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고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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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법 지켰어야” 사람 죽인 음주운전 DJ의 역대급 적반하장 지난 2월 발생한 음주운전 사망 사고가 재조명되고 있다. 유명 DJ로 알려진 20대 여성 A씨는 이날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를 추돌해 탑승자를 숨지게 했다. 이후 열린 첫 재판에서는 사고 과실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발언을 해 공분을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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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가 있었네” 솜방망이 처벌받던 ‘이 사람’, 법 있었지만 효과는 별로 절대 하면 안 될 ‘음주운전’, 운전자들은 행위에 대한 명백한 처벌을 받는다. 그렇다면 동승자는 어떨까? 오늘 콘텐츠는 이와 관련해 가장 기본인 동승자의 범죄 성립 여부부터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는 잘 이뤄지는지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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