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영업정지 처분 유예제 도입”...소상공인 정책 공약【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4·10 총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4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청소년 신분증 위조 음주’ 등을 언급하며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유예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도봉구 지원유세에서 “영업자가 기소 유예를 처분 받거나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해도 현행 식품위생법 다수 개별 법령은 영업정지의 2분의 1까지만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이어 “개별 사안을 보면 정말 억울한 경우 많다. 청소년 신분증 위조하고 ‘먹튀’용 고발 등 업주에게 귀책사유가 낮다고 인
청소년에 속은 자영업자, CCTV만 켜두면 영업정지 피한다관련 진술 등도 폭넓게 인정…尹대통령 지시 후 약 20일 만에 시행령 개정 편의점 주류 코너 *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앞으로 자영업자가 나이를 위조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팔더라도 CCTV만 잘 켜두면 영업정지를 피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이런 내용이 담긴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영업자가 신분증의 위조나 변조, 도용이나 폭행·협박으로 인해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CCTV와 같은 영상정보처리기에 촬영될 경우 해당 영업자는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관련 진술이나 그밖의 방법에 따른 구제도 폭넓게 인정한다. 이는 지나치게 엄격한 식품위생법 규제로 억울한 자영업자가 피해를 본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 유해 물품을 판매한 자영업자는 청소년이 의도적으로 나이를 속였더라도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는다. 영업정지를 면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불송치·불기소나 법원의 선고 유예가 있어야 한다. 일부 청소년이 이를 악용해 음식값을 내지 않거나, 오히려 업주를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등의 사례도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일 민생토론회에서 이와 관련한 자영업자들의 제도 개선 호소가 이어지자 즉각 관계 부처에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민생토론회 참석자와 인사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산=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열린 열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2.26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hihong@yna.co.kr 이후 법제처는 소관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여성가족부와 실무협의를 진행해 약 20일 만에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mskwak@yna.co.kr 스타필드 안성서 번지점프 추락사고…50대 여성 1명 사망 '심정지 80대' 응급실 7곳서 '전화 퇴짜'…53분 만에 사망판정 영천 아파트 화단서 40대엄마·3살아들 숨진 채 발견 '배달원 사망 음주운전' DJ 구속기소…검찰 "벤츠 몰수예정" '건국전쟁' 감독, '파묘' 흥행에 "좌파들 몰리고 있다" 술취해 지하철서 음란행위한 50대 현직 교사…경찰 입건 직원 성적취향 공개하고 폭언 일삼은 팀장…법원 "해고 정당" "동물에게 성매매까지 시키는게 사람이라니까요" "내 애인 무시해" 흉기 들이밀고 폭행…조폭 추종세력 구속 10살·15개월 두 아이 엄마, 뇌사장기기증으로 5명에 생명 나눠
미성년자에게 술 팔아 영업정지 당한 가게, 윤 대통령이 즉시 내린 '조치'윤석열 대통령, 억울한 자영업자 구제 위해 나섰다.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던 사장 A씨의 사례를 소개하며 행정처분 기준 개선을 약속했다. 검경에만 의존하는 것은 책임 떠넘기기라며 변호사 선임과 집행정지 신청을 권장했다. 법령 개정보다 기초자치단체에 공문
"책임 떠넘기기 아닙니까?"…윤 대통령, 왜 공무원 다그쳤나10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식당서 음주 후 신고하는 청소년 사례 尹, 영업정지 조치 관련 불합리성 지적 "형식적으로 법 집행하면 사람 죽여" 윤석열 대통령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스타트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직간접적 지원을 약속했다.
'청소년에 속아 영업정지' 호소에…尹 "당장 공문 보내 조치하라""형식적 법집행 사람죽여…깡패·사기꾼 설치는 나라와 같아" 자영업자와 민생 토론…"술 먹고 담배 산 청소년 자진신고시 업주 처벌하면 안돼" 윤석열 대통령,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토론 발언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성
신평사들, '영업정지 처분' GS건설 신용등급 A+ → A 강등서울 GS건설 본사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나이스신용평가(나신평)와 한국신용평가(한신평) 등 신용평가사들은 1일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정부로부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은 GS건설[006360
국토부,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 확정(종합)GS건설·동부건설 등 5개사에 행정처분 부과 심의·청문 거쳐 '영업정지 8개월' 수위 그대로 유지 서울시 처분 더하면 '영업정지 10개월' 가능…GS건설, 법적대응 방침 철근누락 사태 GS건설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사진은 27일 오후 서울
국토부, '검단 아파트 붕괴' GS건설·동부건설 등에 영업정지 8개월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국토교통부가 작년 4월 말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발생과 관련해 GS건설·동부건설 등 5개 건설사에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국토부는 1일 GS건설·동부건설·대보건설·상하건설·아세아종합건설
나이 속이고 술 마셔 족발집 2개월 문 닫게 만든 10대 여성들이 벌인 짓미성년자에게 속아 술을 판매했다가 영업정지를 당한 업주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해당 청소년들이 다른 곳에서도 여전히 술을 마시고 다니는 사실이 밝혀져 업주는 더욱 분노하고 있다. 업주는 미성년자 보호법이 업주들만 피해를 보게 한다며 비판하고 있다. 현재
강남구청, '부당 광고' 의혹 결백하다던 여에스더에게 가차없는 처분 내렸다강남구청이 여에스더의 쇼핑몰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해 영업정지 2개월을 내렸다. 이에 여에스더는 허위 광고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수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래방서 술 팔고 "코로나로 힘들어"…법원 "영업정지 정당"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촬영 최원정.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술을 팔았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노래연습장 운영자가 "코로나19로 영업이 어려워서 그랬다"며 불복 소송을 냈지만 패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콜라 다 마시고 보니…바퀴벌레 살아서 '꿈틀' 경악한 유명 버거 프랜차이즈 업체가 판매한 콜라에서 얼음덩어리만 한 바퀴벌레가 산 채로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1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6시께 8살 딸과 함께 경기도 소재의 롯데리아를 방문했다. A씨가 주문한
"미성년자 데려왔지? 다음엔 너희 가게로" 단속 걸린 술집 반응미성년자에 술을 팔아 단속에 걸린 한 주점에서 '분노의 현수막'을 내걸어 화제다. 지난달 28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주 맥줏집 영업정지 사연'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가게 앞에 붙은 현수막 사진이 게재됐다. 게시물에 따르면 이 주점은 한 남성이 1월8일 미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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