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총선 10대 공약 확정…저출생 대책·기후위기 대응 담겨與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민주 "18세까지 월 20만원 아동수당" 아동공약 약속하는 국민의힘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11일 중구 초록우산에서 열린 '미래에서 온 투표' 행사에서 아동공약 이행을 약속하고 있다. 대한민국 아동들이 제안한 공약을 아동 대표 6인이 정당 관계자에게 전달하는 행사다. 2024.3.11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김치연 기자 = 여야는 12일 저출생과 기후 위기 등 시대 문제 해법 등이 담긴 4·10 총선 10대 공약을 각각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책, 격차 해소, 기후 위기 대응 등 3가지 기조를 중심으로 한 10대 공약을 내놨다. 10대 분야는 ▲ 일·가족 모두 행복 ▲ 촘촘한 돌봄·양육환경 구축 ▲ 서민·소상공인·전통시장 새로 희망 ▲ 중소기업·스타트업 활력 제고 ▲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지역 만들기 ▲ 교통·주거 격차 해소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 ▲ 청년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 ▲ 어르신들의 든든한 내일 지원 ▲ 기후 위기 대응, 함께하는 녹색생활 등이다. 저출생 부문에서는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하고, 저출생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해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를 새로 만드는 내용이 들어갔다. 아빠 휴가 1개월 유급 의무화, 육아기 유연근무 문화 정착 등도 약속했다. 격차 해소 부문에서는 재형저축 재도입,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조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혜택 확대, 소상공인 보증 및 정책자금 목표 2배 상향 등이 포함됐다. 발언하는 이개호 정책위의장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홍익표 원내대표. 2024.3.12 uwg806@yna.co.kr 더불어민주당은 민생회복, 미래희망, 민주수호, 평화복원 등 4가지 가치를 중심으로 한 10대 공약을 제시했다. 10대 분야는 ▲ 민생 안정 ▲ 저출생 극복 ▲ 기후위기 대처와 재생에너지 전환 ▲ 혁신성장과 균형발전 ▲ 국민 건강과 행복 ▲ 국민 안전 ▲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 한반도 평화 ▲ 민주주의 회복 ▲ 정치개혁 등이다. 민생 분야에는 기본주택 100만호 규모의 주거복합플랫폼 조성, 월 3만원 청년 패스 등 교통비 지원 대책이 담겼다. 근로소득 세액공제 기준 및 한도 상향, 주4일제 도입 기업에 대한 지원도 있다. 저출생 극복 분야의 경우 18세까지 월 20만원 아동수당 지급, 신혼부부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 대출을 약속했고, 혁신성장 분야에서는 연구개발(R&D) 예산 국가 예산 대비 5% 수준 확보 등을 공약했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검찰 개혁 완성 및 경찰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juhong@yna.co.kr 오스카 수상 로다주·에마스톤, 아시아 시상자 '패싱' 논란 열차서 쓰러진 50대 승객…축구 팬들 도움으로 위기 넘겨 새벽에 도로 누워있던 20대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구속 3년새 갓난아기 둘 살해한 엄마…"원치 않는 임신 후 범행" 중학교 2학년이 총판…5천억대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검거 러시아서 간첩 혐의 체포된 한국인은 탈북민 구출활동 선교사 MB "광우병은 날 흔들려던것…난 못건드리고 다음대통령 끌어내려" '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실장에 마약 준 의사 "혐의 부인" 토론토행 기내서 아기 출산…승객 중 의사 찾아 SOS 도쿄올림픽 양궁 3관왕 안산, 파리행 좌절…대표선발전 조기탈락
조달청, 공급망 위기 대응 위한 비축물자 방출기준 마련 수급 조절 물자 긴급 방출 근거 마련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내달 공공 비축이 국가 공급망 위기 대응 체계 한 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훈령)’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공급망 위기 대응 단계와 연계한 비축물자 방출기준을 마련한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안정화법)’에 따른 위기 품목과 긴급 수급 조절 물자에 대한 긴급 방출 근거를 마련한다. 공급망 위기 때 비축재고 전량을 구매 원가 이하로 방출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하게 대응한다. 경제 안보 품목 비축 때 별도의 절차‧기준을 적용하고, 타소 비축사업자에 대한 보관관리비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조달청은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지정하는 경제 안보 품목이 기존 비축 품목인 비철금속과 달리 보관기간이 짧거나 특수 보관시설 등 타소 비축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제 안보 품목 공공비축을 활성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비축물자 재판매(전매) 전수 조사를 해마다 정기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공공 비축 사업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높인다. 매년 4월부터 전년도 비축물자 이용 실적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한다. 전매 적발 시 이용업체 등록 말소, 전매차익 환수 및 위약금을 부과한다. 다만 기업 부도, 파산, 생산 중단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조달청장 승인을 받도록 한다. 규정 개정안은 내달 27일(전매 조사 관련 내용은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정부 공급망 관리 정책에 맞춰 공공 비축 사업이 공급망 위기 때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자금·시설 등 물적 기반 확충,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과 더불어 비축 제도 정비를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공급망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이재명의 착각, 175석 대신 당 지지율 보라 "이제 미녀 그만하겠어요"…왕관 반납 사태 벌어졌다 성폭행 저지른 정명석에 무릎꿇은 경찰…현직 경감 '주수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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