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년 총지출 규모 677조원...‘민생 지원’ 최우선”【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통해 “맞춤형 약자 복지 확충, 경제 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독으로 진행됐으며, 총리 대독 시정연설은 11년 만에 이뤄졌다.윤 대통령은 이날 한 총리가 국회 본회의에서 대독한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는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2025년도 예산안을 마련했다”면서 내년도 총지출 규모를 677조 원으로, 올해보다 3
尹, “내년 건전재정 유지, AI·바이오·양자 등 미래에 투자”…한총리 시정연설문 대독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했다. 대신 윤 대통령은 작년·올해에 이어 내년도 정부 예산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이고, 인공지능(AI)·바이오·양자 등 미래 준비에 제대로 투자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했다. 대신 윤 대통령은 작년·올해에 이어 내년도 정부 예산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이고, 인공지능(AI)·바이오·양자 등 미래 준비에 제대로 투자하겠다며
내년 주파수 할당대가 예산안 9024억원…2017년 이후 최저치정부의 주파수 할당대가 수입금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조원을 밑돌 전망이다. 정부기금 주 수입원인 주파수 할당대가가 줄면서 정보통신기술(ICT) 기금 확보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기금 가뭄이 지속되면서 2026년 주파수 재할당 대가산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8일 정부의 주파수 할당대가 수입금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조원을 밑돌 전망이다. 정부기금 주 수입원인 주파수 할당대가가 줄면서 정보통신기술(ICT) 기금 확보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기금 가뭄이 지속되면서 2026년 주파수 재할당 대가산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8일
제30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폐회 ... 조례안 8건 등 처리아시아투데이 오성환 기자 = 경남 함안군의회는 지난 25일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6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 3건이 있었고 '함안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등 조례안 8건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일반안건 5건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어 건의안 1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먼저 문석주 의원, 조만제 의원, 안말남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문석주 의원은 함안군의 출생아와 청년층이 크게 감소해 지방소멸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혼장려금 제도 도입과 출산지원금 확대로 우리 군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청년이 함안에 터를 잡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지원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이어 조만제 의원은 2022년 함안군에서 40개의 소하천을 폐지하고, 이 중 16개를 농어촌공사로 이관했지만, 농어촌공사의 재원 부족 등을 이유로 관리..
"이례적인..!" 윤석열 정부가 '쌈짓돈' 비판 받아온 '특활비'에 편성한 예산은 듣고 나니 동공지진 일어난다내수 경기 부진에도 재정건전성을 앞세워 내년도 예산안을 긴축한 정부가 권력기관의 ‘쌈짓돈’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을 받아온 특수활동비(특활비) 규모는 올해보다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가 늘려 잡은 과거 특활비 명목 예산(현 특활비+정보보안비)은 전년보다 134억원(5%) 늘어난 수준으로, 이는 내년 정부 예산안의 재량지출 증가율(0.8%)은 물론 총지출 증가율(3.7%)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짠물 예산 편성을 위한 정부의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기밀성’을 이유로 사후 검증조차 어려운 예산만은 비켜 간 셈이다.3일 기획재정
‘경제효과 2조’ 내년 경주 APEC 지원…유·무상 ODA 확대 [2025 예산]정부가 지난 2005년 부산 이후 20여 년 만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에 경상북도 경주시가 선정되자 성공 개최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외교·통일예산은 올해보다 3.7% 증가한 7조8000억원으로 편성됐다.우선 정부는 내년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성공 개최를 지원한다.1989년 출범한 12개국의 각료회의로 출범한 APEC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21개 주요 국가가 회원국으로서 전 세계 국내 총생산의 62%, 교역량 50%를 …
예산군의회 임시회 시작, 추경 등 심사아시아투데이 김관태 기자 = 충남 예산군의회가 지난 22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304회 임시회를 시작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4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청취를 비롯한 조례안 7건 등 총 12개의 안건 심사가 예정돼 있다. 2024년 제2회 추경안은 기정액 대비 699억원(7.73%)증가한 9744억원 규모로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 예당호전망대 및 팜센터 인테리어,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등 국·도비 사업과 현안 및 주민숙원사업들이다. 이와 더불어 2024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청취를 통해 올해 예산군이 추진 중인 정책과 관련 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한다. 장순관 임시의장은 "이번 주요 업무 추진상황 청취를 통해 연초에 계획된 사업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함께 고민하여 예산군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
내년 행안부 예산 80조4878억 확정…정부안 대비 4154억↑24일 행안부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다중밀집사고 재발 방지 및 지역균형발전 예산 등 증액내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이 정부안 대비 4154억원 증액된 80조4878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중밀집 인파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예산과 지역균형발전을
김진표, 여야에 "오늘 예산안 합의하라…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호통[the300]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을 둘러싼 여야간 대치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방정부와 광역기초단체의 예산처리 기한을 고려해 중앙 정부 예산안 처리 마감 시한을 오는 19일까지로 못박았다. 김 의장은 16일 오후 국회의장실에 의장 주재 양당
김진표 의장,'이상민 해임안' 통과에 "예산안 처리 위한 불가피한 조치"[the300]김진표 국회의장 측은 1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11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을 내놨다.국회의장 공보수석실은 이날 본회의 직후 국회 출입기자단 문자 메시지를 통해 "국회법에 따른 행정안
尹 “내년 총지출 규모 677조원...‘민생 지원’ 최우선”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통해 “맞춤형 약자 복지 확충, 경제 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독으로 진행됐으며, 총리 대독 시정연설은 11년 만에 이뤄졌다.윤 대통령은 이날 한 총리가 국회 본회의에서 대독한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는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2025년도 예산안을 마련했다”면서 내년도 총지출 규모를 677조 원으로, 올해보다 3
尹, “내년 건전재정 유지, AI·바이오·양자 등 미래에 투자”…한총리 시정연설문 대독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했다. 대신 윤 대통령은 작년·올해에 이어 내년도 정부 예산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이고, 인공지능(AI)·바이오·양자 등 미래 준비에 제대로 투자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했다. 대신 윤 대통령은 작년·올해에 이어 내년도 정부 예산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이고, 인공지능(AI)·바이오·양자 등 미래 준비에 제대로 투자하겠다며
내년 주파수 할당대가 예산안 9024억원…2017년 이후 최저치 정부의 주파수 할당대가 수입금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조원을 밑돌 전망이다. 정부기금 주 수입원인 주파수 할당대가가 줄면서 정보통신기술(ICT) 기금 확보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기금 가뭄이 지속되면서 2026년 주파수 재할당 대가산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8일 정부의 주파수 할당대가 수입금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조원을 밑돌 전망이다. 정부기금 주 수입원인 주파수 할당대가가 줄면서 정보통신기술(ICT) 기금 확보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기금 가뭄이 지속되면서 2026년 주파수 재할당 대가산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8일
제30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폐회 ... 조례안 8건 등 처리 아시아투데이 오성환 기자 = 경남 함안군의회는 지난 25일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6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 3건이 있었고 '함안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등 조례안 8건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일반안건 5건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어 건의안 1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먼저 문석주 의원, 조만제 의원, 안말남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문석주 의원은 함안군의 출생아와 청년층이 크게 감소해 지방소멸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혼장려금 제도 도입과 출산지원금 확대로 우리 군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청년이 함안에 터를 잡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지원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이어 조만제 의원은 2022년 함안군에서 40개의 소하천을 폐지하고, 이 중 16개를 농어촌공사로 이관했지만, 농어촌공사의 재원 부족 등을 이유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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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효과 2조’ 내년 경주 APEC 지원…유·무상 ODA 확대 [2025 예산] 정부가 지난 2005년 부산 이후 20여 년 만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에 경상북도 경주시가 선정되자 성공 개최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외교·통일예산은 올해보다 3.7% 증가한 7조8000억원으로 편성됐다.우선 정부는 내년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성공 개최를 지원한다.1989년 출범한 12개국의 각료회의로 출범한 APEC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21개 주요 국가가 회원국으로서 전 세계 국내 총생산의 62%, 교역량 50%를 …
예산군의회 임시회 시작, 추경 등 심사 아시아투데이 김관태 기자 = 충남 예산군의회가 지난 22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304회 임시회를 시작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4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청취를 비롯한 조례안 7건 등 총 12개의 안건 심사가 예정돼 있다. 2024년 제2회 추경안은 기정액 대비 699억원(7.73%)증가한 9744억원 규모로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 예당호전망대 및 팜센터 인테리어,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등 국·도비 사업과 현안 및 주민숙원사업들이다. 이와 더불어 2024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청취를 통해 올해 예산군이 추진 중인 정책과 관련 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한다. 장순관 임시의장은 "이번 주요 업무 추진상황 청취를 통해 연초에 계획된 사업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함께 고민하여 예산군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
내년 행안부 예산 80조4878억 확정…정부안 대비 4154억↑ 24일 행안부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다중밀집사고 재발 방지 및 지역균형발전 예산 등 증액내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이 정부안 대비 4154억원 증액된 80조4878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중밀집 인파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예산과 지역균형발전을
김진표, 여야에 "오늘 예산안 합의하라…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호통 [the300]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을 둘러싼 여야간 대치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방정부와 광역기초단체의 예산처리 기한을 고려해 중앙 정부 예산안 처리 마감 시한을 오는 19일까지로 못박았다. 김 의장은 16일 오후 국회의장실에 의장 주재 양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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