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갈등넘어 통합으로]2024 최대 갈등은 '醫政갈등'…"의대증원은 거부할 수 없는 흐름"아시아투데이 지환혁 기자 = 2024년 5월 현재 대한민국을 둘로 갈라 놓은 가장 큰 갈등은 바로 '의정갈등(醫政葛藤)'이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필수·지역의료 체계의 문제점을 바로 잡고자 정부가 시도한 의료개혁을 의사들이 환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막아 서며 갈등을 촉발시켰다. 정부와 9차례 싸워 9차례 모두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한 '의사 직역 카르텔'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안에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며 2000년 의약분업 당시 혼란이 재현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의사 직역 카르텔의 특권의식을 그대로 드러낸 발언을 서슴지 않으면서 갈등을 확산시키기도 했다. 의사 자격을 부여하는 권한을 정부가 지니고 있음에도 의대 증원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의대설립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절실한 요구마저 들어주지 못하는 상황에 의사 직역 카르텔의 권력이 정부 권한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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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갈등넘어 통합으로]2024 최대 갈등은 '醫政갈등'…"의대증원은 거부할 수 없는 흐름" 아시아투데이 지환혁 기자 = 2024년 5월 현재 대한민국을 둘로 갈라 놓은 가장 큰 갈등은 바로 '의정갈등(醫政葛藤)'이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필수·지역의료 체계의 문제점을 바로 잡고자 정부가 시도한 의료개혁을 의사들이 환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막아 서며 갈등을 촉발시켰다. 정부와 9차례 싸워 9차례 모두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한 '의사 직역 카르텔'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안에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며 2000년 의약분업 당시 혼란이 재현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의사 직역 카르텔의 특권의식을 그대로 드러낸 발언을 서슴지 않으면서 갈등을 확산시키기도 했다. 의사 자격을 부여하는 권한을 정부가 지니고 있음에도 의대 증원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의대설립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절실한 요구마저 들어주지 못하는 상황에 의사 직역 카르텔의 권력이 정부 권한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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