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준 Archives - 뉴스벨

#오석준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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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바꿔치기' 무죄…대법, 구미 3세여야 친모 집행유예 확정 2023.05.18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 석 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친모 석모씨(50)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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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왜 못 풀어'' 과외 학생 160회 때린 대학…징역 1년 4개월 2023.05.02 과외 수업 중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한다는 이유로 중학생을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상습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의 상고심에서 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