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청원' 2차 청문회…김건희 여사 불참할 듯아시아투데이 김명은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관련 2차 청문회를 연다. 법사위는 이날 청문회에서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을 다룬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청원은 지난 20일 최종 143만명 넘는 인원의 동의를 얻고 종료됐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 등 24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이원석 검찰총장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하지만 김 여사를 비롯한 증인들은 출석을 사실상 거부한 상황이다. 이 검찰총장과 이 전 대표 등 5명은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최대한 밝힌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불법 청문회', '희대의 정치음모 사건'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여야..
술 못하지만 '신의 물방울' 읽은 한동훈, 와인 한 잔 마셨다가…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술을 전혀 마시지 못하는 체질인데도, 만화 '신의 물방울'에 등장한 와인을 접하자 한 번 마셔봤다가 큰 고생을 했다는 일화가 용산 대통령실 만찬 자리에서 소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화를 전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으로, 당정의 영수가 공통의 좋은 기억을 회상하며 관계 정상화를 도모했다는 관측이다.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용산 대통령실 야외 정원에서 열린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 만찬에서 윤 대통령은 한 대표에게 '제로콜라'를 내주면서, 좌중에 함께 한 사람들에게 한 대표와 와인에 얽힌 일화를 소개한 것…
김진표, '尹 이태원 참사 특정 가능성 의심' 관련 회고록 기술 정정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과의 독대 과정에서 이태원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됐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발언을 했다는 회고 내용을 회고록을 증쇄하는 과정에서 정정됐다.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의장의 회고록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왔는가'는 최근 2쇄본이 나왔는데, 이 과정에서 초판본에 있었던 윤 대통령과의 조찬기도회 독대 과정에서의 대화 내용이 일부 정정됐다.초판에서는 김 전 의장이 지난 2022년 12월 국회에서 열렸던 조찬기도회에서 윤 대통령과 독대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퇴를 건의했으나…
김건희, 법률대리인 통해 '명품백 의혹' 첫 대국민 사과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디올 파우치 수수 의혹', 이른바 '명품백 의혹'과 관련해 법률대리인을 통해 대국민 사과의 뜻을 밝혔다. 비록 법률대리인을 통한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방식이지만, 김 여사가 해당 의혹에 관해 사과 의사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김건희 여사의 법률대리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25일 대구매일신문 유튜브 채널 '뉴스캐비닛'에 출연해 "영부인이 지금까지 국민들께 어떤 입장도 표명하신 적이 없었다"며 "조서에는 기재되지 않았지만 검사들에게 '이런 자리에서 뵙게 돼 송구스럽다. 심려를 끼쳐드려 국민들께 …
"개판" "5년짜리가 겁도 없이"…채상병 특검 부결·방송4법 '극한 충돌'개원식 취소와 의사 일정 파행, 대통령 탄핵 청문회 등으로 극한 대치를 이어가던 국회가 가까스로 본회의를 열었다. '채상병 특검법'은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고,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방송 4법'이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거야(巨野)의 일방적 폭주'로 보고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이날 본회의장은 각종 쟁점을 둘러싼 여야 충돌과 막말이 이어지면서 여러 차례 소동이 벌어졌다.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
'尹 탄핵' 44회, 더 험해진 野 최고위원 후보들…'친명 마케팅'은 여전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들이 첫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정권 조기종식'에 자신이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이른바 '친명 마케팅'에 나아가 대통령 탄핵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당원 표심 구애에 나선 것이다. 누적 득표율 상위원과 하위권 후보들 간 은근한 신경전도 벌어졌지만, 자신이 '명심'(이재명의 의중)이라는 데엔 한 목소리를 냈다.김병주·강선우·정봉주·민형배·김민석·이언주·한준호·전현희(기호 순) 후보는 25일 오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오마이TV가 주최하는 최고위원 후보 TV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에…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상속세 최고세율 40%로 하향…자녀공제 1인당 5억원으로 10배↑ [2024 세법], '채상병 특검법' 반대 104표…국회 재표결서 '아슬아슬' 부결, 카카오 노조 "회사와 직면위기 함께 고민할 것…카카오VX 매각은 반대" 등▲ 상속세 최고세율 40%로 하향…자녀공제 1인당 5억원으로 10배↑ [2024 세법]정부가 상속세 최저세율 대상을 늘리고 최고세율은 10%p 낮추기로 했다. 자녀공제 금액도 종전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크게 늘린다. 정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기획재정부는 이날 “세부담 적정화 등 조세제도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해 비과세·감면 정비 및 세원 투명성 제고를 지속 추진해 합리적인 조세정책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세제 개편 방향을 설명했다.구체적으로 상속·증여세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응우옌 푸 쫑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조문아시아투데이 이지선 기자 =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주한베트남대사관을 찾아 응우옌 푸 쫑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을 조문했다. 베트남 권력 서열 1위인 쫑 서기관은 지난 19일 노환과 질환으로 별세했다. 최 회장은 조문록에 '베트남의 번영을 위해 헌신하신 서기장님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유가족과 베트남 국민에게 깊은 애도와 추모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도 베트남의 발전에 한국 경제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또 부 호 주한 베트남 대사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 최 회장은 앞서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 당시 경제사절단의 일원으로 동행해 쫑 서기장과 만난 바 있다. 베트남은 지난해 한국의 교역물량 3위 국가로, 현재 8800여개의 기업이 진출해있다. 대한상의는 1992년 양국 수교 직후 베트남상공회의소와 함께 한-베트남 경제협력위원회를 설립, 민간기업과 정부와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며 양국 간 민간 경제 협력을 촉진하는 데 기여..
1400만 개미투자자 반발에…금투세 폐지 수순 밟는다세종//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 = 정부가 공식적으로 추진 의사를 밝혀온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담겼다. 이에 금투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14일간의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한 금투세 시행 논란이 이번에는 마침표를 찍을지 주목된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2020년 6월 문재인 정부에서 금융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논의가 시작된 금투세는 당시 2000만원 이상의 펀드 수익과 채권 이익, 2023년부터 2000만원 이상 국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으로 추진됐다. 이후 여야 합의를 통해 기본공제액이 5000만원으로 늘어났다. 당초 지난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
[아투포커스] 민주당이 사랑한 특검법, 미국은 25년전 없앴다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해병대원 특검법안'이 25일 국회 재투표에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곧바로 수정안을 내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동시에 '김건희·한동훈 특검법'도 추진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한국의 특검 제도가 야당의 정치적 이벤트로 변질됐다면서 이미 오래전 특검법을 폐지한 미국 사례를 참고해 제도 전반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의 특검 제도는 미국 형사사법체계를 모방해 지난 1999년 제정됐다. 공교롭게도 미국은 1999년 한국이 모방한 특검법안을 폐기했다. 다만 미국도 특검제도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 법률을 없앤 대신 법무부 내부 규정으로 바꾼 뒤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미국이 특검법안을 폐지한 이유는 △삼권분립 위배 △비용 대비 낮은 성과 △극한의 정쟁 유발 세 가지로 요약된다. 무엇보다 국회가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구조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일찌감치 받아들인 것이다. 장..
체코, 韓에 원전 맡긴 이유는..'韓의 산업 역량과 신뢰'체코가 자국의 신규 원전 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아닌 우리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컨소시엄을 선택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탄탄한 원전 산업 기반이었다. 우리나라는 주요 원전 수출국 중 ‘공사기간’을 준수하는 유일한 나라다. 또 한수원의 우수한 입찰서 체코가 자국의 신규 원전 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아닌 우리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컨소시엄을 선택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탄탄한 원전 산업 기반이었다. 우리나라는 주요 원전 수출국 중 ‘공사기간’을 준수하는 유일한 나라다. 또 한수원의 우수한 입찰서
'채상병 특검법' 반대 104표…국회 재표결서 '아슬아슬' 부결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 국회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됐다.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이탈표'가 나온 끝에 아슬아슬하게 부결된 것이라, 한동훈 대표가 공언한 '제3자 추천 특검법' 발의·추진 등 여권의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관측이 나온다.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 법안을 재표결에 부쳤다. 출석 의원 299명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
"김 여사, 검찰 조사 때 '심려끼쳐 국민께 죄송하다' 밝혀"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 '명품가방 수수 논란'과 관련해 "심려를 끼쳐드려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대국민 사과 의사를 밝혔다. 지난해 11월 '명품가방 수수 논란'이 벌어진 지 7개월 만이다. 25일 김 여사의 법률대리인 최지우 변호사는 매일신문 유튜브 방송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출연해 "영부인이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어떤 입장도 표명하신 적이 없었는데 조서에는 기재되지 않았지만 검사들에게도 '이런 자리에서 뵙게 돼 송구스럽다'며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검은 서울 종로구 창성동의 대통령경호처 관리 시설에서 비공개 대면 조사를 통해 약 12시간 동안 김 여사를 상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및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 최 변호사는 "사죄를 하고 싶다해도 정무적 판단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죄를 쉽게 할 상황은 아니었지만 진심 어린 마음이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최..
한덕수 총리, 베트남 당서기장 조문…럼 주석 "양국 특별한 관계"한덕수 국무총리가 하노이 국립 장례식장에서 거행된 고(故) 응우옌 푸 쫑(Nguyen Phu Trong) 베트남 당서기장 국장에 우리 정부를 대표해 참석했다.25일 총리실은 "한 총리가 조문 이후 또 럼(To Lam) 국가주석 및 팜 밍 찡(Pham Minh Chinh) 총리와 각각 면담하고, 쫑 베트남 당서기장 서거에 애도를 표하며 유족과 베트남 국민들에게 진심어린 위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럼 주석과 찡 총리는 한국이 베트남의 국가적 슬픔에 함께 해준 데 대해 깊은 사의를 표했다.럼 주석은 "한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조전과 한 총…
"내년 R&D예산 단순증액 아냐…체질개선으로 환골탈태"25일 과기혁신본부 기자간담회"내년 국가 총 R&D 예산 '최대치' 예상"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스타이펜드) 규모 내달 초 발표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4조 8000억원으로 책정된 2025년도 주요 R&D(연구·개발) 예산안을 두고 "R&D 체질 개선 후 늘어난 예산"이라며 "단순한 예산 증액이 아닌, 질적으로 2023년, 2024년과 완전히 달라졌다"고 강조했다. 류 본부장은 25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과기혁신본부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과...
尹 "여름 끝날 때까지 재난안전당국 한시도 방심해선 안돼"윤석열 대통령이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등 11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25일 서면 브리핑에서 "지난 15일 긴급 사전 조사에 따라 5개 지방자치단체를 우선 선포한 데 이어 관계 부처의 전수 정밀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번에 추가로 11곳을 특별재난 지역을 선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에게 "이번 장마 기간 통상적인 강도를 넘어서는 극한 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피해…
“韓 원전, 세계 선도산업으로 육성”...수출 로드맵 수립·세일즈 지원 체계 강화정부가 원자력 발전소 수출 목표를 담은 ‘2050 중장기 원전산업 로드맵’을 연내 수립하고 원전 세일즈 지원 체계를 재정비한다.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팀코리아’가 선정된 여세를 몰아 유럽에서 추가 수주를 달성하고 아시아·아프리카 등 원전 신흥 시장에도 정부가 원자력 발전소 수출 목표를 담은 ‘2050 중장기 원전산업 로드맵’을 연내 수립하고 원전 세일즈 지원 체계를 재정비한다.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팀코리아’가 선정된 여세를 몰아 유럽에서 추가 수주를 달성하고 아시아·아프리카 등 원전 신흥 시장에도
명품백 수사팀 "김여사 조사, 오후 8시 전 지휘부 보고…3시간 지연 항의"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비공개 소환 조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명품백 수수 의혹 조사 시작 사실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지휘부에 당일 오후 8시 이전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이 수사 지휘권자인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시점과 3시간 넘게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대검찰청 감찰부는 보고 지체 배경에 초점을 두고 진상 파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검사들은 지난 20일 김 여사를 상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조사를 마친 뒤인 오후 7시40분쯤 이 지검장 등 지휘부에 명품백 수수 의혹 조사 시작 사실을 보고했다고 주변에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이 지검장이 해당 사실을 대검찰청에 보고한 시각은 오후 11시16분 경으로 수사팀이 보고했다고 밝힌 시각으로부터 3시간30여분이 지난 후다. 이에 검사들은 이 지검장에게도 보고가 지연된 것에 대해 항의했고, 전날 이 지검장과의 오찬 제안도 거부한 것..
벼랑 끝 김두관의 '개헌 승부수'…'아쉬운 불발탄' 그치나일승일패(一勝一敗).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의 긴급 기자회견을 본 관계자들의 평가다. 대결 정치의 고리를 끊으려는 시도는 좋았지만, 이재명 후보의 허를 찌르는 전략을 구사하진 못했다. 의미 있는 득표수를 떠나 불발탄에 그치더라도 전당대회 결론을 기다려야 한다는 시각도 나온다.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헌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1년 단축과 2026년 6월 지방선거·대통령 선거를 동시에 시행하자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임기 단축과 개헌을 추진하면 여야 …
'휘둘림의 악몽' 깨어난 듯…민주당, 한동훈 금의환향 총력 견제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대표에게 휘둘렸던 전력과 '일당백' 전투력을 의식한 듯 '한동훈 특검법' 카드를 꺼내들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을 '홀로' 뒤흔들었던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로 귀환한 지 하루만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24일 '한동훈 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해 한 대표 압박에 나섰다. 여당이 국회 교섭단체 간 협의 절차가 없던 점을 들어 안건 상정 자체를 문제 삼았지만,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회법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안건을 상정하거나…
'尹탄핵청원' 2차 청문회…김건희 여사 불참할 듯 아시아투데이 김명은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관련 2차 청문회를 연다. 법사위는 이날 청문회에서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을 다룬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청원은 지난 20일 최종 143만명 넘는 인원의 동의를 얻고 종료됐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 등 24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이원석 검찰총장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하지만 김 여사를 비롯한 증인들은 출석을 사실상 거부한 상황이다. 이 검찰총장과 이 전 대표 등 5명은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최대한 밝힌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불법 청문회', '희대의 정치음모 사건'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여야..
술 못하지만 '신의 물방울' 읽은 한동훈, 와인 한 잔 마셨다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술을 전혀 마시지 못하는 체질인데도, 만화 '신의 물방울'에 등장한 와인을 접하자 한 번 마셔봤다가 큰 고생을 했다는 일화가 용산 대통령실 만찬 자리에서 소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화를 전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으로, 당정의 영수가 공통의 좋은 기억을 회상하며 관계 정상화를 도모했다는 관측이다.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용산 대통령실 야외 정원에서 열린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 만찬에서 윤 대통령은 한 대표에게 '제로콜라'를 내주면서, 좌중에 함께 한 사람들에게 한 대표와 와인에 얽힌 일화를 소개한 것…
김진표, '尹 이태원 참사 특정 가능성 의심' 관련 회고록 기술 정정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과의 독대 과정에서 이태원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됐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발언을 했다는 회고 내용을 회고록을 증쇄하는 과정에서 정정됐다.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의장의 회고록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왔는가'는 최근 2쇄본이 나왔는데, 이 과정에서 초판본에 있었던 윤 대통령과의 조찬기도회 독대 과정에서의 대화 내용이 일부 정정됐다.초판에서는 김 전 의장이 지난 2022년 12월 국회에서 열렸던 조찬기도회에서 윤 대통령과 독대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퇴를 건의했으나…
김건희, 법률대리인 통해 '명품백 의혹' 첫 대국민 사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디올 파우치 수수 의혹', 이른바 '명품백 의혹'과 관련해 법률대리인을 통해 대국민 사과의 뜻을 밝혔다. 비록 법률대리인을 통한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방식이지만, 김 여사가 해당 의혹에 관해 사과 의사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김건희 여사의 법률대리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25일 대구매일신문 유튜브 채널 '뉴스캐비닛'에 출연해 "영부인이 지금까지 국민들께 어떤 입장도 표명하신 적이 없었다"며 "조서에는 기재되지 않았지만 검사들에게 '이런 자리에서 뵙게 돼 송구스럽다. 심려를 끼쳐드려 국민들께 …
"개판" "5년짜리가 겁도 없이"…채상병 특검 부결·방송4법 '극한 충돌' 개원식 취소와 의사 일정 파행, 대통령 탄핵 청문회 등으로 극한 대치를 이어가던 국회가 가까스로 본회의를 열었다. '채상병 특검법'은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고,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방송 4법'이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거야(巨野)의 일방적 폭주'로 보고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이날 본회의장은 각종 쟁점을 둘러싼 여야 충돌과 막말이 이어지면서 여러 차례 소동이 벌어졌다.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
'尹 탄핵' 44회, 더 험해진 野 최고위원 후보들…'친명 마케팅'은 여전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들이 첫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정권 조기종식'에 자신이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이른바 '친명 마케팅'에 나아가 대통령 탄핵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당원 표심 구애에 나선 것이다. 누적 득표율 상위원과 하위권 후보들 간 은근한 신경전도 벌어졌지만, 자신이 '명심'(이재명의 의중)이라는 데엔 한 목소리를 냈다.김병주·강선우·정봉주·민형배·김민석·이언주·한준호·전현희(기호 순) 후보는 25일 오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오마이TV가 주최하는 최고위원 후보 TV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에…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상속세 최고세율 40%로 하향…자녀공제 1인당 5억원으로 10배↑ [2024 세법], '채상병 특검법' 반대 104표…국회 재표결서 '아슬아슬' 부결, 카카오 노조 "회사와 직면위기 함께 고민할 것…카카오VX 매각은 반대" 등 ▲ 상속세 최고세율 40%로 하향…자녀공제 1인당 5억원으로 10배↑ [2024 세법]정부가 상속세 최저세율 대상을 늘리고 최고세율은 10%p 낮추기로 했다. 자녀공제 금액도 종전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크게 늘린다. 정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기획재정부는 이날 “세부담 적정화 등 조세제도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해 비과세·감면 정비 및 세원 투명성 제고를 지속 추진해 합리적인 조세정책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세제 개편 방향을 설명했다.구체적으로 상속·증여세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응우옌 푸 쫑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조문 아시아투데이 이지선 기자 =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주한베트남대사관을 찾아 응우옌 푸 쫑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을 조문했다. 베트남 권력 서열 1위인 쫑 서기관은 지난 19일 노환과 질환으로 별세했다. 최 회장은 조문록에 '베트남의 번영을 위해 헌신하신 서기장님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유가족과 베트남 국민에게 깊은 애도와 추모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도 베트남의 발전에 한국 경제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또 부 호 주한 베트남 대사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 최 회장은 앞서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 당시 경제사절단의 일원으로 동행해 쫑 서기장과 만난 바 있다. 베트남은 지난해 한국의 교역물량 3위 국가로, 현재 8800여개의 기업이 진출해있다. 대한상의는 1992년 양국 수교 직후 베트남상공회의소와 함께 한-베트남 경제협력위원회를 설립, 민간기업과 정부와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며 양국 간 민간 경제 협력을 촉진하는 데 기여..
1400만 개미투자자 반발에…금투세 폐지 수순 밟는다 세종//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 = 정부가 공식적으로 추진 의사를 밝혀온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담겼다. 이에 금투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14일간의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한 금투세 시행 논란이 이번에는 마침표를 찍을지 주목된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2020년 6월 문재인 정부에서 금융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논의가 시작된 금투세는 당시 2000만원 이상의 펀드 수익과 채권 이익, 2023년부터 2000만원 이상 국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으로 추진됐다. 이후 여야 합의를 통해 기본공제액이 5000만원으로 늘어났다. 당초 지난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
[아투포커스] 민주당이 사랑한 특검법, 미국은 25년전 없앴다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해병대원 특검법안'이 25일 국회 재투표에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곧바로 수정안을 내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동시에 '김건희·한동훈 특검법'도 추진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한국의 특검 제도가 야당의 정치적 이벤트로 변질됐다면서 이미 오래전 특검법을 폐지한 미국 사례를 참고해 제도 전반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의 특검 제도는 미국 형사사법체계를 모방해 지난 1999년 제정됐다. 공교롭게도 미국은 1999년 한국이 모방한 특검법안을 폐기했다. 다만 미국도 특검제도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 법률을 없앤 대신 법무부 내부 규정으로 바꾼 뒤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미국이 특검법안을 폐지한 이유는 △삼권분립 위배 △비용 대비 낮은 성과 △극한의 정쟁 유발 세 가지로 요약된다. 무엇보다 국회가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구조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일찌감치 받아들인 것이다. 장..
체코, 韓에 원전 맡긴 이유는..'韓의 산업 역량과 신뢰' 체코가 자국의 신규 원전 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아닌 우리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컨소시엄을 선택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탄탄한 원전 산업 기반이었다. 우리나라는 주요 원전 수출국 중 ‘공사기간’을 준수하는 유일한 나라다. 또 한수원의 우수한 입찰서 체코가 자국의 신규 원전 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아닌 우리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컨소시엄을 선택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탄탄한 원전 산업 기반이었다. 우리나라는 주요 원전 수출국 중 ‘공사기간’을 준수하는 유일한 나라다. 또 한수원의 우수한 입찰서
'채상병 특검법' 반대 104표…국회 재표결서 '아슬아슬' 부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 국회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됐다.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이탈표'가 나온 끝에 아슬아슬하게 부결된 것이라, 한동훈 대표가 공언한 '제3자 추천 특검법' 발의·추진 등 여권의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관측이 나온다.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 법안을 재표결에 부쳤다. 출석 의원 299명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
"김 여사, 검찰 조사 때 '심려끼쳐 국민께 죄송하다' 밝혀"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 '명품가방 수수 논란'과 관련해 "심려를 끼쳐드려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대국민 사과 의사를 밝혔다. 지난해 11월 '명품가방 수수 논란'이 벌어진 지 7개월 만이다. 25일 김 여사의 법률대리인 최지우 변호사는 매일신문 유튜브 방송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출연해 "영부인이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어떤 입장도 표명하신 적이 없었는데 조서에는 기재되지 않았지만 검사들에게도 '이런 자리에서 뵙게 돼 송구스럽다'며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검은 서울 종로구 창성동의 대통령경호처 관리 시설에서 비공개 대면 조사를 통해 약 12시간 동안 김 여사를 상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및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 최 변호사는 "사죄를 하고 싶다해도 정무적 판단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죄를 쉽게 할 상황은 아니었지만 진심 어린 마음이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최..
한덕수 총리, 베트남 당서기장 조문…럼 주석 "양국 특별한 관계" 한덕수 국무총리가 하노이 국립 장례식장에서 거행된 고(故) 응우옌 푸 쫑(Nguyen Phu Trong) 베트남 당서기장 국장에 우리 정부를 대표해 참석했다.25일 총리실은 "한 총리가 조문 이후 또 럼(To Lam) 국가주석 및 팜 밍 찡(Pham Minh Chinh) 총리와 각각 면담하고, 쫑 베트남 당서기장 서거에 애도를 표하며 유족과 베트남 국민들에게 진심어린 위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럼 주석과 찡 총리는 한국이 베트남의 국가적 슬픔에 함께 해준 데 대해 깊은 사의를 표했다.럼 주석은 "한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조전과 한 총…
"내년 R&D예산 단순증액 아냐…체질개선으로 환골탈태" 25일 과기혁신본부 기자간담회"내년 국가 총 R&D 예산 '최대치' 예상"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스타이펜드) 규모 내달 초 발표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4조 8000억원으로 책정된 2025년도 주요 R&D(연구·개발) 예산안을 두고 "R&D 체질 개선 후 늘어난 예산"이라며 "단순한 예산 증액이 아닌, 질적으로 2023년, 2024년과 완전히 달라졌다"고 강조했다. 류 본부장은 25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과기혁신본부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과...
尹 "여름 끝날 때까지 재난안전당국 한시도 방심해선 안돼" 윤석열 대통령이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등 11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25일 서면 브리핑에서 "지난 15일 긴급 사전 조사에 따라 5개 지방자치단체를 우선 선포한 데 이어 관계 부처의 전수 정밀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번에 추가로 11곳을 특별재난 지역을 선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에게 "이번 장마 기간 통상적인 강도를 넘어서는 극한 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피해…
“韓 원전, 세계 선도산업으로 육성”...수출 로드맵 수립·세일즈 지원 체계 강화 정부가 원자력 발전소 수출 목표를 담은 ‘2050 중장기 원전산업 로드맵’을 연내 수립하고 원전 세일즈 지원 체계를 재정비한다.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팀코리아’가 선정된 여세를 몰아 유럽에서 추가 수주를 달성하고 아시아·아프리카 등 원전 신흥 시장에도 정부가 원자력 발전소 수출 목표를 담은 ‘2050 중장기 원전산업 로드맵’을 연내 수립하고 원전 세일즈 지원 체계를 재정비한다.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팀코리아’가 선정된 여세를 몰아 유럽에서 추가 수주를 달성하고 아시아·아프리카 등 원전 신흥 시장에도
명품백 수사팀 "김여사 조사, 오후 8시 전 지휘부 보고…3시간 지연 항의"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비공개 소환 조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명품백 수수 의혹 조사 시작 사실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지휘부에 당일 오후 8시 이전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이 수사 지휘권자인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시점과 3시간 넘게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대검찰청 감찰부는 보고 지체 배경에 초점을 두고 진상 파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검사들은 지난 20일 김 여사를 상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조사를 마친 뒤인 오후 7시40분쯤 이 지검장 등 지휘부에 명품백 수수 의혹 조사 시작 사실을 보고했다고 주변에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이 지검장이 해당 사실을 대검찰청에 보고한 시각은 오후 11시16분 경으로 수사팀이 보고했다고 밝힌 시각으로부터 3시간30여분이 지난 후다. 이에 검사들은 이 지검장에게도 보고가 지연된 것에 대해 항의했고, 전날 이 지검장과의 오찬 제안도 거부한 것..
벼랑 끝 김두관의 '개헌 승부수'…'아쉬운 불발탄' 그치나 일승일패(一勝一敗).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의 긴급 기자회견을 본 관계자들의 평가다. 대결 정치의 고리를 끊으려는 시도는 좋았지만, 이재명 후보의 허를 찌르는 전략을 구사하진 못했다. 의미 있는 득표수를 떠나 불발탄에 그치더라도 전당대회 결론을 기다려야 한다는 시각도 나온다.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헌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1년 단축과 2026년 6월 지방선거·대통령 선거를 동시에 시행하자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임기 단축과 개헌을 추진하면 여야 …
'휘둘림의 악몽' 깨어난 듯…민주당, 한동훈 금의환향 총력 견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대표에게 휘둘렸던 전력과 '일당백' 전투력을 의식한 듯 '한동훈 특검법' 카드를 꺼내들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을 '홀로' 뒤흔들었던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로 귀환한 지 하루만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24일 '한동훈 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해 한 대표 압박에 나섰다. 여당이 국회 교섭단체 간 협의 절차가 없던 점을 들어 안건 상정 자체를 문제 삼았지만,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회법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안건을 상정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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