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비자 뭇매에 사흘만에 '직구금지' 철회정부가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이 없는 해외 제품에 대해 직구를 금지하는 방안을 내놨다가 사흘 만에 철회했다.지난 16일 정부는 소비자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유아·어린이용 유아차, 장난감과 생활용품 등 80개 품목에 대해 KC 인증이 없으면 직구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가 소비자들의 거센 뭇매를 맞았다.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해 판매된 상당수의 제품에서 카드뮴, 중금속 등의 발암물질이 잇따라 검출되면서,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소비자들은 정부의 이
'국민건강 위협' 해외플랫폼에 방어막… 국내 대리인 의무화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안전 강화 방침 수립에 따라 각 부처가 해외직구 플랫폼에 소비자 피해 예방 방안을 내놨다. 특히 대책에는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해외플랫폼의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16일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방안'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플랫폼 기업과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핫라인 구축을 협의한다. 위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 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 접근 제한, 식품·의료제품의 불법유통 차단, 상품 검색·추천서비스 기준공개 등이 핵심이다. 지정된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구제를 담당하고, 안전인증(KC)을 받지 않은 제품 판매정보 삭제, 불법제품 유통 차단, 가품 차단 조치 등을 이행하게 된다. 공정위,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등은 국내 대리인 지정과 관련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C커머스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
공정위, 알리·테무 위해제품 논란에 제품안전협약 체결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가 제품 안전을 위해 공정당국과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서울 용산구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알리, 테무와 이러한 내용의 '자율 제품안전 협약'을 맺었다. 이 자리에는 한기정 공정위원장, 레이 장 알리코리아 대표, 퀸 선 웨일코코리아 대표가 참석했다.최근 서울시가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 상위 랭크에 올라간 어린이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벌인 결과, 다수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대량 검출되면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이번 자율협약은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 안전
자율개선 나선 알리·테무…개인정보보호 논란엔 "한국법 준수 노력"아시아투데이 이정연 기자 =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제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에서 인체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되며 심각성이 높아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 업체와 제품안전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정부는 자율협약에 그치지 않고 향후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 노력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13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서울 용산구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알리 및 테무 플랫폼 사업자와 만나 '자율 제품안전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는 한 위원장 뿐만 아니라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레이 장 대표, 테무 한국법인인 웨일코 코리아 퀸 선 대표가 자리했다. 이번 협약은 해외직구가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알리·테무가 정부 및 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위해제품 등에 대한 유통·판매 차단 요청을 받을 경우 인터넷 주소(URL) 등으로 확인된 위해제품 목록을 가능한 신속히 삭제하고, 이행확인 요청에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문제는 이미 이들 플랫폼을 중심으로..
공정위, 알리·테무와 자율안전협약...한기정 “C커머스 위해제품 차단”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3일 알리·테무 등 C커머스와 ‘자율 제품안전협약’을 맺고 “해외직구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안전’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된다”면서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대책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한국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3일 알리·테무 등 C커머스와 ‘자율 제품안전협약’을 맺고 “해외직구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안전’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된다”면서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대책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한국
"해외서 리콜된 제품이 국내서 버젓이 유통…중국산이 63% 차지"소비자원, 지난해 473개 제품 유통 차단…"아마존·알리 계속 접촉 중"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유럽과 미국 등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473개 제품이 국내에서 유통된 것으로 확인돼 판매를 차단했다고 7일 밝혔다. 이중 제조국이 확인된 219개 제품 가운데 중국산이 138개, 63%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많고 미국산이 13개(5.9%)로 뒤를 이었다. 한국소비자원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에서 리콜됐음에도 국내에 유통된 473개 제품을 품목별로 보면 음식료품이 113개(23.9%)로 가장 많고, 가전·전자·통신기기 106개(22.4%), 아동·유아용품 70개(14.8%) 순이다. 음식료품의 경우 유해 물질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함유에 따른 리콜이 69.9%를 차지했고, 가전·전자·통신기기는 감전 위험 등 전기적 요인과 제조 불량에 따른 고장, 과열·발화·불꽃·발연이 리콜 사유로 꼽혔다. 아동·유아용품의 경우 소형 부품 삼킴·질식 위험으로 인한 리콜이 가장 많았다. 주요 품목별 리콜 사유 [한국소비자원 자료] 아울러 소비자원은 정식 수입사를 통해 해외 리콜 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했음에도 구매대행 등을 통해 재유통된 사례 513건을 지난해 적발해 시정했다고 전했다. 재유통 적발 사례 중 125건(24.4%)이 가전·전자·통신기기 품목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은 정부부처 합동 '해외위해제품관리실무협의체'와 온라인플랫폼 '자율 제품안전 협약'을 통해 해외 위해제품의 온라인 유통 차단에 힘쓰고 있다. 소비자원은 2021년 쿠팡과 네이버 등 7개 사와 위해 제품 판매 차단 자율 협약을 체결했고 작년에 당근·중고나라 등 중고 거래 플랫폼과 협약을 맺었다. 자율협약을 체결하면 소비자원이 위해 제품을 모니터링해 해당 기업에 차단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소비자원은 올해 구매대행 제품을 등록해주는 30여개사와 협약을 추진하는 한편 외국 업체인 아마존과 알리익스프레스도 협약에 참여하도록 접촉 중이다. 지난달 중순 윤경천 소비자안전센터 소장이 미국 올랜도에서 열린 국제소비자제품안전보건기구(ICPHSO) 심포지엄 참석 중 아마존 관계자를 만나 자율협약 체결을 권유했다. 소비자원은 또 지난달 말 국내 알리익스프레스 관계자와 만나 같은 권유를 하고 "검토하겠다"는 답을 받는 등 계속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noanoa@yna.co.kr 수원 도로변 배수로서 여성 시신 발견돼…경찰 수사 트럼프 만난뒤 머스크 "美 대선후보 어느 쪽에도 자금기부 안해" 마리 퀴리 등 여성 위인 3인, 프랑스 동전에 "졸업 전 의미있는 일 하고 싶어…" 고려대생 학교에 1억 기부 의료공백에 간호사가 의사 대신 사망선고…"과로에 우울감 느껴" 민원 시달리던 공무원 사망…김포시 "누리꾼 고발 방침" [OK!제보] 용변 모습 훤히 들여다 보이는 고속도 화장실 부산 복권방서 사라진 현금 10만원…용의자는 현역 의원 보좌관 이강인 '탁구게이트' 뒤 첫 공격P…깊어지는 황선홍의 고민 프란치스코 교황, 올해도 재소자 발 씻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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