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급 공무원 1호봉 월 평균 보수 269만원…올해보다 7% 증가내년 전체 공무원 보수는 전년 대비 3.0% 인상되고, 저연차 실무 공무원의 처우도 개선된다.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2025년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 또 ‘지방인사·보수 관계 법령 일부개정안’도 의결됨에 따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육아 여건을 더욱 개선하고 성범죄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공무원 처우개선먼저 공무원 보수를 3.0% 인상하며,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낮은 저연차 실무 공무원에 대한 처우는 추가로 개선한다.특
9년 만 출산율 반등 기대… 내년도 저출생 대책 어떻게 바뀌나아시아투데이 한제윤 기자 = 올해 10월 출생아 수가 최대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지난해까지 내내 떨어지기만 했던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할 기회를 맞이할 전망이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정부 정책이 국민의 저출생 관련 인식 변화를 만들었다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반등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30일 저고위에 따르면 정부는 난임부부 지원과 육아휴직 사각지대 개선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간 청년 주거·일자리 정책 등을 구축하는 데 힘썼던 정부가 올해는 육아·가족 돌봄 지원으로 방향을 돌린 것이 국민의 인식 변화를 만들었다고 전문가들은 해석한다. 김영미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향후 저고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올해 저고위는) 신혼부부가 집을 사게 하기 보다 전세 자금을 지원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 맞벌이·결혼 패널티를 전부 없애자는 취지를 보였다. 굉장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평가했다. ◇주거..
결혼 늘고 출생아 수 ‘껑충’…9년 만에 출산율 반등할까【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하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결혼 증가가 출산으로까지 이어짐에 따라 3분기 출생아 수가 1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여기에 3분기 합계출산율이 0.76명으로 8년여만에 올라가면서 연간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도 9년 만에 반등할 것이란 전망에 점차 무게가 실리고 있다.28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출생아 수는 6만128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523명(8.0%) 증가했다.이 기간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지방공무원 육아휴직수당 150만 원 → 최대 250만 원으로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이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오르고, 육아휴직한 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한다.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녀양육 공무원 인사배려, 성범죄 등 피해공무원 보호조치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안 등을 오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육아휴직자에 대한 배려 등으로 범정부 저출생 극복 노력에 발맞추고 성범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행안부는 입법예고를 마친 뒤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김소희 의원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액, 5년 새 3배 이상 증가”육아휴직 제도가 확대되고 사용자 수가 늘어나면서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도 5년 새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김소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12만6000명 중 여성은 72%(9만1000명), 육아휴직 제도가 확대되고 사용자 수가 늘어나면서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도 5년 새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김소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12만6000명 중 여성은 72%(9만1000명),
KB운용, 업계 최초 육아휴직 2년으로 확대KB자산운용은 가족친화적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고, 출산장려금 제도를 도입했다고 7일 밝혔다.KB자산운용은 출산, 육아로 인한 임직원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휴직기간 확대를 포함한 각종 지원제도를 신설했다. 대표적으로 기존 1년이던 육아휴직을 최대 2년으로 늘렸다. 자산운용사로는 최초로 저출산 문제 해소 차원에서 휴직기간을 확대한 사례다.또한 출산을 독려할 목적으로 출산장려금 제도를 도입했다. 직원이 자녀를 출산한 경우, 익월부터 2년간 자녀 1인당 월 4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자녀 입학 시기인…
“출산 후 복직 걱정 없다”…항공업계, 가족친화경영 앞장항공업계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사내 문화 구축에 힘쓰고 있다.2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등의 육아휴직 후 복직률은 90%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아시아나항공의 복직률은 100%로 3사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항공은 남직원 95%, 여직원 94%에 달하며 제주항공도 93%로 그 뒤를 이었다. 제주항공은 최근 5년간 복직 후 1년 이상 재직률도 95%를 기록했다.항공사 직원들의 복직률이 높은 것은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 없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갖췄기…
볼보자동차코리아, 한국보육진흥원에 3억 5천만 원 기부볼보자동차코리아(대표: 이윤모)가 출산 및 육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개선과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올해 한국보육진흥원과 함께 ‘패밀리 세이프티(Family Safety)’···
"이런데 아이 낳으라고요"…출산·양육친화적 직장문화 '먼길'육아휴직 사용률 주요국 '최하위권'…기업 5곳 중 1곳 "아예 불가능" '눈치보기·불이익'도 여전…직장인 절반 "육아휴직 자유롭게 못 써" "출생률 높이려면 보수적인 기업문화부터 바꿔야"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는 데에는 '아이 낳고 키우기' 힘든 환경이 자리 잡고 있다. 정부가 저출생 흐름을 되돌리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육아휴직이나 유연근무제처럼 '이미 있는' 제도도 제대로 쓰기 힘든 직장문화 등이 바뀌지 않고서는 저출생 해결은 요원하든 얘기다. ◇ 육아휴직 사용자 OECD '최하위권'…유연근무제도 사용자 드물어 29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자는 12만6천8명(공무원·교사 제외한 고용보험 가입자 기준)으로, 전년도보다 5천76명(3.9%) 줄었다. 출생아 수 자체가 큰 폭으로 줄어든 탓이기도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주요국 가운데 최하위권 수준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 사용자는 48.0명으로, 일본(44.4명)과 더불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이다. 노동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5인 이상 표본 사업체 5천38곳 중 육아휴직을 '필요한 사람은 모두 사용 가능하다'고 밝힌 사업체는 전체의 52.5%에 그쳤다. 27.1%는 '필요한 사람 중 일부가 사용 가능'하다고 했고, 20.4%는 '필요한 사람도 전혀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5곳 중 1곳의 기업에서 육아휴직 활용이 아예 불가능한 것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유연근무도 최근 사용률이 늘어나는 추세지만, 아직 사용자의 절대 숫자는 많은 편이 아니다. 고용보험 가입자 중 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한 근로자는 2만3천188명이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시간지원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어린아이를 둔 어머니의 66.7%, 아버지들의 80.1%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시차 출퇴근형 유연근무제' 활용률은 더 낮아 어머니의 78.9%, 아버지의 83.0%가 이용 경험이 없었다. 저출산 (PG) [백수진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 '인사 불이익·동료 눈치보기' 여전…"직장문화부터 바꿔야" 육아휴직 사용률이 정체하는 데에는 반토막 수준으로 낮아지는 소득과 더불어, 직장 내 보이지 않는 '문턱'이 작용하고 있다. 육아휴직 사용자에 대한 인사상의 불이익이 여전하고,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유연근무 등을 사용할 경우 동료나 관리자의 업무가 가중되는 것 역시 부담이다. 2022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선 조사 대상 사업체 중 30.7%만 휴직기간 전체를 승진 소요기간에 산입했다. 나머지 기업에선 육아휴직을 쓰면 승진이 늦어졌다. 보수적인 기업문화 탓에 육아휴직이나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이 쉽지 않은 경우는 주위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아내의 호소에도 육아휴직 신청을 포기한 대기업 직원 40대 남성 이모 씨는 "(우리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하는 남자 직원은 승진을 포기했거나, 인사이동에 불만이 있어 '부서 탈출'을 하려는 사람들 정도"라고 전했다. 정부가 '맞돌봄 문화' 정착을 위해 부모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지난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은 28.0%로, 전년(28.9%)보다 더 낮아졌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이 지난해 12월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에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는 응답이 각각 40.3%, 46.4%, 52.2%에 달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도입한 다양한 '일·가정 양립' 제도가 출생률 제고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출산·양육 친화적인 직장문화 정착이 먼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장갑질119 출산육아갑질특별위원회 조민지 변호사는 "있는 제도를 이용하더라도 업무평가에서의 불이익, 계약 만료 등 '갑질'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기 전에 존재하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ihye@yna.co.kr 정부, 전공의 대표 자택 찾아가 복귀명령…고발 준비 마쳤다 켈로그 CEO "가난한 사람들, 저녁은 시리얼로"…분노 촉발 기후동행카드 시행 한달…이용자, 교통비 약 3만원 아꼈다 '시범경기 데뷔전 안타' 이정후 "좋은 결과로 이어져 만족" 북미정상회담 통역 이연향 "현실 아닌 듯…어느 회담보다 긴장" 법무부, 근친혼금지 4촌 축소 논란에 "방향 정해진 것 아냐" 아파트 고층서 난간 넘나든 초등학생들 '위험천만' '포도나무 100그루가 사라졌어요' 황당한 포도나무 절도 "애플, 10년 공들인 자율주행 애플카 포기…AI부서로 대거 이동" 에스파 카리나·이재욱 열애 인정…"알아가는 중"
육아휴직 여전히 '높은 문턱'…기업 5곳 중 1곳 "전혀 못 써"육아휴직ㆍ출산휴가ㆍ유연근무 모두 '대-중소기업 빈부격차' 심각 '동료 눈치ㆍ소득 감소·승진 불이익' 등도 장애물 고용보험기금 여력 없어…"재원 마련 사회적 논의 필요" 아이는 엄마 꼬옥, 엄마는 우산 꼬옥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비가 오락가
여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 vs 야 “둘째 낳으면 임대주택”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저출생 대책을 동시에 꺼냈다. 인구위기의 현실화를 저출생 대책 공약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는 각오다. 이와 함께 여야가 공통 공약 중 일부를 21대 국회 임기 내에 합의 처리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국민의힘은 18일 서울
이재명 '4호'·한동훈 '1호' 저출산대책 공약…차이점 보니 [정국 기상대]野, '현금성 정책'…신혼부부·출산·자녀수 초점 與, '육아 유급휴직' 등 골자…정부 부처 신설 한동훈 "재원 확보 실현 가능할지 검토 필요" 이재명 "여야 의견 일치 공약은 즉시 입법화" 여야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 만큼은 모처럼 공감대를
與, 아빠도 유급 출산휴가 한달…육아휴직 급여 60만원 인상(종합)연간 5일 자녀돌봄휴가 도입, '가족친화 中企' 법인세 감면…총선 1호 공약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최대 3배↑…업무 떠안는 동료에 '대행수당' 지급 저출생 정책 총괄 부총리급 '인구부' 도입…저출생특별회계 만들어 재원 마련 정책 배송하는 한동훈 비대
'차원 다른' 저출산대책 나올까…논의속도 붙지만 문제는 '재원''육아휴직 급여 상향·아동수당 연령 확대' 등 현금지원책 논의 활발 저출산 예산 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데, 국민 13.4%만 "증세 감당" '재원 마련' 고민 깊어가는 저고위…'60조원 세수 펑크'로 교육예산 전용도 쉽지 않아 새해 저출산 해
작년 육아휴직 4명 중 1명은 아빠…그중 70%는 대기업 다니는 아빠육아휴직자, 전년보다 14.2% 증가 아빠 비중 27.1% 늘어 역대 최고치 육아휴직 성별 격차는 여전히 나타나 지난해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은 아빠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아빠 육아휴직자 가운데 70% 이상은 대기업 직원이었고, 소규모 기업 종
내년부터 부부 모두 육아휴직 쓰면 6개월 최대 3천900만원 지원'6+6 육아휴직제' 도입…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국무회의 의결 육아 휴직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육아휴직 급여가 최
IMF 총재 "韓, 평균 수준으로 성별 격차 줄이면 1인당 소득 18%↑"(종합)"한국은 여전히 선진국 중에서 성 격차가 가장 심한 국가다. 한국이 적절한 정책을 통해 근로시간의 성별 격차를 동료 국가의 평균 수준으로 줄일 경우 1인당 국민소득이 18% 늘어날 수 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14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 하면…최대 '월 900만 원' 받을 수 있다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모가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부부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존의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takayuki-Shutterstock.com 작년에 […]
여성 4명 중 1명, ‘경력 단절’ 경험…평균 기간 8.9년【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여성 40% 이상이 결혼, 출산 등으로 경력 단절을 경험했으며 다시 일자리를 얻기까지 평균 8.9년이 걸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경력 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경력 단절 여성은 결혼, 임신·출산, 육아·교육 등 돌봄 등으로 인해 일을 그만두게 된 여성을 뜻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만 25~54세 대한민국 여성 8521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8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가구 방문, 개인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조사
내년 9급 공무원 1호봉 월 평균 보수 269만원…올해보다 7% 증가 내년 전체 공무원 보수는 전년 대비 3.0% 인상되고, 저연차 실무 공무원의 처우도 개선된다.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2025년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 또 ‘지방인사·보수 관계 법령 일부개정안’도 의결됨에 따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육아 여건을 더욱 개선하고 성범죄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공무원 처우개선먼저 공무원 보수를 3.0% 인상하며,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낮은 저연차 실무 공무원에 대한 처우는 추가로 개선한다.특
9년 만 출산율 반등 기대… 내년도 저출생 대책 어떻게 바뀌나 아시아투데이 한제윤 기자 = 올해 10월 출생아 수가 최대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지난해까지 내내 떨어지기만 했던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할 기회를 맞이할 전망이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정부 정책이 국민의 저출생 관련 인식 변화를 만들었다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반등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30일 저고위에 따르면 정부는 난임부부 지원과 육아휴직 사각지대 개선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간 청년 주거·일자리 정책 등을 구축하는 데 힘썼던 정부가 올해는 육아·가족 돌봄 지원으로 방향을 돌린 것이 국민의 인식 변화를 만들었다고 전문가들은 해석한다. 김영미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향후 저고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올해 저고위는) 신혼부부가 집을 사게 하기 보다 전세 자금을 지원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 맞벌이·결혼 패널티를 전부 없애자는 취지를 보였다. 굉장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평가했다. ◇주거..
결혼 늘고 출생아 수 ‘껑충’…9년 만에 출산율 반등할까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하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결혼 증가가 출산으로까지 이어짐에 따라 3분기 출생아 수가 1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여기에 3분기 합계출산율이 0.76명으로 8년여만에 올라가면서 연간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도 9년 만에 반등할 것이란 전망에 점차 무게가 실리고 있다.28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출생아 수는 6만128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523명(8.0%) 증가했다.이 기간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지방공무원 육아휴직수당 150만 원 → 최대 250만 원으로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이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오르고, 육아휴직한 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한다.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녀양육 공무원 인사배려, 성범죄 등 피해공무원 보호조치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안 등을 오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육아휴직자에 대한 배려 등으로 범정부 저출생 극복 노력에 발맞추고 성범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행안부는 입법예고를 마친 뒤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김소희 의원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액, 5년 새 3배 이상 증가” 육아휴직 제도가 확대되고 사용자 수가 늘어나면서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도 5년 새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김소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12만6000명 중 여성은 72%(9만1000명), 육아휴직 제도가 확대되고 사용자 수가 늘어나면서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도 5년 새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김소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12만6000명 중 여성은 72%(9만1000명),
KB운용, 업계 최초 육아휴직 2년으로 확대 KB자산운용은 가족친화적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고, 출산장려금 제도를 도입했다고 7일 밝혔다.KB자산운용은 출산, 육아로 인한 임직원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휴직기간 확대를 포함한 각종 지원제도를 신설했다. 대표적으로 기존 1년이던 육아휴직을 최대 2년으로 늘렸다. 자산운용사로는 최초로 저출산 문제 해소 차원에서 휴직기간을 확대한 사례다.또한 출산을 독려할 목적으로 출산장려금 제도를 도입했다. 직원이 자녀를 출산한 경우, 익월부터 2년간 자녀 1인당 월 4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자녀 입학 시기인…
“출산 후 복직 걱정 없다”…항공업계, 가족친화경영 앞장 항공업계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사내 문화 구축에 힘쓰고 있다.2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등의 육아휴직 후 복직률은 90%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아시아나항공의 복직률은 100%로 3사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항공은 남직원 95%, 여직원 94%에 달하며 제주항공도 93%로 그 뒤를 이었다. 제주항공은 최근 5년간 복직 후 1년 이상 재직률도 95%를 기록했다.항공사 직원들의 복직률이 높은 것은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 없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갖췄기…
기재부, 공공기관 경평에 ‘일·가정 양립’ 독립 신설 ‘공공기관 일·가정 양립 제도개선방안’ 확정 육아휴직 대체휴직자 인정 초과현원 최대 5년 앞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일·가정 양립 노력’ 항목이 별도 지표로 독립 신설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김윤상 기재부 제2차관이 주재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일·가정 양립 노력’ 항목을 별도 지표로 독립적으로 만든다. 현행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2.5점) 내의 하나의 항목으로 구성됐던 지표가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2.0점)와 일·가정 양립 노력(0.5점)으로 구성된다. 또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 결원보충으로 인한 초과현원 인정 기간을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육아휴직자와 대체휴직자가 겹쳐 정원을 초과하더라도 5년 내에 해소하면 되는 것이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이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을 충분히 확보해 양질의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육아휴직자가 향후 5년간 정년퇴직자보다 많을 경우 부분적으로 별도정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공시항목도 기존 7개에서 11개로 확대해 심도있고 적시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육아시간 특별휴가, 난임휴직 등 다양한 출산·육아 관련 인사제도를 지침에 명시할 계획이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김정은, 매년 처녀들 골라 성행위" 北기쁨조 실체 폭로한 탈북女 일곱째 낳아 1억 받은 고딩엄빠…후원금 전부 여기에 썼다 성폭행 저지른 정명석에 무릎꿇은 경찰…현직 경감 '주수호'였다 배현진, 이철규 향해 "들통나니 이제와서…초선에 비겁한 화살 돌리나"
볼보자동차코리아, 한국보육진흥원에 3억 5천만 원 기부 볼보자동차코리아(대표: 이윤모)가 출산 및 육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개선과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올해 한국보육진흥원과 함께 ‘패밀리 세이프티(Family Safety)’···
"이런데 아이 낳으라고요"…출산·양육친화적 직장문화 '먼길' 육아휴직 사용률 주요국 '최하위권'…기업 5곳 중 1곳 "아예 불가능" '눈치보기·불이익'도 여전…직장인 절반 "육아휴직 자유롭게 못 써" "출생률 높이려면 보수적인 기업문화부터 바꿔야"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는 데에는 '아이 낳고 키우기' 힘든 환경이 자리 잡고 있다. 정부가 저출생 흐름을 되돌리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육아휴직이나 유연근무제처럼 '이미 있는' 제도도 제대로 쓰기 힘든 직장문화 등이 바뀌지 않고서는 저출생 해결은 요원하든 얘기다. ◇ 육아휴직 사용자 OECD '최하위권'…유연근무제도 사용자 드물어 29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자는 12만6천8명(공무원·교사 제외한 고용보험 가입자 기준)으로, 전년도보다 5천76명(3.9%) 줄었다. 출생아 수 자체가 큰 폭으로 줄어든 탓이기도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주요국 가운데 최하위권 수준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 사용자는 48.0명으로, 일본(44.4명)과 더불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이다. 노동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5인 이상 표본 사업체 5천38곳 중 육아휴직을 '필요한 사람은 모두 사용 가능하다'고 밝힌 사업체는 전체의 52.5%에 그쳤다. 27.1%는 '필요한 사람 중 일부가 사용 가능'하다고 했고, 20.4%는 '필요한 사람도 전혀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5곳 중 1곳의 기업에서 육아휴직 활용이 아예 불가능한 것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유연근무도 최근 사용률이 늘어나는 추세지만, 아직 사용자의 절대 숫자는 많은 편이 아니다. 고용보험 가입자 중 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한 근로자는 2만3천188명이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시간지원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어린아이를 둔 어머니의 66.7%, 아버지들의 80.1%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시차 출퇴근형 유연근무제' 활용률은 더 낮아 어머니의 78.9%, 아버지의 83.0%가 이용 경험이 없었다. 저출산 (PG) [백수진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 '인사 불이익·동료 눈치보기' 여전…"직장문화부터 바꿔야" 육아휴직 사용률이 정체하는 데에는 반토막 수준으로 낮아지는 소득과 더불어, 직장 내 보이지 않는 '문턱'이 작용하고 있다. 육아휴직 사용자에 대한 인사상의 불이익이 여전하고,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유연근무 등을 사용할 경우 동료나 관리자의 업무가 가중되는 것 역시 부담이다. 2022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선 조사 대상 사업체 중 30.7%만 휴직기간 전체를 승진 소요기간에 산입했다. 나머지 기업에선 육아휴직을 쓰면 승진이 늦어졌다. 보수적인 기업문화 탓에 육아휴직이나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이 쉽지 않은 경우는 주위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아내의 호소에도 육아휴직 신청을 포기한 대기업 직원 40대 남성 이모 씨는 "(우리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하는 남자 직원은 승진을 포기했거나, 인사이동에 불만이 있어 '부서 탈출'을 하려는 사람들 정도"라고 전했다. 정부가 '맞돌봄 문화' 정착을 위해 부모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지난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은 28.0%로, 전년(28.9%)보다 더 낮아졌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이 지난해 12월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에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는 응답이 각각 40.3%, 46.4%, 52.2%에 달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도입한 다양한 '일·가정 양립' 제도가 출생률 제고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출산·양육 친화적인 직장문화 정착이 먼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장갑질119 출산육아갑질특별위원회 조민지 변호사는 "있는 제도를 이용하더라도 업무평가에서의 불이익, 계약 만료 등 '갑질'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기 전에 존재하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ihye@yna.co.kr 정부, 전공의 대표 자택 찾아가 복귀명령…고발 준비 마쳤다 켈로그 CEO "가난한 사람들, 저녁은 시리얼로"…분노 촉발 기후동행카드 시행 한달…이용자, 교통비 약 3만원 아꼈다 '시범경기 데뷔전 안타' 이정후 "좋은 결과로 이어져 만족" 북미정상회담 통역 이연향 "현실 아닌 듯…어느 회담보다 긴장" 법무부, 근친혼금지 4촌 축소 논란에 "방향 정해진 것 아냐" 아파트 고층서 난간 넘나든 초등학생들 '위험천만' '포도나무 100그루가 사라졌어요' 황당한 포도나무 절도 "애플, 10년 공들인 자율주행 애플카 포기…AI부서로 대거 이동" 에스파 카리나·이재욱 열애 인정…"알아가는 중"
육아휴직 여전히 '높은 문턱'…기업 5곳 중 1곳 "전혀 못 써" 육아휴직ㆍ출산휴가ㆍ유연근무 모두 '대-중소기업 빈부격차' 심각 '동료 눈치ㆍ소득 감소·승진 불이익' 등도 장애물 고용보험기금 여력 없어…"재원 마련 사회적 논의 필요" 아이는 엄마 꼬옥, 엄마는 우산 꼬옥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비가 오락가
여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 vs 야 “둘째 낳으면 임대주택”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저출생 대책을 동시에 꺼냈다. 인구위기의 현실화를 저출생 대책 공약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는 각오다. 이와 함께 여야가 공통 공약 중 일부를 21대 국회 임기 내에 합의 처리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국민의힘은 18일 서울
이재명 '4호'·한동훈 '1호' 저출산대책 공약…차이점 보니 [정국 기상대] 野, '현금성 정책'…신혼부부·출산·자녀수 초점 與, '육아 유급휴직' 등 골자…정부 부처 신설 한동훈 "재원 확보 실현 가능할지 검토 필요" 이재명 "여야 의견 일치 공약은 즉시 입법화" 여야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 만큼은 모처럼 공감대를
與, 아빠도 유급 출산휴가 한달…육아휴직 급여 60만원 인상(종합) 연간 5일 자녀돌봄휴가 도입, '가족친화 中企' 법인세 감면…총선 1호 공약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최대 3배↑…업무 떠안는 동료에 '대행수당' 지급 저출생 정책 총괄 부총리급 '인구부' 도입…저출생특별회계 만들어 재원 마련 정책 배송하는 한동훈 비대
'차원 다른' 저출산대책 나올까…논의속도 붙지만 문제는 '재원' '육아휴직 급여 상향·아동수당 연령 확대' 등 현금지원책 논의 활발 저출산 예산 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데, 국민 13.4%만 "증세 감당" '재원 마련' 고민 깊어가는 저고위…'60조원 세수 펑크'로 교육예산 전용도 쉽지 않아 새해 저출산 해
작년 육아휴직 4명 중 1명은 아빠…그중 70%는 대기업 다니는 아빠 육아휴직자, 전년보다 14.2% 증가 아빠 비중 27.1% 늘어 역대 최고치 육아휴직 성별 격차는 여전히 나타나 지난해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은 아빠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아빠 육아휴직자 가운데 70% 이상은 대기업 직원이었고, 소규모 기업 종
내년부터 부부 모두 육아휴직 쓰면 6개월 최대 3천900만원 지원 '6+6 육아휴직제' 도입…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국무회의 의결 육아 휴직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육아휴직 급여가 최
IMF 총재 "韓, 평균 수준으로 성별 격차 줄이면 1인당 소득 18%↑"(종합) "한국은 여전히 선진국 중에서 성 격차가 가장 심한 국가다. 한국이 적절한 정책을 통해 근로시간의 성별 격차를 동료 국가의 평균 수준으로 줄일 경우 1인당 국민소득이 18% 늘어날 수 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14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 하면…최대 '월 900만 원'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모가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부부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존의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takayuki-Shutterstock.com 작년에 […]
여성 4명 중 1명, ‘경력 단절’ 경험…평균 기간 8.9년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여성 40% 이상이 결혼, 출산 등으로 경력 단절을 경험했으며 다시 일자리를 얻기까지 평균 8.9년이 걸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경력 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경력 단절 여성은 결혼, 임신·출산, 육아·교육 등 돌봄 등으로 인해 일을 그만두게 된 여성을 뜻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만 25~54세 대한민국 여성 8521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8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가구 방문, 개인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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