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결함’ 차량, 리콜 전 자비로 수리했어도 보상받는다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제작 결함을 리콜(시정)하기 전 자체적으로 수리했던 소유자도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부품의 결함을 자체적으로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제작자가 보상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과 해당 법의 시행령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 제작자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제작 결함을 시정(리콜)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그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한 소유자는 해당 비용을 보상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대기환경보전법’과 해당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자동차 제작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교체 또는 수리 비용을 보상해야 하며 보상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을 받은 내용 중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 보고’를 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된다. 오일영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대기환경보전법’과 해당 법 시행령 개정은 소
당신을 위한 인기글
입소문으로 유명하던 맛집을 한 곳에서! 인천 맛집 BEST5
눈으로 한 번 먹고, 입으로 두 번 먹는 브런치 맛집 BEST5
담백한 국물과 쫄깃한 살코기,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닭곰탕 맛집 BEST5
푹- 끓여내어 야들야들한 건더기와 얼큰한 국물의 만남, 육개장 맛집 BEST5
[위클리 이슈 모음zip] 민희진 아일릿 대표 고소·개그맨 성용 사망·’정년이’ 끝나도 화제 계속 외
트럼프 2.0 시대가 ‘오징어 게임’에 미치는 영향은?
[리뷰: 포테이토 지수 80%] ‘대가족’, 가족 의미 곱씹게 하는 착한 영화
[오늘 뭘 볼까] 팅커 테일러 올드 스파이..시리즈 ‘스파이가 된 남자’
추천 뉴스
1
PBA 팀리그 4라운드 2파전 양상…휴온스·우리금융캐피탈, 나란히 3연승
스포츠
2
윰블리 귀환…정유미 "주열매·한여름은 경험 많았지만, 윤지원은 별로 없다"
연예
3
제이크 폴, 타이슨과 맞대결 조작설에 분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타이슨은 만만치 않았다"
‘배출가스 결함’ 차량, 리콜 전 자비로 수리했어도 보상받는다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제작 결함을 리콜(시정)하기 전 자체적으로 수리했던 소유자도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부품의 결함을 자체적으로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제작자가 보상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과 해당 법의 시행령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 제작자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제작 결함을 시정(리콜)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그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한 소유자는 해당 비용을 보상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대기환경보전법’과 해당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자동차 제작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교체 또는 수리 비용을 보상해야 하며 보상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을 받은 내용 중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 보고’를 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된다. 오일영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대기환경보전법’과 해당 법 시행령 개정은 소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