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저출산 대응' "주거·양육·일가정양립에 방점"세종//아시아투데이 이정연 기자 = 정부가 저출생 사업의 재구조화를 바탕으로 주거, 양육, 일·가정 양립 3대 핵심 분야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4일 12번째 현장 다이브(DIVE) 일정으로 세종시 솔비타어린이집을 방문해 민간 전문가 및 관계부처, 현장 종사자 등과 저출생 정책 대응 관련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실장을 비롯해 기재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 저고위 사무처장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 교육부 정책기획관, 여가부 가족정책관 등 부처 관계자 뿐만 아니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민간 전문가들도 참석했다. 김 실장은 "그간 대규모 예산 투입에도 출산율은 지속 하락하는 상황"이라며 "이는 효과성 검증에 기반한 선택과 집중 없이 관성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온 것에 기인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기존 사업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선행돼야 한다"며 올해 신설된 인구정책평가..
기재부, 지자체와 지방재정협의회…"지방주도 사업 발굴"세종//아시아투데이 이정연 기자 = 기획재정부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동안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024년 지방재정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방재정협의회는 예산 편성에 앞서 정부의 재정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회의로 2009년 이후 매년 열리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17개 광역자치단체의 부단체장, 기재부 예산실장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해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공유한다. 김동일 예산실장은 "내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면서 혁신생태계 조성과 약자 복지, 미래 대비 체질 개선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화 시대가 더욱 본격화될 수 있도록 이번 지방재정협의회를 통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생태계 조성, 약자 복지 등의 사업들을 적극 발굴해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지난 3월 출범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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