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허가 중심의 주택 공급 실적 관리 기준 보완해야"아시아투데이 김다빈 기자 = 현재 정부가 인허가 중심으로 진행하는 주택 공급 실적 관리 방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로부터 나왔다. 인허가 중심으로 관리할 경우 실적이 과다 집계돼 국민이 실제 느끼는 공급 상황과 괴리가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2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회계연도 결산 분석'에 따르면 정부의 지난해 공적주택(공공분양·공공임대) 공급 목표치는 총 18만3000가구였지만, 실제 공급 실적은 12만8200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목표 대비 70.1%만 공급된 것이다. 이 가운데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집계한 공적주택 공급 실적에 사업 승인이 취소된 후 유형 변경을 통해 재승인받은 물량이 포함돼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공공분양 1만6100가구·공공임대 2700가구 등이 공급 실적에 중복돼있다는 지적이다. 예산정책처는 "사업 취소 후 재승인된 물량은 작년 신규 공급 물량이 아니라는 점과 최초 사업 승인을 받은 시점에서도 공급 실적으로 계상됐기 때문에 실적..
"정부, 인허가 중심의 주택 공급 실적 관리 기준 보완해야" 아시아투데이 김다빈 기자 = 현재 정부가 인허가 중심으로 진행하는 주택 공급 실적 관리 방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로부터 나왔다. 인허가 중심으로 관리할 경우 실적이 과다 집계돼 국민이 실제 느끼는 공급 상황과 괴리가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2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회계연도 결산 분석'에 따르면 정부의 지난해 공적주택(공공분양·공공임대) 공급 목표치는 총 18만3000가구였지만, 실제 공급 실적은 12만8200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목표 대비 70.1%만 공급된 것이다. 이 가운데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집계한 공적주택 공급 실적에 사업 승인이 취소된 후 유형 변경을 통해 재승인받은 물량이 포함돼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공공분양 1만6100가구·공공임대 2700가구 등이 공급 실적에 중복돼있다는 지적이다. 예산정책처는 "사업 취소 후 재승인된 물량은 작년 신규 공급 물량이 아니라는 점과 최초 사업 승인을 받은 시점에서도 공급 실적으로 계상됐기 때문에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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