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시기상조'에 정부 '견고'·야당 '압박'…한동훈 '진퇴양난'아시아투데이 박영훈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당정 간 엇박자로 의료계에 신뢰를 잃었다는 주장이 정치권 안팎으로 제기된다. 한 대표가 의료단체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안을 재검토 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현실적인 이유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하고 있다. 한 대표는 야당마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데다, 의료계와 정부 사이에 끼어 입장차를 굽히지 못해 '진퇴양난'을 겪는 모양새다. ◇의료계 '유보' 입장 거듭 피력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총 8개 의사단체( 전국의과대학교수비대위(전의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한의사협회(의협) 대의원회, 의협)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의정갈등 해결을 논의할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 빨간불을 켰다. 이들은 기자회..
[尹 국정브리핑] 의대 '증원' 못박아…한동훈 향해 조용한 경고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2026학년도 의대정원 확대 유예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조용한 경고'를 했다. 다만 당정 간 소통이 원활하다고 강조하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은 '갈등'이 아니라는 취지의 설명을 곁들였다.윤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의대 증원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의료 추계로 2035년 기준 의사 1만5000명이 부족하다"며 "의료인을 양성하는 문제는 최소 10년에서 15년이 걸리는 일이고, 지금부터 시작해도 10~15년이…
전공의 이탈 '100일', 환자·병원·산업 모두 멈췄다전공의가 집단 이탈한지 100일이 지났다. 최근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확정됐지만, 의정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고 있다. ‘전공의 없는 병원’이 현실화됐다. 의료공백에 따른 환자 피해뿐 아니라 제약·의료기기 등 산업계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수도권 빅5(서울대·세 전공의가 집단 이탈한지 100일이 지났다. 최근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확정됐지만, 의정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고 있다. ‘전공의 없는 병원’이 현실화됐다. 의료공백에 따른 환자 피해뿐 아니라 제약·의료기기 등 산업계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수도권 빅5(서울대·세
정부, 27년만 의대 증원 확정…“전공의 복귀를”정부가 27년만에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확정된 만큼 이탈한 전공의의 조속한 복귀를 재차 촉구했다. 아직 의대 증원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의료계 주장을 일축하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개혁정책을 신속하게 구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 정부가 27년만에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확정된 만큼 이탈한 전공의의 조속한 복귀를 재차 촉구했다. 아직 의대 증원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의료계 주장을 일축하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개혁정책을 신속하게 구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
교육부, 대학에 “학칙 개정 완료해달라”…의대생 복귀는 요원서울고등법원이 의료계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위한 절차가 재개됐다.. 의대 증원 절차는 사실상 막바지인 반면 의대 수업 정상화는 난맥이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4일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의대 서울고등법원이 의료계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위한 절차가 재개됐다.. 의대 증원 절차는 사실상 막바지인 반면 의대 수업 정상화는 난맥이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4일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의대
정부, '의대 집행정지 기각'에 “의료개혁 큰 고비 넘어”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서울고등법원이 의료계가 신청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각하 판단 후 대국민 담화에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 총리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서울고등법원이 의료계가 신청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각하 판단 후 대국민 담화에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 총리
의대 증원 확정…의정 갈등 장기화 갈림길법원이 16일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내년도 의대생 최대 1509명 증원이 계획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다만 의료계가 법원 결정에 반발하고 있어 전공의 미복귀 사태가 지속되면 의정 갈등은 장기전이 법원이 16일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내년도 의대생 최대 1509명 증원이 계획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다만 의료계가 법원 결정에 반발하고 있어 전공의 미복귀 사태가 지속되면 의정 갈등은 장기전이
법원,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27년만 확대법원이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정부 증원 방침에 힘이 실리면서 27년 만의 의대 정원 확대는 사실상 확정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16일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 법원이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정부 증원 방침에 힘이 실리면서 27년 만의 의대 정원 확대는 사실상 확정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16일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
의대교수 “증원 근거 전무” vs 정부 “부당한 여론전”…법원 집행정지 결론 촉각의사단체가 정부의 의대 증원 관련 과학적·객관적 근거가 없는 만큼 백지화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정부는 법원의 의대 증원 효력 정지 여부 결정을 앞두고 여론전을 그만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13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는 서울 용산구 의협에서 ‘의대 의사단체가 정부의 의대 증원 관련 과학적·객관적 근거가 없는 만큼 백지화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정부는 법원의 의대 증원 효력 정지 여부 결정을 앞두고 여론전을 그만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13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는 서울 용산구 의협에서 ‘의대
정부, 의대 증원 근거자료 47건 법원에 제출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 근거 자료 47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인 10일 오후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에 의대 증원 처분 관련 근거가 된 47개 자료를 제출했다.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연구,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 2021년 장례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변화의 노동·교육·의료부문 파급효과 전망 자료가 담겼다.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안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 의료현안협의체 보도자료 모음, 보건정책심의위원회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대한민국 갈등넘어 통합으로]2024 최대 갈등은 '醫政갈등'…"의대증원은 거부할 수 없는 흐름"아시아투데이 지환혁 기자 = 2024년 5월 현재 대한민국을 둘로 갈라 놓은 가장 큰 갈등은 바로 '의정갈등(醫政葛藤)'이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필수·지역의료 체계의 문제점을 바로 잡고자 정부가 시도한 의료개혁을 의사들이 환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막아 서며 갈등을 촉발시켰다. 정부와 9차례 싸워 9차례 모두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한 '의사 직역 카르텔'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안에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며 2000년 의약분업 당시 혼란이 재현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의사 직역 카르텔의 특권의식을 그대로 드러낸 발언을 서슴지 않으면서 갈등을 확산시키기도 했다. 의사 자격을 부여하는 권한을 정부가 지니고 있음에도 의대 증원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의대설립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절실한 요구마저 들어주지 못하는 상황에 의사 직역 카르텔의 권력이 정부 권한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
의대 증원 반대 ‘집단 사직서’ 낸 전공의들, 다 ‘여기’ 모였다사직 전공의들이 피부·성형 강연장에 다 몰렸다.지난 2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피부비만성형학회 춘계 학술 대회에 전공의들이 대거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조선일보는 피부·미용 일반의로 일하려는 전공의들이 행사장을 찾은 것으로 분석했다.
내년도 의대 정원 최소 1500명 늘어…국립대 결정 관건【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오는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에서 의대 정원이 1500명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내년도 모집인원에 한해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나, 대부분의 사립대에서 증원분을 수용하고 있다.28일 각 대학 입학처와 교육계 등에 따르면 의대 증원이 결정된 전국 32개 대학 중 약 15개 대학이 2025학년도 모집인원을 결정했다.사립대는 증원된 인원과 비슷하거나 같은 수준으로 모집인원을 늘리는 방안을 따르고 있다. 연세대 미래캠퍼스(7명 증원), 인제대(7명), 조선대(25명), 고
의대 교수 ‘집단 사직’ 본격화…“이르면 25일부터”【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두 달 넘게 메워오고 있는 의대 교수들이 사직을 예고했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만이 사태 해결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입장이다.23일 의료계 입장 등을 종합하면 오는 25일은 정부의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등에 반대하며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되는 날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앞서 각 대학 의대 교수들은 지난달 25일을 기점으로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차원의 사직서를 취합했다.의정 갈등 속에서 두 달 넘게 병원 진료 전반의 업무를 도맡고 있던 의대 교수들
'물러선 윤석열 정부' 2,000명이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가 눈에 띄게 변할 예정이고 예고된 변화는 이렇다정부가 내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일부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격 수용했다.이로써 지난달 정부 배분으로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 모두 증원분을 조정할 수 있게 됐다. 대학들 조정 결과에 따라 2000명이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1000~1700명대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뒤 연 브리핑에서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올해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이슈플러스]윤 대통령 “의료개혁 계속 추진”…의정갈등 장기전여당의 참패로 끝난 총선 이후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료개혁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는 보건복지부 2차관 경질, 2000명 증원 백지화를 주장한다. 의료공백이 장기화되고 있지만 의정갈등의 끝이 보이지 않는 양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 여당의 참패로 끝난 총선 이후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료개혁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는 보건복지부 2차관 경질, 2000명 증원 백지화를 주장한다. 의료공백이 장기화되고 있지만 의정갈등의 끝이 보이지 않는 양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
의료계 '시기상조'에 정부 '견고'·야당 '압박'…한동훈 '진퇴양난' 아시아투데이 박영훈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당정 간 엇박자로 의료계에 신뢰를 잃었다는 주장이 정치권 안팎으로 제기된다. 한 대표가 의료단체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안을 재검토 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현실적인 이유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하고 있다. 한 대표는 야당마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데다, 의료계와 정부 사이에 끼어 입장차를 굽히지 못해 '진퇴양난'을 겪는 모양새다. ◇의료계 '유보' 입장 거듭 피력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총 8개 의사단체( 전국의과대학교수비대위(전의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한의사협회(의협) 대의원회, 의협)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의정갈등 해결을 논의할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 빨간불을 켰다. 이들은 기자회..
[尹 국정브리핑] 의대 '증원' 못박아…한동훈 향해 조용한 경고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2026학년도 의대정원 확대 유예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조용한 경고'를 했다. 다만 당정 간 소통이 원활하다고 강조하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은 '갈등'이 아니라는 취지의 설명을 곁들였다.윤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의대 증원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의료 추계로 2035년 기준 의사 1만5000명이 부족하다"며 "의료인을 양성하는 문제는 최소 10년에서 15년이 걸리는 일이고, 지금부터 시작해도 10~15년이…
전공의 이탈 '100일', 환자·병원·산업 모두 멈췄다 전공의가 집단 이탈한지 100일이 지났다. 최근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확정됐지만, 의정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고 있다. ‘전공의 없는 병원’이 현실화됐다. 의료공백에 따른 환자 피해뿐 아니라 제약·의료기기 등 산업계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수도권 빅5(서울대·세 전공의가 집단 이탈한지 100일이 지났다. 최근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확정됐지만, 의정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고 있다. ‘전공의 없는 병원’이 현실화됐다. 의료공백에 따른 환자 피해뿐 아니라 제약·의료기기 등 산업계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수도권 빅5(서울대·세
정부, 27년만 의대 증원 확정…“전공의 복귀를” 정부가 27년만에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확정된 만큼 이탈한 전공의의 조속한 복귀를 재차 촉구했다. 아직 의대 증원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의료계 주장을 일축하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개혁정책을 신속하게 구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 정부가 27년만에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확정된 만큼 이탈한 전공의의 조속한 복귀를 재차 촉구했다. 아직 의대 증원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의료계 주장을 일축하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개혁정책을 신속하게 구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
교육부, 대학에 “학칙 개정 완료해달라”…의대생 복귀는 요원 서울고등법원이 의료계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위한 절차가 재개됐다.. 의대 증원 절차는 사실상 막바지인 반면 의대 수업 정상화는 난맥이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4일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의대 서울고등법원이 의료계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위한 절차가 재개됐다.. 의대 증원 절차는 사실상 막바지인 반면 의대 수업 정상화는 난맥이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4일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의대
정부, '의대 집행정지 기각'에 “의료개혁 큰 고비 넘어”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서울고등법원이 의료계가 신청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각하 판단 후 대국민 담화에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 총리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서울고등법원이 의료계가 신청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각하 판단 후 대국민 담화에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 총리
의대 증원 확정…의정 갈등 장기화 갈림길 법원이 16일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내년도 의대생 최대 1509명 증원이 계획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다만 의료계가 법원 결정에 반발하고 있어 전공의 미복귀 사태가 지속되면 의정 갈등은 장기전이 법원이 16일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내년도 의대생 최대 1509명 증원이 계획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다만 의료계가 법원 결정에 반발하고 있어 전공의 미복귀 사태가 지속되면 의정 갈등은 장기전이
법원,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27년만 확대 법원이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정부 증원 방침에 힘이 실리면서 27년 만의 의대 정원 확대는 사실상 확정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16일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 법원이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정부 증원 방침에 힘이 실리면서 27년 만의 의대 정원 확대는 사실상 확정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16일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
의대교수 “증원 근거 전무” vs 정부 “부당한 여론전”…법원 집행정지 결론 촉각 의사단체가 정부의 의대 증원 관련 과학적·객관적 근거가 없는 만큼 백지화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정부는 법원의 의대 증원 효력 정지 여부 결정을 앞두고 여론전을 그만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13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는 서울 용산구 의협에서 ‘의대 의사단체가 정부의 의대 증원 관련 과학적·객관적 근거가 없는 만큼 백지화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정부는 법원의 의대 증원 효력 정지 여부 결정을 앞두고 여론전을 그만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13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는 서울 용산구 의협에서 ‘의대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국회의장 경선 새 국면…조정식·정성호 사퇴에 '추미애·우원식 양자대결', 김건희 여사에 명품백 건넨 최재영 목사 등 ▲국회의장 경선 새 국면…조정식·정성호 사퇴에 '추미애·우원식 양자대결'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를 사퇴하며 추미애 당선인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앞서 정성호 의원도 후보직에서 사퇴해 오는 16일 국회의장 경선은 추 당선인과 우원식 의원의 양자대결로 치러지게 됐다. 조 의원과 추 당선인은 12일 오후 여의도 모처에서 만나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단일화 문제를 논의한 뒤 추 당선인을 단일후보로 결정했다. 두 사람 모두 4·10 총선을 통해 6선 고지에 오른 당내 최다선이다. 이에 앞서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이 국회의장 경선 후보직을 사퇴했다. 이에 따라 당초 4파전으로 시작했던 국회의장 경선은 추 당선인과 우원식 의원의 양자 대결로 치러지게 됐다. ▲김건희 여사에 명품백 건넨 최재영 목사, 내일 검찰 조사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13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오는 13일 주거침입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최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경위 등을 묻고, 직무와 관련한 청탁 행위였는지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최 목사는 2022년 9월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태국서 한국인 관광객 납치 살해…한국인 용의자 3명 추적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 1명이 시신으로 발견돼 현지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용의자로는 한국인 3명이 지목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태국 주재 한국대사관과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태국 경찰은 전날 밤 파타야의 한 저수지에서 시멘트로 메워진 검은색 대형 플라스틱 통 안에 한국인 남성 관광객 A(34)씨의 시신이 담긴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잠수부들을 저수지에 투입해 시신을 찾아냈다. 경찰 당국은 한국인 용의자 3명을 확인했으며, 이 중 1명은 지난 9일 태국에서 출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명은 태국 출국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태국 경찰이 소재를 추적 중이다. ▲이번 주 '의대 증원' 법원 판단 나온다...기각 시 사실상 증원 확정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 후 이어지고 있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법조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의료계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정원 배정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정을 13~17일 내에 내릴 예정이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정부의 의대 증원은 중단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실상 증원이 확정된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1년 넘게 상승세…역대 최고가 84%까지 회복 서울 아파트 전셋 가격 상승세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역대 최고가의 84% 수준까지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신고된 전세 거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계약된 서울 아파트 전세 보증금이 전고점의 평균 84%선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25개 구 전체가 역대 최고가였던 전고점의 80% 이상을 회복했다. 최근 전셋값 상승세는 정부 지원 확대와 전세 사기 여파로 빌라 기피 현상이 심화된 영향이 크다. 최저 연 1%대의 초저리 신생아 특례 대출을 비롯해 신혼부부·청년 대출 등 정부 정책 자금 지원이 늘었다. 아울러 잇단 전세 사기로 인해 빌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아파트로 임차인들이 몰려든 것도 전셋값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일본·중국도 제쳤다”...K푸드 최대 수출시장으로 떠오른 미국 미국이 올해 K푸드 최대 수출 시장으로 떠올랐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집계한 주요 시장 농림축산식품 수출 실적 자료에 따르면 대미 수출 금액은 올해 1~4월 4억7900만 달러(약 6500억원)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본은 4억5200만 달러, 중국은 4억4000만 달러로 각각 2위와 3위로 밀렸다. ▲트럼프 “재선하면 전 계층 감세 추진” 약속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재선 성공 시 감세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미 뉴저지주 해안 도시 와일드우드에서 열린 유세에서 "바이든의 세금 인상 대신 중산층, 상위층, 하위층, 비즈니스 계층에 대해 트럼프의 대규모 감세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연간 40만달러(5억4900만원) 이상 소득 가구에 대한 감세 혜택을 없애고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로또 1119회 당첨번호 '1·9·12·13·20·45'번...1등 당첨지역 어디? [현장] 땅속 40m에 버스가 다닐 크기의 터널이 필요한 이유 일곱째 낳아 1억 받은 고딩엄빠…후원금 전부 여기에 썼다
정부, 의대 증원 근거자료 47건 법원에 제출 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 근거 자료 47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인 10일 오후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에 의대 증원 처분 관련 근거가 된 47개 자료를 제출했다.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연구,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 2021년 장례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변화의 노동·교육·의료부문 파급효과 전망 자료가 담겼다.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안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 의료현안협의체 보도자료 모음, 보건정책심의위원회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의대교수협, 정보 공개 촉구…“정부, 증원 근거 명백히 공개해야” 전의교협, 서울대 의대서 기자회견 개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 등 정부당국에 의대 증원과 관련한 근거 자료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의교협은 이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한국 의학교육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공정하고 과학적이며 수없이 많은 의료 전문가가 검토하고 만들었다는 수천장의 자료와 회의록을 사법부에 제출하고 명명백백히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의교협은 전국 40개 의대가 모두 참여하는 단체다. 전의교협은 의료계가 낸 의과대학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사법부가 요구한 근거 자료 등을 하루 명백히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이달 10일까지 정부가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 자료와 현장실사를 비롯한 조사 자료, 대학별 배분 관련 회의록 등을 제출하고 재판부의 인용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모든 절차를 진행하지 말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전의교협은 이에 대해 “2000명 증원 시 부실 교육 위험이 크다는 전의교협의 경고를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그러나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일 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아무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채 의대 모집인원 제출 현황을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2000명 증원과 배분이 ‘깜깜이’ 밀실 야합에 의한 것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의교협은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불통의 정책 결정은 비단 의료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세계 최고라던 우리나라 의료를 2개월 만에 바닥으로 추락시켰고 세계적 수준의 의대 교육 또한 강의실 하나에 수백명이 수업을 듣던 과거로 회귀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ㅂ는 의료농단, 교육농단에 이어 이제는 이를 감추기 위해 재판부 결정을 무시하면서까지 사법부를 우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전의교협은 추후 의학회 등과 연계해 의사 수 추계 모형의 타당성, 예산 및 투자 현실성 등을 검증하고자 국내외 전문가 30~50명을 모아 정부 근거 자료를 분석한 뒤 공개할 방침이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女정치인, 24세 스님과 불륜…남편이 촬영·유포한 현장 상황 채상병 특검 찬성 안철수, 표결 않고 퇴장한 이유 한동훈, 국힘 사무처 당직자 만찬…"정기적으로 보자" 공수처,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소환…질문지 200여 쪽 준비 ‘한국은 올림픽도 못 가는데’ 일본 U-23 아시안컵 우승
[대한민국 갈등넘어 통합으로]2024 최대 갈등은 '醫政갈등'…"의대증원은 거부할 수 없는 흐름" 아시아투데이 지환혁 기자 = 2024년 5월 현재 대한민국을 둘로 갈라 놓은 가장 큰 갈등은 바로 '의정갈등(醫政葛藤)'이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필수·지역의료 체계의 문제점을 바로 잡고자 정부가 시도한 의료개혁을 의사들이 환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막아 서며 갈등을 촉발시켰다. 정부와 9차례 싸워 9차례 모두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한 '의사 직역 카르텔'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안에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며 2000년 의약분업 당시 혼란이 재현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의사 직역 카르텔의 특권의식을 그대로 드러낸 발언을 서슴지 않으면서 갈등을 확산시키기도 했다. 의사 자격을 부여하는 권한을 정부가 지니고 있음에도 의대 증원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의대설립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절실한 요구마저 들어주지 못하는 상황에 의사 직역 카르텔의 권력이 정부 권한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
의대 증원 반대 ‘집단 사직서’ 낸 전공의들, 다 ‘여기’ 모였다 사직 전공의들이 피부·성형 강연장에 다 몰렸다.지난 2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피부비만성형학회 춘계 학술 대회에 전공의들이 대거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조선일보는 피부·미용 일반의로 일하려는 전공의들이 행사장을 찾은 것으로 분석했다.
내년도 의대 정원 최소 1500명 늘어…국립대 결정 관건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오는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에서 의대 정원이 1500명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내년도 모집인원에 한해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나, 대부분의 사립대에서 증원분을 수용하고 있다.28일 각 대학 입학처와 교육계 등에 따르면 의대 증원이 결정된 전국 32개 대학 중 약 15개 대학이 2025학년도 모집인원을 결정했다.사립대는 증원된 인원과 비슷하거나 같은 수준으로 모집인원을 늘리는 방안을 따르고 있다. 연세대 미래캠퍼스(7명 증원), 인제대(7명), 조선대(25명), 고
윤 대통령, 소 잃었어도 외양간은 고쳐야 정부 만만하게 보기 시작한 의사들 환자 진료 외면하고 ‘정의’ 말하다니 밀면 밀린다는 학습효과 또 보태나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는 23일 “예정대로 오는 25일부터 사직이 시작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라고 밝혔다. 교수들이 그 직을 그만두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학생 수를 늘리겠다고 했더니 그들을 가르쳐야 할 교수들이 “우리 정말 학교를 떠나버릴 거야”라고 을러대는 상황이 전혀 호전될 기미가 없이 계속되고 있다. 그야말로 ‘의사 왕국’이다. 정부 만만하게 보기 시작한 의사들 언제든 병원 신세를 질 개연성을 가진 일개 시민으로서 하는 말인데, 이왕 그럴 것이면 의사면허부터 내놓는 게 옳지 않을까? 의사면허는 국가가 부여하는 것이다. 그냥 국민들의 부러움을 사면서 높은 사회적 지위와 수입을 누리라고 주는 게 아니다. 국민의 질병을 치료해서 삶의 질을 높여주라는 뜻에서 특별히 부여하는 신분이고 권리다. 그런데 환자를 돌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사가 될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도 외면하겠다고 한다. 면허의 효과를 유지해야 할 이유를 스스로 걷어차 버린 것이다. 그러면서도 면허를 지키겠다고 한다면 이는 정의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정부의 시책에 불만이 있다고 병원을 벗어나고 강단을 떠나는 행위를 무엇으로 정당화할 수 있겠는가. 의사들과 그들의 이익집단인 의사단체들(전부가 아니라 본업을 팽개치고 투쟁을 벌이고 있는 의사들과 그 단체들)은 자신들만이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특수신분이라는 조건을 사적이고 집단적인 이익 지키기에 이용하고 있다. “죽는 것은 의사가 아니라 국민이다”라고 공공연히 협박해 가면서…. 이런 사람들이 의과대학 졸업 때 왜 흰 가운을 입고 ‘제네바 선언’이라는 것을 복창했는지 궁금하다. 이미 부끄러움 따위는 내팽개쳐버렸는가? 의사들의 의료현장 이탈 투쟁을 부추기고 독려하는 의사단체의 책임자들은 대단히 무모하고 교활하기까지 하다. 이들은 4·10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하자, 이를 자신들의 승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2일 “국민이 정부에 내린 심판”이라며 정부에 “2000명 의대 증원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자”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총선에서 집권당이 궤멸적 패배를 당했으니 정권을 이끄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견인 동력은 거의 꺼져버릴 상황에 이르렀다고 계산하고 이참에 항복을 받아내겠다는 의도인 듯하다. “어때, 참패했지? 그게 의사에게 대든 정부의 말로야. 그러게 정부는 의사를 이기지 못한다고 했잖아.” 환자 진료 외면하고 ‘정의’ 말하다니 의협의 교만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전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이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지난 11일 기각했다. 그러자 임현택 의협회장 당선인은 판사를 향해 대단히 모욕적인 발언을 퍼부었다. “정부의 푸들 노릇을 자처한 판사는 당장 법복을 벗고 정치에 나서라. 정의를 지켜야 할 판사가 보건복지부 하수인 역할을 자처한 데 대해 분노를 넘어 실소가 나온다.” 판사를 ‘푸들’ ‘보건복지부 하수인’으로 매도하며 ‘실소’한다는 이 사람의 이 무례는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의사직이 대단하다고 여긴다면 판사직도 중한 줄 알아야 할 텐데 예의는 어디다 던져버렸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판사를 개에 비유한다는 것인가. 의료현장에서 의도적으로 집단 이탈하는 의사, 이들을 독려할 뿐 아니라 집단행동으로 이런 행동을 부추기는 의사들이 ‘정의’를 말하는 것이야말로 ‘실소’할 일이 아닌가? ‘원점 논의’라는 것은 ‘의대 정원 확대 시책 포기’의 다른 표현이다. 총선에서 압승한 야당이 그걸 요구한다면 또 모르겠다. 의사들에게는 그런 식으로 정부를 압박해 시책을 포기하게 할 명분도 권리도 없다. 임 당선인은 23일 페이스북에서 거듭 무례한 말을 쏟아냈다. “이 사태의 원흉 박민수(보건복지부 제2차관),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김윤(서울의대 교수,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당선인)이 TV 화면에서 본인은 전혀 책임이 없다는 듯이 여전히 얄미운 앵무새처럼 설치고 있는 것이 사태 해결의 걸림돌이다.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고자 한다면 이 자들부터 하루속히 치워야 할 것이다.” 아마도 이게 이 사람의 언어습관인 것 같다. 기고만장해서 아무 말이나 내지르고 본다는 식인데 이것이 의사 사회의 일반적인 행태는 아닐 것이다. 공격하더라도 의사답게, 협회의 차기 회장답게 품위를 지켜가며 할 수도 있지 않은가. 밀면 밀린다는 학습효과 또 보태나 의사들이 이처럼 더 기세등등해진 데는 ‘윤 대통령의 양보’가 한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어떤 형식이든 무슨 주제이든’ 논의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의사들의 투지를 자극하는 상황을 초래했다. 미니까 밀리더라는 과거의 학습효과를 이번에도 확인한 셈인데 왜 물러서겠는가. 계속 밀어붙이면 과거의 예처럼 결국 정부가 항복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일단 의대 증원 계획을 없었던 일로 하라. 그런 다음에 의료 개혁에 대해 협의를 하자.” 의사들의 요구가 이런 식이다.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한다면 겁 없이 의사들을 건드렸다가 혼찌검이 나고 다시 원점으로 회귀하는 처지가 되고 만다. 왜 해내지도 못할 일한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공포만 안기다가 손 털고 일어서느냐는 국민적 힐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총선은 끝났다. 설령 의대생 증원 파동이 총선 민심에 영향을 미쳤다고 해도 정부 여당은 이미 그 값을 톡톡히 치렀다. 이것이 더 미룰 수 없는 국가적 당면 과제라면 지금이야말로 소신껏 추진할 때다. 의사로서의 본분과 책임을 다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에겐 다른 일을 할 기회를 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총선에 지고, 정책도 무산되는 처지에 놓여서야 하겠는가. 의료 개혁이라는 고개가 얼마나 높은지는 진작 알았을 터이다. 그런데도 국민을 이끌고 오르기 시작했으면서 고갯마루를 넘어서지 못하고 “여기가 아니었던가봐”라며 도로 내려가는 정부를 누가 믿겠는가. 의대생 증원이 의료 개혁의 필수적 요소가 아니라면 국민에게 사과하고 아예 포기해 버릴 일이다. 그게 아니라 10년 15년 이후의 의료상황을 감안할 때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라고 확신한다면 만난을 무릅쓰고 그 고개를 넘어서야 한다. 윤 대통령은 총선에 이어 또 다른 리더십 시험대에 올랐다. 소는 이미 잃어버렸다. 그렇다고 외양간을 허물어진 채로 둘 수는 없다. 다시 소를 키우고, 그 소를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외양간을 제대로 고쳐야 한다.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외양간을 고칠 기회마저 잃을 수가 있다. 서두를 일이다. 글/ 이진곤 언론인·전 국민일보 주필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女정치인, 24세 스님과 불륜…남편이 촬영·유포한 현장 상황 "성관계 한번 거절 후 허락…하고 나선 울어라" 강사 발언 '충격' "04년생 김XX, 부모도 개차반" 거제 폭행男 신상 털렸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들과 만찬서 "내공 쌓겠다" [오토차이나2024] 미리 만나 본 폴스타4…외모는 '쿠페', 실내는 '안방'
의대 교수 ‘집단 사직’ 본격화…“이르면 25일부터”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두 달 넘게 메워오고 있는 의대 교수들이 사직을 예고했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만이 사태 해결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입장이다.23일 의료계 입장 등을 종합하면 오는 25일은 정부의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등에 반대하며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되는 날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앞서 각 대학 의대 교수들은 지난달 25일을 기점으로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차원의 사직서를 취합했다.의정 갈등 속에서 두 달 넘게 병원 진료 전반의 업무를 도맡고 있던 의대 교수들
“의대에 인재 뺏기고, R&D 예산삭감”…정부, 갈 곳 잃은 이공계 ‘달래기’ 의대 증원 1000명 줄어도 SKY 이공계열 10명 중 6명 지원 가능 과기계 “연구 주제 포함 안돼”… 연구비 지원 어려움 호소 과기정통부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2차 회의 진행 이창윤 차관 “건의사항 포함해 지원 강화할 것” 올해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의대 정원 확대로 이공계 인재 지원이 줄자, 정부가 이공계 활성화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있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규모를 대학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자 의사협회는 강력한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증원 규모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일부 비수도권 국립대의 건의를 수용하면서 2000명이었던 내년도 의대 증원 폭이 최대 1000명까지 줄어들 가능성도 생겼다. 하지만 올해와 비교할 경우 입학 정원이 늘어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종로학원은 증원 인원이 1000명 줄어들면 합격선이 2.4점 하락하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공계열 합격자 10명 중 6명은 의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 봤다. 의대 증원 규모가 1500명일 경우엔 67.7%, 1600명은 68.6%, 1700명은 69.1%까지 올라간다. 나아가 1900명일 경우 74.2%가 의대 지원이 가능한 셈이다. 의대 진학 광풍으로 이공계 인기가 사그라들자,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브리핑을 열고 ‘이공계 활성화’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이 차관은 과기정통부 중장기 추진 현안 중 하나로 이공계 활성화를 꼽았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의사뿐만 아니라 과학자를 충분히 양성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공계 기피 현상이 국제통화기금(IMF) 이후 다시 한번 온 것 같다”며 이어 “단기적으로 우수한 인재들이 의대 쪽으로 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2030년이 되면 대학원생이 절반으로 준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됐다”며 “장기적으로 충분한 의사와 과학자를 양성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대책 마련을 위해 과기정통부는 지난 18일 이공계 인재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이공계 활성화 대책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진행했다. 과기정통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우수 인재 이공계 기피 현상에 대응하고자 교육부와 공동으로 TF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1차 회의에 이어 이번 회의에선 이공계 대학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최재경 고등과학원장은 예산 신청 시 어려움을 호소했다. 내년 정부 R&D 예산이 올해보다 4조6000억원(14%) 삭감돼 과학기술계는 기초과학 연구에 차질을 겪는다는 입장이다. 최 원장은 “국가는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집중 지원하고 있지만 고등과학원이 호기심을 갖고 연구하는 주제는 여기에 들어갈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최병호 고려대학교 교수는 이공계 대학·대학원의 연구 활성화를 위해 “신진연구인력양성과 우수 중견 연구자 확보로 대학을 세계적 수준의 연구 허브로써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대학의 연구경쟁력을 강화하고, 대학·기업·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국가 요소간 협력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기술을 선도해야 국가 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팀장인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건의한 사항은 TF에서 준비하고 있는 대책에 포함해 청년이 과학기술인의 꿈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과학기술인의 성장을 위한 소중한 제언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많이 만들겠다”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성관계 한번 거절 후 허락…하고 나선 울어라" 강사 발언 '충격' 女정치인, 24세 스님과 불륜…남편이 촬영·유포한 현장 상황 윤석열의 소통 행보, 순서도 맥락도 없다 조국, 尹에 10가지 요구…"음주 자제·특검 수용·김 여사 인맥 정리 등" 윤 대통령, 신임 비서실장 정진석 직접 소개…"모든 부분 원만한 소통 기대"
'물러선 윤석열 정부' 2,000명이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가 눈에 띄게 변할 예정이고 예고된 변화는 이렇다 정부가 내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일부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격 수용했다.이로써 지난달 정부 배분으로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 모두 증원분을 조정할 수 있게 됐다. 대학들 조정 결과에 따라 2000명이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1000~1700명대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뒤 연 브리핑에서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올해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이슈플러스]윤 대통령 “의료개혁 계속 추진”…의정갈등 장기전 여당의 참패로 끝난 총선 이후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료개혁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는 보건복지부 2차관 경질, 2000명 증원 백지화를 주장한다. 의료공백이 장기화되고 있지만 의정갈등의 끝이 보이지 않는 양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 여당의 참패로 끝난 총선 이후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료개혁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는 보건복지부 2차관 경질, 2000명 증원 백지화를 주장한다. 의료공백이 장기화되고 있지만 의정갈등의 끝이 보이지 않는 양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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