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기간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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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유예 무산될듯…정쟁에 25일 처리 사실상 물건너가 여야 네탓 공방만…"야당이 협상 거부" "정부·여당이 소극적" 선거제·쌍특검법 재표결도 합의못해…"21대 국회 최악의 정치 실종" 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최평천 기자 =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 -
"늙으면 죽어야지..." 고등학생이 50대 경비원에게 '막말'해 홧김에 목 부분 밀쳤다가... 결국... 한 대구 아파트에서 경비원에게 "늙으면 죽어야지"라고 말한 고등학생에게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대구지법 서부지원 제3형사단독 문현정 부장판사는 11일 고교생을 밀어 넘긴 혐의(폭행)로 기소된 A씨(56)에게 벌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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