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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기소검사' 고발 野…'불기소 처분' 역풍 맞나 2024.08.01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가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기소한 서현욱 수원지검 부장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법조계 일각에서 민주당이 무리한 고발로 각하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은 뒤 오히려 역풍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대책위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 부장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 전 대표의 공소장에 명시된 내용 중 일부 허위 내용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를 맡던 시절 '국회 출장 결과보고서'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적었지만, 해당 보고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전결로 처리된 공문이기에 이 전 대표에게 직접 보고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 법조계에서는 재판에서 다툴 사안을 두고 민주당 측이 무리수를 던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개인의 범죄 사실에 관한 사건을 공당이 나선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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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투포커스] 이화영·김성태 모두 '실형'…李 조이는 '사법리스크' 2024.07.15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이어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들을 향한 수사가 '윗선'으로 분류되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정조준하며 이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 총 징역 3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이 재판부는 지난달 7일 이 전 부지사에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특히 재판부는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를 '공동정범'으로 규정하고, 이들이 이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를 맡던 당시 방북 비용 대납을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