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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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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MA “원청 사용자 책임 확대, 노사관계 악화 초래” 2024.07.03 입법과 법원 판결을 통해 원청의 사용자 책임이 확대되면 노사관계 혼란 등으로 자동차산업 경쟁력이 악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3일 ‘원청의 사용자성 확대의 문제점’을 주제로 제3차 자동차전문위원회 미래차노동 분과회의를 열고 입법과 법원 판결을 통해 원청의 사용자 책임이 확대되면 노사관계 혼란 등으로 자동차산업 경쟁력이 악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3일 ‘원청의 사용자성 확대의 문제점’을 주제로 제3차 자동차전문위원회 미래차노동 분과회의를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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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MA “원청 사용자 책임 확대, 노사간 혼란·車산업 약화 초래” 2024.07.03 국회에서 발의된 노조법 제2조 사용자의 정의에 대한 개정(안)이 노사관계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자동차산업의 경쟁력도 약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3일 자동차회관에서 ‘원청의 사용자성 확대의 문제점’을 주제로 자동차전문위원회(미래차노동)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강남훈 KAMA 회장은 국회와 대법원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확대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개정하고, 판결하려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강 회장은 “실질적 지배력이란 모호한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