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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녀 외면한 '패륜 가족' 유류분 불인정...구하라법 인정될까 2024.04.25 재산 상속에서 형제·자매와 패륜 가족에 대한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는 헌재 결정으로 인해 사회적 파장이 예상됩니다. '구하라법' 입법의 향방과 함께 유류분 소송의 쟁점이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도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헌재는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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