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한다면? 국민 64% '반대'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발언에 대해 64%의 국민이 반대하며,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타났다.
내신 2~3등급도 의대 지원하는 세상…지역인재전형이 기회의대 정원 증원으로 수시 지원이 급증, 2~3등급 학생들도 의학계열에 지원. 서울대 신입생 자퇴도 증가 추세.
한발 물러선 정부…의료계 화답할까정부와 국민의힘이 의료계를 향해 전제조건이나 사전 의제를 정하지 않고 이야기를 나누자고 러브콜을 보냈다. 이미 수시 입시가 진행되고 있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원점 재검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선 함께 논의해 보자고 의료계를 향해 호소했다. 의료계가 화답할지 관심이 모인다.5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3일 오후 국회에서 '깜짝' 회동을 했다. 한 총리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에서 만나 여야의정(與野醫政) 협의체 구성 방안 등을 두고 논의한 직후였다.…
"많이 참았다"는 한동훈…'의정갈등' 해결로 색채 발현 시작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정 갈등'을 고리로 자신만의 색채 발현에 시동을 걸고 있다. 갈등 해소에 성공할 경우 '민생 문제 해결사'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지만, 의정 갈등에 섣불리 접근할 경우 의대 정원 증원을 강행하려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당정갈등 시즌2'로 이어질 위험성도 여전한 만큼 한 대표가 원내 의견을 어떻게 모아갈지가 당 안팎의 관심을 끌고 있다.2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표는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내년에 모집할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보류할 것을 대통령실에 제안했다고 한다. 올해 모집하는 내년도 의대 정원…
의협 올특위 “2025년 의대 정원 협의 가능”…정부 “협의 대상 아냐, 휴진 철회 촉구”대한의사협회(의협)의 범의료계 위원회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가 첫 회의를 열고 2025년 정원을 포함해 정부와 대화 의사가 있다고 밝혔으나, 정부는 ‘의대 정원 재논의’는 논의사항이 아니라고 밝혔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올특위는 전날 오후 서울 대한의사협회(의협)의 범의료계 위원회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가 첫 회의를 열고 2025년 정원을 포함해 정부와 대화 의사가 있다고 밝혔으나, 정부는 ‘의대 정원 재논의’는 논의사항이 아니라고 밝혔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올특위는 전날 오후 서울
법원,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27년만 확대법원이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정부 증원 방침에 힘이 실리면서 27년 만의 의대 정원 확대는 사실상 확정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16일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 법원이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정부 증원 방침에 힘이 실리면서 27년 만의 의대 정원 확대는 사실상 확정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16일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
정부 “의사부족 2010년 연구부터 나와…오랜 논의 끝 내린 정책적 결정”정부가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를 갖고 오랜 시간 논의 끝에 내린 정책적 결정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미 2010년부터 의사가 부족하다는 추계결과가 여러 연구에서 나왔다는 내용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4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 정부가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를 갖고 오랜 시간 논의 끝에 내린 정책적 결정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미 2010년부터 의사가 부족하다는 추계결과가 여러 연구에서 나왔다는 내용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4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
정부 “비상진료 장기화 대비…건강보험 지원 1달 연장”【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장기화에 대비해 약 19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지원을 한 달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향후 비상진료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건강보험 지원을 오는 11일부터 한 달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응급·중증환자 가산 확대,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 등 매월 약 1900억원을 투입하고 있다.이날 중대본에서는 군의관·공보의 파견 현황 및
[에듀플러스]의대 늘고·수시 비율 최대치…상위권 이공계 학과도 흔들린다현 고2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6학년도 대입에 큰 변화가 예고됐다. 의대 정원은 2000명 규모로 늘어나고 수시 선발 비율은 80%에 달할 예정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가장 큰 변화는 역 현 고2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6학년도 대입에 큰 변화가 예고됐다. 의대 정원은 2000명 규모로 늘어나고 수시 선발 비율은 80%에 달할 예정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가장 큰 변화는 역
[에듀플러스]이제 와 의대 정원 자율 맡긴다니…명분도 실리도 잃었다“이런 식으로 조정할 것이었으면 왜 그렇게 의대와 강경 대립했는지 모르겠다.” “총장에게 상황을 정리하라고 맡긴 것 같아 명분도 실리도 잃은 게 아닌가 싶다.” 정부가 6개 국립대 총장의 의대 증원 자율 선발 요구를 받겠다는 발표에 대학은 눈치 게임에 빠지면서 더욱 난 “이런 식으로 조정할 것이었으면 왜 그렇게 의대와 강경 대립했는지 모르겠다.” “총장에게 상황을 정리하라고 맡긴 것 같아 명분도 실리도 잃은 게 아닌가 싶다.” 정부가 6개 국립대 총장의 의대 증원 자율 선발 요구를 받겠다는 발표에 대학은 눈치 게임에 빠지면서 더욱 난
'물러선 윤석열 정부' 2,000명이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가 눈에 띄게 변할 예정이고 예고된 변화는 이렇다정부가 내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일부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격 수용했다.이로써 지난달 정부 배분으로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 모두 증원분을 조정할 수 있게 됐다. 대학들 조정 결과에 따라 2000명이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1000~1700명대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뒤 연 브리핑에서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올해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에듀플러스]간호대 1000명 증원…의대 증원 맞물려 자연계 입시 변수로 작용2025학년도 전국 간호학과 모집정원이 1000명 늘어나면서 자연계 입시에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8일 종로학원은 자연계 위주로 선발하는 간호학과도 의대 모집정원 이슈와 맞물려 상위권·중위권대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취업이 어려워 2025학년도 전국 간호학과 모집정원이 1000명 늘어나면서 자연계 입시에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8일 종로학원은 자연계 위주로 선발하는 간호학과도 의대 모집정원 이슈와 맞물려 상위권·중위권대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취업이 어려워
[에듀플러스]교대 감축·의대 증원 등 기습 정책 발표…'대입 사전예고제' 무색해진 혼돈의 교육 현장교육대 정원 감축, 의대 모집 증원 등 최근 정부의 기습적인 입시 정책발표로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교육부가 11일 발표한 ‘2024년 교육대학 정원 정기승인 계획(안)’에 따라 현재 고3이 치를 2025학년도 대입부터 전국 10개 교육대와 12개 초등교원 양성 교육대 정원 감축, 의대 모집 증원 등 최근 정부의 기습적인 입시 정책발표로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교육부가 11일 발표한 ‘2024년 교육대학 정원 정기승인 계획(안)’에 따라 현재 고3이 치를 2025학년도 대입부터 전국 10개 교육대와 12개 초등교원 양성
지방국립대, '인서울' 의대보다 커져…최대 수혜자는 '충북대'(종합)"지방국립대 병원, '빅5' 수준으로 키울 것"…비수도권 의대, 비중 70% 넘어서 비수도권 국립대, 2∼4배 증원…'경인권' 정원 2.7배 늘어 의대들 반발 "오전·오후반 수업하라는 건가"…배분 심사 '깜깜이' 논란도 지난달 19일 오후 한 학생이 서울의 한 대학 의과대학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분을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에 대폭 배정하면서 이른바 '인서울' 의대보다 더 큰 비수도권 의대가 탄생하게 됐다.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 정원을 늘린 것은 그간 정부가 강조해온 지역의료 발전을 위한 취지로 읽힌다. 서울을 제외하고 경기·인천 지역 의대를 증원한 것 역시 '지역 간 의료 여건 격차'를 줄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의대 정원이 갑작스레 늘어난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의료교육 부실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증원분의 배분을 심사하는 배정위원회가 '밀실' 논란 속에 속전속결로 진행됐다는 점 때문에 졸속 심사 지적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교수연구동에 한 의료 관계자가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 충북대 정원 49명→200명…서울 증원은 '0명' 20일 정부에 따르면 의대 정원 증원분 2천명 가운데 18%인 361명은 경인권에, 82%인 1천639명은 비수도권에 배분됐다. 서울 지역에 배정된 증원분은 없었다. 이에 따라 경인권 의대 정원은 5개교 209명(6.8%)에서 570명(11.3%)으로, 비수도권 의대 정원은 27개교 2천23명(66.2%)에서 3천662명(72.4%)이 됐다. 비수도권 의대 정원이 70% 선을 넘게 되는 셈이다. 서울 지역 의대 정원은 8개교 826명으로 그대로지만, 전체 의대 정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27.0%에서 16.3%로 10.7%포인트 축소됐다. 늘어난 정원을 비수도권에 집중시킨 것은 정부가 그간 강조해온 '지역의료 강화' 차원이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사직과 의대생 수업 거부, 의대 교수들의 집단사직 결의까지 이어진 의료계의 거센 반대에도 2천명 증원을 밀어붙였다.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가 일관되게 펴왔던 주장이다. 이날 의대 증원분을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에 집중시키면서 정부는 지역의료 강화를 지원 사격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 9곳 가운데 경상국립대(현 입학정원 76명), 전남대(125명), 경북대(110명), 충남대(110명), 부산대(125명), 전북대(142명), 충북대(49명) 등 7곳은 정원이 200명으로 늘어난다. 대학별로 현 정원의 1.4배∼4.1배 정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정원이 49명인 충북대는 200명으로 늘어나 4배 이상으로 정원이 확대됐다. 지방 거점 국립대 의대가 서울대(135명), 연세대(110명) 등 서울 주요 대학보다 훨씬 큰 규모의 정원을 갖게 된 것이다. 지역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강원대(49명)는 132명으로, 제주대(40명)는 100명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지방 거점 국립대의 의대 정원과 교수, 시설 등을 대폭 확충해 '빅5' 병원 수준으로 키우겠다는 야심 찬 목표를 제시했다. 이외에도 비수도권 의대 중 정원이 40명으로 가장 작았던 대구가톨릭대의 정원은 80명, 건국대(충주)·을지대 정원은 100명, 울산대·단국대(천안) 정원은 120명이 됐다. 가톨릭관동대·건양대·동아대 정원은 각각 49명에서 100명으로 늘었고, 동국대(경주)는 49명에서 120명이 됐다. 경인권 의대 정원은 2.7배가 됐다. 정원 40명이던 가천대는 130명, 성균관대·아주대는 각각 120명, 차의과대는 80명으로 늘었다. 49명이던 인하대 정원도 120명으로 늘었다. 반면 서울지역 의대 증원은 정부가 내세운 지역의료 강화 취지와 맞지 않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인구 1만명당 의대 정원은 서울이 약 0.9명이지만, 경기는 0.1명, 인천은 0.3명으로 차이가 난다. 인구 1천명당 의사 수 역시 서울 지역의 경우 3.6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7명)에 가깝다. 반면 경기는 1.80명, 인천 1.89명으로, 전국 평균(2.23명)에도 못 미친다. 적막한 의과대학 강의실 지난 18일 대구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의대생 집단 휴학으로 적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4.3.18 psik@yna.co.kr ◇ 의대교육 부실화 우려…의대생들 "휴학계 수리 강력 요구" 다만 의학계에선 현재보다 1.7배가량으로 의대 정원이 급증하면서 시설, 기자재 부족이 심화해 의학 교육의 질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비수도권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크다. 충북대학교의과대학·충북대학교병원 교수 160여명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달 초 충북대가 교육부에 현 정원(49명)의 5배에 달하는 250명을 증원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비대위 측은 "250명 의대생을 가르치려면 1970년대 국민학교 수업처럼 '오전반·오후반'으로 나눠서 강의해야 하는데 이는 풀빵 찍어내듯이 의사를 양성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의대생들은 교육의 질 하락으로 피해를 볼 당사자인 자신들이 정부 증원 논의에서 배제됐다며 불만이 큰 상황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19일부터 전날까지 전국 의대생의 절반 가까이인 8천360명이 정상적인 절차를 지킨 '유효' 휴학계를 제출했다. 대부분은 '동맹휴학'을 위한 휴학계 제출로 보인다. 전국 40개 의대·의전원 학생 대표들은 정부 발표 직후 공동 성명서를 내고 "증원이 이뤄진다면 학생들은 부족한 카데바(해부용 시신)로 해부 실습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실습을 돌면서 강제 진급으로 의사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학에 휴학계 수리를 강력히 요구할 것이며 휴학계를 반려할 경우에 대비해 행정소송에 대한 법률 검토도 마쳤다"며 정부를 향한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한편 증원에서 배제된 서울 지역에서는 역차별이라는 반발이 나온다. 서울지역 학부모, 수험생들은 의대 증원·배정 방침을 취소해달라며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가시화하는 가운데 지난 19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대 교수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 배분위 규모·구성 '깜깜'…5일 만에 마무리 '속도전' 증원분 배분 심사가 '속도전'으로 이뤄지면서 졸속으로 치러졌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당초 의대 정원 배분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총선 직전 공개될 것으로 점쳐졌으나, 예상보다 더 빠르게 마무리됐다. 정부는 지난 4일까지 전국 40개 의대로부터 증원분에 대한 수요 조사를 마치고 배정위원회를 꾸렸다. 첫 회의는 지난 15일 열렸다. 정부는 증원분의 배분을 심사한 배정위와 관련해 교육부, 보건복지부 관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고, 세 차례 회의를 열었다는 사실 외의 사안은 모두 비밀에 부쳤다. 사안의 중대성과 민감성을 고려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배정위 첫 회의 이후 불과 '5일' 만에 의대별 증원 배분을 공개하면서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다. 실제로는 정부가 의대별 증원분 배정을 결정하고, 배분위는 '거수기' 역할을 한 데 그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의정 대치가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피로도가 쌓이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증원분 배분을 빠르게 발표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porque@yna.co.kr 술에 취해 경찰관 낭심 발로 찬 여성 벌금 400만원 "190회 찔려 죽었는데 우발범행이라니…" 딸 잃은 모친의 절규 3개월차 남양주시청 공무원 숨져…전날 "업무 힘들어" 토로 한국女-베트남男 결혼만 증가세, 왜?…베트남 귀화女 대다수 오메가엑스 측, 성추행 부인…"前 대표가 과한 애정표현 요구" 반려견 7마리와 산책하다 시비…80대 폭행한 30대 징역형 야간외출 제한 명령 위반 성범죄자 조두순 징역 3개월…법정구속 여자친구 살해한 뒤 경찰에 자수한 20대 현행범 체포 손해 무릅쓰고 국민연금 일찍 타는 수급자 85만명 달해…왜? 50여년전 죽은 태아가 뱃속에…브라질 80대, 수술 후 사망
"지역인재 선발 60% 추진"…"전남권 의대, 건의 오면 적극 검토"배정위원회 3차례 회의…"기본원칙 있어 짧지만 심도있게 논의" "'전임교수' 임명 통해 국립대 의대 교수 1천명 증원 " 의대 정원 확대안 지역별 배분 발표하는 이주호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20일 오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및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3.20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정부가 의대 정원 2천명 증원과 관련해 현재 40% 수준인 비수도권 의대 지역인재전형을 6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결과'를 발표하면서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지역인재 선발 비중을 올려 지역 교육 생태계를 살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전남권 의대의 경우 도 차원에서 의견을 정리해서 건의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다음은 교육부·복지부 관계자와 일문일답. -- 신입생 선발 확대와 집단유급 가능성으로 인한 교육현장 혼란에 대응책이 있나. ▲ (이주호 부총리) 교육부와 대학이 파트너로서 서로 협력해야 될 사안들이 있다. 시설·건물을 확대해야 되고, 프로그램도 개선해야 한다. 지금부터는 개별 대학 하나하나 방문해서 문제를 함께 해결하겠다. 그런 과정에서 동맹휴학 문제도 계속 (학생들을) 설득하고 있기 때문에 활로가 생기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집단유급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 지역인재전형은 어떻게 추진하나. ▲ (이주호 부총리) 지금 지역인재 선발은 법적으로 40%가 기준이고 강원도·제주도가 20%로 예외로 돼 있지만, 최근 60% 이상으로 올려서 적용하는 대학들이 나오고 있다.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지역인재 선발 비중을 올려 지역 교육 생태계를 살리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지역인재 선발을 규제·지시를 통해서 하향식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상향식의 추진 방식을 통해서 대학과 협의하면서 60%를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 지역의대 졸업생 중에 수도권으로 이탈하는 비중을 줄일 대책이 있나.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지역 의료 인프라를 강화해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 국립대병원-중소병원-지역 의원 간 전달체계를 확립해 의료인이 자부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해 의사들이 지역에 장기간 거주하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도 투입하겠다. -- 학교는 지방 소재인데, 수도권에서 교육·실습받는 경우 문제가 있지 않나. ▲ (오석환 교육부 차관) 지역 내 필수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책무성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것이다. 이행 점검을 통해서 그러한 활동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 의대 정원 발표 지켜보는 시민들 (광주=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20일 오후 광주 동구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시민들이 정부의 전국 의과대학별 정원 배정 결과 발표를 바라보고 있다. 2024.3.20 iso64@yna.co.kr -- 배정위원회 회의 시작 닷새 만에 배정 발표가 났다. 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했나. ▲ (오석환 차관)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의 출발점으로 시작됐고, 이미 여러 차례 정부에서 의대 정원을 배정하는 원칙을 밝혔다. 기본 원칙은 이미 여러 차례 발표됐는데, 그 원칙 범위에서 배정위원회는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대학별 정원을 조정하는 역할을 했다. 작년 11월 수요 조사에서 대학별로 현재 상황과 투자 의지 등을 통해 먼저 (증원을) 신청했고, 현장점검을 통한 자료가 축적돼 있었다. 위원회는 그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짧은 기간이지만 세 차례에 걸쳐 매우 심도 있게 논의했다. -- 국립대 의대 교수 1천명 증원 가능한가. ▲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이번에 증원 발표한 1천명은 전임교수다. 의대에는 전임교수 외에 기금교수·임상교수 등 다양한 형태의 교수가 있다. 보통 펠로우 과정이 끝나고 임상교수, 기금교수, 전임교수 등의 단계를 밟아서 올라가게 되는데 전임교수 티오가 확보되면 아마 기존에 계신 기금교수 중 많은 분이 전임교수가 될 거다. -- 충북대 같은 경우 정원이 4배가 됐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가 무엇인가. ▲ (박민수 차관) 기존 정원에 대비해서 4배가 늘어났다는 관점으로 보니까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각 권역에 거점병원 역할을 하는 병원들이 있다. 충북도에는 충북대학교병원, 전북에는 전북대학교병원이다. 그런데 이 둘을 비교해 보면 최종 정원이 200명으로 동일하고 병원의 병상수도 유사하다. 기존의 정원 자체가 오히려 너무 소규모였다고 이해해달라. -- 앞으로 대학별로 남은 구체적인 절차는. ▲ (오석환 차관) 대학별 정원이 정해졌으니 교수진이나 기자재 확충에 대한 수급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국립대의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해 구체적인 실행에 필요한 예산 지원 체계를 신속하게 마련할 준비를 하고 있고, 구체적인 일정은 일반적인 정원·예산 확보 절차에 준해서 진행된다. -- 전남권 의대 신설 검토가 언급됐는데, 총정원이 더 늘어나나 5천58명이 유지되나. ▲ (박민수 차관) 아직 명확한 의사결정은 없다. 2천명 증원은 기존 의대에 대한 배정이고, 도에 지금 의대가 없는 곳이 전남·경북인데, 도 차원에서 의견을 정리해서 건의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이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의대 증원으로 사교육비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 (오석환 차관) 2028 대입 제도개선을 통해서 공교육 중심의 교육 체제를 만들고 있고, 늘봄학교의 변화에 따른 사교육과 연계해 근본적으로는 공교육이 중심이 되는 교육 체제로의 전환을 노력하고 있다. 시기적으로 약하긴 하지만, (사교육비) 증가세가 매우 둔화하고 있다. 앞으로는 의대와 이공계도 아이들이 소질과 적성에 맞는 방식으로 결정하도록 도울 것이다. -- 의과학과 신설을 원했던 일부 대학은 증원 대상에서 빠졌다. 의과학자 양성을 위한 의대 신설도 검토되나. ▲ (박민수 차관) 서울대학교에서 의과학과 신설을 위한 증원 요청이 있었는데, 별도의 트랙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의 학과 내에서 임상과 연결된 의과학으로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cindy@yna.co.kr 술에 취해 경찰관 낭심 발로 찬 여성 벌금 400만원 "190회 찔려 죽었는데 우발범행이라니…" 딸 잃은 모친의 절규 3개월차 남양주시청 공무원 숨져…전날 "업무 힘들어" 토로 한국女-베트남男 결혼만 증가세, 왜?…베트남 귀화女 대다수 오메가엑스 측, 성추행 부인…"前 대표가 과한 애정표현 요구" 반려견 7마리와 산책하다 시비…80대 폭행한 30대 징역형 야간외출 제한 명령 위반 성범죄자 조두순 징역 3개월…법정구속 여자친구 살해한 뒤 경찰에 자수한 20대 현행범 체포 손해 무릅쓰고 국민연금 일찍 타는 수급자 85만명 달해…왜? 50여년전 죽은 태아가 뱃속에…브라질 80대, 수술 후 사망
한총리 '재정건전성' 강조…“국가경제 마지막 보루이자, 물가안정 선결 조건”한덕수 국무총리가 “재정 건전성은 국가 경제 마지막 보루”라면서 “현 단계 최우선 정책인 물가 안정을 위해서도 재정과 금융을 긴축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12일 세종 총리공관에서 출입기자단 만찬간담회를 열고 “국가경제의 마지막 보루인 재전건전성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재정 건전성은 국가 경제 마지막 보루”라면서 “현 단계 최우선 정책인 물가 안정을 위해서도 재정과 금융을 긴축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12일 세종 총리공관에서 출입기자단 만찬간담회를 열고 “국가경제의 마지막 보루인 재전건전성이
교육부 "의대 정원 규모, 복지부와 협의해 결정…위법 아냐"의대교수협, '증원 무효 주장' 반박…"대입전형 시행계획도 변경 가능" 어제 전국 의대생 11명 '유효' 휴학 신청…누적 5천435명 지난 5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최근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는 "의대 정원 규모 확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의 보건의료 정책상 결정"이라고 8일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교육부 장관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의대별 정원 규모를 정하게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 장관에게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입학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의대 정원을 2천명 늘리는 결정이 무효라는 의대 교수협의회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의대 교수협의회는 2025학년도 대입 모집 정원은 이미 2023년 4월에 발표됐다며, 정부의 이번 증원 처분 등은 고등교육법 강행규정을 위반해 당연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대입전형 시행계획 역시 입학 연도 1년 10개월 전 공표가 원칙이지만,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은 시행령상 예외 사유 중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대학별 의대 정원 배정 이후 절차를 거쳐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개강일, 불꺼진 의과대학 강의실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개강일인 4일 대구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의대생 휴학으로 인해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4.3.4 psik@yna.co.kr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를 조사한 결과 전날 8개교에서 11명이 절차 등을 지켜 정상적으로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이 휴학 요건·절차 등을 지킨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누적 5천435건이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천793명)의 28.9% 수준이다. 실제로 휴학계를 제출한 학생은 이보다 더 많다. 지난달 28일까지 휴학 신청 의대생은 총 1만3천698명이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달부터 휴학을 신청했음에도 지도교수·학부모 서명 등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집계에서 아예 제외하고 있다. 교육부는 형식 요건을 갖췄더라도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어서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동맹휴학으로 승인된 휴학은 아직 한 건도 없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전날 8개교 13명에 대한 휴학 허가가 있었으나, 허가된 휴학은 모두 휴학 사유·요건·절차 등을 지킨 것으로 확인됐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전날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0개교다. 단체 행동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학생들은 '집단 유급'할 수 있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주는데,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대학가에서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2월이었던 본과생들의 개강을 이달 초로 연기했다. 그러나 의정 대치가 이어지면서 의대생들의 단체 행동도 끝날 조짐이 나타나지 않자 상당수 의대가 이달 말로 개강을 재차 미룬 상황이다. porque@yna.co.kr '2년간 직원 임금체불' 방송인 홍록기 파산 이천수 폭행·협박 가해자는 60대·70대 남성…"곧 소환" 민주 박노원, '내연녀 발언' 이개호 의원 허위사실 유포 고발 만지면 사랑이 이뤄진다고?…줄리엣 오른쪽 가슴에 구멍 검찰, 며느리 살해한 망상장애 시아버지 징역 20년 구형 6년간 노인 수백명 무면허 진료 '가짜 치과의사'에 징역 4년 '드래곤볼'·'닥터 슬럼프' 日만화가 도리야마 68세로 별세 '한국인 1호 미국 외과 전문의' 민병철 전 서울아산병원장 타계 뇌경색인데 항응고제 끊어…환자는 반신불수 '날벼락' 여행가기로 한날 쓰러진 30대 엄마, 장기기증으로 5명 생명 살려
전공의 이어 교수·학생도 집단행동 움직임…환자 부담 가중(종합)병원 남은 의료진도 "번아웃" 호소…유사 진료과 병동 통합·축소 운영 총장은 학교 떠난 의대생 부모에게 복귀 촉구 서한문 환자없는 대학병원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전공의 집단 이탈이 길어지는 가운데 27이 오후 부산의 한 대학병원 내 병상이 비어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상급종합병원 수술 건수는 50% 줄었으며, 신규환자 입원 수는 24% 감소했다고 밝혔다. 2024.2.27 psj19@yna.co.kr (전국종합=연합뉴스)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 16일째를 맞는 6일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는 물론 남은 의료진의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급기야 병원에서는 환자가 줄어들자 유사 진료과를 통합해 병동을 운영하고, 남은 의료진에게 휴가 사용을 독려하고 있다. 지난달 정부의 방침에 반발하며 휴학계를 낸 의대생들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고, 의대 교수들이 직접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점차 커지고 있다. 의과대학 학생회관에 버려진 가운들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전공의 집단이탈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학생회관에 가운과 의사국가시험 서적이 버려져있다. 2024.3.5 dwise@yna.co.kr ◇ 전공의 이탈 계속…환자·남은 의료진 '부담 가중' 전공의 집단사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전공의 복귀 움직임은 미미한 수준이다. 인천시는 11개 수련병원의 전체 전공의 553명 중 인턴 148명을 비롯한 216명이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을 포함해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전공의 352명도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울산지역 유일 수련병원인 울산대병원은 전공의 126명 중 83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들 중 일부는 현장에 복귀했으나, 그 수는 미미한 수준이다. 경기남부 지역의 경우 주요 수련병원 7곳 소속 전공의 가운데 90%가량이 근무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채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이탈 전공의 '면허정지' 본격화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9천명에 달하는 전공의가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5일부터 이들에게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병원 전공의 전용공간 앞. 2024.3.5 pdj6635@yna.co.kr 전공의 집단 이탈한 사태가 길어지자 환자와 남은 의료진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대구에서는 서울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가 힘들어 지역 병원에 온 환자도 있었다. 서울아산병원을 찾았던 한 중증 환자는 의료진 공백으로 진료가 힘들다는 설명과 함께 경북 안동병원으로 안내받았다. 안동병원은 해당 환자가 이날 신장내과, 혈액종양내과 등 관련 과에 진료받았다고 밝혔다. 병원에 남은 의료진 역시 체력적으로 버티는 데 한계에 이른 상황이다. 대전 한 대학병원 교수는 "중증이 아닌 환자들은 다른 병원으로 옮기고, 입원환자와 외래환자를 줄였다"며 "그런데도 전공의 4명이 서던 당직을 혼자서 하며 버텨야 하는데 체력과 정신력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한 달이 고비"라며 "환자를 보고 싶어도 더 이상 보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토로했다. 전북에서는 전날 도내 13개 종합병원 원장이 모여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서일영 원광대병원장은 "한 교수는 지금 60시간 연속 당직을 서고 있다"며 "완전 번아웃이 됐다"고 성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주한 대학 병원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대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7천여명에 대해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5일 서울의 한 대형 병원 응급실에 구급차들이 주차되어 있다. 2024.3.5 ondol@yna.co.kr ◇ 환자 줄자 병동도 통합 운영 "인력 효율 배치"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병원에서는 병동을 축소해 운영하거나 남은 직원들에게 휴가 사용을 촉구하고 있다. 부산대병원은 환자 수가 줄어들면서 1천172병상의 가동률이 50%까지 떨어지자 유사 진료과끼리 병동을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부산대병원 관계자는 "2개 진료과를 한 병동에서 운영해 현재 50개 병동 가운데 6개 병동이 비어 있다"며 "간호사 등 환자를 돌보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조처"라고 말했다. 전남대병원은 이날부터 입원 환자가 급감한 2개 병동을 폐쇄하고, 해당 병동 의료진을 응급·중환자실과 필수의료과 등에 재배치했다. 현재 응급·중증 환자만 입원 조치하고 있는데, 이번에 폐쇄되는 성형외과와 비뇨기과 등 2개 병동의 진료 과목에는 응급·중증 환자가 거의 없어 병상이 비어 있었다. 전남대병원 관계자는 "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위주로 수술·진료가 이뤄지다 보니, 일부 진료과 병실은 비게 돼 의료진 재배치 차원에서 병동을 일부 폐쇄했다"며 "의사 인력을 충원할 수는 없지만, 나머지 의료진이 부족한 인력을 보완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분주한 대학 병원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대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7천여명에 대해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5일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 의료진이 걸어가고 있다. 2024.3.5 ondol@yna.co.kr 전공의 94%가 이탈한 제주대병원은 이날부터 간호·간병서비스통합병동을 2개에서 1개로 통폐합했다. 조만간 내과 중환자실 운영 병상수는 20개에서 내과 8개, 응급 4개 등 12개로 축소할 예정이다. 병상 가동률은 70%대에서 30%대까지 떨어진 상태다. 환자가 줄면서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차 사용을 독려하고 있다. 제주대병원 관계자는 "간호사들은 기존에는 휴일에도 제대로 쉬지 못할 만큼 바빠 연차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금전으로 보상받았다"며 "환자가 줄어 경영상 애로사항도 있어 연차 사용을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공의 빈자리 계속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대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7천여명에 대해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5일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한 의사가 응급실 앞을 지나고 있다. 2024.3.5 ondol@yna.co.kr ◇ 의대 교수들도 강경 태세…학교 떠난 의대생도 미복귀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관련해 정부의 방침에 반발하는 움직임도 커지고 있다. 지난 4일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의대 정원 수요조사를 실시한 것에 대한 여진은 이날까지 이어졌다. 경상국립대 의대 보직 교수 12명 전원은 '보직 사직원'을, 보직이 없는 교수 2명은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대학 의대 관계자는 "증원 신청을 앞두고 대학 총장과 의대 교수 전원이 참여한 회의에서 교수들은 증원 반대 의견을 전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번 보직 사직원 제출은 대학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의대 교수협 비대위는 오는 7일 이번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표명하기 위해 총회를 열고 구체적인 단체행동 착수 여부와 형태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들은 사직서 제출·겸직 해제·국제노동기구(ILO) 정부 제소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주요 병원 이탈 전공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대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7천여명에 대해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5일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 의료진이 걸어가고 있다. 2024.3.5 ondol@yna.co.kr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과대학생들의 동맹 휴학도 계속되고 있다. 충북대 의대 재학생 305명 가운데 247명은 지난달 학교 측에 수업 거부 의사를 밝혔다. 충북대는 본과 개강일을 지난달 16일에서 이달 4일로 미뤘다가 25일로 한 차례 더 연기한 바 있다. 학사 일정이 잇달아 미뤄지자 총장이 나서서 학부모에게 당부의 글을 전달하기도 했다. 고창섭 충북대 총장은 지난달 29일 의대생들의 주소지로 '학부모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린다'는 제목의 서한문을 보내고 "개강을 연기해 학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수업 기간을 고려하면 학사일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학생들이 본분을 지켜 3월에 수업에 참석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썰렁한 의대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전공의 집단이탈이 장기화하고 있는 6일 서울의 한 의과대학 복도. 2024.3.6 mon@yna.co.kr 이외에도 건국대학교 충주 캠퍼스에선 의대 재학생 127명 가운데 81명,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은 135명 가운데 134명이 휴학계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의 경우 학과장의 설득 끝에 이날 개강한 신입생 40명 전원이 수업에 참석했지만, 지난 4일 개강한 나머지 80여명의 학생은 수업에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대 의대에서는 학생 234명 중 223명이 휴학계를 제출해 1∼4학년 수업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강원대는 수업을 11일 재개할 방침이지만,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을 경우 18일 이후로 미루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전북대학교 의대 역시 오는 22일까지 3주간 의예 1학년 기초 필수 교과목과 의예 2학년과 의학 1∼4학년의 전 강의 휴강하기로 했다. 전북대는 전공의 단체 사직으로 학생들을 지도할 전공의가 없는 데다가 교수들의 대학 병원 업무가 가중돼 휴강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북대 관계자는 "4분의 1을 초과 결석하면 유급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의과대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했다"고 말했다. (박주영 박철홍 천정인 황수빈 백나용 권준우 나보배 정종호 장지현 이성민 신민재 박영서 박성제 기자) psj19@yna.co.kr 수원 도로변 배수로서 여성 시신 발견돼…경찰 수사 민원 시달리다 온라인서 신상 공개된 공무원 사망…"마녀사냥" [OK!제보] 용변 모습 훤히 들여다 보이는 고속도 화장실 '이선균 사건' 연루 의사, 대마초 피우고 액상대마도 거래 에스파 카리나, 이재욱과 열애에 "놀라게 해드려 죄송" 이강인 '탁구게이트' 뒤 첫 공격P…깊어지는 황선홍의 고민 '롤스로이스남 마약처방·환자 성폭행' 의사, 법정서 혐의 인정 불륜 의심해 배우자 살해한 남편 징역 15년 확정 머스크, 트럼프 '돈줄' 구원등판?…두 사람이 만난 이유는 "상태 좀 볼게요"…중고거래 중 롤렉스 들고 튄 20대 구속
한국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한다면? 국민 64% '반대'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발언에 대해 64%의 국민이 반대하며,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타났다.
내신 2~3등급도 의대 지원하는 세상…지역인재전형이 기회 의대 정원 증원으로 수시 지원이 급증, 2~3등급 학생들도 의학계열에 지원. 서울대 신입생 자퇴도 증가 추세.
한발 물러선 정부…의료계 화답할까 정부와 국민의힘이 의료계를 향해 전제조건이나 사전 의제를 정하지 않고 이야기를 나누자고 러브콜을 보냈다. 이미 수시 입시가 진행되고 있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원점 재검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선 함께 논의해 보자고 의료계를 향해 호소했다. 의료계가 화답할지 관심이 모인다.5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3일 오후 국회에서 '깜짝' 회동을 했다. 한 총리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에서 만나 여야의정(與野醫政) 협의체 구성 방안 등을 두고 논의한 직후였다.…
"많이 참았다"는 한동훈…'의정갈등' 해결로 색채 발현 시작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정 갈등'을 고리로 자신만의 색채 발현에 시동을 걸고 있다. 갈등 해소에 성공할 경우 '민생 문제 해결사'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지만, 의정 갈등에 섣불리 접근할 경우 의대 정원 증원을 강행하려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당정갈등 시즌2'로 이어질 위험성도 여전한 만큼 한 대표가 원내 의견을 어떻게 모아갈지가 당 안팎의 관심을 끌고 있다.2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표는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내년에 모집할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보류할 것을 대통령실에 제안했다고 한다. 올해 모집하는 내년도 의대 정원…
의협 올특위 “2025년 의대 정원 협의 가능”…정부 “협의 대상 아냐, 휴진 철회 촉구” 대한의사협회(의협)의 범의료계 위원회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가 첫 회의를 열고 2025년 정원을 포함해 정부와 대화 의사가 있다고 밝혔으나, 정부는 ‘의대 정원 재논의’는 논의사항이 아니라고 밝혔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올특위는 전날 오후 서울 대한의사협회(의협)의 범의료계 위원회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가 첫 회의를 열고 2025년 정원을 포함해 정부와 대화 의사가 있다고 밝혔으나, 정부는 ‘의대 정원 재논의’는 논의사항이 아니라고 밝혔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올특위는 전날 오후 서울
법원,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27년만 확대 법원이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정부 증원 방침에 힘이 실리면서 27년 만의 의대 정원 확대는 사실상 확정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16일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 법원이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정부 증원 방침에 힘이 실리면서 27년 만의 의대 정원 확대는 사실상 확정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16일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
정부 “의사부족 2010년 연구부터 나와…오랜 논의 끝 내린 정책적 결정” 정부가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를 갖고 오랜 시간 논의 끝에 내린 정책적 결정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미 2010년부터 의사가 부족하다는 추계결과가 여러 연구에서 나왔다는 내용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4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 정부가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를 갖고 오랜 시간 논의 끝에 내린 정책적 결정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미 2010년부터 의사가 부족하다는 추계결과가 여러 연구에서 나왔다는 내용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4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
정부 “비상진료 장기화 대비…건강보험 지원 1달 연장”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장기화에 대비해 약 19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지원을 한 달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향후 비상진료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건강보험 지원을 오는 11일부터 한 달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응급·중증환자 가산 확대,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 등 매월 약 1900억원을 투입하고 있다.이날 중대본에서는 군의관·공보의 파견 현황 및
[에듀플러스]의대 늘고·수시 비율 최대치…상위권 이공계 학과도 흔들린다 현 고2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6학년도 대입에 큰 변화가 예고됐다. 의대 정원은 2000명 규모로 늘어나고 수시 선발 비율은 80%에 달할 예정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가장 큰 변화는 역 현 고2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6학년도 대입에 큰 변화가 예고됐다. 의대 정원은 2000명 규모로 늘어나고 수시 선발 비율은 80%에 달할 예정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가장 큰 변화는 역
[에듀플러스]이제 와 의대 정원 자율 맡긴다니…명분도 실리도 잃었다 “이런 식으로 조정할 것이었으면 왜 그렇게 의대와 강경 대립했는지 모르겠다.” “총장에게 상황을 정리하라고 맡긴 것 같아 명분도 실리도 잃은 게 아닌가 싶다.” 정부가 6개 국립대 총장의 의대 증원 자율 선발 요구를 받겠다는 발표에 대학은 눈치 게임에 빠지면서 더욱 난 “이런 식으로 조정할 것이었으면 왜 그렇게 의대와 강경 대립했는지 모르겠다.” “총장에게 상황을 정리하라고 맡긴 것 같아 명분도 실리도 잃은 게 아닌가 싶다.” 정부가 6개 국립대 총장의 의대 증원 자율 선발 요구를 받겠다는 발표에 대학은 눈치 게임에 빠지면서 더욱 난
'물러선 윤석열 정부' 2,000명이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가 눈에 띄게 변할 예정이고 예고된 변화는 이렇다 정부가 내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일부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격 수용했다.이로써 지난달 정부 배분으로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 모두 증원분을 조정할 수 있게 됐다. 대학들 조정 결과에 따라 2000명이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1000~1700명대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뒤 연 브리핑에서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올해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에듀플러스]간호대 1000명 증원…의대 증원 맞물려 자연계 입시 변수로 작용 2025학년도 전국 간호학과 모집정원이 1000명 늘어나면서 자연계 입시에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8일 종로학원은 자연계 위주로 선발하는 간호학과도 의대 모집정원 이슈와 맞물려 상위권·중위권대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취업이 어려워 2025학년도 전국 간호학과 모집정원이 1000명 늘어나면서 자연계 입시에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8일 종로학원은 자연계 위주로 선발하는 간호학과도 의대 모집정원 이슈와 맞물려 상위권·중위권대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취업이 어려워
[에듀플러스]교대 감축·의대 증원 등 기습 정책 발표…'대입 사전예고제' 무색해진 혼돈의 교육 현장 교육대 정원 감축, 의대 모집 증원 등 최근 정부의 기습적인 입시 정책발표로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교육부가 11일 발표한 ‘2024년 교육대학 정원 정기승인 계획(안)’에 따라 현재 고3이 치를 2025학년도 대입부터 전국 10개 교육대와 12개 초등교원 양성 교육대 정원 감축, 의대 모집 증원 등 최근 정부의 기습적인 입시 정책발표로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교육부가 11일 발표한 ‘2024년 교육대학 정원 정기승인 계획(안)’에 따라 현재 고3이 치를 2025학년도 대입부터 전국 10개 교육대와 12개 초등교원 양성
'의사 출신' 안철수, 정부 의료개혁 일침…"졸속·미봉책, 단계적 증원 논의해야" "국민 피해 입는 강 대 강 충돌 끝내야" "총선 염두한 '정치적 접근' 다름 아냐" 22일 분당 민심 현장서 '소아과 오픈런' 학부모 "힘들다" 토로 뒤 불과 이틀 만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경기 성남분당갑·3선)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을 골자로 한 '의료개혁' 추진을 두고 졸속적·근시안적인 처방이라며 일침을 날렸다. 지난 22일 분당 민심 현장서 한 초등학생 학부모의 '소아과 오픈런' 토로가 있은 지 불과 이틀만의 메시지다. 의사 출신인 안철수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 "내일부터 전국 40개 의과대학에서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이 시작된다. 우리 국민이 피해자가 되는 강 대 강 충돌을 여기서 끝내야 한다"고 적었다. 교육부의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에 서울시내 의대 정원 증원이 배제된 것을 두고서도 총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접근'이라고 꼬집었다. 안철수 의원은 "교육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을 하며 2000명 증원을 배치하면서 비수도권 82%, 경인 18%를 배치하고, 서울엔 신규 증원을 1명도 배정하지 않았다"며 "서울을 제외한 의대 정원 증원 방안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교수진 준비, 교육 및 수련 인프라 준비도 없는 총선을 앞둔 정치적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현장의 수가문제 등 구조적 문제를 먼저 풀지 않는다면 미봉책 중의 미봉책이며, 졸속적이고 근시안적 처방"이라고 비판한 뒤, 근본적 해결책으로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의사가 부족한 구조적 문제 해결 △의사과학자 증원 방안 마련 △지방 의료현장 발전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안철수 의원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부와 의료인 그리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개혁의 걸림돌을 실제로 개혁해 나가면서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로드맵을 재논의하자"며 "최근 의료계에서 제안된 '10년 동안 1004명안' 등을 살펴보며,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책임 있게 논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의료계 모두 국민의 생명과 삶을 중심에 놓고 대화하며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내야 할 것"이라며 "끊임없이 정부·여당에 쓴소리를 전달하면서, 국민만을 바라보며, 미움받을 용기를 잃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안철수 의원은 지난 22일 데일리안과 함께 한 분당 현장 민심 청취 과정에서 한 초등학생 학부모로부터 "'소아과 오픈런' 때문에 새벽부터 기다려야 해 너무 힘들다"는 토로를 들었다. 최근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파업에 돌입한 의료계로 인한 불편 해소를 당부한 것이다. 이에 안철수 의원은 "정부에 지속해서 목소리를 내면서 해결하겠다"고 답한 뒤 질의응답에서 "정부가 정책과 예산을 어떻게, 얼마나 투입하겠다는 의지부터 보여야 한다"며 "정책 이행을 위해 의사 수가 얼마나 필요한지 등 정밀한 시뮬레이션을 거친 뒤 구체적인 의사 증원 수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의원의 이날 페이스북은 학부모의 토로가 있은 지 불과 이틀 만이다. 같은 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단과 만나 "정부와 의료계 간 건설적 대화를 중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전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동행취재] "이재명 꼴 나지 말어!" "전과 4범과 달라요"…안철수, 분당 누비며 주민 신뢰 한몸에 [현장] '4선 도전' 안철수, 분당갑 후보등록…"지역 위상 걸맞게 능력있는 후보 될 것" 안철수 45% vs 이광재 40%…安, 오차범위내 리드 [D-19 분당갑] [인터뷰] 분당갑 '4선 도전' 안철수 "정치, 진심 어린 봉사정신 바탕 돼야" 한동훈 "정부·의료계 중재 역할 할 것…의료계도 대화 준비돼 있다고 해"
지방국립대, '인서울' 의대보다 커져…최대 수혜자는 '충북대'(종합) "지방국립대 병원, '빅5' 수준으로 키울 것"…비수도권 의대, 비중 70% 넘어서 비수도권 국립대, 2∼4배 증원…'경인권' 정원 2.7배 늘어 의대들 반발 "오전·오후반 수업하라는 건가"…배분 심사 '깜깜이' 논란도 지난달 19일 오후 한 학생이 서울의 한 대학 의과대학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분을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에 대폭 배정하면서 이른바 '인서울' 의대보다 더 큰 비수도권 의대가 탄생하게 됐다.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 정원을 늘린 것은 그간 정부가 강조해온 지역의료 발전을 위한 취지로 읽힌다. 서울을 제외하고 경기·인천 지역 의대를 증원한 것 역시 '지역 간 의료 여건 격차'를 줄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의대 정원이 갑작스레 늘어난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의료교육 부실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증원분의 배분을 심사하는 배정위원회가 '밀실' 논란 속에 속전속결로 진행됐다는 점 때문에 졸속 심사 지적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교수연구동에 한 의료 관계자가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 충북대 정원 49명→200명…서울 증원은 '0명' 20일 정부에 따르면 의대 정원 증원분 2천명 가운데 18%인 361명은 경인권에, 82%인 1천639명은 비수도권에 배분됐다. 서울 지역에 배정된 증원분은 없었다. 이에 따라 경인권 의대 정원은 5개교 209명(6.8%)에서 570명(11.3%)으로, 비수도권 의대 정원은 27개교 2천23명(66.2%)에서 3천662명(72.4%)이 됐다. 비수도권 의대 정원이 70% 선을 넘게 되는 셈이다. 서울 지역 의대 정원은 8개교 826명으로 그대로지만, 전체 의대 정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27.0%에서 16.3%로 10.7%포인트 축소됐다. 늘어난 정원을 비수도권에 집중시킨 것은 정부가 그간 강조해온 '지역의료 강화' 차원이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사직과 의대생 수업 거부, 의대 교수들의 집단사직 결의까지 이어진 의료계의 거센 반대에도 2천명 증원을 밀어붙였다.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가 일관되게 펴왔던 주장이다. 이날 의대 증원분을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에 집중시키면서 정부는 지역의료 강화를 지원 사격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 9곳 가운데 경상국립대(현 입학정원 76명), 전남대(125명), 경북대(110명), 충남대(110명), 부산대(125명), 전북대(142명), 충북대(49명) 등 7곳은 정원이 200명으로 늘어난다. 대학별로 현 정원의 1.4배∼4.1배 정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정원이 49명인 충북대는 200명으로 늘어나 4배 이상으로 정원이 확대됐다. 지방 거점 국립대 의대가 서울대(135명), 연세대(110명) 등 서울 주요 대학보다 훨씬 큰 규모의 정원을 갖게 된 것이다. 지역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강원대(49명)는 132명으로, 제주대(40명)는 100명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지방 거점 국립대의 의대 정원과 교수, 시설 등을 대폭 확충해 '빅5' 병원 수준으로 키우겠다는 야심 찬 목표를 제시했다. 이외에도 비수도권 의대 중 정원이 40명으로 가장 작았던 대구가톨릭대의 정원은 80명, 건국대(충주)·을지대 정원은 100명, 울산대·단국대(천안) 정원은 120명이 됐다. 가톨릭관동대·건양대·동아대 정원은 각각 49명에서 100명으로 늘었고, 동국대(경주)는 49명에서 120명이 됐다. 경인권 의대 정원은 2.7배가 됐다. 정원 40명이던 가천대는 130명, 성균관대·아주대는 각각 120명, 차의과대는 80명으로 늘었다. 49명이던 인하대 정원도 120명으로 늘었다. 반면 서울지역 의대 증원은 정부가 내세운 지역의료 강화 취지와 맞지 않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인구 1만명당 의대 정원은 서울이 약 0.9명이지만, 경기는 0.1명, 인천은 0.3명으로 차이가 난다. 인구 1천명당 의사 수 역시 서울 지역의 경우 3.6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7명)에 가깝다. 반면 경기는 1.80명, 인천 1.89명으로, 전국 평균(2.23명)에도 못 미친다. 적막한 의과대학 강의실 지난 18일 대구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의대생 집단 휴학으로 적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4.3.18 psik@yna.co.kr ◇ 의대교육 부실화 우려…의대생들 "휴학계 수리 강력 요구" 다만 의학계에선 현재보다 1.7배가량으로 의대 정원이 급증하면서 시설, 기자재 부족이 심화해 의학 교육의 질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비수도권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크다. 충북대학교의과대학·충북대학교병원 교수 160여명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달 초 충북대가 교육부에 현 정원(49명)의 5배에 달하는 250명을 증원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비대위 측은 "250명 의대생을 가르치려면 1970년대 국민학교 수업처럼 '오전반·오후반'으로 나눠서 강의해야 하는데 이는 풀빵 찍어내듯이 의사를 양성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의대생들은 교육의 질 하락으로 피해를 볼 당사자인 자신들이 정부 증원 논의에서 배제됐다며 불만이 큰 상황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19일부터 전날까지 전국 의대생의 절반 가까이인 8천360명이 정상적인 절차를 지킨 '유효' 휴학계를 제출했다. 대부분은 '동맹휴학'을 위한 휴학계 제출로 보인다. 전국 40개 의대·의전원 학생 대표들은 정부 발표 직후 공동 성명서를 내고 "증원이 이뤄진다면 학생들은 부족한 카데바(해부용 시신)로 해부 실습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실습을 돌면서 강제 진급으로 의사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학에 휴학계 수리를 강력히 요구할 것이며 휴학계를 반려할 경우에 대비해 행정소송에 대한 법률 검토도 마쳤다"며 정부를 향한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한편 증원에서 배제된 서울 지역에서는 역차별이라는 반발이 나온다. 서울지역 학부모, 수험생들은 의대 증원·배정 방침을 취소해달라며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가시화하는 가운데 지난 19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대 교수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 배분위 규모·구성 '깜깜'…5일 만에 마무리 '속도전' 증원분 배분 심사가 '속도전'으로 이뤄지면서 졸속으로 치러졌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당초 의대 정원 배분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총선 직전 공개될 것으로 점쳐졌으나, 예상보다 더 빠르게 마무리됐다. 정부는 지난 4일까지 전국 40개 의대로부터 증원분에 대한 수요 조사를 마치고 배정위원회를 꾸렸다. 첫 회의는 지난 15일 열렸다. 정부는 증원분의 배분을 심사한 배정위와 관련해 교육부, 보건복지부 관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고, 세 차례 회의를 열었다는 사실 외의 사안은 모두 비밀에 부쳤다. 사안의 중대성과 민감성을 고려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배정위 첫 회의 이후 불과 '5일' 만에 의대별 증원 배분을 공개하면서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다. 실제로는 정부가 의대별 증원분 배정을 결정하고, 배분위는 '거수기' 역할을 한 데 그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의정 대치가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피로도가 쌓이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증원분 배분을 빠르게 발표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porque@yna.co.kr 술에 취해 경찰관 낭심 발로 찬 여성 벌금 400만원 "190회 찔려 죽었는데 우발범행이라니…" 딸 잃은 모친의 절규 3개월차 남양주시청 공무원 숨져…전날 "업무 힘들어" 토로 한국女-베트남男 결혼만 증가세, 왜?…베트남 귀화女 대다수 오메가엑스 측, 성추행 부인…"前 대표가 과한 애정표현 요구" 반려견 7마리와 산책하다 시비…80대 폭행한 30대 징역형 야간외출 제한 명령 위반 성범죄자 조두순 징역 3개월…법정구속 여자친구 살해한 뒤 경찰에 자수한 20대 현행범 체포 손해 무릅쓰고 국민연금 일찍 타는 수급자 85만명 달해…왜? 50여년전 죽은 태아가 뱃속에…브라질 80대, 수술 후 사망
"지역인재 선발 60% 추진"…"전남권 의대, 건의 오면 적극 검토" 배정위원회 3차례 회의…"기본원칙 있어 짧지만 심도있게 논의" "'전임교수' 임명 통해 국립대 의대 교수 1천명 증원 " 의대 정원 확대안 지역별 배분 발표하는 이주호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20일 오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및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3.20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정부가 의대 정원 2천명 증원과 관련해 현재 40% 수준인 비수도권 의대 지역인재전형을 6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결과'를 발표하면서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지역인재 선발 비중을 올려 지역 교육 생태계를 살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전남권 의대의 경우 도 차원에서 의견을 정리해서 건의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다음은 교육부·복지부 관계자와 일문일답. -- 신입생 선발 확대와 집단유급 가능성으로 인한 교육현장 혼란에 대응책이 있나. ▲ (이주호 부총리) 교육부와 대학이 파트너로서 서로 협력해야 될 사안들이 있다. 시설·건물을 확대해야 되고, 프로그램도 개선해야 한다. 지금부터는 개별 대학 하나하나 방문해서 문제를 함께 해결하겠다. 그런 과정에서 동맹휴학 문제도 계속 (학생들을) 설득하고 있기 때문에 활로가 생기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집단유급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 지역인재전형은 어떻게 추진하나. ▲ (이주호 부총리) 지금 지역인재 선발은 법적으로 40%가 기준이고 강원도·제주도가 20%로 예외로 돼 있지만, 최근 60% 이상으로 올려서 적용하는 대학들이 나오고 있다.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지역인재 선발 비중을 올려 지역 교육 생태계를 살리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지역인재 선발을 규제·지시를 통해서 하향식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상향식의 추진 방식을 통해서 대학과 협의하면서 60%를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 지역의대 졸업생 중에 수도권으로 이탈하는 비중을 줄일 대책이 있나.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지역 의료 인프라를 강화해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 국립대병원-중소병원-지역 의원 간 전달체계를 확립해 의료인이 자부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해 의사들이 지역에 장기간 거주하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도 투입하겠다. -- 학교는 지방 소재인데, 수도권에서 교육·실습받는 경우 문제가 있지 않나. ▲ (오석환 교육부 차관) 지역 내 필수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책무성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것이다. 이행 점검을 통해서 그러한 활동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 의대 정원 발표 지켜보는 시민들 (광주=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20일 오후 광주 동구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시민들이 정부의 전국 의과대학별 정원 배정 결과 발표를 바라보고 있다. 2024.3.20 iso64@yna.co.kr -- 배정위원회 회의 시작 닷새 만에 배정 발표가 났다. 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했나. ▲ (오석환 차관)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의 출발점으로 시작됐고, 이미 여러 차례 정부에서 의대 정원을 배정하는 원칙을 밝혔다. 기본 원칙은 이미 여러 차례 발표됐는데, 그 원칙 범위에서 배정위원회는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대학별 정원을 조정하는 역할을 했다. 작년 11월 수요 조사에서 대학별로 현재 상황과 투자 의지 등을 통해 먼저 (증원을) 신청했고, 현장점검을 통한 자료가 축적돼 있었다. 위원회는 그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짧은 기간이지만 세 차례에 걸쳐 매우 심도 있게 논의했다. -- 국립대 의대 교수 1천명 증원 가능한가. ▲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이번에 증원 발표한 1천명은 전임교수다. 의대에는 전임교수 외에 기금교수·임상교수 등 다양한 형태의 교수가 있다. 보통 펠로우 과정이 끝나고 임상교수, 기금교수, 전임교수 등의 단계를 밟아서 올라가게 되는데 전임교수 티오가 확보되면 아마 기존에 계신 기금교수 중 많은 분이 전임교수가 될 거다. -- 충북대 같은 경우 정원이 4배가 됐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가 무엇인가. ▲ (박민수 차관) 기존 정원에 대비해서 4배가 늘어났다는 관점으로 보니까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각 권역에 거점병원 역할을 하는 병원들이 있다. 충북도에는 충북대학교병원, 전북에는 전북대학교병원이다. 그런데 이 둘을 비교해 보면 최종 정원이 200명으로 동일하고 병원의 병상수도 유사하다. 기존의 정원 자체가 오히려 너무 소규모였다고 이해해달라. -- 앞으로 대학별로 남은 구체적인 절차는. ▲ (오석환 차관) 대학별 정원이 정해졌으니 교수진이나 기자재 확충에 대한 수급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국립대의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해 구체적인 실행에 필요한 예산 지원 체계를 신속하게 마련할 준비를 하고 있고, 구체적인 일정은 일반적인 정원·예산 확보 절차에 준해서 진행된다. -- 전남권 의대 신설 검토가 언급됐는데, 총정원이 더 늘어나나 5천58명이 유지되나. ▲ (박민수 차관) 아직 명확한 의사결정은 없다. 2천명 증원은 기존 의대에 대한 배정이고, 도에 지금 의대가 없는 곳이 전남·경북인데, 도 차원에서 의견을 정리해서 건의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이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의대 증원으로 사교육비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 (오석환 차관) 2028 대입 제도개선을 통해서 공교육 중심의 교육 체제를 만들고 있고, 늘봄학교의 변화에 따른 사교육과 연계해 근본적으로는 공교육이 중심이 되는 교육 체제로의 전환을 노력하고 있다. 시기적으로 약하긴 하지만, (사교육비) 증가세가 매우 둔화하고 있다. 앞으로는 의대와 이공계도 아이들이 소질과 적성에 맞는 방식으로 결정하도록 도울 것이다. -- 의과학과 신설을 원했던 일부 대학은 증원 대상에서 빠졌다. 의과학자 양성을 위한 의대 신설도 검토되나. ▲ (박민수 차관) 서울대학교에서 의과학과 신설을 위한 증원 요청이 있었는데, 별도의 트랙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의 학과 내에서 임상과 연결된 의과학으로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cindy@yna.co.kr 술에 취해 경찰관 낭심 발로 찬 여성 벌금 400만원 "190회 찔려 죽었는데 우발범행이라니…" 딸 잃은 모친의 절규 3개월차 남양주시청 공무원 숨져…전날 "업무 힘들어" 토로 한국女-베트남男 결혼만 증가세, 왜?…베트남 귀화女 대다수 오메가엑스 측, 성추행 부인…"前 대표가 과한 애정표현 요구" 반려견 7마리와 산책하다 시비…80대 폭행한 30대 징역형 야간외출 제한 명령 위반 성범죄자 조두순 징역 3개월…법정구속 여자친구 살해한 뒤 경찰에 자수한 20대 현행범 체포 손해 무릅쓰고 국민연금 일찍 타는 수급자 85만명 달해…왜? 50여년전 죽은 태아가 뱃속에…브라질 80대, 수술 후 사망
한총리 '재정건전성' 강조…“국가경제 마지막 보루이자, 물가안정 선결 조건” 한덕수 국무총리가 “재정 건전성은 국가 경제 마지막 보루”라면서 “현 단계 최우선 정책인 물가 안정을 위해서도 재정과 금융을 긴축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12일 세종 총리공관에서 출입기자단 만찬간담회를 열고 “국가경제의 마지막 보루인 재전건전성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재정 건전성은 국가 경제 마지막 보루”라면서 “현 단계 최우선 정책인 물가 안정을 위해서도 재정과 금융을 긴축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12일 세종 총리공관에서 출입기자단 만찬간담회를 열고 “국가경제의 마지막 보루인 재전건전성이
교육부 "의대 정원 규모, 복지부와 협의해 결정…위법 아냐" 의대교수협, '증원 무효 주장' 반박…"대입전형 시행계획도 변경 가능" 어제 전국 의대생 11명 '유효' 휴학 신청…누적 5천435명 지난 5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최근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는 "의대 정원 규모 확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의 보건의료 정책상 결정"이라고 8일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교육부 장관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의대별 정원 규모를 정하게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 장관에게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입학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의대 정원을 2천명 늘리는 결정이 무효라는 의대 교수협의회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의대 교수협의회는 2025학년도 대입 모집 정원은 이미 2023년 4월에 발표됐다며, 정부의 이번 증원 처분 등은 고등교육법 강행규정을 위반해 당연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대입전형 시행계획 역시 입학 연도 1년 10개월 전 공표가 원칙이지만,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은 시행령상 예외 사유 중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대학별 의대 정원 배정 이후 절차를 거쳐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개강일, 불꺼진 의과대학 강의실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개강일인 4일 대구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의대생 휴학으로 인해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4.3.4 psik@yna.co.kr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를 조사한 결과 전날 8개교에서 11명이 절차 등을 지켜 정상적으로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이 휴학 요건·절차 등을 지킨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누적 5천435건이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천793명)의 28.9% 수준이다. 실제로 휴학계를 제출한 학생은 이보다 더 많다. 지난달 28일까지 휴학 신청 의대생은 총 1만3천698명이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달부터 휴학을 신청했음에도 지도교수·학부모 서명 등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집계에서 아예 제외하고 있다. 교육부는 형식 요건을 갖췄더라도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어서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동맹휴학으로 승인된 휴학은 아직 한 건도 없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전날 8개교 13명에 대한 휴학 허가가 있었으나, 허가된 휴학은 모두 휴학 사유·요건·절차 등을 지킨 것으로 확인됐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전날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0개교다. 단체 행동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학생들은 '집단 유급'할 수 있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주는데,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대학가에서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2월이었던 본과생들의 개강을 이달 초로 연기했다. 그러나 의정 대치가 이어지면서 의대생들의 단체 행동도 끝날 조짐이 나타나지 않자 상당수 의대가 이달 말로 개강을 재차 미룬 상황이다. porque@yna.co.kr '2년간 직원 임금체불' 방송인 홍록기 파산 이천수 폭행·협박 가해자는 60대·70대 남성…"곧 소환" 민주 박노원, '내연녀 발언' 이개호 의원 허위사실 유포 고발 만지면 사랑이 이뤄진다고?…줄리엣 오른쪽 가슴에 구멍 검찰, 며느리 살해한 망상장애 시아버지 징역 20년 구형 6년간 노인 수백명 무면허 진료 '가짜 치과의사'에 징역 4년 '드래곤볼'·'닥터 슬럼프' 日만화가 도리야마 68세로 별세 '한국인 1호 미국 외과 전문의' 민병철 전 서울아산병원장 타계 뇌경색인데 항응고제 끊어…환자는 반신불수 '날벼락' 여행가기로 한날 쓰러진 30대 엄마, 장기기증으로 5명 생명 살려
전공의 이어 교수·학생도 집단행동 움직임…환자 부담 가중(종합) 병원 남은 의료진도 "번아웃" 호소…유사 진료과 병동 통합·축소 운영 총장은 학교 떠난 의대생 부모에게 복귀 촉구 서한문 환자없는 대학병원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전공의 집단 이탈이 길어지는 가운데 27이 오후 부산의 한 대학병원 내 병상이 비어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상급종합병원 수술 건수는 50% 줄었으며, 신규환자 입원 수는 24% 감소했다고 밝혔다. 2024.2.27 psj19@yna.co.kr (전국종합=연합뉴스)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 16일째를 맞는 6일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는 물론 남은 의료진의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급기야 병원에서는 환자가 줄어들자 유사 진료과를 통합해 병동을 운영하고, 남은 의료진에게 휴가 사용을 독려하고 있다. 지난달 정부의 방침에 반발하며 휴학계를 낸 의대생들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고, 의대 교수들이 직접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점차 커지고 있다. 의과대학 학생회관에 버려진 가운들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전공의 집단이탈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학생회관에 가운과 의사국가시험 서적이 버려져있다. 2024.3.5 dwise@yna.co.kr ◇ 전공의 이탈 계속…환자·남은 의료진 '부담 가중' 전공의 집단사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전공의 복귀 움직임은 미미한 수준이다. 인천시는 11개 수련병원의 전체 전공의 553명 중 인턴 148명을 비롯한 216명이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을 포함해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전공의 352명도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울산지역 유일 수련병원인 울산대병원은 전공의 126명 중 83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들 중 일부는 현장에 복귀했으나, 그 수는 미미한 수준이다. 경기남부 지역의 경우 주요 수련병원 7곳 소속 전공의 가운데 90%가량이 근무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채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이탈 전공의 '면허정지' 본격화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9천명에 달하는 전공의가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5일부터 이들에게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병원 전공의 전용공간 앞. 2024.3.5 pdj6635@yna.co.kr 전공의 집단 이탈한 사태가 길어지자 환자와 남은 의료진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대구에서는 서울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가 힘들어 지역 병원에 온 환자도 있었다. 서울아산병원을 찾았던 한 중증 환자는 의료진 공백으로 진료가 힘들다는 설명과 함께 경북 안동병원으로 안내받았다. 안동병원은 해당 환자가 이날 신장내과, 혈액종양내과 등 관련 과에 진료받았다고 밝혔다. 병원에 남은 의료진 역시 체력적으로 버티는 데 한계에 이른 상황이다. 대전 한 대학병원 교수는 "중증이 아닌 환자들은 다른 병원으로 옮기고, 입원환자와 외래환자를 줄였다"며 "그런데도 전공의 4명이 서던 당직을 혼자서 하며 버텨야 하는데 체력과 정신력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한 달이 고비"라며 "환자를 보고 싶어도 더 이상 보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토로했다. 전북에서는 전날 도내 13개 종합병원 원장이 모여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서일영 원광대병원장은 "한 교수는 지금 60시간 연속 당직을 서고 있다"며 "완전 번아웃이 됐다"고 성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주한 대학 병원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대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7천여명에 대해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5일 서울의 한 대형 병원 응급실에 구급차들이 주차되어 있다. 2024.3.5 ondol@yna.co.kr ◇ 환자 줄자 병동도 통합 운영 "인력 효율 배치"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병원에서는 병동을 축소해 운영하거나 남은 직원들에게 휴가 사용을 촉구하고 있다. 부산대병원은 환자 수가 줄어들면서 1천172병상의 가동률이 50%까지 떨어지자 유사 진료과끼리 병동을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부산대병원 관계자는 "2개 진료과를 한 병동에서 운영해 현재 50개 병동 가운데 6개 병동이 비어 있다"며 "간호사 등 환자를 돌보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조처"라고 말했다. 전남대병원은 이날부터 입원 환자가 급감한 2개 병동을 폐쇄하고, 해당 병동 의료진을 응급·중환자실과 필수의료과 등에 재배치했다. 현재 응급·중증 환자만 입원 조치하고 있는데, 이번에 폐쇄되는 성형외과와 비뇨기과 등 2개 병동의 진료 과목에는 응급·중증 환자가 거의 없어 병상이 비어 있었다. 전남대병원 관계자는 "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위주로 수술·진료가 이뤄지다 보니, 일부 진료과 병실은 비게 돼 의료진 재배치 차원에서 병동을 일부 폐쇄했다"며 "의사 인력을 충원할 수는 없지만, 나머지 의료진이 부족한 인력을 보완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분주한 대학 병원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대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7천여명에 대해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5일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 의료진이 걸어가고 있다. 2024.3.5 ondol@yna.co.kr 전공의 94%가 이탈한 제주대병원은 이날부터 간호·간병서비스통합병동을 2개에서 1개로 통폐합했다. 조만간 내과 중환자실 운영 병상수는 20개에서 내과 8개, 응급 4개 등 12개로 축소할 예정이다. 병상 가동률은 70%대에서 30%대까지 떨어진 상태다. 환자가 줄면서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차 사용을 독려하고 있다. 제주대병원 관계자는 "간호사들은 기존에는 휴일에도 제대로 쉬지 못할 만큼 바빠 연차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금전으로 보상받았다"며 "환자가 줄어 경영상 애로사항도 있어 연차 사용을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공의 빈자리 계속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대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7천여명에 대해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5일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한 의사가 응급실 앞을 지나고 있다. 2024.3.5 ondol@yna.co.kr ◇ 의대 교수들도 강경 태세…학교 떠난 의대생도 미복귀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관련해 정부의 방침에 반발하는 움직임도 커지고 있다. 지난 4일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의대 정원 수요조사를 실시한 것에 대한 여진은 이날까지 이어졌다. 경상국립대 의대 보직 교수 12명 전원은 '보직 사직원'을, 보직이 없는 교수 2명은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대학 의대 관계자는 "증원 신청을 앞두고 대학 총장과 의대 교수 전원이 참여한 회의에서 교수들은 증원 반대 의견을 전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번 보직 사직원 제출은 대학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의대 교수협 비대위는 오는 7일 이번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표명하기 위해 총회를 열고 구체적인 단체행동 착수 여부와 형태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들은 사직서 제출·겸직 해제·국제노동기구(ILO) 정부 제소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주요 병원 이탈 전공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대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7천여명에 대해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5일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 의료진이 걸어가고 있다. 2024.3.5 ondol@yna.co.kr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과대학생들의 동맹 휴학도 계속되고 있다. 충북대 의대 재학생 305명 가운데 247명은 지난달 학교 측에 수업 거부 의사를 밝혔다. 충북대는 본과 개강일을 지난달 16일에서 이달 4일로 미뤘다가 25일로 한 차례 더 연기한 바 있다. 학사 일정이 잇달아 미뤄지자 총장이 나서서 학부모에게 당부의 글을 전달하기도 했다. 고창섭 충북대 총장은 지난달 29일 의대생들의 주소지로 '학부모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린다'는 제목의 서한문을 보내고 "개강을 연기해 학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수업 기간을 고려하면 학사일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학생들이 본분을 지켜 3월에 수업에 참석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썰렁한 의대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전공의 집단이탈이 장기화하고 있는 6일 서울의 한 의과대학 복도. 2024.3.6 mon@yna.co.kr 이외에도 건국대학교 충주 캠퍼스에선 의대 재학생 127명 가운데 81명,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은 135명 가운데 134명이 휴학계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의 경우 학과장의 설득 끝에 이날 개강한 신입생 40명 전원이 수업에 참석했지만, 지난 4일 개강한 나머지 80여명의 학생은 수업에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대 의대에서는 학생 234명 중 223명이 휴학계를 제출해 1∼4학년 수업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강원대는 수업을 11일 재개할 방침이지만,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을 경우 18일 이후로 미루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전북대학교 의대 역시 오는 22일까지 3주간 의예 1학년 기초 필수 교과목과 의예 2학년과 의학 1∼4학년의 전 강의 휴강하기로 했다. 전북대는 전공의 단체 사직으로 학생들을 지도할 전공의가 없는 데다가 교수들의 대학 병원 업무가 가중돼 휴강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북대 관계자는 "4분의 1을 초과 결석하면 유급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의과대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했다"고 말했다. (박주영 박철홍 천정인 황수빈 백나용 권준우 나보배 정종호 장지현 이성민 신민재 박영서 박성제 기자) psj19@yna.co.kr 수원 도로변 배수로서 여성 시신 발견돼…경찰 수사 민원 시달리다 온라인서 신상 공개된 공무원 사망…"마녀사냥" [OK!제보] 용변 모습 훤히 들여다 보이는 고속도 화장실 '이선균 사건' 연루 의사, 대마초 피우고 액상대마도 거래 에스파 카리나, 이재욱과 열애에 "놀라게 해드려 죄송" 이강인 '탁구게이트' 뒤 첫 공격P…깊어지는 황선홍의 고민 '롤스로이스남 마약처방·환자 성폭행' 의사, 법정서 혐의 인정 불륜 의심해 배우자 살해한 남편 징역 15년 확정 머스크, 트럼프 '돈줄' 구원등판?…두 사람이 만난 이유는 "상태 좀 볼게요"…중고거래 중 롤렉스 들고 튄 20대 구속
의료대란, 일개 필부도 말 좀 합시다 의사들은 중증환자들과 논의했나 제네바 선언에 ‘파업’조항은 없다 의사 이익보다 국민 이익 더 중하다 의료 문외한이 이런 말을 해도 될지는 모르지만 ‘의사 선생님’들 정말 해도 너무한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 집단으로 일손을 놓고 의료 현장에서 떠났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정부가 의사들의 면허를 위협하는가? 의사들의 의료행위에 간섭하고 있는가? 의사들의 수입을 무리하게 제한한다고 여기는가? 제도상의 각종 규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정부의 자의적인 기준이나 판단에 따른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의사들은 정부와의 일전불사를 외치며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기염을 토하면서! 대한의사협회의 전 회장이 한 말이라는데 그렇다면 의사집단은 정부보다 상위의 조직인가? 의사들은 중증환자들과 논의했나 정부의 정당한 권한 행사 임무 수행을 막아서서 승리를 호언하는 조직이 있다면 정상 국가라고 할 수 없다. 특정 이익집단에 굴복하거나 대항을 포기하는 정부는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의사집단만 무서운 게 아니다. 의사의 승리가 선언되는 순간 다른 많은 이익집단도 정부의 항복을 받아내려 할 게 아닌가. 그런 나라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건가? 의사들은 그간 세 번의 대결에서 정부를 굴복시켰다고 해서 의기양양해라 한다고 들린다. 2000년 의약분업, 2014년 원격의료, 2020년 의대 증원을 이유로 한 의사들의 파업에서 정부는 이들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다. 거의 백기 항복 수준이었다고 평가됐다. 의사들은 그 경험을 믿고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의 증원 계획을 취소시키려 실력행사를 하고 있다. 정부가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묻고 싶어지는데 의사들은 환자 및 국민들과 어떤 협의를 얼마나 많이 했는가? “문외한이 뭘 안다고 그러느냐”고 따지지는 마시라.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의 진료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일개 국민이다. 그걸로는 자격이 부족한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대로에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 의료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가 열렸다. 참여 의사들이 치켜든 피켓에 적힌 구호가 황당했다. “나는 노예가 아니다. 나는 공공재가 아니다. 나는 공무원이 아니다.” 그야말로 아무 말 대잔치다. 대한민국 모든 대입 준비생과 모든 학부모가 선망해 마지않는 학과가 ‘의학과’라고 한다. 초중고 학생들의 희망 직업 순위에서도 의사는 최상위급이다. 그런데 ‘노예’라니! “우리가 누구인데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냐”라는 뜻인가? ‘노예’는 커녕 정부의 행정절차 집행에도 꿈쩍 않는 권력자들 아닌가? 중환자, 응급환자들의 생살여탈권을 쥔! ‘공공재’는 또 뭔가? 의료 자체는 공공재다. 당연히 정부가 정책적으로 조정할 수가 있다. 의사는 물론 공공재가 아니다. 그렇지만 대표적인 공인(公人)이다. 국가가 면허 제도를 통해 신분과 사회적 지위에다 이익까지 보장‧보호해 주는 직업인 아닌가? 그렇다면 상응하는 사회적 책무가 따른다는 것도 알 텐데 이 점은 외면하고 싶은 건가? ‘공무원’ 운운도 듣기가 아주 거북하다. 공무원처럼 정부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뜻인 듯한데 남다른 사회적 평판과 지위를 누리는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 고루하다. 공무원은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사람들이고 자신들은 정부의 결정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신분이라는 뜻인가? 그래서 정부의 의료정책까지도 집단으로 거부하면서 한판 뜨자고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직역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이런 인식을 갖고 행동한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까? 의협의 전 회장은 여전히 기고만장이다. 그는 지난달 22일 페이스북에 다시 ‘정부와 의사들’의 관계에 대한 글을 올렸다. 제네바 선언에 ‘파업’조항은 없다 “내가 처음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문장을 썼을 때는, 상식적인 정부를 전제한 발언이었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의사를 악마화했다. 최소한의 양식과 양심은 있는 것으로 착각했다. 왜냐면, 노무현/문재인 때에도 이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내 판단이 틀렸음을 인정한다. 의사가 이런 비상식적인 정부를 이기기는 힘들다. 언제나 정당하게 승부하는 사람은 반칙하는 상대를 이기기 힘들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겼다. 그런데 의사들이 진 것이 아니다. 정부가 이기고, 국민이 진 것이다. 의사는 지지 않는다. (후략)” 더 독한 표현도 이어졌지만, 이 정도만으로도 그가 주장하는 바를 짐작하기엔 부족함이 없다. 정부는 비상식적인 조직 혹은 집단이고 자신들은 정당하게 승부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이겠다. 의사가 질병과 승부한다면 말이 되지만 그 외에 누구와 승부를 한다는 것인가? 의사는 정부와 승부를 가리는 또 다른 정부인가? 정부가 이겼는데 진 사람은 의사가 아니라 국민이라고 한다. 국민이 언제 정부와 싸우자고 했나? 먼 훗날 의대 정원의 증원이 국민에게 끼칠 해악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기는 하다. 그런데 의사들의 집단파업을 독려하고 있는 사람이 국민 걱정을 하다니! ‘악마화’는 ‘자격지심’으로 들린다. 정부가 응급환자, 중증환자의 처지를 걱정하며 전공의들에게 병원 복귀를 촉구하는 게 ‘악마화’인가? 상식적인 정부가 되려면 집단 사직하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 집단에 박수라도 보내야 한다는 건가? 수술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생사의 기로에 선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수술받지 못해 목숨을 부지하지 못한 환자도 없지 않을 것이다. 만약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집단파업을 하고 있는 전공의들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행위에 가담한 것일 수 있다. 의업은 정부를 위해 있는 게 아니다. 환자를 치료하여 병을 낫게 하고 목숨을 구하는 성스러운 직업이다. ●나의 일생을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나의 의술을 양심과 품위를 유지하면서 베풀겠다. ●나는 환자의 건강을 가장 우선적으로 배려하겠다. ●나는 종교나 국적이나 인종이나 정치적 입장이나 사회적 신분을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 대한 나의 의무를 다하겠다. ‘제네바 선언’ 11개 항 가운데 일부다. 의과대학을 졸업할 때 흰 가운을 입고 행하는 선서라고 들었다. 그 선언(혹은 히포크라테스 선서) 어디에 집단파업이 끼어들 틈이 있는가? 그런데 1만 명에 가까운 전공의들이 환자의 사정은 아랑곳없이 병원을 떠났다. “우리 없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한 번 겪어보라”는 대정부 압박이다.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지난달 19일부터 전공의들의 사직이 시작됐으니 보름이 지났다. 환자나 가족, 그리고 정부는 애가 타지만 의사들은 여유만만이다. 6개월도(의약분업 파동 때) 버텼는데 보름이 무슨 문제이랴 해서? 의사 이익보다 국민 이익 더 중하다 전공의들만이 아니라 수련의들도 동조 사직에 들어갔고, 의대생들은 집단 휴학으로 저항에 동참하고 있다. 전임의들이 가세하는가 하면 의대 교수들은 겸임 해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 일부 교수는 “정부의 사법적 처리가 현실화된다면 스승으로서 제자를 지키기 위한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라며 공동대응의 의지를 과시했다. 놀라워라! 교수들의 눈에 제자는 보이는데 환자와 국민은 보이지 않는다는 뜻 아닌가. 국민의료대책 마련, 국가 의료체계 구축, 의료인 확보 등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규모와 완급이 조정된다. 의사들의 영역이 아닌 것이다. 그런데 왜 의사들이 의대정원을 늘리는 것에 반대해서 집단파업을 벌이는가? 거창한 핑계나 명분을 내놓고 있지만 한 마디로 의대 정원이 늘면 의사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희소가치와 수입이 줄어든다는 판단 때문이 아닌가? 얼마나 더 뻐기고 얼마나 더 벌어야 만족할 것인가? 교육부에서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4일까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신청을 받은 결과, 총 40개 대학에서 3401명 증원을 신청했다고 한다. 증원을 요청하지 않은 대학은 없었다. 정부는 2000명을 늘리겠다는데 의대들은 1401명이나 더 늘려달라고 한 것이다. 그냥 신청한 게 아니라 평가인증기준 준수 등 의료의 질 확보를 전제로 한 증원 신청 규모가 그렇다. 면허증을 가진 사람들이 신규진입자를 제한하기 위해 내세우는 ‘의학교육 부실화’ 핑계가 별로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는 증거다. 설령 그럴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정부와 대학 당국의 과제다. 왜 의사들이 파업의 핑계로 삼는가. 의료의 질이 떨어질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집단 사직으로 병원의 진료체계를 마비시키는 것은 무슨 경우인가. 정부는 또다시 백기를 들 때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에 영구히 발목 잡힌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고통 없이는 변화도 없다. 차제에 의사들이 본분을 망각하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집단행동으로 의사가 부족해지면 해외 의료인 유치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의대생들의 집단휴학으로 교실이 비면 과감한 편입으로 학생들을 채우는 방안도 강구할 일이다. 국가 의료체계가 어떻게 부실해지든 ‘의사 면허의 가치’를 지키는 일이 우선이라고 여겨 의료 현장을 마비시키는 의사들은 ‘제네바 선언’의 그 의사가 아니다. 그들의 이익을 정부가 지켜줘야 할 까닭이 있을 리 없다. 의사들의 목소리가 있는 것처럼 국민의 목소리도 있다. 의사의 이익이 중하면 국민의 이익은 더 중하다. 과격 의사집단에 끌려가는 정부를 보고 싶지는 않다. 일개 필부의 생각이다. 글/ 이진곤 언론인·전 국민일보 주필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웅이 또 영웅했네"…임영웅, 누적 기부액 7435만원 "국회 출근 전 불륜男과 호텔서…" 증거사진까지 나와 '발칵' [르포] '누가 왔대요?' '한동훈이라니까!'…비 젖은 청주 달군 한동훈 조국혁신당까지 나왔는데…개혁신당 지지율 3% 타개 방안은 '아직' "이미 승부는 났다"…이재명, 영등포갑 채현일 찾아 지원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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