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의회, 제310회 임시회 개회[잡포스트] 김형철 기자 =충남 홍성군의회(의장 김덕배)는 오는 2월 13일부터 2월 25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제31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군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2025년 군정업무 실천계획을 보고·청취하고,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8개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한다.의회운영위원회는 ▲홍성군 돌봄 정책 및 공동체 지원 활성화 정책연구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포함한 총 3건의 일반안건에 대해 심의하고행정복지위원회는 문병오 의원이 발의한
남양주시의회, 제308회 제2차 정례회 폐회[잡포스트] 임택 기자 =남양주시의회는 지난 1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7일간의 제308회 제2차 정례회 의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이번 제30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의회는 지난달 11월 20일부터 이번 달 12월16일까지 ▲2024년 행정사무감사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례안 및 부의안건 등을 처리했다.특히, 지난 11월 21일부터 9일간 진행된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373건, 복지환경
野, 감액 예산 강행해놓고… '추경 카드'로 또 국정흔들기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정협의체를 제안하고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논의를 띄우는 등 국정 주도권을 쥐려는 시도가 이어지자 '월권 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심판이 현재 진행 중이고 헌법 규정에 의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된 상황에서 이 대표가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 편성 논의에 나선 것은 섣부르다는 비판도 나온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기 침체에 따른 민생회복 차원의 추경 편성 논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당내 '민생경제회복단'(가칭)을 설치해 허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을 중심으로 추경 및 민생 입법 논의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내수 부족과 정부 재정 역할 축소로 인한 소비 침체를 해결해야 한다"며 "정부가 심각하게 줄이거나 없애 버린 골목상권, 서민경제 지원을 위한..
[경산은 지금] 경산시, 2차 추경 1.39조 편성…경산형 산단특화 통합돌봄센터 설치경북 경산시는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1조3976억원 규모로 편성해 시의회로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제1회 추경예산(1조3903억원) 대비 64억5000만원(0.4%) 증가한 액수다.시의 이번 추경은 정부의 세수 감소로 인한 보통교부세 감액(109억원)과 국·도비 변경분, 지방세 등 자체수입 및 조정교부금 증액분을 반영하고 각종 사업 불용액을 정리하는 데 중점을 뒀다.주요 편성 사업은 ▲압량 내리 우회도로(리도 206호선) 개설공사와 진량정수장 노후시설 개선 등 추경 편성이 불가피한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비상계엄 소신발언한 女아이돌…정유라 “연예인들은 매번 선동 휘말려”이채연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 관련 소신 발언에 정유라가 강하게 비판하며 정치적 발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총리 “몸 낮춰 국회협조 구할것…비상국정에 정부예산안 통과 필요”한덕수 국무총리가 “비상 국정 운영에 정부 예산안 통과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먼저 몸을 낮추고 국회에 협조 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대국민 담화에서 야당 협조를 호소했다. 한 총리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비상 국정 운영에 정부 예산안 통과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먼저 몸을 낮추고 국회에 협조 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대국민 담화에서 야당 협조를 호소했다. 한 총리는
"지원 못 받나요?" 탄핵 국면 준예산 우려…창업지원 제동 걸리나[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국회의 2025년도 예산안 심의에 급제동이 걸렸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역점 추진 중인 창업·기술사업화 및 신규 지원사업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일부에선 '공공부문 R&D 기술사업화 전문회사 육성' 등 대학·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에 시장 메커니즘을 도입하는 새 정책이 내년 1분기쯤 구체적 계획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으나 추진에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일주일 남은 정기국회…與野 , 내년 예산안 두고 치킨게임 멈출 수 있을까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연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합의 시한으로 제안한 오는 10일까지, 감액예산안 철회·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여당과 민생 회생을 위한 증액예산안을 요구하는 야당간 치킨게임이 멈춰질 지 주목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연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합의 시한으로 제안한 오는 10일까지, 감액예산안 철회·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여당과 민생 회생을 위한 증액예산안을 요구하는 야당간 치킨게임이 멈춰질 지 주목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野 '감액 예산안', 결국 상정 불발… 우원식 “10일까지 처리해야”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던 이른바 '감액 예산안'을 우원식 국회의장이 고심 끝에 상정하지 않았다. 우 의장이 예산안 처리 새 시한으로 정기 국회 종료일인 오는 10일을 제시하면서 여야는 다시 한번 증액·삭감을 두고 줄다리기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우 의장이 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던 이른바 '감액 예산안'을 우원식 국회의장이 고심 끝에 상정하지 않았다. 우 의장이 예산안 처리 새 시한으로 정기 국회 종료일인 오는 10일을 제시하면서 여야는 다시 한번 증액·삭감을 두고 줄다리기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우 의장이
이재명 "정부, 예산수정안 내면 협의…APEC 사업 챙길 것"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만나 내년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재정 지원과 대구·경북 행정 통합, 안동대 공공의대·포스텍 연구중심 의대 설립 등 의대 증원 확충, 석포제련소 이전 등 지역현안을 논의했다.이 대표와 이 지사는 이날 오전 11시 도청 접견실에서 약 20분간 공개 회담을 진행했다. 각각 안동과 김천이 고향인 이들은 경북 사투리를 쓰면서 대화를 나누었다.이 대표는 "고향이 봉화, 영양, 안동 3곳의 꼭지점에 있다. 조부모 산소는 안동과 영양, 부친 산소는 봉화에 있다"며
최상목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 수용 어려워…재의요구 건의할 것”정부가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정시한 초과 시 정부의 예산안이 자동으로 부의되는 ‘예산안 자동부의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대통령께 재의 요구를 건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예산안·부수법안 자동 부의 제도 폐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주무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법률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최 부총리는 “자동 부의 제도가 폐지되면 국회에서 소관 위원회가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하는 …
서산시의회, 제300회 제2차 정례회 개회...조례안 등 41개 안건 심의아시아투데이 이후철 기자 = 충남 서산시의회(의장 조동식)는 25일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내달 17일까지 23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는 본회의 3일, 상임위원회(의회운영,행정문화복지, 산업건설위원회)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일 일정으로 운영된다. 시의회는 조례안 16건, 동의안 11건, 승인안 1건, 예산안?기금안 4건, 기타 9건 등 총 41개 안건을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주요 안건은 △2025년도 시정연설 △2024년도 제3회(정리)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례 제·개정안 및 기타 안건 심의·의결이다. 주요 조례안은 △서산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서산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가선숙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안동석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이경화 의원..
"거야의 망나니 칼춤"…'칼질'에 걸레짝 돼가는 예산안2025년도 예산안이 국회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걸레짝'으로 변해가고 있다. 상임위에서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끼리만 일방적으로 예산안을 의결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데다, 그 내용도 정부안은 '묻지마 칼질'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화폐 예산'은 임의로 만들어내는 등으로 얼룩지고 있다는 지적이다.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 예산 등을 심의하는 국회 운영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예산 등을 심의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찰 예산 등을 심의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
尹 “내년 총지출 규모 677조원...‘민생 지원’ 최우선”【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통해 “맞춤형 약자 복지 확충, 경제 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독으로 진행됐으며, 총리 대독 시정연설은 11년 만에 이뤄졌다.윤 대통령은 이날 한 총리가 국회 본회의에서 대독한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는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2025년도 예산안을 마련했다”면서 내년도 총지출 규모를 677조 원으로, 올해보다 3
尹, “내년 건전재정 유지, AI·바이오·양자 등 미래에 투자”…한총리 시정연설문 대독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했다. 대신 윤 대통령은 작년·올해에 이어 내년도 정부 예산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이고, 인공지능(AI)·바이오·양자 등 미래 준비에 제대로 투자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했다. 대신 윤 대통령은 작년·올해에 이어 내년도 정부 예산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이고, 인공지능(AI)·바이오·양자 등 미래 준비에 제대로 투자하겠다며
내년 주파수 할당대가 예산안 9024억원…2017년 이후 최저치정부의 주파수 할당대가 수입금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조원을 밑돌 전망이다. 정부기금 주 수입원인 주파수 할당대가가 줄면서 정보통신기술(ICT) 기금 확보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기금 가뭄이 지속되면서 2026년 주파수 재할당 대가산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8일 정부의 주파수 할당대가 수입금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조원을 밑돌 전망이다. 정부기금 주 수입원인 주파수 할당대가가 줄면서 정보통신기술(ICT) 기금 확보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기금 가뭄이 지속되면서 2026년 주파수 재할당 대가산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8일
제30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폐회 ... 조례안 8건 등 처리아시아투데이 오성환 기자 = 경남 함안군의회는 지난 25일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6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 3건이 있었고 '함안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등 조례안 8건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일반안건 5건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어 건의안 1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먼저 문석주 의원, 조만제 의원, 안말남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문석주 의원은 함안군의 출생아와 청년층이 크게 감소해 지방소멸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혼장려금 제도 도입과 출산지원금 확대로 우리 군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청년이 함안에 터를 잡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지원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이어 조만제 의원은 2022년 함안군에서 40개의 소하천을 폐지하고, 이 중 16개를 농어촌공사로 이관했지만, 농어촌공사의 재원 부족 등을 이유로 관리..
"이례적인..!" 윤석열 정부가 '쌈짓돈' 비판 받아온 '특활비'에 편성한 예산은 듣고 나니 동공지진 일어난다내수 경기 부진에도 재정건전성을 앞세워 내년도 예산안을 긴축한 정부가 권력기관의 ‘쌈짓돈’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을 받아온 특수활동비(특활비) 규모는 올해보다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가 늘려 잡은 과거 특활비 명목 예산(현 특활비+정보보안비)은 전년보다 134억원(5%) 늘어난 수준으로, 이는 내년 정부 예산안의 재량지출 증가율(0.8%)은 물론 총지출 증가율(3.7%)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짠물 예산 편성을 위한 정부의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기밀성’을 이유로 사후 검증조차 어려운 예산만은 비켜 간 셈이다.3일 기획재정
‘경제효과 2조’ 내년 경주 APEC 지원…유·무상 ODA 확대 [2025 예산]정부가 지난 2005년 부산 이후 20여 년 만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에 경상북도 경주시가 선정되자 성공 개최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외교·통일예산은 올해보다 3.7% 증가한 7조8000억원으로 편성됐다.우선 정부는 내년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성공 개최를 지원한다.1989년 출범한 12개국의 각료회의로 출범한 APEC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21개 주요 국가가 회원국으로서 전 세계 국내 총생산의 62%, 교역량 50%를 …
예산군의회 임시회 시작, 추경 등 심사아시아투데이 김관태 기자 = 충남 예산군의회가 지난 22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304회 임시회를 시작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4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청취를 비롯한 조례안 7건 등 총 12개의 안건 심사가 예정돼 있다. 2024년 제2회 추경안은 기정액 대비 699억원(7.73%)증가한 9744억원 규모로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 예당호전망대 및 팜센터 인테리어,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등 국·도비 사업과 현안 및 주민숙원사업들이다. 이와 더불어 2024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청취를 통해 올해 예산군이 추진 중인 정책과 관련 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한다. 장순관 임시의장은 "이번 주요 업무 추진상황 청취를 통해 연초에 계획된 사업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함께 고민하여 예산군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
홍성군의회, 제310회 임시회 개회 [잡포스트] 김형철 기자 =충남 홍성군의회(의장 김덕배)는 오는 2월 13일부터 2월 25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제31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군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2025년 군정업무 실천계획을 보고·청취하고,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8개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한다.의회운영위원회는 ▲홍성군 돌봄 정책 및 공동체 지원 활성화 정책연구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포함한 총 3건의 일반안건에 대해 심의하고행정복지위원회는 문병오 의원이 발의한
남양주시의회, 제308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잡포스트] 임택 기자 =남양주시의회는 지난 1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7일간의 제308회 제2차 정례회 의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이번 제30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의회는 지난달 11월 20일부터 이번 달 12월16일까지 ▲2024년 행정사무감사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례안 및 부의안건 등을 처리했다.특히, 지난 11월 21일부터 9일간 진행된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373건, 복지환경
野, 감액 예산 강행해놓고… '추경 카드'로 또 국정흔들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정협의체를 제안하고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논의를 띄우는 등 국정 주도권을 쥐려는 시도가 이어지자 '월권 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심판이 현재 진행 중이고 헌법 규정에 의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된 상황에서 이 대표가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 편성 논의에 나선 것은 섣부르다는 비판도 나온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기 침체에 따른 민생회복 차원의 추경 편성 논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당내 '민생경제회복단'(가칭)을 설치해 허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을 중심으로 추경 및 민생 입법 논의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내수 부족과 정부 재정 역할 축소로 인한 소비 침체를 해결해야 한다"며 "정부가 심각하게 줄이거나 없애 버린 골목상권, 서민경제 지원을 위한..
[경산은 지금] 경산시, 2차 추경 1.39조 편성…경산형 산단특화 통합돌봄센터 설치 경북 경산시는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1조3976억원 규모로 편성해 시의회로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제1회 추경예산(1조3903억원) 대비 64억5000만원(0.4%) 증가한 액수다.시의 이번 추경은 정부의 세수 감소로 인한 보통교부세 감액(109억원)과 국·도비 변경분, 지방세 등 자체수입 및 조정교부금 증액분을 반영하고 각종 사업 불용액을 정리하는 데 중점을 뒀다.주요 편성 사업은 ▲압량 내리 우회도로(리도 206호선) 개설공사와 진량정수장 노후시설 개선 등 추경 편성이 불가피한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비상계엄 소신발언한 女아이돌…정유라 “연예인들은 매번 선동 휘말려” 이채연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 관련 소신 발언에 정유라가 강하게 비판하며 정치적 발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총리 “몸 낮춰 국회협조 구할것…비상국정에 정부예산안 통과 필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비상 국정 운영에 정부 예산안 통과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먼저 몸을 낮추고 국회에 협조 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대국민 담화에서 야당 협조를 호소했다. 한 총리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비상 국정 운영에 정부 예산안 통과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먼저 몸을 낮추고 국회에 협조 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대국민 담화에서 야당 협조를 호소했다. 한 총리는
"지원 못 받나요?" 탄핵 국면 준예산 우려…창업지원 제동 걸리나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국회의 2025년도 예산안 심의에 급제동이 걸렸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역점 추진 중인 창업·기술사업화 및 신규 지원사업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일부에선 '공공부문 R&D 기술사업화 전문회사 육성' 등 대학·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에 시장 메커니즘을 도입하는 새 정책이 내년 1분기쯤 구체적 계획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으나 추진에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일주일 남은 정기국회…與野 , 내년 예산안 두고 치킨게임 멈출 수 있을까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연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합의 시한으로 제안한 오는 10일까지, 감액예산안 철회·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여당과 민생 회생을 위한 증액예산안을 요구하는 야당간 치킨게임이 멈춰질 지 주목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연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합의 시한으로 제안한 오는 10일까지, 감액예산안 철회·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여당과 민생 회생을 위한 증액예산안을 요구하는 야당간 치킨게임이 멈춰질 지 주목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野 '감액 예산안', 결국 상정 불발… 우원식 “10일까지 처리해야” 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던 이른바 '감액 예산안'을 우원식 국회의장이 고심 끝에 상정하지 않았다. 우 의장이 예산안 처리 새 시한으로 정기 국회 종료일인 오는 10일을 제시하면서 여야는 다시 한번 증액·삭감을 두고 줄다리기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우 의장이 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던 이른바 '감액 예산안'을 우원식 국회의장이 고심 끝에 상정하지 않았다. 우 의장이 예산안 처리 새 시한으로 정기 국회 종료일인 오는 10일을 제시하면서 여야는 다시 한번 증액·삭감을 두고 줄다리기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우 의장이
이재명 "정부, 예산수정안 내면 협의…APEC 사업 챙길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만나 내년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재정 지원과 대구·경북 행정 통합, 안동대 공공의대·포스텍 연구중심 의대 설립 등 의대 증원 확충, 석포제련소 이전 등 지역현안을 논의했다.이 대표와 이 지사는 이날 오전 11시 도청 접견실에서 약 20분간 공개 회담을 진행했다. 각각 안동과 김천이 고향인 이들은 경북 사투리를 쓰면서 대화를 나누었다.이 대표는 "고향이 봉화, 영양, 안동 3곳의 꼭지점에 있다. 조부모 산소는 안동과 영양, 부친 산소는 봉화에 있다"며
최상목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 수용 어려워…재의요구 건의할 것” 정부가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정시한 초과 시 정부의 예산안이 자동으로 부의되는 ‘예산안 자동부의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대통령께 재의 요구를 건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예산안·부수법안 자동 부의 제도 폐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주무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법률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최 부총리는 “자동 부의 제도가 폐지되면 국회에서 소관 위원회가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하는 …
서산시의회, 제300회 제2차 정례회 개회...조례안 등 41개 안건 심의 아시아투데이 이후철 기자 = 충남 서산시의회(의장 조동식)는 25일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내달 17일까지 23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는 본회의 3일, 상임위원회(의회운영,행정문화복지, 산업건설위원회)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일 일정으로 운영된다. 시의회는 조례안 16건, 동의안 11건, 승인안 1건, 예산안?기금안 4건, 기타 9건 등 총 41개 안건을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주요 안건은 △2025년도 시정연설 △2024년도 제3회(정리)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례 제·개정안 및 기타 안건 심의·의결이다. 주요 조례안은 △서산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서산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가선숙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안동석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이경화 의원..
"거야의 망나니 칼춤"…'칼질'에 걸레짝 돼가는 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이 국회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걸레짝'으로 변해가고 있다. 상임위에서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끼리만 일방적으로 예산안을 의결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데다, 그 내용도 정부안은 '묻지마 칼질'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화폐 예산'은 임의로 만들어내는 등으로 얼룩지고 있다는 지적이다.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 예산 등을 심의하는 국회 운영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예산 등을 심의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찰 예산 등을 심의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
尹 “내년 총지출 규모 677조원...‘민생 지원’ 최우선”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통해 “맞춤형 약자 복지 확충, 경제 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독으로 진행됐으며, 총리 대독 시정연설은 11년 만에 이뤄졌다.윤 대통령은 이날 한 총리가 국회 본회의에서 대독한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는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2025년도 예산안을 마련했다”면서 내년도 총지출 규모를 677조 원으로, 올해보다 3
尹, “내년 건전재정 유지, AI·바이오·양자 등 미래에 투자”…한총리 시정연설문 대독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했다. 대신 윤 대통령은 작년·올해에 이어 내년도 정부 예산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이고, 인공지능(AI)·바이오·양자 등 미래 준비에 제대로 투자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했다. 대신 윤 대통령은 작년·올해에 이어 내년도 정부 예산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이고, 인공지능(AI)·바이오·양자 등 미래 준비에 제대로 투자하겠다며
내년 주파수 할당대가 예산안 9024억원…2017년 이후 최저치 정부의 주파수 할당대가 수입금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조원을 밑돌 전망이다. 정부기금 주 수입원인 주파수 할당대가가 줄면서 정보통신기술(ICT) 기금 확보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기금 가뭄이 지속되면서 2026년 주파수 재할당 대가산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8일 정부의 주파수 할당대가 수입금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조원을 밑돌 전망이다. 정부기금 주 수입원인 주파수 할당대가가 줄면서 정보통신기술(ICT) 기금 확보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기금 가뭄이 지속되면서 2026년 주파수 재할당 대가산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8일
제30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폐회 ... 조례안 8건 등 처리 아시아투데이 오성환 기자 = 경남 함안군의회는 지난 25일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6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 3건이 있었고 '함안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등 조례안 8건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일반안건 5건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어 건의안 1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먼저 문석주 의원, 조만제 의원, 안말남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문석주 의원은 함안군의 출생아와 청년층이 크게 감소해 지방소멸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혼장려금 제도 도입과 출산지원금 확대로 우리 군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청년이 함안에 터를 잡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지원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이어 조만제 의원은 2022년 함안군에서 40개의 소하천을 폐지하고, 이 중 16개를 농어촌공사로 이관했지만, 농어촌공사의 재원 부족 등을 이유로 관리..
"이례적인..!" 윤석열 정부가 '쌈짓돈' 비판 받아온 '특활비'에 편성한 예산은 듣고 나니 동공지진 일어난다 내수 경기 부진에도 재정건전성을 앞세워 내년도 예산안을 긴축한 정부가 권력기관의 ‘쌈짓돈’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을 받아온 특수활동비(특활비) 규모는 올해보다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가 늘려 잡은 과거 특활비 명목 예산(현 특활비+정보보안비)은 전년보다 134억원(5%) 늘어난 수준으로, 이는 내년 정부 예산안의 재량지출 증가율(0.8%)은 물론 총지출 증가율(3.7%)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짠물 예산 편성을 위한 정부의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기밀성’을 이유로 사후 검증조차 어려운 예산만은 비켜 간 셈이다.3일 기획재정
‘경제효과 2조’ 내년 경주 APEC 지원…유·무상 ODA 확대 [2025 예산] 정부가 지난 2005년 부산 이후 20여 년 만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에 경상북도 경주시가 선정되자 성공 개최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외교·통일예산은 올해보다 3.7% 증가한 7조8000억원으로 편성됐다.우선 정부는 내년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성공 개최를 지원한다.1989년 출범한 12개국의 각료회의로 출범한 APEC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21개 주요 국가가 회원국으로서 전 세계 국내 총생산의 62%, 교역량 50%를 …
예산군의회 임시회 시작, 추경 등 심사 아시아투데이 김관태 기자 = 충남 예산군의회가 지난 22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304회 임시회를 시작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4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청취를 비롯한 조례안 7건 등 총 12개의 안건 심사가 예정돼 있다. 2024년 제2회 추경안은 기정액 대비 699억원(7.73%)증가한 9744억원 규모로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 예당호전망대 및 팜센터 인테리어,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등 국·도비 사업과 현안 및 주민숙원사업들이다. 이와 더불어 2024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청취를 통해 올해 예산군이 추진 중인 정책과 관련 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한다. 장순관 임시의장은 "이번 주요 업무 추진상황 청취를 통해 연초에 계획된 사업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함께 고민하여 예산군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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