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투포커스] '딥페이크 범죄' 잡으려고 피해자 동원…"위장수사 확대해야"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딥페이크 범죄' 근절과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해자를 특정하기 위해 피해자들이 발벗고 나서고 있다며 수사기관의 위장수사 확대 등 수사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딥페이크 범죄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거세지면서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실제 지난달 22일부터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및 단속, 피해자 지원 강화, 텔레그램 등 플랫폼에 대한 규제 등 내용을 담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약 한달 만에 35건 가량이 발의됐다. 이 가운데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현재 8개 법안에 대해 논의 중으로 여가위는 19일 법안소위를 열고 딥페이크 범죄 관련 법안의 9월 중 처리를 위한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입법을 통해 경찰 등 수사기관이 성 착취물 구매..
"마약범죄 단속경찰, 위장수사 가능하게 해야"…野의원 법안발의민주 이장섭 "마약범죄 차단 위해 신분 위장·비공개 수사할 수 있어야" 텔레그램·다크웹 '마약거래'…실제 접촉해보니(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은 5일 마약류 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이 위장 수사
당신을 위한 인기글
‘인천 공항 맛집’ 공항에서 즐기는 인천 맛집 BEST 3추천
“그토록 아빠들이 기다리던 車” 풀체인지로 완벽하게 변신한 신형 패밀리 SUV
‘방치했다가 대참사’.. 겨울철 자동차 필터, 무시했다간 목숨도 위험?
온라인 랜선집들이, 깔끔하고 감각적인 설계로 완성한 예쁜전원주택! 단독주택 전원주택인테리어
[아투포커스] '딥페이크 범죄' 잡으려고 피해자 동원…"위장수사 확대해야"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딥페이크 범죄' 근절과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해자를 특정하기 위해 피해자들이 발벗고 나서고 있다며 수사기관의 위장수사 확대 등 수사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딥페이크 범죄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거세지면서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실제 지난달 22일부터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및 단속, 피해자 지원 강화, 텔레그램 등 플랫폼에 대한 규제 등 내용을 담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약 한달 만에 35건 가량이 발의됐다. 이 가운데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현재 8개 법안에 대해 논의 중으로 여가위는 19일 법안소위를 열고 딥페이크 범죄 관련 법안의 9월 중 처리를 위한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입법을 통해 경찰 등 수사기관이 성 착취물 구매..
"마약범죄 단속경찰, 위장수사 가능하게 해야"…野의원 법안발의 민주 이장섭 "마약범죄 차단 위해 신분 위장·비공개 수사할 수 있어야" 텔레그램·다크웹 '마약거래'…실제 접촉해보니(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은 5일 마약류 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이 위장 수사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