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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Archives - 3 중 2 번째 페이지 - 뉴스벨

#의대-정원 (52 Posts)

  • 의료대란, 일개 필부도 말 좀 합시다 의사들은 중증환자들과 논의했나 제네바 선언에 ‘파업’조항은 없다 의사 이익보다 국민 이익 더 중하다 의료 문외한이 이런 말을 해도 될지는 모르지만 ‘의사 선생님’들 정말 해도 너무한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 집단으로 일손을 놓고 의료 현장에서 떠났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정부가 의사들의 면허를 위협하는가? 의사들의 의료행위에 간섭하고 있는가? 의사들의 수입을 무리하게 제한한다고 여기는가? 제도상의 각종 규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정부의 자의적인 기준이나 판단에 따른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의사들은 정부와의 일전불사를 외치며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기염을 토하면서! 대한의사협회의 전 회장이 한 말이라는데 그렇다면 의사집단은 정부보다 상위의 조직인가? 의사들은 중증환자들과 논의했나 정부의 정당한 권한 행사 임무 수행을 막아서서 승리를 호언하는 조직이 있다면 정상 국가라고 할 수 없다. 특정 이익집단에 굴복하거나 대항을 포기하는 정부는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의사집단만 무서운 게 아니다. 의사의 승리가 선언되는 순간 다른 많은 이익집단도 정부의 항복을 받아내려 할 게 아닌가. 그런 나라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건가? 의사들은 그간 세 번의 대결에서 정부를 굴복시켰다고 해서 의기양양해라 한다고 들린다. 2000년 의약분업, 2014년 원격의료, 2020년 의대 증원을 이유로 한 의사들의 파업에서 정부는 이들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다. 거의 백기 항복 수준이었다고 평가됐다. 의사들은 그 경험을 믿고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의 증원 계획을 취소시키려 실력행사를 하고 있다. 정부가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묻고 싶어지는데 의사들은 환자 및 국민들과 어떤 협의를 얼마나 많이 했는가? “문외한이 뭘 안다고 그러느냐”고 따지지는 마시라.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의 진료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일개 국민이다. 그걸로는 자격이 부족한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대로에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 의료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가 열렸다. 참여 의사들이 치켜든 피켓에 적힌 구호가 황당했다. “나는 노예가 아니다. 나는 공공재가 아니다. 나는 공무원이 아니다.” 그야말로 아무 말 대잔치다. 대한민국 모든 대입 준비생과 모든 학부모가 선망해 마지않는 학과가 ‘의학과’라고 한다. 초중고 학생들의 희망 직업 순위에서도 의사는 최상위급이다. 그런데 ‘노예’라니! “우리가 누구인데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냐”라는 뜻인가? ‘노예’는 커녕 정부의 행정절차 집행에도 꿈쩍 않는 권력자들 아닌가? 중환자, 응급환자들의 생살여탈권을 쥔! ‘공공재’는 또 뭔가? 의료 자체는 공공재다. 당연히 정부가 정책적으로 조정할 수가 있다. 의사는 물론 공공재가 아니다. 그렇지만 대표적인 공인(公人)이다. 국가가 면허 제도를 통해 신분과 사회적 지위에다 이익까지 보장‧보호해 주는 직업인 아닌가? 그렇다면 상응하는 사회적 책무가 따른다는 것도 알 텐데 이 점은 외면하고 싶은 건가? ‘공무원’ 운운도 듣기가 아주 거북하다. 공무원처럼 정부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뜻인 듯한데 남다른 사회적 평판과 지위를 누리는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 고루하다. 공무원은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사람들이고 자신들은 정부의 결정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신분이라는 뜻인가? 그래서 정부의 의료정책까지도 집단으로 거부하면서 한판 뜨자고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직역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이런 인식을 갖고 행동한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까? 의협의 전 회장은 여전히 기고만장이다. 그는 지난달 22일 페이스북에 다시 ‘정부와 의사들’의 관계에 대한 글을 올렸다. 제네바 선언에 ‘파업’조항은 없다 “내가 처음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문장을 썼을 때는, 상식적인 정부를 전제한 발언이었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의사를 악마화했다. 최소한의 양식과 양심은 있는 것으로 착각했다. 왜냐면, 노무현/문재인 때에도 이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내 판단이 틀렸음을 인정한다. 의사가 이런 비상식적인 정부를 이기기는 힘들다. 언제나 정당하게 승부하는 사람은 반칙하는 상대를 이기기 힘들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겼다. 그런데 의사들이 진 것이 아니다. 정부가 이기고, 국민이 진 것이다. 의사는 지지 않는다. (후략)” 더 독한 표현도 이어졌지만, 이 정도만으로도 그가 주장하는 바를 짐작하기엔 부족함이 없다. 정부는 비상식적인 조직 혹은 집단이고 자신들은 정당하게 승부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이겠다. 의사가 질병과 승부한다면 말이 되지만 그 외에 누구와 승부를 한다는 것인가? 의사는 정부와 승부를 가리는 또 다른 정부인가? 정부가 이겼는데 진 사람은 의사가 아니라 국민이라고 한다. 국민이 언제 정부와 싸우자고 했나? 먼 훗날 의대 정원의 증원이 국민에게 끼칠 해악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기는 하다. 그런데 의사들의 집단파업을 독려하고 있는 사람이 국민 걱정을 하다니! ‘악마화’는 ‘자격지심’으로 들린다. 정부가 응급환자, 중증환자의 처지를 걱정하며 전공의들에게 병원 복귀를 촉구하는 게 ‘악마화’인가? 상식적인 정부가 되려면 집단 사직하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 집단에 박수라도 보내야 한다는 건가? 수술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생사의 기로에 선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수술받지 못해 목숨을 부지하지 못한 환자도 없지 않을 것이다. 만약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집단파업을 하고 있는 전공의들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행위에 가담한 것일 수 있다. 의업은 정부를 위해 있는 게 아니다. 환자를 치료하여 병을 낫게 하고 목숨을 구하는 성스러운 직업이다. ●나의 일생을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나의 의술을 양심과 품위를 유지하면서 베풀겠다. ●나는 환자의 건강을 가장 우선적으로 배려하겠다. ●나는 종교나 국적이나 인종이나 정치적 입장이나 사회적 신분을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 대한 나의 의무를 다하겠다. ‘제네바 선언’ 11개 항 가운데 일부다. 의과대학을 졸업할 때 흰 가운을 입고 행하는 선서라고 들었다. 그 선언(혹은 히포크라테스 선서) 어디에 집단파업이 끼어들 틈이 있는가? 그런데 1만 명에 가까운 전공의들이 환자의 사정은 아랑곳없이 병원을 떠났다. “우리 없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한 번 겪어보라”는 대정부 압박이다.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지난달 19일부터 전공의들의 사직이 시작됐으니 보름이 지났다. 환자나 가족, 그리고 정부는 애가 타지만 의사들은 여유만만이다. 6개월도(의약분업 파동 때) 버텼는데 보름이 무슨 문제이랴 해서? 의사 이익보다 국민 이익 더 중하다 전공의들만이 아니라 수련의들도 동조 사직에 들어갔고, 의대생들은 집단 휴학으로 저항에 동참하고 있다. 전임의들이 가세하는가 하면 의대 교수들은 겸임 해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 일부 교수는 “정부의 사법적 처리가 현실화된다면 스승으로서 제자를 지키기 위한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라며 공동대응의 의지를 과시했다. 놀라워라! 교수들의 눈에 제자는 보이는데 환자와 국민은 보이지 않는다는 뜻 아닌가. 국민의료대책 마련, 국가 의료체계 구축, 의료인 확보 등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규모와 완급이 조정된다. 의사들의 영역이 아닌 것이다. 그런데 왜 의사들이 의대정원을 늘리는 것에 반대해서 집단파업을 벌이는가? 거창한 핑계나 명분을 내놓고 있지만 한 마디로 의대 정원이 늘면 의사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희소가치와 수입이 줄어든다는 판단 때문이 아닌가? 얼마나 더 뻐기고 얼마나 더 벌어야 만족할 것인가? 교육부에서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4일까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신청을 받은 결과, 총 40개 대학에서 3401명 증원을 신청했다고 한다. 증원을 요청하지 않은 대학은 없었다. 정부는 2000명을 늘리겠다는데 의대들은 1401명이나 더 늘려달라고 한 것이다. 그냥 신청한 게 아니라 평가인증기준 준수 등 의료의 질 확보를 전제로 한 증원 신청 규모가 그렇다. 면허증을 가진 사람들이 신규진입자를 제한하기 위해 내세우는 ‘의학교육 부실화’ 핑계가 별로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는 증거다. 설령 그럴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정부와 대학 당국의 과제다. 왜 의사들이 파업의 핑계로 삼는가. 의료의 질이 떨어질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집단 사직으로 병원의 진료체계를 마비시키는 것은 무슨 경우인가. 정부는 또다시 백기를 들 때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에 영구히 발목 잡힌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고통 없이는 변화도 없다. 차제에 의사들이 본분을 망각하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집단행동으로 의사가 부족해지면 해외 의료인 유치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의대생들의 집단휴학으로 교실이 비면 과감한 편입으로 학생들을 채우는 방안도 강구할 일이다. 국가 의료체계가 어떻게 부실해지든 ‘의사 면허의 가치’를 지키는 일이 우선이라고 여겨 의료 현장을 마비시키는 의사들은 ‘제네바 선언’의 그 의사가 아니다. 그들의 이익을 정부가 지켜줘야 할 까닭이 있을 리 없다. 의사들의 목소리가 있는 것처럼 국민의 목소리도 있다. 의사의 이익이 중하면 국민의 이익은 더 중하다. 과격 의사집단에 끌려가는 정부를 보고 싶지는 않다. 일개 필부의 생각이다. 글/ 이진곤 언론인·전 국민일보 주필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웅이 또 영웅했네"…임영웅, 누적 기부액 7435만원 "국회 출근 전 불륜男과 호텔서…" 증거사진까지 나와 '발칵' [르포] '누가 왔대요?' '한동훈이라니까!'…비 젖은 청주 달군 한동훈 조국혁신당까지 나왔는데…개혁신당 지지율 3% 타개 방안은 '아직' "이미 승부는 났다"…이재명, 영등포갑 채현일 찾아 지원사격
  • [의료대란]의대 증원, 비수도권大 73%…지역의료기반 확충 기대감 아시아투데이 박지숙 기자 = 대학들이 정부의 목표치(2000명)을 훌쩍 뛰어넘은 3401명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신청을 한 데에는 의대 정원을 늘릴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의대 증원이 1998년 이후 27년만인데다, 전공의·의대생들의 반발로 향후 추가 증원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이번에 신청하지 않은 대학들은 (의대 정원을 늘리는데) 반세기를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강경 기조를 나타낸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방의대의 증원신청이 72%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역의료기반 확충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5일 교육부와 대학 등에 따르면, 증원 신청이 지난 29일까지만 해도 저조하다가 신청 마감일인 4일 대거 몰린 것으로 전해졌다. 의대 등 의료계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대학들이 막판까지 고심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도 예상보다 많은 증원 신청에 놀라워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지난 달 29일까지..
  • 총선 전 마지막 대정부질문…의대정원·순방 취소 등 여야 공방 국회가 22일 4·10 총선 전 마지막 대정부 질문을 가진 가운데 여야가 민감한 현안을 건드리며 날카로운 공방을 이어갔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과 대통령 경호실의 ‘입틀막’ 사건, 김건희 여사의뇌물 의혹, 대통령의 순방 연기 등에 대한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비경제분 국회가 22일 4·10 총선 전 마지막 대정부 질문을 가진 가운데 여야가 민감한 현안을 건드리며 날카로운 공방을 이어갔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과 대통령 경호실의 ‘입틀막’ 사건, 김건희 여사의뇌물 의혹, 대통령의 순방 연기 등에 대한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비경제분
  • 수술 취소된 환자들 이어… ‘전공의 파업’ 피해자 또 있었다 (+심각)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의사 파업 2일 차 간호사들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이 화제다.글쓴이는 '안 쉬고 싶다 하는데도 사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쉬라고 해서 강제로 쉬는데 이게 간호사 탓인가요?'라며 현 상황을 토로했다.
  • “독일·프랑스·일본도 의사 증원…집단행동은 없어” 보건복지부는 의사단체 중심으로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국책연구기관인 KDI나 서울대학교 연구 등을 보더라도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근거는 충분히 많다고 19일 밝혔다.또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를 두고 과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독일·프랑스·일본 증원 사례에 비교해 오히려 2000명 증원도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정례브리핑 내용을 토대로, 의사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주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다. 현 수준 유지할 경우 의사 수 2035년까지 1만 명 부족<주
  • 복지부 "100개 병원 전공의 6천415명 사직…831명 업무개시명령"(종합) 1천630명 근무지 이탈…'세브란스병원, 성모병원' 근무이탈자 많아 수술 취소 25건 달해…"1년 기다린 자녀 수술 위해 휴직했는데, 입원 지연" 입원환자 진료하는 전문의에 추가 보상…"의대 교육역량, 증원 충분히 감당해" 전공의 집단사직 시작, 정부는 "진료유지명령"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전국 병원에서 응급·당직 체계의 핵심을 맡는 전공의들이 6천명 넘게 사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으로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은 총 831명에게 내려졌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오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이들 병원의 소속 전공의 55% 수준인 6천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100개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3천명의 약 95%가 근무한다. 사직서 제출자의 25% 수준인 1천630명은 근무지를 이탈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근무지 이탈자는 세브란스병원, 성모병원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았고, 나머지 병원에서는 이탈자가 없거나 소수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각 병원은 이들이 낸 사직서를 수리하지는 않았다. 복지부가 10개 수련병원 현장을 점검한 결과 총 1천91명(19일 오후 10시 기준)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 가운데 757명이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728명에 대해 새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기존에 이미 명령을 내린 103명을 포함하면 지금까지 총 831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이 발령됐다. 복지부는 이날 50개 병원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해 근무지에 나타나지 않은 전공의에게는 다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환자로 붐비는 대학병원 접수창구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의 파업이 현실화한 20일 오전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병원 접수창구가 환자들로 붐비고 있다. 2024.2.20 daum@yna.co.kr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129)에 접수된 피해 상담 사례는 19일 오후 6시 현재 총 34건이었다. 사례들 가운데 수술 취소는 25건, 진료 예약 취소는 4건, 진료 거절은 3건, 입원 지연은 2건이었다. 센터에 신고되지 않은 피해 사례를 포함하면 수술 취소 사례 등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박 차관은 "1년 전부터 예약된 자녀의 수술을 위해 보호자가 회사도 휴직했으나, 갑작스럽게 입원이 지연된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다"며 "본인 요청에 따라 법률서비스 지원을 위해 법률구조공단으로 연계한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전공의 여러분께서는 환자 곁으로 돌아가 주시길 바란다"며 "여러분의 뜻을 표현하기 위해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일은 정말로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과거 주요 의대 정원이 현행보다 많았던 만큼, 의대생 2천명을 늘려도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1980년대 기준 서울대 의대 정원은 260명이었으나, 현재는 135명이다. 같은 기간 부산대는 208명에서 125명, 경북대는 196명에서 110명으로 줄었다. 또 서울대 의대의 경우 1985년에 비교했을 때 지난해 기초교수는 2.5배, 임상교수는 3배로 늘었다. 박 차관은 "교수가 늘어나는 등 현재 의대 교육 여건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개선됐다"며 "정부는 각 대학의 수요조사 결과를 점검해 2천명을 늘려도 현재의 의학평가 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중수본은 이날 제12차 회의를 열어 의사단행동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각 의료기관에서 유연한 인력관리 등을 통해 필수진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하기로 했다.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의 응급의료 행위, 응급의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酬價) 등도 인상한다.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도 신설해 전공의를 대신해 입원 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에게 추가로 보상한다. '권역외상센터' 인력·시설·장비는 응급실의 비외상 진료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입원전담 전문의 업무 범위도 확대해 당초 허용된 병동이 아닌 다른 병동 입원환자까지 진료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인턴이 필수 진료과에서 수련 중 응급실·중환자실에 투입되더라도 해당 기간을 필수 진료과 수련으로 인정하는 등 수련 이수 기준도 완화한다. soho@yna.co.kr "6개월 기다린 수술 취소하고, 간호사에게 의사 일 떠넘겨" 인천서 현금 10억 가로채 달아난 6명…하루만에 붙잡혀 이강인 생일 챙긴 PSG 음바페…"축하해 내 동생" 차에 치인 뒤 뒤따르던 차에 8㎞ 끌려간 50대 숨져 "형님, 술집서 몰매 맞았어요"…조폭 간 새벽 도심 패싸움 푸틴, 김정은에 러시아 승용차 선물…정부 "제재 위반" 메시 "홍콩 '노쇼', 정치적 이유 아냐…부상 탓" 재차 해명 "젊은데 일 안해" 훈계했다가 뺨 맞자 흉기로 찔러…징역 5년 英아카데미상 '오펜하이머' 수상 무대에 유튜버 몰래 끼어들어 '화성男 금성女' 원인은…"남녀 기능적 뇌 구조 패턴 달라"
  • "의대정원 파격 증원에도 외국에선 의사들 집단행동 없어" 일본 10년간 4만여명 증원했지만…"사회적 공감대 있었기 때문에 의사 반대안해" "의사 집단행동에 의대증원 가로막히는 나라 한국뿐" 지적 '의과대학생, 히포크라테스 선서'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16일 오후 대구 남구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루가관 강당에서 열린 의대 학위수여식에서 히포크라테스 선서식이 진행되고 있다. 2024.2.16 psjpsj@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해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사직서 제출 등으로 집단행동을 단행하면서 "의사들이 집단행동으로 의료인력 확대를 가로막는 나라는 한국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들은 고령화에 대비해 의사 수를 늘리고 있고,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파업에 나서는 경우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18일 "프랑스 등 각국의 의사 파업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지만 '의사 증원'이 파업의 이유인 경우는 본 적이 없다"며 "일본 같은 나라는 의사협회가 의대 증원에 오히려 찬성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있었던 의대 증원 시도에서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정부가 굴복했던 사례를 남긴 것은 잘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 또한 "각국 제도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해외에서 의사가 정부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한 사례는 임금 인상 같은 이유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해외 사례처럼 단순히 임금을 올려달라는 게 아니라 의사 부족으로 인한 환자의 피해를 전제로 돈을 더 벌겠다는 것"이라며 "완전히 다른 사례"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일본 후생노동성·의사협회와 면담한 결과를 보면 일본은 지역 의료 수요를 추계, '지역 틀'을 적용해 지난 10년간 의사 인원을 확대해 4만3천명 가량의 의사가 늘었지만 집단행동과 같은 의사단체 반발은 없었다. 일본의사협회 상임이사와 면담하는 조규홍 장관 (서울=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5일 일본 도쿄에서 가마야치 시토시 일본의사협회 상임이사와 만나 면담하고 있다. 2024.1.26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일본의사협회에서는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할 당시 의사 수 부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협회에서도 반대는 없었으며, 지역 틀로 선발했던 것도 의사들을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독일 또한 고령화에 대비해 의대 정원을 늘리고 있는 대표적 선진국이다. 토마스 슈테펜 독일 연방보건부 차관은 지난해 이기일 복지부 차관·한국 기자단과의 면담에서 "독일의 의대 정원 또한 충분치 않아 연내 5천명 이상을 증원하려고 한다"는 계획을 밝히며 "독일에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가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지지부진한 사이 선진국들은 파격적인 확대 방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한국보다 인구가 다소 많은 독일(8천317만명)의 경우 공립 의과대학의 총정원이 9천명을 넘지만, 이를 1만5천명가량으로 늘리기로 했다. 우리와 인구가 비슷한 영국(6천708만명)은 2020년에 의대 42곳에서 모두 8천639명을 뽑았다. 이는 2031년까지 1만5천명까지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독일과 영국의 의대 입학 정원은 각각 우리나라의 무려 5배에 달하게 된다. 프랑스, 일본 등도 고령화 추세에 맞춰 의대 정원을 지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다. fat@yna.co.kr 나발니 시신 행방불명…측근 "푸틴, 살해 명령 후 흔적 숨긴다" 韓 '탁구게이트' 아르헨서도 입방아…"손흥민을? 믿을 수 없어" 청년 5명 중 1명만 "부모지원 없이 노력만큼 성공할 수 있어" "의대정원 파격 증원에도 외국에선 의사들 집단행동 없어" "124평인줄 알았는데 34평"…70년 전 기록 실수 누구 책임 "가난하지 않은 순간이 없어"…기초수급자 아동의 편지 1천억 혈세 삼킨 월미바다열차…개통 후에도 적자 '눈덩이' 일본 홀린 당돌한 'K-연하남'…국경 허무는 스타들 "서울서 열린 일왕 행사서 日국가 연주·후쿠시마산 청주 제공" [OK!제보] 한입 먹은거 같은데…튀김 반죽 잘못이라고
  • “집단 행동 본격화?!” 의대증원 반발한 원광대병원 전공의 ‘126명’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전북 원광대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냈다. 15일 원광대병원에 따르면 이날 원광대병원 22개과 전공의 126명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다음 달 15일까지 근무한 뒤, 16일부터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사직서에 대한 병원장 결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원광대병원 측은 사직서 수리 여부를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의 방침을 두고 의료계의 집단행동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서울시의사회는 같은 날 오후 7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회원 300여명과 함께 집회를 열
  • ‘의대 열풍’에 지원자 텅텅 비어 ‘미달 사태’ 난 명문대 학과, 어디냐면 의대 입학정원 확대로 ‘의대 열풍’이 불고 있다. 직장인마저 의대 진학 상담에 관심을 두는 가운데 명문대마저 학과 인원수에 구멍이 난다고 한다. 14일 대입전문 종로학원에 따르면 고려대·연세대가 정시에서 모집한 인원(정원 내)
  • 복지차관 "전공의 파업시 비대면진료 확대·PA간호사 활용 강구" "군병원·공공의료기관 응급대응에 활용"…"환자 도구 삼아 뜻 관철 더는 없어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하는 박민수 차관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
  • 의대증원 갈등 고조…"의료인 본분 지켜라" vs "반드시 막겠다" 정부, 집단행동 자제 촉구…경실련·간호協, '밥그릇 지키기' 의료계 비판 의대생들, '수업거부' 논의했으나 공식발표 없어…의협, 17일 투쟁방안 결정 전공의 '사직서 제출' 사례도…前의협 회장, SNS에 익명 전문의 사직서 올리기도 의료계 앞날은 (서
  • 의대생들도 '증원 반대' 대책회의…동맹휴학 등 단체행동 논의(종합) 13일 오후 6시 30분부터 자정 넘겨 논의…구체적 결론 안나와 전공의 집단행동 계획 밝히지 않아 의대생 행동 나서기 어렵단 전망도 내년 의대 정원 2천명 늘린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오진송 기자 = 전공의에 이어 의대생들도
  • 보건의료노조 "의대정원 의사 전유물 아냐…집단행동 명분 없어" "환자 곁 떠나는 건 비상식적…국민의 거센 분노·항의 직면할 것" 의사단체, '의대 증원'에 연휴 이후 집단행동 예고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설 연휴 이후 집단행동을 준비하는 가운데 12일 서
  • 의대 파격 증원에 '이공계 위기론'…"장기적으론 도움 될 것" 의대 증원 규모, 서울대 이과계열과 맞먹어…"의대 쏠림으로 인재 대거 유출" "의사직업 기대수익 낮아지면 장기적으론 이공계 유리" 반론도 의료계 '의대 증원 반대' 목소리 내며 집단행동 준비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의사단체가 정부의 의과대학
  • 서울 가서 잘 데 없으면 입원부터 하는 나라 [양창욱의 야단법석(野壇法席)] 국내 '빅5 병원' 20년 재직한 저명한 의사 "의사도 검사나 외교관처럼 차라리 국가에서 뽑아라" 운동권 출신 자녀들 특혜 의혹 있었던 공공의대 설립과는 궤 달리하면서…'공공의료' 강조 '의사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생각하는 국민들, 의대 정원 확대에
  • 대통령실, 의대증원에 "돌이킬 수 없어…단체행동 명분없다"(종합) "의사 숫자 필요한 만큼 못 늘어나…역대정권서 지속 논의한 만큼 대승적 협조해야"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이동환 기자 = 대통령실은 12일 의사 단체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자제를 요청했다. 용산 대통령
  • 복지장관 "의대 증원, 지속가능한 병원 만들려는 것" 복지부 SNS에 '전공의들께 드리는 글' 게재…정책 정당성 호소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조규홍 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김잔디 기자 = 보건복지부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의 정당성을
  • 4년 전 '의대 증원' 시도 실패 이유는…"사회적 논의 부족 탓" 2020년 '10년간 4천명 확대' 발표했지만…의사 집단휴진 등에 '좌절' "여론 결집 실패로 정책 철회 초래…국민에 장기계획 알리고 소통해야" 2020년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손팻말 든 전공의들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7일 오
  • 의대 지역인재전형 60% 확대, 법 개정보단 '권고' 가능성 "대학들 이미 '자발적 확대' 분위기"…시행령 개정 소요기간 등 고려 '의대 열풍'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서울 강남의 한 학원에 부착된 의대 입시 홍보 현수막.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정부가 2025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의과대학
  • 정부, 전공의 1.5만 명 ‘개인 폰 번호’ 모두 확보… 총파업에 ‘면허 박탈’까지 윤석열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계획에 의료계는 총파업 예고로 대응했다. 이에 정부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지난 7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법적인 부분을 포함해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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