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안돼"…대법, '지자체 조례' 무효 판결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을 지정된 게시대에 걸도록 하고 위반 시 철거할 수 있도록 한 지자체 조례가 상위법을 위배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행정안전부가 울산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지난 25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울산시의회는 지난해 9월 '정치 현수막을 전용 게시대에 설치하고, 이를 위반하면 철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은 제정·공포했다. 이같은 조례가 본격 시행되면서 거리마다 난립했던 정당 현수막은 사라졌다. 정당 현수막 관련 조례는 인천과 울산을 시작으로 광주·서울·부산·대구 등 다른 지자체까지 이어졌다. 행정안전부는 조례를 개정한 울산·광주·서울·부산·대구시의회 등을 상대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지자체 조례가 상위법인 옥외광고법과 상충한다는 취지에서다. 앞서 국회는 정당 현수막 설치 개수를 읍·면·동 단위로 각각 2개 이내로 제한하도..
이상헌 의원 "민주당 탈당해 울산 북구 출마…당선해서 복당"'진보당 단일화' 결정에 "주민 선택권 묵살…경선으로 가려야" 무소속 출마 선언하는 이상헌 의원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4일 오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22대 총선 울산 북구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3.4 hkm@yna.co.kr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4·10 총선에서 울산 북구에 출마하겠다고 4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울산 북구의 발전, 우리 지역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무소속 출마를 결심했다"고 선언했다. 그는 "북구는 진보와 보수가 번갈아 가며 세력 다툼을 하는 동안 발전에서 소외돼 왔지만, 저와 민주당이 당선되면서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가고 있다"며 "도시외곽순환도로, 북울산역 광역전철, 강동권 관광단지 개발 등 중대한 프로젝트로 북구의 미래를 준비했고 울산 전체 발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진보당과 윤종오 후보는 북구가 미래를 위해 나아가는 길에 제동이라도 걸듯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는 정치적인 문제를 넘어 지역사회 발전을 저해하고, 주민 선택권을 묵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런 지적은 앞서 민주당과 진보당이 범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 창당을 합의하면서 북구 지역구 후보를 진보당 후보로 단일화하기로 한 것과 관련, 진보당과 윤 후보의 태도를 꼬집은 것이다. 이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 당시 단일화를 위해 진보당과 윤 후보에 조건 없이 양보한 전례가 있다며, 이번에는 진보당 측이 양보하거나 적어도 단일후보를 정하기 위한 경선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내가 김대중이자 노무현이고, 문재인이며 이재명이라는 사명감으로 동해안 권역에서 유일하게 총선과 대선 승리로 고군분투한 민주당 당원들의 가슴에 진보당은 커다란 상처를 주었다"며 "윤종오 후보에게 북구 주민들이 주권자로서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경선에 임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강조했다. 무소속 출마 선언하는 이상헌 의원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4일 오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22대 총선 울산 북구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3.4 hkm@yna.co.kr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중앙당에 탈당계를 제출한다고 예고했으며,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당 소속 북구의원 5명도 모두 이 의원과 함께 당을 떠날 것이라고 밝혔다. '무소속으로 당선된다면 민주당으로 복당할 것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이 의원은 "돌아올 것"이라고 답했다. hkm@yna.co.kr 김신영, KBS '전국노래자랑'서 하차…"갑작스럽게 교체 통보받아" 함성득 "尹-文 틀어진 계기는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수사" 의사면허 무더기 취소될까…면허 다시 받는 것도 '까다롭다' 대장내시경 받다가 천공 생긴 후 사망…법원, 의료과실 인정 "동체 구멍 탓 PTSD"…보잉사고기 탑승객 1조3천억원 손배소 "스포츠카라 못 잡을걸" 음주운전하며 112 허위 신고한 20대 "뉘예뉘예" 경찰 조롱하고 무전취식 일삼은 남아공인 구속영장 이번엔 골수 줄기세포 주사?…반년 새 실손보험금 '줄줄' [삶]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의사들과 몇가지 공통점 있다 현대차그룹 양재동 사옥에 회장실이 두 개인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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