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안돼"…대법, '지자체 조례' 무효 판결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을 지정된 게시대에 걸도록 하고 위반 시 철거할 수 있도록 한 지자체 조례가 상위법을 위배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행정안전부가 울산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지난 25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울산시의회는 지난해 9월 '정치 현수막을 전용 게시대에 설치하고, 이를 위반하면 철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은 제정·공포했다. 이같은 조례가 본격 시행되면서 거리마다 난립했던 정당 현수막은 사라졌다. 정당 현수막 관련 조례는 인천과 울산을 시작으로 광주·서울·부산·대구 등 다른 지자체까지 이어졌다. 행정안전부는 조례를 개정한 울산·광주·서울·부산·대구시의회 등을 상대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지자체 조례가 상위법인 옥외광고법과 상충한다는 취지에서다. 앞서 국회는 정당 현수막 설치 개수를 읍·면·동 단위로 각각 2개 이내로 제한하도..
당신을 위한 인기글
8번 이혼, ‘남은 건 딸 뿐’ .. 안타까운 말년 인생
이청하 파우치에서 꺼낸 10가지 뷰티템
홍콩 여행 필수코스 디즈니랜드 입장권 티켓, 불꽃놀이 시간
2조5천억 들여 디즈니랜드 아성 넘본다는 새로운 美 테마파크…실현 가능성은?
“트럼프, 미국서 제네시스 못 팔게 하나?” 현대차 불안감 커지는 이유
“역대급 인기 최단 10만대 돌파!” 하지만 팔수록 손해라는 이 차
“타스만 계약 취소각!” 왜 국내 출시 안하냐는 이 픽업 트럭
‘방치했다가 대참사’.. 겨울철 자동차 필터, 무시했다간 목숨도 위험?
추천 뉴스
1
'루이스 엔리케 감독의 미친 전술, 공격수들이 이해할 수 없다'…'이강인 선발 제외' 툴루즈전 비난
스포츠
2
‘대이변’ 대만 프리미어12 우승…日에 4-0 쾌승, 린위민 꼼수 비판감수 이유 있었네, 천제슈엔 결정적 스리런포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안돼"…대법, '지자체 조례' 무효 판결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을 지정된 게시대에 걸도록 하고 위반 시 철거할 수 있도록 한 지자체 조례가 상위법을 위배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행정안전부가 울산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지난 25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울산시의회는 지난해 9월 '정치 현수막을 전용 게시대에 설치하고, 이를 위반하면 철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은 제정·공포했다. 이같은 조례가 본격 시행되면서 거리마다 난립했던 정당 현수막은 사라졌다. 정당 현수막 관련 조례는 인천과 울산을 시작으로 광주·서울·부산·대구 등 다른 지자체까지 이어졌다. 행정안전부는 조례를 개정한 울산·광주·서울·부산·대구시의회 등을 상대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지자체 조례가 상위법인 옥외광고법과 상충한다는 취지에서다. 앞서 국회는 정당 현수막 설치 개수를 읍·면·동 단위로 각각 2개 이내로 제한하도..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