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진료 횟수 연 365회 초과하면 본인이 비용 90% 부담오는 7월부터 연간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률이 큰 폭으로 상승된다. 일명 '의료 쇼핑'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과도한 의료 이용을 막기 위해서다.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사람은 초과 외래진료에 대한 요양 급여비용 총액의 90%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18세 미만 아동과 임산부, 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등과 같이 연간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진료가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키로 했
비대면진료 확대로 이용 2배 급증했지만…현장반응은 '글쎄''정부 기대했던' 병원급 참여 없고, '의원급' 위주 급증 병원들 "한시적 허용 우려", "사후 청구 부담돼"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외래환자 줄어들 것" 기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정부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대란을 해소하고자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하자 이용건수는 2배로 급증했지만, 당초 기대했던 '병원급' 의료기관의 참여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비대면 진료 플랫폼 중 업계 1위인 '닥터나우' 분석에 따르면 대상 등이 대폭 확대된 지난 23일 이후 진료 이용건수는 정부 조치 이전 대비 2배가량으로 늘었으며 계속 증가하는 추세였지만 참여 중인 병원급 의료기관은 한 곳도 없었다. 가장 많이 늘어난 진료 유형은 소아청소년과 진료로 전체의 37% 정도였고 이어 감기·몸살로 인한 진료가 20%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통해 의료취약지 거주자가 아닌 초진 환자라도 평일에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병원급 이상의 비대면 진료도 대폭 확대됐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에 대해 "병원급 의료기관에도 허용되니 특히 경증 외래를 많이 진료하시는 병원급 기관의 참여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환자 위주로 맡고 경증환자는 종합병원과 같은 2차 병원에서 맡게 되면, (병원급) 외래진료의 수요가 많아질 수 있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보 '심각' 발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 장기화 따라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 '심각'을 발령하고, 초진 및 병원의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다. 2024.2.23 hkmpooh@yna.co.kr 그러나 정부 기대와 달리 일선 병원은 비대면 진료에 '심드렁'한 반응이다. 닥터나우 관계자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 제휴 상담을 문의한 곳은 1곳뿐이었다"며 "제휴 요청 상담 건수는 의원급을 중심으로 현저히 늘었다"고 설명했다. 한 수도권 종합병원 원장은 "비대면 진료에 정착한 의원급 의료기관들과는 달리 병원급은 익숙하지 않아 혼란과 불편함이 있다"며 "병원에서는 선호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그는 "비대면 진료를 새로 시작했다가 '한시적 허용'이 끝나고 의사단체 등에서 반대하면 금방 접게 될 수도 있는데 굳이 불편을 감수할 필요가 있나 싶다"며 "코로나19 유행 당시처럼 감염 위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면 진료 대비 이점이나 기대되는 수익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병원 관계자는 "제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하게 한시적 허용이 되다 보니, 일단 진료하고 추후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했을 때 '비대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절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며 "병원들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플랫폼 업계도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대란'으로 이용 건수가 증가한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닥터나우 관계자는 "야간·휴일 이용 건수는 조치 이전과 비슷하며, 전공의 부재로 인해 병원급 기관을 이용하셔야 하는 분들이 유입되는 양상은 아니다"라며 "기존에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셨거나, 최근에 이용이 가능함을 인지하신 분들 중 평일 일과 시간 진료가 필요한 분들이 이용하시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업계는 "(의료대란)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경증 환자들이 상급종합에서 2차 병원으로, 2차 병원에서 1차 병원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많아지며 이에 따른 비대면 진료 이용도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보건복지부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플랫폼 업체 통계에는 참여 기관이 잡히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한숙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재진 환자가 많아 의원급 의료기관과 달리 지금 당장 갈 병원을 찾기 위해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며 "통계는 사후 진료비 청구를 통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주요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응급하지 않은 환자의 외래 진료를 줄이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수술 이후 경과를 보거나 후속 진료를 받는 환자들이 굳이 방문하지 않고 전화 등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fat@yna.co.kr '만년과장' 애환 연기하고 떠난 오현경…"아흔 앞두고 연극 열정" 세계에서 가장 큰 뱀…신종 아나콘다, 아마존에서 발견 "낮아 보였는데…" 횡성 덕고산서 길잃은 60대 부부 경찰이 구조 119구급대, 위기의 신생아 대학병원 신속 이송 목숨 살려 "드라마 수가 반토막"…인기 배우인데, 출연할 작품이 없다 혹등고래 교미 장면 최초 포착…알고보니 동성애 포항 해안서 닷새 만에 또 사람 뼈 추정 물체 발견 동대표 폭행치사 혐의 40대 구속영장 기각…"도망 염려 없어" 차범근 전 감독 "이강인 부모님과 나도 회초리 맞아야" KBS '아침마당' 고정 출연…송수식 전 서울적십자병원장 별세
'전공의 있는 곳 찾아 수백㎞ 뺑뺑이'…환자들 신음 깊어져입원 환자 돌볼 여력 없어 외래진료 못하고 수술 대폭 축소 정부 업무개시명령에도 전공의들 진료 현장 속속 떠나 (전국종합=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사흘째 진료 현장을 떠나면서 환자들의 신음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지만, 대다수가 복귀하지 않으면서 진료 차질 현상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전공의·의대생들의 집단행동과 정부의 강경 방침은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다. ◇ 환자 피해 '속출'…수술 못 받고 외래진료도 축소 22일 강원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30분께 강원 양양군에서 당뇨를 앓는 60대 A씨가 오른쪽 다리에 심각한 괴사가 일어나 119에 도움을 요청했다. 구급대는 강릉아산병원에 유선으로 진료 가능 여부를 문의했으나, 병원 측은 당시 응급실에 A씨를 진료할 수 있는 전공의가 없어 다른 병원으로의 이송을 권유했다. 강릉아산병원뿐만 아니라 속초와 강릉지역 병원 모두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답을 받은 구급대는 영동권이 아닌 영서권으로 핸들을 돌렸다. 수백㎞를 떠돌던 A씨는 119에 도움을 요청한 지 3시간 30분 만인 오후 3시가 돼서야 겨우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었다. 전국 종합병원 응급실 대부분은 중증·응급 환자 위주로 축소 운영되고 있다. 울산지역에서도 암 수술 후 수시로 입원해온 환자가 입원하지 못하거나, 항암치료 중 소변줄이 끊어졌는데 의사가 없어 내원하지 못하는 등의 사례가 속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술 일정이 미뤄지는 것은 물론, 신규 외래진료 예약을 받지 않은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부산대병원은 마취과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는 바람에 하루 평균 90∼100건가량 이뤄지던 수술 건수가 30%가량 줄었다. 내원객 늘어난 2차 병원 (광주=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전공의 의료 중단 사흘째인 22일 광주 광산구에 있는 한 2차 병원에서 진료받으려는 시민들이 대기하고 있다. 2024.2.22 iso64@yna.co.kr 부산대병원 관계자는 "수술을 마치고 입원하는 환자를 돌볼 인력이 없는 상황이라 급하지 않은 수술 중심으로 일정을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외래진료도 일부 과의 경우 입원하는 환자를 돌볼 여력이 안 돼 신규 환자를 받지 않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인 부산대병원을 찾는 신규 환자 대부분은 중증 증세를 보여 외래진료가 통상 입원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수원 성빈센트병원도 정형외과 등 주요 진료과의 신규 외래 진료 예약을 중단했으며, 일부 수술 일정을 뒤로 미루고 있다. 대구 중구 경북대병원 곳곳에서는 이날 의료진들이 인력 배치를 놓고 고민하는 모습도 목격됐으며, 경북대병원 응급실은 의료진이 부족해 매주 수·목요일 외과 진료를 받지 않고 있다. ◇ 업무개시명령에도 요지부동…남은 의료진 고군분투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대부분은 흔들리지 않고 있다. 대부분이 복귀하지 않았고, 출근했더라도 실질적인 의료 행위를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현장에 남은 전문의와 간호사 등 다른 의료진들은 전공의들의 빈 자리를 채우느라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 전국 주요 병원에서는 그동안 전공의들이 담당했던 약 처방 업무와 야간 당직 등을 전문의가 맡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간호사들도 연장 근무를 하며 의료 공백을 채우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환자 증가한 2차 병원 (광주=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전공의 의료 중단 사흘째인 22일 광주 광산구에 있는 한 2차 병원에서 진료받으려는 시민들이 대기하고 있다. 2024.2.22 iso64@yna.co.kr 정부의 강한 압박에도 의료계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강원도의사회는 이날 오후 6시부터 강원도청 앞에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두 번째 결의대회를 연다. 도의사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의대 정원 증원 정책과 필수 의료정책 패키지 등 의료 정책의 재검토와 수정을 정부와 관련 기관에 촉구한다"며 "의료 서비스의 질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해야 하고, 필수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의 근무 환경과 복지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대 의과대학 등은 20일부터 동맹휴학과 수업 및 실습 거부를 실시하고 있다. 부산대 비상시국 정책대응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현 정책이 강행된다면 미래의 대한민국 의료는 필연적으로 붕괴를 맞이할 것"이라며 "의료와 의료 교육에 대한 이해와 근거 없는 현 정부의 정책은 참담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천경환 박영서 장지현 박성제 강영훈 박세진 황수빈 박정헌 신민재 박주영 정다움 노승혁 백나용 기자) dragon.me@yna.co.kr 배우 황정음, 재결합 3년 만에 남편에 이혼 소송 눈 내린 경사로 미끄러지는 차 몸으로 막으려던 30대 숨져 "내 일기장을 버려?"…부친 살해한 30대 아들 2심도 징역 18년 [삶] 국민 99%는 평생 못타볼걸요…난 항상 공짜로 이용하는데 中광저우서 컨테이너선 충돌로 교각 절단…2명 사망·3명 실종 "반에서 20~30등 의사 국민 원치않아" 의사단체 인사 발언 도마 원희룡 후원회장에 이천수…오늘 출근 인사 동행 해변서 놀이로 판 모래구덩이 와르르…7세 미국 소녀 사망 미성년자와 성관계 영상 촬영한 현직 경찰관 입건 20대 부부의 일곱째…서울 중구 '출산지원금 1천만원' 첫 주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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