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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탈당 Archives - 뉴스벨

#위장-탈당 (1 Posts)

  • 민주당, 검수완박 판정승…'희생 탈당' 민형배 복당하나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입법 과정과 관련해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면서도 법 효력이 유효하다고 판결해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판정승을 거뒀다. 시선은 민형배 무소속 의원에게 쏠리는데, 민 의원은 검수완박 입법과정에서 탈당해 국회법을 무력화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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