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온라인도매시장 매출 5조원 규모로 확대
2024.05.01
농수산물 유통경로 다양화로 경쟁촉진 정부,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발표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5조원을 투입해 도매시장 경쟁 확대, 불공정 행위 엄단,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등에 나선다.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해 유통비용을 10%이상 절감하겠다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이하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고물가 원인 중 하나로 복잡한 도매시장 유통 과정과 과다한 유통마진 등이 지적되자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앞서 농식품부・해양수산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이 참여하는 ‘범부처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TF’를 구성해 농수산물 유통 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정부는 유통비용 10% 이상 절감을 목표로 ▲공영도매시장 공공성·효율성 제고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산지 유통 규모화·효율화 ▲소비지 유통 환경 개선 등 4대 전략 10대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신규법인 진입 문턱 낮춘다…도매시장 경쟁 촉진 방점 기존 도매시장법인(이하 법인)은 지정기간(5~10년)이 만료되면 평가를 거쳐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따른 신규법인 지정은 공모제를 도입한다. 지정기간 내라도 성과가 부진한 법인은 반드시 지정취소(현재 임의→강행규정)한다. 농식품부는 법인의 진·출입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그동안 법인 지정 권한을 개설자인 지자체 자율에 맡겨왔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시장 규모에 맞는 법인 수 기준을 마련해 지자체 신규법인 지정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신규법인의 시장 진입 문턱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가락시장 내 일부 법인에 대한 거래 품목 제한을 해소해 법인 간 수수료 및 서비스 경쟁을 촉진한다는 내용도 대책에 담겼다. 법인이 과도한 수수료 수익을 취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최대 7% 수준인 위탁수수료가 적정한지를 전문 회계법인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9개 중앙도매시장 법인 중심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 가락시장 법인이 조성 중인 공익기금(현재 10억원)도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해 출하자 지원, 수급 안정 등 활용 가치를 높인다. 출하물량을 예측해 사전에 시장 반입물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가락시장 전자송품장 적용 품목을 현재 6개에서 올해 16개 품목, 2027년까지 가락시장 전체 193개 거래 품목으로 확대한다. 나머지 공영도매시장에도 2027년까지 전자송품장 도입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정가・수의매매 비중을 2027년 25%까지 확대(2022년 19%)해 가격 진폭을 낮춘다. 도매 기준가격 공시제도도 현재 당일 도매시장 가격 상위 40% 평균값 공시에서 품목별 품질등급(예 상・중・하)에 따른 가격 공시 방식으로 개선한다.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온라인도매시장에 무게 둔 대책 도매시장은 개설구역 내 거래주체인 법인과 중도매인간 거래만이 허용되는 등 경쟁이 제한적이고, 상거래와 물류가 함께 움직여 물류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등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1월 출범한 온라인도매시장을 활성화해 이러한 도매유통의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7년까지 온라인도매시장 거래규모를 현재 가락시장 규모인 5조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내걸었다. 올해 하반기 수산물 거래 개시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거래 품목을 현재 가락시장 수준인 193개(2024년 121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판매자 가입 기준도 현재 연간 거래 규모 50억원에서 20억원까지 완화하고, 거래 부류 간(청과・축산・양곡・수산) 판매 제한도 폐지한다. 거점 스마트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이하 APC)는 100개소를 온라인 핵심 판매 주체로 육성한다. 도매시장을 통해 다품목・소량 거래를 해왔던 중소형 마트・전통시장 등이 거래 물량을 규모화할 수 있도록 농협・상인연합회를 통한 공동구매 시스템도 구축한다. 서울 가락시장, 대구 북부시장 등 시설현대화 사업과 연계해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자를 위한 통합물류 기능을 확충한다. 이를 위해 도매시장에 단기저장·소포장·ICT 기반 재고관리 시설 등을 갖추고, 온라인도매시장 사전 거래 정보를 기반으로 구색맞춤, 공동배송 등 물류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온라인도매시장 근거법률도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하고, 분쟁조정・고객관리 등 시장운영자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복잡한 유통구조…산지 시스템부터 바꾼다 산지가 변해야 유통이 변한다. 산지 규모화는 복잡한 도매시장 유통비중을 낮추고 소비지와 직거래하는 역량있는 유통주체를 육성하는 것이다. 꾸준히 추진해야 할 핵심과제인 셈이다. 이를 위해 농산물 거점 스마트 APC 100개소 구축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긴 2026년에 마무리한다. APC 청과물 취급 비중을 현재 생산량의 30%에서 5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사과・배는 2030년까지 APC가 전체 생산량의 50%(2022년 21%)를 취급할 수 있도록 CA시설을 갖춘 저온저장고를 확충하고, 산지유통인의 포전거래 중심으로 유통되는 배추・무는 농협이 연중 농작업 대행반을 운영해 APC 취급물량을 2030년까지 20%(2022년 13%)로 늘린다. 수산물은 부산공동어시장(2026년)을 포함한 거점 위판장 100개소 현대화로 전국 214개 산지위판장 통합을 유도하고, 김·천일염 등 주요 품목은 수협 등 생산자단체를 통해 계약재배해 수급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또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비지분산물류센터(FDC) 확장을 검토한다. 나무 어상자를 플라스틱 어상자로 교체‧규격화해 위생적인 유통 환경을 구축하고, 물류 효율화를 제고할 예정이다. 그간 물류기기 시장은 독과점 체제로 운영돼 주산지별 성수기에 원활한 물류기기가 공급되지 않고 산지에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등 문제가 현장에서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우선 ‘물류기기 이용 가격 공시제’를 도입한다. 농업인이 가격을 비교해 가면서 저렴한 가격에 물류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물류기기 시장 진입을 검토 중인 농협의 시장 참여를 유도해 물류기기 시장에서 경쟁이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밖에 3입・6입 등의 소포장이 1인 가구 등 일부 소비자에게는 유용하지 않고 오히려 유통비용만 발생시킨다는 지적에 대한 대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소비자단체・대형유통업체와 협업해 무포장(벌크) 유통 환경을 대안으로 내놨다. 사과 등 주요 품목을 대상으로 올해 안에 농협 하나로마트에 시범 도입하고, 참여 유통업체에게는 농축산물 할인지원 등 정부 사업을 우대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범부처 협력체계를 강화해 유통 단계별 사재기・가격 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점검할 예정이다.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주요 유통업체 대상으로 보유 물량 사전신고제를 도입해 사재기 여부 등에 대한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필요시 신속한 단속이 이뤄지도록 농산물 매점매석 고시 제정 등도 검토할 것”이라며 “이해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과 농수산물 유통포럼을 정례적으로 운영하면서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女정치인, 24세 스님과 불륜…남편이 촬영·유포한 현장 상황 "난 레즈비언, 유부남과 성관계가 웬 말" 모텔 CCTV 경악 "없어서 못 팔아" 女겨드랑이 주먹밥, 돈 10배 주고 사먹는다 이상민 저격한 고영욱…"왜 그랬냐" 묻자 의미심장한 발언 "尹대통령 발언 85%" vs "야당 입장 경청, 성의 있게 설명"
농식품부·해수부 장관, 온라인도매시장 방문…개장 준비 상황 점검 부처 간 추가 협력과제 논의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3일 서울 양재동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상황실을 방문해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부처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정부는 엄중한 농산물 물가 상황에 대응해 주요 채소류에 대해 비축 물량을 방출 중이다. 국내 공급이 부족한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해 해외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기상재해로 최근 가격이 치솟은 과일과 채소류에 대해 1500억원 수준 긴급 가격안정자금을 투입해 납품단가와 할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또한 과일 직수입 할인 공급을 추진하는 등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정부는 농수산물 생산·유통 과정의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조처도 마련 중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안정적인 과일 생산 기반 유지를 위해 지난달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1일에는 유통비용 10% 이상 절감을 목표로 관계 부처 합동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추진 중이다. 해수부는 수산물 물가 관리를 위해 올해 정부 비축 사업 2065억원과 할인지원 1388억원 등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을 투입해 비축 물량 방출, 마트·온라인몰 할인지원,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 물가안정대응반을 구성해 하루 단위로 수산물 수급과 가격 동향을 점검하는 등 물가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도 구축했다. 이번 두 부처 장관 온라인도매시장 방문은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대책 핵심과제인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목적이다. 두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산물 거래 준비 사항 등을 점검하고, 부처 간 추가 협력과제를 논의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이재명의 착각, 175석 대신 당 지지율 보라 "이제 미녀 그만하겠어요"…왕관 반납 사태 벌어졌다 성폭행 저지른 정명석에 무릎꿇은 경찰…현직 경감 '주수호'였다
2027년까지 온라인도매시장 매출 5조원 규모로 확대 농수산물 유통경로 다양화로 경쟁촉진 정부,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발표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5조원을 투입해 도매시장 경쟁 확대, 불공정 행위 엄단,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등에 나선다.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해 유통비용을 10%이상 절감하겠다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이하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고물가 원인 중 하나로 복잡한 도매시장 유통 과정과 과다한 유통마진 등이 지적되자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앞서 농식품부・해양수산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이 참여하는 ‘범부처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TF’를 구성해 농수산물 유통 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정부는 유통비용 10% 이상 절감을 목표로 ▲공영도매시장 공공성·효율성 제고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산지 유통 규모화·효율화 ▲소비지 유통 환경 개선 등 4대 전략 10대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신규법인 진입 문턱 낮춘다…도매시장 경쟁 촉진 방점 기존 도매시장법인(이하 법인)은 지정기간(5~10년)이 만료되면 평가를 거쳐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따른 신규법인 지정은 공모제를 도입한다. 지정기간 내라도 성과가 부진한 법인은 반드시 지정취소(현재 임의→강행규정)한다. 농식품부는 법인의 진·출입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그동안 법인 지정 권한을 개설자인 지자체 자율에 맡겨왔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시장 규모에 맞는 법인 수 기준을 마련해 지자체 신규법인 지정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신규법인의 시장 진입 문턱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가락시장 내 일부 법인에 대한 거래 품목 제한을 해소해 법인 간 수수료 및 서비스 경쟁을 촉진한다는 내용도 대책에 담겼다. 법인이 과도한 수수료 수익을 취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최대 7% 수준인 위탁수수료가 적정한지를 전문 회계법인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9개 중앙도매시장 법인 중심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 가락시장 법인이 조성 중인 공익기금(현재 10억원)도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해 출하자 지원, 수급 안정 등 활용 가치를 높인다. 출하물량을 예측해 사전에 시장 반입물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가락시장 전자송품장 적용 품목을 현재 6개에서 올해 16개 품목, 2027년까지 가락시장 전체 193개 거래 품목으로 확대한다. 나머지 공영도매시장에도 2027년까지 전자송품장 도입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정가・수의매매 비중을 2027년 25%까지 확대(2022년 19%)해 가격 진폭을 낮춘다. 도매 기준가격 공시제도도 현재 당일 도매시장 가격 상위 40% 평균값 공시에서 품목별 품질등급(예 상・중・하)에 따른 가격 공시 방식으로 개선한다.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온라인도매시장에 무게 둔 대책 도매시장은 개설구역 내 거래주체인 법인과 중도매인간 거래만이 허용되는 등 경쟁이 제한적이고, 상거래와 물류가 함께 움직여 물류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등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1월 출범한 온라인도매시장을 활성화해 이러한 도매유통의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7년까지 온라인도매시장 거래규모를 현재 가락시장 규모인 5조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내걸었다. 올해 하반기 수산물 거래 개시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거래 품목을 현재 가락시장 수준인 193개(2024년 121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판매자 가입 기준도 현재 연간 거래 규모 50억원에서 20억원까지 완화하고, 거래 부류 간(청과・축산・양곡・수산) 판매 제한도 폐지한다. 거점 스마트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이하 APC)는 100개소를 온라인 핵심 판매 주체로 육성한다. 도매시장을 통해 다품목・소량 거래를 해왔던 중소형 마트・전통시장 등이 거래 물량을 규모화할 수 있도록 농협・상인연합회를 통한 공동구매 시스템도 구축한다. 서울 가락시장, 대구 북부시장 등 시설현대화 사업과 연계해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자를 위한 통합물류 기능을 확충한다. 이를 위해 도매시장에 단기저장·소포장·ICT 기반 재고관리 시설 등을 갖추고, 온라인도매시장 사전 거래 정보를 기반으로 구색맞춤, 공동배송 등 물류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온라인도매시장 근거법률도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하고, 분쟁조정・고객관리 등 시장운영자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복잡한 유통구조…산지 시스템부터 바꾼다 산지가 변해야 유통이 변한다. 산지 규모화는 복잡한 도매시장 유통비중을 낮추고 소비지와 직거래하는 역량있는 유통주체를 육성하는 것이다. 꾸준히 추진해야 할 핵심과제인 셈이다. 이를 위해 농산물 거점 스마트 APC 100개소 구축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긴 2026년에 마무리한다. APC 청과물 취급 비중을 현재 생산량의 30%에서 5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사과・배는 2030년까지 APC가 전체 생산량의 50%(2022년 21%)를 취급할 수 있도록 CA시설을 갖춘 저온저장고를 확충하고, 산지유통인의 포전거래 중심으로 유통되는 배추・무는 농협이 연중 농작업 대행반을 운영해 APC 취급물량을 2030년까지 20%(2022년 13%)로 늘린다. 수산물은 부산공동어시장(2026년)을 포함한 거점 위판장 100개소 현대화로 전국 214개 산지위판장 통합을 유도하고, 김·천일염 등 주요 품목은 수협 등 생산자단체를 통해 계약재배해 수급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또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비지분산물류센터(FDC) 확장을 검토한다. 나무 어상자를 플라스틱 어상자로 교체‧규격화해 위생적인 유통 환경을 구축하고, 물류 효율화를 제고할 예정이다. 그간 물류기기 시장은 독과점 체제로 운영돼 주산지별 성수기에 원활한 물류기기가 공급되지 않고 산지에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등 문제가 현장에서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우선 ‘물류기기 이용 가격 공시제’를 도입한다. 농업인이 가격을 비교해 가면서 저렴한 가격에 물류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물류기기 시장 진입을 검토 중인 농협의 시장 참여를 유도해 물류기기 시장에서 경쟁이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밖에 3입・6입 등의 소포장이 1인 가구 등 일부 소비자에게는 유용하지 않고 오히려 유통비용만 발생시킨다는 지적에 대한 대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소비자단체・대형유통업체와 협업해 무포장(벌크) 유통 환경을 대안으로 내놨다. 사과 등 주요 품목을 대상으로 올해 안에 농협 하나로마트에 시범 도입하고, 참여 유통업체에게는 농축산물 할인지원 등 정부 사업을 우대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범부처 협력체계를 강화해 유통 단계별 사재기・가격 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점검할 예정이다.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주요 유통업체 대상으로 보유 물량 사전신고제를 도입해 사재기 여부 등에 대한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필요시 신속한 단속이 이뤄지도록 농산물 매점매석 고시 제정 등도 검토할 것”이라며 “이해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과 농수산물 유통포럼을 정례적으로 운영하면서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女정치인, 24세 스님과 불륜…남편이 촬영·유포한 현장 상황 "난 레즈비언, 유부남과 성관계가 웬 말" 모텔 CCTV 경악 "없어서 못 팔아" 女겨드랑이 주먹밥, 돈 10배 주고 사먹는다 이상민 저격한 고영욱…"왜 그랬냐" 묻자 의미심장한 발언 "尹대통령 발언 85%" vs "야당 입장 경청, 성의 있게 설명"
정부,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실태점검…"제도 개선할 것" 세종//아시아투데이 이정연 기자 =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 실태점검단을 구성해 농축수산물 유통구조를 들여다본다. 현장 점검 후 제도 개선방안에 착수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농축수산물 물가안정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최근 과일·채소 등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 실태점검단을 구성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1500억원의 긴급자금을 투입해 납품단가 지원품목 확대(13→21개), 유통업체 할인율 확대(20→30%), 정부 비축물량 방출 등을 통해 가격 안정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 22일부터는 납품단가 지원대상을 대형 유통업체에서 중소형마트·온라인쇼핑몰 납품업체로 확대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 같은 대책에도 가격 안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유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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