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후진국 맞네" 음주사고에 경찰 폭행 판결,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음주운전 사고 후 경찰 폭행법정서 선처 호소했지만 징역형음주운전자, 1심 판결에 항소 음주운전, 교통사고, 경찰 폭행답 없는 운전자 음주단속 예시 - 출처 : 경찰청 최근 음주운전 관련 판결이 시민들의 분노로 ···
'46억 횡령 뒤 해외 도피' 건보공단 40대 팀장 원주서 첫 재판원주교도소에 구속 수감…남은 횡령액 사용처·도피 과정 주목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역대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을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했다가 1년 4개월 만에 검거된 최모(46)씨의 첫 재판이 14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열린다. 고개 숙인 '46억 횡령' 건보공단 팀장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 피의자 최모(46)씨가 해외 도피 후 1년 4개월 만에 필리핀에서 검거돼 국내로 송환, 지난 1월 17일 오전 강원 춘천시 강원경찰청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최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며 총 46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2024.1.17 conanys@yna.co.kr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101호 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씨에 대해 첫 심리를 연다. 최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며 총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 돼 원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그는 2022년 4∼9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등 18차례에 걸쳐 총 46억원을 횡령한 뒤 해외로 도피했다. 횡령한 자금은 가상화폐로 환전해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2022년 9월 최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민사소송으로 계좌 압류·추심 등을 진행해 지난해 횡령액 46억원 중 약 7억2천만원을 회수했다. 필리핀으로 도피한 최씨를 인터폴 적색 수배한 경찰은 추적팀을 편성해 1년 4개월간 뒤를 쫓은 끝에 지난 1월 9일 마닐라 고급 리조트에서 최씨를 검거했다. 같은 달 17일 국내로 송환돼 취재진 앞에 선 최씨는 횡령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빼돌린 돈의 행방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또 단독범행임을 주장하며 "회사와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씨는 검경 수사에서 남은 돈의 행방에 대해 "선물투자로 다 잃었다"고 진술했다. 수사 과정에서 최씨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 등으로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채무변제, 가상화폐 투자 등을 위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나머지 횡령금의 사용처와 도피 과정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범죄수익 환수에도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jlee@yna.co.kr 백두산, '창바이산'으로 중국의 세계지질공원 될 듯 소아마비로 72년간 '아이언렁' 호흡기 의지한 美 남성 별세 샤론 스톤 "30년전 영화 제작자가 케미 살리라며 성관계 요구" "아파트 9층서 강아지 2마리 던져" 신고…40대 주민 수사 포레스텔라 강형호, 4월 기상 캐스터와 결혼 치명적 남미 변종 조류인플루엔자 나오나…"인체위협 가능성" 의협 홍보위원장 음주운전 사망사고 논란…"유족에 용서 구했다" 떠돌이개에 화살 쏴 관통시킨 40대 징역 10개월…법정구속 김밥 팔아 모은 전재산 내놓고 하늘로 떠난 박춘자 할머니 전통미인 뽑던 춘향선발대회, 외국인에 문호 시범 개방
해외 출장 중 하급자 숙소 침입해 강제추행한 공군부사관 '집유'법원 "군인 신분, 죄책 가볍지 않아…피해자의 선처 탄원 고려"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동남아 출장을 함께 간 하급자 여군의 숙소 침실에 침입해 강제 추행한 30대 공군 부사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군 성범죄 (PG) [제작 최
고객에게 6주간 스테로이드제 주사 놔준 50대 헬스클럽 운영자'내당능 장애에 도움' 의약품도 판매…1심, 벌금 200만원 선고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피트니스 센터 고객에게 스테로이드제 주사를 놔주고 '내당능 장애에 도움이 된다'며 의약품도 판매한 헬스클럽 운영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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