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투포커스] '흉기난동 예고글'에 '장갑차'까지…"손해배상 적극 청구해야"아시아투데이 임상혁·김채연·설소영 기자 = 최근 경기 성남시 수인분당선 야탑역에서 흉기난동을 예고한 글이 올라와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100명이 넘는 경찰력과 장갑차까지 투입됐지만 작성자는 현재까지도 나타나거나 검거되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선 예고글 게시 역시 장난전화 사례와 같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며, 예방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4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흉기난동 예고글이 올라왔던 지난 19일부터 이날까지 야탑역 일대 순찰을 계속하고 있다. 예고 당일이었던 전날엔 경찰력 120여명과 장갑차 1대 등이 배치됐으며, 이날은 기동순찰대 등이 순찰을 돌고 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당분간 순찰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대대적인 경찰력 투입으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글 작성자에게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법무부도 검·경찰과 함께 '살인예고 손배소송 전담팀'을 구성..
[아투포커스] '흉기난동 예고글'에 '장갑차'까지…"손해배상 적극 청구해야" 아시아투데이 임상혁·김채연·설소영 기자 = 최근 경기 성남시 수인분당선 야탑역에서 흉기난동을 예고한 글이 올라와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100명이 넘는 경찰력과 장갑차까지 투입됐지만 작성자는 현재까지도 나타나거나 검거되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선 예고글 게시 역시 장난전화 사례와 같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며, 예방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4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흉기난동 예고글이 올라왔던 지난 19일부터 이날까지 야탑역 일대 순찰을 계속하고 있다. 예고 당일이었던 전날엔 경찰력 120여명과 장갑차 1대 등이 배치됐으며, 이날은 기동순찰대 등이 순찰을 돌고 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당분간 순찰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대대적인 경찰력 투입으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글 작성자에게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법무부도 검·경찰과 함께 '살인예고 손배소송 전담팀'을 구성..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