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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장고 영아시신' 친모에 살인죄 적용…"영아살해 형량 높여야" 2023.07.01 경찰이 수원에서 출산한 영아를 살해한 뒤 냉장고에 보관한 30대 친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당초 영아 살해 혐의로 구속했지만, 일반 살인죄보다 형이 감경될 수 있다는 등 여러 지적이 나오면서 경찰이 혐의를 변경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