련 브리핑에서 "구조 전환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연간 3조 3000억원, 3년 간 총 10조원의 건강보험을 지원한다. 이는 기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투자와는 별개로 추가 지원하는 금액"이라고 말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의정갈등 중재' 짊어진 한동훈…'尹 만찬'서 풀어야 할 과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만찬을 함께 한다. 정치권에서는 만찬 자리에서 의정 갈등의 해법 마련,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민심 전달 등의 역할을 한 대표에게 기대하고 있다. 이번 회동에서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향후 한 대표의 행보 역시 불투명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만큼, 남은 6일간 확고한 철학과 전략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는 조언도 나온다.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1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오는 24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만찬 회동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만찬은 지…
금투세? 의료개혁?…'추석 밥상 이슈' 고민 빠진 국민의힘 국민의힘 내부에서 추석 밥상머리에 올릴 이슈 부재에 우려가 나온다. 연휴 동안 더불어민주당이 던진 자극적인 정쟁 소재들과 김건희 여사를 향한 사법 리스크를 상쇄할만한 여당만의 이슈가 전무하다는 분석에서다. 일각에선 한동훈 대표 체제 이후 많은 이슈가 생산된 건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이를 뒷받침할만한 홍보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 아쉬움을 드러내는 목소리도 들린다.올해 추석은 오는 14일을 시작으로 18일까지 4박 5일간 이어지는 이른바 '황금연휴'다. 치열한 정쟁을 벌였던 여야도 연휴 동안엔 공식적인 활동 없이 휴지기에 들어간다.거대 의…
윤 대통령, 심야 응급실 80분 머물며 "명절 연휴 의사들 번아웃 되지 않도록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명절 연휴가 다가오고 있는데 가용한 자원을 가장 우선적으로 투입해 의사 선생님들이 번 아웃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필요할 경우 예비비를 편성해서라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4일 저녁 8시 50분께 경기 의정부성모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1시간 20분가량 머물며 이 같이 밝혔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의정부성모병원은 경기북부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권역외상센터를 운영 중이며, 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철원 등 수도권 내 의료취약지역의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이재명발 계엄령' '의료개혁'…한덕수, 野 공세 조목조목 반박 한덕수 국무총리가 '계엄령 준비설' '윤석열정부 의료개혁' 등 더불어민주당 공세에 조목조목 반박했다.한덕수 총리는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의료개혁 과정에서 전공의들의 장기간 파업으로 의료 공백이 생기며 국민 불안이 높아진 것에 대해 "결국 중증 환자와 난치병 환자를 떠나버린 전공의가 제일 먼저 잘못했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정일영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어떤 일을 해도 국가를 위해 중요한 공익적 요소를 가진 분야는 급한 부분을 남겨놓고 떠나게 돼있지 않느냐. 항공사 등도 그렇다"며 이같이 말했다.정 의원이 "(…
여야, 의료대란 해법 모색… 與 “정부 지원” 野 “응급실 본인부담금 인상 반대” 여야가 의료대란과 관련해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응급실 본인부담금 인상 등 정부·여당의 대응책에 비판의 목소리를 낸 뒤 관련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원하고 추석 연휴 응급 의료 시스템 점검에 힘을 쏟겠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의료대란과 관련해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응급실 본인부담금 인상 등 정부·여당의 대응책에 비판의 목소리를 낸 뒤 관련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원하고 추석 연휴 응급 의료 시스템 점검에 힘을 쏟겠다는 입장이다.
한동훈, 이재명 상대로 받을 건 받고 막을 건 막고…정치력 입증 [정국 기상대] '정치력 입증'. 여야 대표 회담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성과는 이 한마디로 축약된다. 한 대표가 추진해 온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문제는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지만, 의료개혁 주도권을 대통령실이 아닌 국회로 가져온 점,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 폭주를 견제한 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며 여론의 주목도를 높인 점 등이 꼽힌다.양당이 1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여야 대표 회담 종료 후 공개한 공동발표문에 따르면, 한 대표와 이 대표는 양당의 민생 공통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 기구를 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기구는…
한동훈의 진정성…'의료개혁 중재안' 밀어붙이는 이유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 안팎의 이견에도 자신이 제안한 '의료개혁 중재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해당 중재안이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동시에, 당과 정부·대통령실을 한꺼번에 되살릴 방안이란 확신이 있어서다.이를 증명하려는 듯 한 대표는 의정갈등을 '윤-한 갈등'으로 몰고 가는 일부 주장을 비판하면서 자기정치를 위함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정부·대통령실·친윤(親尹)계에게 해당 중재안을 어떻게 주지·관철시킬지 여부가 한 대표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은 31일 논…
"2시간만 와서 봐라" 윤 대통령의 현실 인식과 완전 딴판인 응급실 의사가 전한 현재 응급실 상황에 숨이 턱턱 막힌다 남궁인 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이미 번아웃이다. 29일 당직을 섰고, 밤 10시에 병원에서 풀려났지만 30일에 밤 10시에 출근해 밤을 꼬박 새워야 한다. 서울에서 가장 중증환자를 받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적어도 의사가 2~3명이 동시에 근무해야 제대로 된 진료가 이뤄진다. 그런데 남 교수는 올해 2월부터 계속 6개월 간 혼자 당직을 서고 있다. "당장 어제 있었던 일이다. 저 혼자 당직을 서고 있는데 심정지 환자 둘이랑 뇌출혈 하나랑 뇌경색 환자 하나랑 심근경색 의증 환자 한 명이 모조리 1시간 내로 다 왔다." 남궁인 이대
尹-韓 갈등 부각된 연찬회…수면 위 떠오른 당정 불협화음 아시아투데이 박영훈 기자 = 22대 정기국회를 목전에 두고 소속 의원 간 결속을 다지기 위해 마련한 연찬회였지만, 당정 간 내면에 깊은 상처만 수면 위로 떠오르는 자리가 됐다. 전날 의대 증원 논란을 놓고 연찬회 현장으로 급파한 정부 측 인사와 동료의원 특강을 진행했던 이날에도 한동훈 대표는 패싱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취임 후 처음으로 연찬회를 찾지 않았다. 당정 간 뚜렷한 '불협화음'으로 당정 균열 양상이 더욱 짙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1박2일로 진행된 국회의원 연찬회를 끝냈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모인 이들 의원은 상임위별 토의를 거쳐 주요 입법 과제를 검토했으나, 정작 화살은 윤 대통령과 한 대표에 쏠려 있었다. 가장 눈길을 끈 건 정부는 연찬회 첫날, 의대 증원 논란을 종결 짓기 위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특사를 보내 의료개혁과 의대 정원 증원의 불가피성을 설..
국민의힘 "어렵게 되살린 민생협치 불씨 키우자…연찬회 결의문 채택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첫 국회의원 연찬회를 마무리하며 "이제 우리는 다시 신발 끈을 조여매겠다. 어렵게 되살린 민생협치의 불씨를 키우겠다"라고 밝혔다.국민의힘은 30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1박 2일간 진행된 연찬회를 마치면서 소속 국회의원 일동 명의로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국민의힘은 "지난 5월 31일, 우리 국민의힘 108명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국민께 약속드렸다. 우리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왔다"라며 "하지만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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