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민주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입법에 "위헌 소지 크다"세종//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처분적 법률' 등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인 걸로 알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 10일 방문한 반도체 장비 업체 HPSP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 국민에게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법률을 입법하는 것은 헌법상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에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총선 공약에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자, 이를 '처분적 법률' 등의 형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처분적 법률은 행정부나 사법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력을 가지는 것으로 최 부총리는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법률을 국회에서 입법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법적으로 옳냐 그르냐를 따지기 전에 정부 입장에서는 무엇이 진정으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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