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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 Archives - 뉴스벨

#옴부즈만 (4 Posts)

  • 조선업계 "외국인 노동자 수급 확대해야"…옴부즈만 "개선방안 도출되게 협의" 아시아투데이 오세은 기자 =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9일부터 30일까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전남지역본부·전남동부지부·전북지역본부·전북서부지부와 함께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를 개최했다. 첫째 날인 29일에는 광주시 평동비즈니스센터에서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에스오에스 토크 간담회가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주로 조선업계의 인력 관련 애로가 논의됐다. 우선 친환경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기업인 A기업은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배정인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옴부즈만은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에 이와 같은 기업애로를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고용노동부는 관계기관, 이해당사자 모니터링 등을 통해 장기적인 검토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그밖에 어류부산물을 재활용 대상으로 포함해 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어류부산물을 재활용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은 환경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관계기관, 전문가..
  • [관망경]조타수 부재의 배 “차기 기관장이 내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사업이나 새로운 정책을 낼 수 없습니다. 현재는 전임 기관장들이 세웠던 기존 계획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수장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다. 모태펀드를 운용하는 한국벤처투자(KVIC)는 지난해 11월 유 “차기 기관장이 내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사업이나 새로운 정책을 낼 수 없습니다. 현재는 전임 기관장들이 세웠던 기존 계획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수장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다. 모태펀드를 운용하는 한국벤처투자(KVIC)는 지난해 11월 유
  • PC방 공기질 측정 기준 완화된다 아시아투데이 오세은 기자 = PC방 실내공기질 측정기준이 완화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2일 다른 시설에 비해 과도한 면적기준을 적용받는 PC방 공기질 측정 기준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과 신축되는 공동주택, 대중교통 차량 등은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해야 한다. PC방도 실내공기질을 관리해야 하는 시설에 포함되는데 연 면적 300㎡ 이상의 PC방의 경우 연 1회 실내공기질을 측정해야 한다. 이에 대해 PC방 업계에서는 유아·노인시설에 비해 측정기준이 과도하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옴부즈만에 관련 애로를 건의한 PC방 업주는 "별도 흡연구역 없이 마구 담배를 피웠던 과거 상황에 맞춘 규제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다"며 "최근 PC방은 청소년부터 연인들도 자주 찾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느 곳보다 공기를 청정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옴부즈만은 지난해 11월 중소벤처기업부와 국민판정단 등이 참여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 협동조합 85개사 선정…최대 3억 지원 아시아투데이 오세은 기자 = 정부가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지원대상 협동조합 85개사를 선정했다 3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이고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또는 협업체를 대상으로 공동 상표(브랜드) 개발, 마케팅, 네트워크(누리집·어플리케이션 등), 가맹점(프랜차이즈)화, 공동장비 구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은 조합의 업력을 중심으로 선정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업력이 짧더라도 성장 잠재력이 있는 협동조합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선정 기준을 매출액을 기반으로 성장과 도약 2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서 원하는 분야를 자유롭게 신청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매출액(또는 매출증가율) 기준으로 성장단계와 도약단계의 2단계로 구분해 최대 1억원에서 3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협동조합이 지역상권의 문제를 해결하고 활성화하는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기반형 협동조합' 유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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