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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 예타 폐지 의결됐는데…'대통령 재가'는 누가? 2024.12.10 국가 전략기술 R&D (연구·개발) 가속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해오던 R&D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폐지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지만 '대통령 재가'가 필요하다.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배제를 주장한 상황에서 최종 재가를 내릴 주체를 두고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0일 R&D 분야 예타 폐지를 위한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R&D 예타 폐지는 지난 5월 기재부와 과기정통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