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장관 “내년 R&D 예산, 대폭 확대…지원 방식, 제도 함께 개선할 것”
2024.05.08
‘2주년 취임 간담회’ 개최 “R&D 예산 삭감, 불투명성과 불공정에서부터 시작” “예타 조사는 신속한 진행을 위해 위원회 조직이 바람직”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내년 연구개발(R&D)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예산만 올리는 게 아니라 지원 방식, 제도까지 함께 개선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8일 세종시 어진동 인근 식당에서 취임 2주년 간담회를 열고 내년 R&D 예산 증액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R&D 예산 증액에 대해 구체적 숫자는 말씀드리긴 어렵다”며 “조금 더 협의와 절차를 거쳐 발표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R&D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과 제도를 바꿔 보다 선도형 R&D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설정하겠다”며 “가급적 낭비적인 부분을 줄이고 투자해 연구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D 예산 삭감과 관련 이 장관은 “과기정통부 입장에서는 아쉽다”며 “청문회 때도 연구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질의를 받았고, 낭비적인 부분에 대해 모든 사람이 얘기한 걸로 안다. 항간에도 많은 지적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사람들이 얘기한 이런 부분이 공론화돼 R&D 예산 삭감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이러한 지적들은)예산의 불투명성, 불공정에서부터 시작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런 부분들을 100% 제거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다”며 “조금 더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인 체계, 제도개선 위에서 예산을 증액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한편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 및 개선과 관련해선 점진적 ‘개선’에 가까운 입장을 드러냈다. 이 장관은 “예타는 우리나라 R&D 연구에 있어 어떻게 또한 어떠한 사업에 투자할 것인지 충분히 기여해왔다”며 “여러 가지 사업을 기획하고 예타조사하는 과정에서 R&D 사업이 예타 때문에 지연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미 다른 나라는 다른 것(연구 혹은 사업)을 하고 있어 기존 방식대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며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적 과제에 있어 R&D를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예타 조사를 개선해 빨리 진행할 수 있는 위원회를 조직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편으로는 예산이 잘못 사용될 수 있어 이러한 부분들은 예타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예시로)시설, 인프라, 체계 등은 예타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女정치인, 24세 스님과 불륜…남편이 촬영·유포한 현장 상황 "성형한 적 없고 이혼은 했다" 60세 미인대회 우승女 솔직 발언 한동훈 당권 도전 왜 안 되는데? 일곱째 낳아 1억 받은 고딩엄빠…후원금 전부 여기에 썼다
이재명, '카이스트 재학생'과 함께 사전투표… “젊은 과학자 미래 위해 투표해 달라”
2024.04.0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전 카이스트(KAIST) 재학생과 함께 사전투표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을 강하게 비판한 뒤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5일 대전 중구 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전 카이스트(KAIST) 재학생과 함께 사전투표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을 강하게 비판한 뒤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5일 대전 중구 은
R&D 예산 삭감 ‘후폭풍’ 거세자…정부, 총선 앞두고 ‘일보후퇴’
2024.03.21
26조5000억원, 작년보다 14.7% 줄어 과기계 ‘네이처’ 학술지 기고 등 반발 5일 대통령실 “2025년 예산 대폭 증액” 과기계 관계자 “총선용 수습으로 보여” 33년 만에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 후폭풍이 거세자 정부가 논란을 진화하는 모양새다. 일각에선 4·10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지난 20일 “4대 과학기술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연구 중심 대학으로 여타 대학과 차별화돼야 한다”며 “현장에서도 주도적으로 혁신 방안을 논의하고 제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차관은 지난 20일 4대 과기원(카이스트·지스트·디지스트·유니스트) 총장들과 만나 R&D 예산 혁신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 차관은 참석자들과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 생활 장학금 제도와 연구 장비 신속 도입, 자율적인 예산 편성·집행 등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R&D 예산을 전년보다 4조6000억원(14.7%)가량 삭감해 논란을 빚었다. 특히 1991년 후 첫 R&D 예산 삭감인 만큼 파장은 컸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과학 대통령으로 남고 싶다”던 기존 메시지와는 다른 행보를 보여 과학기술계의 공분을 샀다. 국내 교수진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산기협)는 기고문과 특별법 제정 촉구 등으로 반발을 표했다. 지난달 20일 국내 교수진들은 세계적인 과학 학술지 ‘네이처’에 ‘한국의 R&D 예산 삭감은 젊은 과학자들에게 결정타가 될 수 있다’는 제목의 기고문을 싣고 투쟁에 나섰다. 이들은 기고문을 통해 “14.7% 삭감된 R&D 예산은 전반적으로 연구자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산기협은 R&D 인력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현재 과기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들은 지난 15일 ‘22대 국회에 바란다’는 10대 정책 과제 발표를 통해 ▲국가적 혁신 체제 구축 및 혁신 투자 확대 ▲과감한 인력 및 세제 지원 ▲기업 규제 및 무역 환경 개선 ▲기술 기업 육성 지원 등을 요구했다. 산기협은 “중소기업 또한 올해 정부 R&D 예산 삭감으로 과제가 중단되고, 연구원이 퇴사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잇단 과기계 반발…대통령실 “내년도 R&D 예산 대폭 증액하겠다” 잇단 과기계의 반발에 정부는 내년 R&D 예산을 증액한다는 입장이다. R&D 예산 삭감 후폭풍이 예상보다 거세자, 정부는 일보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를 두고 다가오는 총선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5일 ‘2025년도 R&D 예산’에서 혁신 선도형 R&D 부분을 대폭 증액하겠다며 공식적으로 못을 박았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 수석비서관은 “혁신 선도형 R&D 사업에 내년부터 큰 폭으로 늘어난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내년도 정부 R&D 투자 방향을 과학기술혁신본부, 재정 당국과 협의해 수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4·10 총선이 채 20일 남은 시점에서 표심잡기 정책이 아니냐는 질문에 과기정통부는 고위 관계자는 “총선용이라고 본다면 할 말은 없지만, 성과가 날 수 있는 R&D를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라며 “총선용이라고는 생각 안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 같은 주장에는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 출신인 황정아 박사가 총선 출마 선언 자리에서 정부의 R&D 예산 삭감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더욱 힘이 실렸다. 지난달 22일 황정아 국회의원 후보(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 을)는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R&D 예산 삭감 여파로 연구 현장은 쑥대밭”이라고 힐난했다. 이후 같은 달 23일 윤석열 대통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급 자리를 모두 교체하는 파격 인사를 단행했다. 특히 과학혁신본부장에 기획재정부 출신인 류광준 전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을 임명해 R&D 예산 증액 움직임을 보이는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류 본부장이)기재부에서 왔고, 과기정통부에선 R&D 예산과장을 지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재부와 소통이 잘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다”고 답했다. R&D 예산 확대 발언에 관해 익명을 요청한 한 과기계 관계자는 “예산을 대폭 삭감할 땐 언제고, 4월 총선이 다가오니 이달부터 증액한다고 발표해 당황스럽다”며 “여론이 안 좋아지니 누가 봐도 총선용 수습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차기 대통령감 묻자 '이재명 45.3% VS 한동훈 37.6%'…2개월새 뒤집혀 [데일리안 여론조사] [동행취재] '국민의힘 점퍼' 입고 호남향우회 찾자 박수… '마포갑' 조정훈 따라다녀봤더니 '비례정당투표' 국민의미래 34.2% 조국혁신당 29.2% 민주연합 18.7% [데일리안 여론조사] 尹·국민의힘 지지율 동반 하락…'이종섭·황상무 논란' 여파 [데일리안 여론조사] 복통 느낀 81세 할머니, 뱃속에서 태아 나왔다
이종호 장관 “내년 R&D 예산, 대폭 확대…지원 방식, 제도 함께 개선할 것” ‘2주년 취임 간담회’ 개최 “R&D 예산 삭감, 불투명성과 불공정에서부터 시작” “예타 조사는 신속한 진행을 위해 위원회 조직이 바람직”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내년 연구개발(R&D)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예산만 올리는 게 아니라 지원 방식, 제도까지 함께 개선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8일 세종시 어진동 인근 식당에서 취임 2주년 간담회를 열고 내년 R&D 예산 증액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R&D 예산 증액에 대해 구체적 숫자는 말씀드리긴 어렵다”며 “조금 더 협의와 절차를 거쳐 발표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R&D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과 제도를 바꿔 보다 선도형 R&D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설정하겠다”며 “가급적 낭비적인 부분을 줄이고 투자해 연구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D 예산 삭감과 관련 이 장관은 “과기정통부 입장에서는 아쉽다”며 “청문회 때도 연구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질의를 받았고, 낭비적인 부분에 대해 모든 사람이 얘기한 걸로 안다. 항간에도 많은 지적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사람들이 얘기한 이런 부분이 공론화돼 R&D 예산 삭감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이러한 지적들은)예산의 불투명성, 불공정에서부터 시작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런 부분들을 100% 제거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다”며 “조금 더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인 체계, 제도개선 위에서 예산을 증액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한편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 및 개선과 관련해선 점진적 ‘개선’에 가까운 입장을 드러냈다. 이 장관은 “예타는 우리나라 R&D 연구에 있어 어떻게 또한 어떠한 사업에 투자할 것인지 충분히 기여해왔다”며 “여러 가지 사업을 기획하고 예타조사하는 과정에서 R&D 사업이 예타 때문에 지연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미 다른 나라는 다른 것(연구 혹은 사업)을 하고 있어 기존 방식대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며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적 과제에 있어 R&D를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예타 조사를 개선해 빨리 진행할 수 있는 위원회를 조직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편으로는 예산이 잘못 사용될 수 있어 이러한 부분들은 예타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예시로)시설, 인프라, 체계 등은 예타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女정치인, 24세 스님과 불륜…남편이 촬영·유포한 현장 상황 "성형한 적 없고 이혼은 했다" 60세 미인대회 우승女 솔직 발언 한동훈 당권 도전 왜 안 되는데? 일곱째 낳아 1억 받은 고딩엄빠…후원금 전부 여기에 썼다
이재명, '카이스트 재학생'과 함께 사전투표… “젊은 과학자 미래 위해 투표해 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전 카이스트(KAIST) 재학생과 함께 사전투표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을 강하게 비판한 뒤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5일 대전 중구 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전 카이스트(KAIST) 재학생과 함께 사전투표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을 강하게 비판한 뒤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5일 대전 중구 은
R&D 예산 삭감 ‘후폭풍’ 거세자…정부, 총선 앞두고 ‘일보후퇴’ 26조5000억원, 작년보다 14.7% 줄어 과기계 ‘네이처’ 학술지 기고 등 반발 5일 대통령실 “2025년 예산 대폭 증액” 과기계 관계자 “총선용 수습으로 보여” 33년 만에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 후폭풍이 거세자 정부가 논란을 진화하는 모양새다. 일각에선 4·10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지난 20일 “4대 과학기술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연구 중심 대학으로 여타 대학과 차별화돼야 한다”며 “현장에서도 주도적으로 혁신 방안을 논의하고 제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차관은 지난 20일 4대 과기원(카이스트·지스트·디지스트·유니스트) 총장들과 만나 R&D 예산 혁신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 차관은 참석자들과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 생활 장학금 제도와 연구 장비 신속 도입, 자율적인 예산 편성·집행 등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R&D 예산을 전년보다 4조6000억원(14.7%)가량 삭감해 논란을 빚었다. 특히 1991년 후 첫 R&D 예산 삭감인 만큼 파장은 컸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과학 대통령으로 남고 싶다”던 기존 메시지와는 다른 행보를 보여 과학기술계의 공분을 샀다. 국내 교수진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산기협)는 기고문과 특별법 제정 촉구 등으로 반발을 표했다. 지난달 20일 국내 교수진들은 세계적인 과학 학술지 ‘네이처’에 ‘한국의 R&D 예산 삭감은 젊은 과학자들에게 결정타가 될 수 있다’는 제목의 기고문을 싣고 투쟁에 나섰다. 이들은 기고문을 통해 “14.7% 삭감된 R&D 예산은 전반적으로 연구자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산기협은 R&D 인력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현재 과기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들은 지난 15일 ‘22대 국회에 바란다’는 10대 정책 과제 발표를 통해 ▲국가적 혁신 체제 구축 및 혁신 투자 확대 ▲과감한 인력 및 세제 지원 ▲기업 규제 및 무역 환경 개선 ▲기술 기업 육성 지원 등을 요구했다. 산기협은 “중소기업 또한 올해 정부 R&D 예산 삭감으로 과제가 중단되고, 연구원이 퇴사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잇단 과기계 반발…대통령실 “내년도 R&D 예산 대폭 증액하겠다” 잇단 과기계의 반발에 정부는 내년 R&D 예산을 증액한다는 입장이다. R&D 예산 삭감 후폭풍이 예상보다 거세자, 정부는 일보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를 두고 다가오는 총선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5일 ‘2025년도 R&D 예산’에서 혁신 선도형 R&D 부분을 대폭 증액하겠다며 공식적으로 못을 박았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 수석비서관은 “혁신 선도형 R&D 사업에 내년부터 큰 폭으로 늘어난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내년도 정부 R&D 투자 방향을 과학기술혁신본부, 재정 당국과 협의해 수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4·10 총선이 채 20일 남은 시점에서 표심잡기 정책이 아니냐는 질문에 과기정통부는 고위 관계자는 “총선용이라고 본다면 할 말은 없지만, 성과가 날 수 있는 R&D를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라며 “총선용이라고는 생각 안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 같은 주장에는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 출신인 황정아 박사가 총선 출마 선언 자리에서 정부의 R&D 예산 삭감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더욱 힘이 실렸다. 지난달 22일 황정아 국회의원 후보(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 을)는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R&D 예산 삭감 여파로 연구 현장은 쑥대밭”이라고 힐난했다. 이후 같은 달 23일 윤석열 대통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급 자리를 모두 교체하는 파격 인사를 단행했다. 특히 과학혁신본부장에 기획재정부 출신인 류광준 전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을 임명해 R&D 예산 증액 움직임을 보이는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류 본부장이)기재부에서 왔고, 과기정통부에선 R&D 예산과장을 지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재부와 소통이 잘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다”고 답했다. R&D 예산 확대 발언에 관해 익명을 요청한 한 과기계 관계자는 “예산을 대폭 삭감할 땐 언제고, 4월 총선이 다가오니 이달부터 증액한다고 발표해 당황스럽다”며 “여론이 안 좋아지니 누가 봐도 총선용 수습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차기 대통령감 묻자 '이재명 45.3% VS 한동훈 37.6%'…2개월새 뒤집혀 [데일리안 여론조사] [동행취재] '국민의힘 점퍼' 입고 호남향우회 찾자 박수… '마포갑' 조정훈 따라다녀봤더니 '비례정당투표' 국민의미래 34.2% 조국혁신당 29.2% 민주연합 18.7% [데일리안 여론조사] 尹·국민의힘 지지율 동반 하락…'이종섭·황상무 논란' 여파 [데일리안 여론조사] 복통 느낀 81세 할머니, 뱃속에서 태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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