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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Archives - 뉴스벨

#울산지법 (4 Posts)

  • 담배 4갑에…13세 여아 초교서 성매수 남성들 '집유' 13세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사주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가진 남성 2명이 실형을 면했다.18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종혁)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수·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 '함바식당 운영권 주겠다' 미끼로 2억 가로챈 50대…징역 2년 건설회사 회장 가족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해 '함바식당' 운영권이나 공사 하도급을 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9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황지현)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 신분증 제시 거부하며 경찰 밀친 40대, 항소심서 '무죄'로 뒤집혀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가슴을 밀치며 거부한 40대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2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봉수)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
  • 집행유예 기간에 또 40명 상대 사기친 20대…징역 1년8개월 집행유예 기간에 다양한 사기 행각을 벌여 40여명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사기와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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