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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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먹고 사기치냐” 음주 뺑소니 9범, 판결 누가 했냐 난리! 울산에서 9차례 무면허 전력이 있는 음주운전자가 도주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반복된 범죄에도 낮은 형량?울산에서 무면허··· -
"근무 태도 뭐냐" 지적에 상사 살해한 60대 경비원, 징역 15년 건설 현장에서 근무 태도 지적에 불만을 품은 60대 경비원이 상사를 살해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21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정훈)는 살인,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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