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정 협의체 11일 출범 앞둬…‘반쪽’ 우려 여전【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여야의정 협의체가 다음 주 출범을 앞두고 있다. 여야 정치권과 정부, 의료단체가 참여하는 논의체이지만 의료계 대표 단체로 꼽히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의정갈등의 당사자인 전공의 단체 참여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반쪽짜리’ 협의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8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오는 11일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할 예정이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지난 7일 진행된 중대본 회의에서 출범을 알리며 “이번 협의체 출범이 정치권, 의료단체, 정부가 모여 의료정상화를
의대 6년→5년제 검토나선 정부…‘의료교육 부실화’ 논란 커지나【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정부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수업 등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에게 2025학년도 복귀를 전제한 조건부 휴학이라는 ‘당근’을 내민 것과 동시에 복귀하지 않는 학생은 유급 또는 제적 처리하겠다는 ‘채찍’을 내놨다.이와 함께 의사인력 공급의 공백을 막기 위해 총 6년인 의대 교육과정을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나선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이를 두고 ‘의료교육 부실화’를 야기시키는 대책이라며 규탄했다. 7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부총리 겸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대통령 지지층 15%, 윤석열 정부의 마지노선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해 두 개의 숫자를 도출하자.지난 9월 2~3일 통신사 뉴스핌에 따르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 29.4%, 잘못하고 있다는 67.8%이다. 여기서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단순히 잘못하고 있다가 아니라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비율이다. 이 비율이 무려 58.2%에 달한다. 강력한 반대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 것인데 논의의 편의를 위해 매우 잘못하고 있다 60%를 하나의 분석틀로 하기로 하자.다음으로 의대 증원 문제와 그에 따른 의견 분화를 보자. 1. 정부안대로 증원(33.5%), 2 이후에는 증원규모 조정(38.3),…
내년 ‘사교육비’ 1.5% 감소 목표 내놓은 정부…의대 증원·늘봄학교가 변수【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교육부가 올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를 전년과 비교해 4000억원, 내년에는 다시 올해보다 6000억원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그러나 의과대학 증원 등 사교육비 지출을 늘릴 유인이 있어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1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2025년도 정부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성과계획서’를 제출했다.해당 계획서를 통해 교육부는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 목표치를 올해 26조7000억원, 내년 26조1000억원으로 제시했다.사교육비 총액은 국내 코로나바이
의평원 “증원 의대 30곳 6년간 매년 평가”…교육부와 ‘충돌’【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의과대학(의대) 인증 기관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이 내년 입학정원을 증원한 대학 30곳을 대상으로 50개 이상의 항목을 6년간 매년 평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교육부는 평가 대상이 되는 의대들의 부담이 커진다며 유감을 표했다.3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평원은 전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25학년도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모집인원) 증원에 따른 주요변화평가 계획(안)’ 설명회를 진행했다.의평원은 의대 및 의전원의 교육과정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기관이다. 의평원 평가에 인증을 받지 못한
“의대증원 결정 과정 국정조사해야”…의대 교수들, 국민청원 제기【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의대 교수들이 국정조사를 통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결정 과정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는 26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이 같은 내용의 ‘2000명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 글을 올렸다. 전의교협은 “정부는 유례없는 초단기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을 몰아붙이며 의료현장과 의학 교육 현장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더 이상의 파탄을 막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지금 당장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 적극 검토…의사 국시 예정대로 추진”정부가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이 사직할 수 있게 해 퇴로를 열어주기로 한 것이다. 또 전공의들의 7대 요구사항 중 의대증원 전면 백지화를 제외한 제도적 개선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정부가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이 사직할 수 있게 해 퇴로를 열어주기로 한 것이다. 또 전공의들의 7대 요구사항 중 의대증원 전면 백지화를 제외한 제도적 개선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정부 “의사부족 2010년 연구부터 나와…오랜 논의 끝 내린 정책적 결정”정부가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를 갖고 오랜 시간 논의 끝에 내린 정책적 결정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미 2010년부터 의사가 부족하다는 추계결과가 여러 연구에서 나왔다는 내용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4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 정부가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를 갖고 오랜 시간 논의 끝에 내린 정책적 결정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미 2010년부터 의사가 부족하다는 추계결과가 여러 연구에서 나왔다는 내용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4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
안철수 "의대증원 1년 유예 후 협의체 구성 제안…전당대회? 룰부터"아시아투데이 박지은 기자 = '4선' 고지를 밟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일 아시아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일단 의대증원을 1년 유예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과학적 데이터로 몇명의 의사가 더 필요한지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들과 정부의 갈등, 즉 '의정갈등'은 안 의원이 최근 가장 깊게 관여하고 또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분야다. 그가 지난달 30일 경고했던 대학병원 교수 피로도 누적에 따른 진료 축소는 3일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교수들이 휴진에 동참하겠다고 밝히며 현실화됐다. 윤석열 정부들어 주호영·정진석·한동훈에 이어 네 번째 '황우여 비대위' 체제를 맞는 당내 상황에 대해서는 "비대위원 구성이 관건"이라고 진단했다. 안 의원은 "수도권 강북에서 어렵게 당선된 사람이라든지, 수도권에서 아슬아슬하게 낙선한 분이라든지. 청년과 여성처럼 우리당 지지세가 약한 계층 분들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비대위원으로 합류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여당 참패' 속에서 이뤄진 인..
“협박 멈춰” 교수와 전문의 6,482명이 발표한 시국 선언의 내용은?정부와 의료계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병원 교수와 전문의 16명이 소속과 실명을 밝히고 '의료 붕괴를 경고하는 시국 선언'이라는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했다. 이들은 이 사이트에 시국 선언문을 올리고 연대에 동참해줄 것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정부 갈등에 떠밀린 사직 전공의들이 우르르 몰려간 ‘장소’지난 28일 오후 2시 무렵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한국 피부 비만 성형학회 춘계 학술 대회가 개최되었다. 취재를 나간 한 매체에 따르면 해당 강연장에선 한 의사가 ‘필러 시술법’을 강의하였고, 부스마다 피부 레이저 기계, 시술 약물 등 성형외과와 관련한 제품이 진열되어 있었다.
민희진·하이브 싸움판에 뜬금없이 끼어든 '의협 전 회장' 글 일파만파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민희진 대표의 비속어 사용에 대해 비판하며 의사들의 희생과 괴롭힘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의사들이 많은 노력을 통해 존경과 경제적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환규 전 회장은 미국이 훌륭한 의사들에게 존경과 보상을
정부, 의·정갈등에 ‘침묵’ 유지…전공의들, 복지부 차관 집단 고소【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 관련해 7일째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의·정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의료계는 내홍을 수습하고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전공의들이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한다고 발표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브리핑을 전날 오후 취소했다.이날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료개혁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뜻만
91세 이길여 총장이 오늘(8일) 가천대 의대생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가천대학교 총장은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휴학을 취한 것에 대해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의대 설립을 위해 힘들게 노력했고, 학생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의료계를 이끌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사로서의 책임과 의료계의 숭고함을 강조하며 학업에 충실해야 한다고
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에 응급실 상황마저 '악화'의대 증원 반발로 의사 집단행동이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 응급실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중증응급 질환을 진료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증가하고, 의료 역량이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상급종합병원에 인력을 배치하고 협력
정부, 의약품 등 불법 리베이트 신고 최대 30억 보상【투데이신문 강현민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키로했다. 정부와 의료계 사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이번 조치가 의료계 압박 수단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보건복지부가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 신고 운영 기간을 지난 21일부터 오는 5월 20일까지 향후 두 달 동안 시행하기로 했다.접수된 신고는 사실 확인 후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조사·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 관계 기관과의 공조로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불법 리베이트 특성상 내부 신고가 많을 것으로
“의대 2천명 증원…비수도권 1천 639명·경인권 361명 확정”한덕수 총리는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은 최소한의 숫자로, 교육 여건은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은 의료 개혁을 위한 필수 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며, 비수도권과 소규모 의대, 지역 거점병원에 집중적으로 배정할 것이다.
의협 간부 “주머니에 손 빼고 껌 뱉으라고…” 강압 수사 호소에 사람들이 싸늘한 이유대한의사협회 간부의 강압 수사 혐의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고 나온 박 위원장에 대한 누리꾼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박 위원장은 수사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한 답변이 없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이
“국민만 바라보며 끝까지 해내야” 윤 대통령, 의료개혁 '정면 돌파' 선언윤석열 대통령은 의료 개혁에 대한 결의를 다지며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의료계의 반발에 대해 정면으로 대응하고 의료계 자극을 자제하지 않을 의지를 보였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대한 반대 주장을 반박하며 선진국 사례와 우리나라의 현실을 제시했다. 의료
여야의정 협의체 11일 출범 앞둬…‘반쪽’ 우려 여전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여야의정 협의체가 다음 주 출범을 앞두고 있다. 여야 정치권과 정부, 의료단체가 참여하는 논의체이지만 의료계 대표 단체로 꼽히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의정갈등의 당사자인 전공의 단체 참여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반쪽짜리’ 협의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8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오는 11일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할 예정이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지난 7일 진행된 중대본 회의에서 출범을 알리며 “이번 협의체 출범이 정치권, 의료단체, 정부가 모여 의료정상화를
의대 6년→5년제 검토나선 정부…‘의료교육 부실화’ 논란 커지나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정부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수업 등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에게 2025학년도 복귀를 전제한 조건부 휴학이라는 ‘당근’을 내민 것과 동시에 복귀하지 않는 학생은 유급 또는 제적 처리하겠다는 ‘채찍’을 내놨다.이와 함께 의사인력 공급의 공백을 막기 위해 총 6년인 의대 교육과정을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나선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이를 두고 ‘의료교육 부실화’를 야기시키는 대책이라며 규탄했다. 7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부총리 겸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대통령 지지층 15%, 윤석열 정부의 마지노선 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해 두 개의 숫자를 도출하자.지난 9월 2~3일 통신사 뉴스핌에 따르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 29.4%, 잘못하고 있다는 67.8%이다. 여기서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단순히 잘못하고 있다가 아니라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비율이다. 이 비율이 무려 58.2%에 달한다. 강력한 반대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 것인데 논의의 편의를 위해 매우 잘못하고 있다 60%를 하나의 분석틀로 하기로 하자.다음으로 의대 증원 문제와 그에 따른 의견 분화를 보자. 1. 정부안대로 증원(33.5%), 2 이후에는 증원규모 조정(38.3),…
내년 ‘사교육비’ 1.5% 감소 목표 내놓은 정부…의대 증원·늘봄학교가 변수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교육부가 올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를 전년과 비교해 4000억원, 내년에는 다시 올해보다 6000억원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그러나 의과대학 증원 등 사교육비 지출을 늘릴 유인이 있어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1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2025년도 정부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성과계획서’를 제출했다.해당 계획서를 통해 교육부는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 목표치를 올해 26조7000억원, 내년 26조1000억원으로 제시했다.사교육비 총액은 국내 코로나바이
의평원 “증원 의대 30곳 6년간 매년 평가”…교육부와 ‘충돌’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의과대학(의대) 인증 기관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이 내년 입학정원을 증원한 대학 30곳을 대상으로 50개 이상의 항목을 6년간 매년 평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교육부는 평가 대상이 되는 의대들의 부담이 커진다며 유감을 표했다.3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평원은 전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25학년도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모집인원) 증원에 따른 주요변화평가 계획(안)’ 설명회를 진행했다.의평원은 의대 및 의전원의 교육과정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기관이다. 의평원 평가에 인증을 받지 못한
“의대증원 결정 과정 국정조사해야”…의대 교수들, 국민청원 제기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의대 교수들이 국정조사를 통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결정 과정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는 26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이 같은 내용의 ‘2000명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 글을 올렸다. 전의교협은 “정부는 유례없는 초단기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을 몰아붙이며 의료현장과 의학 교육 현장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더 이상의 파탄을 막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지금 당장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 적극 검토…의사 국시 예정대로 추진” 정부가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이 사직할 수 있게 해 퇴로를 열어주기로 한 것이다. 또 전공의들의 7대 요구사항 중 의대증원 전면 백지화를 제외한 제도적 개선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정부가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이 사직할 수 있게 해 퇴로를 열어주기로 한 것이다. 또 전공의들의 7대 요구사항 중 의대증원 전면 백지화를 제외한 제도적 개선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정부 “의사부족 2010년 연구부터 나와…오랜 논의 끝 내린 정책적 결정” 정부가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를 갖고 오랜 시간 논의 끝에 내린 정책적 결정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미 2010년부터 의사가 부족하다는 추계결과가 여러 연구에서 나왔다는 내용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4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 정부가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를 갖고 오랜 시간 논의 끝에 내린 정책적 결정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미 2010년부터 의사가 부족하다는 추계결과가 여러 연구에서 나왔다는 내용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4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
안철수 "의대증원 1년 유예 후 협의체 구성 제안…전당대회? 룰부터" 아시아투데이 박지은 기자 = '4선' 고지를 밟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일 아시아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일단 의대증원을 1년 유예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과학적 데이터로 몇명의 의사가 더 필요한지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들과 정부의 갈등, 즉 '의정갈등'은 안 의원이 최근 가장 깊게 관여하고 또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분야다. 그가 지난달 30일 경고했던 대학병원 교수 피로도 누적에 따른 진료 축소는 3일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교수들이 휴진에 동참하겠다고 밝히며 현실화됐다. 윤석열 정부들어 주호영·정진석·한동훈에 이어 네 번째 '황우여 비대위' 체제를 맞는 당내 상황에 대해서는 "비대위원 구성이 관건"이라고 진단했다. 안 의원은 "수도권 강북에서 어렵게 당선된 사람이라든지, 수도권에서 아슬아슬하게 낙선한 분이라든지. 청년과 여성처럼 우리당 지지세가 약한 계층 분들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비대위원으로 합류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여당 참패' 속에서 이뤄진 인..
“협박 멈춰” 교수와 전문의 6,482명이 발표한 시국 선언의 내용은? 정부와 의료계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병원 교수와 전문의 16명이 소속과 실명을 밝히고 '의료 붕괴를 경고하는 시국 선언'이라는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했다. 이들은 이 사이트에 시국 선언문을 올리고 연대에 동참해줄 것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정부 갈등에 떠밀린 사직 전공의들이 우르르 몰려간 ‘장소’ 지난 28일 오후 2시 무렵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한국 피부 비만 성형학회 춘계 학술 대회가 개최되었다. 취재를 나간 한 매체에 따르면 해당 강연장에선 한 의사가 ‘필러 시술법’을 강의하였고, 부스마다 피부 레이저 기계, 시술 약물 등 성형외과와 관련한 제품이 진열되어 있었다.
민희진·하이브 싸움판에 뜬금없이 끼어든 '의협 전 회장' 글 일파만파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민희진 대표의 비속어 사용에 대해 비판하며 의사들의 희생과 괴롭힘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의사들이 많은 노력을 통해 존경과 경제적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환규 전 회장은 미국이 훌륭한 의사들에게 존경과 보상을
정부, 의·정갈등에 ‘침묵’ 유지…전공의들, 복지부 차관 집단 고소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 관련해 7일째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의·정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의료계는 내홍을 수습하고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전공의들이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한다고 발표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브리핑을 전날 오후 취소했다.이날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료개혁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뜻만
91세 이길여 총장이 오늘(8일) 가천대 의대생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 가천대학교 총장은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휴학을 취한 것에 대해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의대 설립을 위해 힘들게 노력했고, 학생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의료계를 이끌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사로서의 책임과 의료계의 숭고함을 강조하며 학업에 충실해야 한다고
한동훈 울어라, 그 옛날 박근혜 보다 더 울어라 [양창욱의 야단법석(野壇法席)] 尹대통령 의대증원 대국민담화, 결과·대책 없이 독불장군식 결기만 내보여…총선에 악영향 '정권심판론' 쓰나미에 범야권 과반 이상 확보 확실…진영 생존 위한 최소한의 표라도 달라고 빌어야 박근혜가 울어야 몰표가 나오지 한동훈이 운다고 무슨 효과?…더 진심으로 더 간곡하게 읍소해야 패배하더라도 일할 수 있는 밑천 정도는 손에 쥐어 줘야…국민들의 절묘한 균형감각에 다시 한 번 의탁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증원 대국민담화를 보면서 돌아가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떠올랐다. 임기 내내 노 전 대통령도 설사 내가 탄핵을 당하더라도 역사가 나를 평가할 것이기에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고 버텼다. 자신의 지지기반을 애써 잃으면서까지 독불장군식 마이 웨이를 가는 모습이 얼핏 닮기도 했다. 그런데 한미 자유무역협정 혹은 이라크 파병 같은 문제와 의대 증원이 같은 급인지는 모르겠다.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의 담화를 보면서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이기긴 힘들 것이라고 확신했다. 사실 국민 대다수가 의대 증원에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말은 틀린 게 없다. 그런데도 왜 표 떨어진다고 아우성을 쳤을까. 국민들에게 무한 책임을 지는 대통령은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기약도 없는 불편함에 대책 없이 결기만 내보이니 무능해 보였던 것일까. 숫자에 여지를 두며 대통령이 전공의들을 만나겠다고는 하지만 의료계가 워낙 강경해 파투(破鬪) 가능성은 여전하다. 국민적 지지는 물론, 야권도 찬성할 수밖에 없었던 이 맛깔스러운 소재가 여권을 이토록 무기력하게 몰아갈 줄은 몰랐다. 이왕 마이크 잡은 김에 “물가 관리는 정말 유감이다” 정도는 언급해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있으나마나한 용산의 참모들 때문인지 간언(諫言)을 해도 소리만 지르는 대통령 때문인지 볼 수가 없었다. 담화가 끝난 후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의 반응만 보면 이제 당정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듯하다. 약속대련이 아니라면 이미 같은 편이 아니다. 2016년 김무성의 옥쇄파동도 어른거린다. 그래도 벌써 대통령 탈당 요구는 너무 했다. 아직은 “모든 게 우리가 잘못 모셔서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하소연 할 때이다. 여권의 총체적 파열음 속에 범야권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가지고 가는 것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이들이 180석 이상을 얻으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통해 각종 특검법 등 어떤 법안도 여당 없이 통과시킬 수 있다. 심심하면 야유하듯이 흘리고 있는 200석 이상을 실제로 확보하면 대통령 탄핵안 발의 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게 되고 독자적인 개헌도 가능하다. 윤석열 정부는 완전히 입법주도권을 빼앗기면서 남은 3년을 지금보다도 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정부로 연명해야 한다. 사실 선거에서는 그 어떤 전략도 ‘정권심판론’ 쓰나미를 넘어설 수 없다. 이건 제대로 발동되면 이른바 ‘담요 효과’로 모든 이슈와 쟁점, 정책을 일거에 다 덮어버린다. 국회의사당 아니라 용산을 옮겨간다고 했어도 고척돔에 오타니 온 것만큼의 관심도 끌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 크면 결혼하자처럼 말하고 나서도 한참 있다가 지켜질 먼 약속에 유권자들은 언제나 시큰둥하다. 더욱이 이 사안은 개헌논쟁 재연 우려를 야기하는 등 실현 가능성을 놓고 벌써부터 의견이 분분하지 않은가. 전관범죄와 꼼수증여, 편법대출, 위안부 망언 등 야당 후보들의 공천 잡음이 막판까지 끊이지 않는 것은 분명 호재이지만 어찌 보면 이것도 때늦은 잡도리로 표를 좀 빼앗아 올 수는 있겠으나 승부를 뒤집기는 아무래도 역부족이다. 우리 뽑아주면 뭐 하겠다든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겠으니 일단 우리를 뽑아만 달라는 식은 이제 부질없다. 너무 늦었다. 무조건 잘못했으니, 그래도 나라 전체를 다 시퍼렇게 물들일 수는 없으니, 진영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표만이라도 달라고 엎드려 비는 수밖에 없다. 하여, 막바지 여권의 읍소전략은 나쁘지 않다. 징징거리기만 한다고 이죽거리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만큼 절실하다는 것이다. 지난 20년만 봐도 여러 번 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악어의 눈물에, 엄살에 속으면 안 된다며 국민을 상대로 직접 대놓고 기만행위 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고 힐난하던데, 대한민국 사람 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도 이 대표가 할 소리는 아니다. 인간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그 모든 말과 소리를 이 대표만큼 상스럽고 거짓으로 만들 수 있는 정치인은 이 땅에 없다. 지난 2004년 노 전 대통령 탄핵 직후의 총선처럼 우는 것도 박근혜가 울어야 할매들도 같이 울며 몰표를 던지지 한동훈이 운다고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고 면박도 주지만 그럼 더 울면 된다. 한동훈이 더 진심으로 더 간곡하게 국민들의 마음이 움직일 때까지 더 울면 된다. 자존심 상할 것도 없다. 어차피 정치는 민심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구걸하는 행위이다. 이미 상대진영의 스피커들이 하루 종일 오만 군데에서 낄낄거리며 씹어대고 난도질하고 있는 마당에 더 감출 것도 더 미룰 것도 없다. 다만 대통령과 더 이상의 각은 세우지 말라. 영남이 흔들릴 수 있다. 누가 뭐래도 좌천돼 전국의 장돌뱅이로 유랑하던 검사 한동훈을 법무장관 시켜주고 여당의 수장으로 세운 사람이 지금의 대통령이다. 우리나라 정치는 ‘누가 더 못했는가’를 따지는 싸움이다. 누가 잡고 누가 하든 항상 50점을 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은 늘 고단했다. 궁극적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결코 나아지지 않는다. 결국 이 나라에서 정치는 희망고문 같은 것이고 날씨 같은 기분의 문제일 뿐이다. 그래도 범죄자들이 나라를 접수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국격(國格)이 흔들린다. 트럼프가 다시 미국을 점령해도 뭐라고 못할 것 같다. 패배를 안기더라도 일할 수 있는 밑천 정도는 손에 쥐어 줘야 한다고 호소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총선이 끝나면 이제 민주당은 없다. 이재명 개인 사당만 남는다. 지난해 9월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로 그 어떤 공구리를 치더라도 이재명당의 필요성을 절감했을 것이고 피의 수요일(3월 13일) 도륙공천을 통해 기어이 그 서원(誓願)을 달성했다. 사실 이재명이 민주당의 유산이나 자산과 무슨 관련이 있나? 어딜 봐야 서민·중산층의 정당과 권위주의를 내려놓은 사람 사는 세상을 엿볼 수 있나? 아무리 봐도 미친 듯이 왼쪽으로 더 달려갔을 뿐이다. 진영을 떠나 비명횡사 공천만큼은 꼭 심판해야 하는 이유이다. 국회 들렀다 감옥가기로 했으면 본인이나 그럴 일이지 비슷한 처지의 비리혐의 인사들만 비례 배정으로 솎아낸 조국 대표도 제 값을 치러야 한다. 언제 또 볼지 모를 벚꽃이나 보다 보면 거품 빠지는 소리가 조금씩 들릴 것이다. 눈만 뜨면 진영 곳곳에서 개헌저지선인 100석도 안 될 것이라는 낙담과 비탄이 쉼 없이 교차한다. 전전긍긍 망연자실 정말 어쩔 줄을 모른다. 하늘도 감동시키는 국민들의 절묘한 균형감각을 아직 잘 몰라서 그렇다. 다시 한 번 머리를 조아리고 의탁할 뿐이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양창욱의 야단법석(野壇法席)] 한동훈, 슬릭백 춤이라도 춰야 한다 [양창욱의 야단법석(野壇法席)] 22대 국회 과방위를 말아먹을 셈인가 [양창욱의 야단법석(野壇法席)] 이강인, 한동훈의 서초동 사투리 [양창욱의 야단법석(野壇法席)] "의사도 검사나 외교관처럼 국가에서 뽑아라" [양창욱의 야단법석(野壇法席)] 나는 평양에 갔다
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에 응급실 상황마저 '악화' 의대 증원 반발로 의사 집단행동이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 응급실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중증응급 질환을 진료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증가하고, 의료 역량이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상급종합병원에 인력을 배치하고 협력
정부, 의약품 등 불법 리베이트 신고 최대 30억 보상 【투데이신문 강현민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키로했다. 정부와 의료계 사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이번 조치가 의료계 압박 수단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보건복지부가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 신고 운영 기간을 지난 21일부터 오는 5월 20일까지 향후 두 달 동안 시행하기로 했다.접수된 신고는 사실 확인 후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조사·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 관계 기관과의 공조로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불법 리베이트 특성상 내부 신고가 많을 것으로
“의대 2천명 증원…비수도권 1천 639명·경인권 361명 확정” 한덕수 총리는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은 최소한의 숫자로, 교육 여건은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은 의료 개혁을 위한 필수 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며, 비수도권과 소규모 의대, 지역 거점병원에 집중적으로 배정할 것이다.
의협 간부 “주머니에 손 빼고 껌 뱉으라고…” 강압 수사 호소에 사람들이 싸늘한 이유 대한의사협회 간부의 강압 수사 혐의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고 나온 박 위원장에 대한 누리꾼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박 위원장은 수사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한 답변이 없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이
“국민만 바라보며 끝까지 해내야” 윤 대통령, 의료개혁 '정면 돌파' 선언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 개혁에 대한 결의를 다지며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의료계의 반발에 대해 정면으로 대응하고 의료계 자극을 자제하지 않을 의지를 보였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대한 반대 주장을 반박하며 선진국 사례와 우리나라의 현실을 제시했다.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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