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레지던스 문턱 낮춘다…토지·건물 소유권 없어도 운영 가능세종//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 = 정부가 실버타운을 세울 때 토지·건물을 소유해야 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신(新)분양형 실버타운을 인구감소지역에 도입한다. 도심 내 유휴시설과 유휴 국유지를 시니어 레지던스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한다. 고령층 친화적인 주거공간인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시니어 레지던스는 고령자 복지주택(공공임대), 실버스테이(민간 임대),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등 서비스가 제공되는 고령 친화적 주거 공간을 의미한다. 먼저 정부는 민간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실버타운 설립시 토지·건물 소유를 의무화하는 규제를 개선한다. 이를 통해 서비스 전문사업자가 토지·건물 사용권을 기반으로 실버타운을 설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아울러 서비스 전문사업자 요건을 마련하고 지원근거를 신설해 서비스 전문사업자를 적극..
'디데이 지났다' 전공의 무더기 사직에 9월 모집 먹구름아시아투데이 이서연 기자 =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사직 처리 '마감 시한'이 지났음에도 대다수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서 1만명 무더기 사직이 불가피해졌다. 이들은 하반기 결원 모집에도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의료공백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마감 시한으로 제시한 전날까지 수련병원에 복귀 또는 사직 의사를 밝힌 전공의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김성근 가톨릭 의대 비대위원장(여의도 성모병원)은 "자정까지 복귀 시한을 늘렸음에도 한명도 (추가)복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올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확정하고자 전날까지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를 완료해 '결원 규모'를 파악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정부 요청에 따라 각 수련병원이 전공의들을 상대로 사직 또는 복귀 의사 확인에 나섰으나 전공의들이 여전히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셈이다.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결과 지난 12일 기준 수련병원 211곳 전공의 1..
전공의 무더기 사직…이번에는 '권역 제한' 두고 설왕설래아시아투데이 이서연 기자 = 정부가 정한 전공의 복귀 시한일인 15일, 의사단체들은 여전히 의대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는 등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1만명에 달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서가 무더기로 수리되는 사상 초유 사태에 직면한 가운데 이번에는 '권역 제한' 여부를 두고 양측이 설왕설래하고 있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2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전체 출근율은 1만 3756명 중 1111명인 8.1%로 나타났다. 빅5 병원 전공의 출근율은 더욱 낮다. 전체 2442명 중 164명으로 6.7%를 기록했다. 지난 6월 3일에 비해 고작 16명 증가한 수치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한을 정해 전공의들을 압박하는 대신 합리적인 정책결정과정을 수립하라"며 "전공의 사직수리 일자는 전공의 의사를 존중해 결정하라"고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양측 주장이 팽팽한 가운데 수련병원의 입장은 난처하기만 하다. 17일까지 하반기 전..
'전공의 의존도 낮추기'에 PA간호사 업무 가중 부담아시아투데이 이서연 기자 =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간호사 역할을 확대하기로 했지만 신규 채용은 미뤄지면서 업무 부담 가중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보건복지부는 전문의와 PA(진료지원) 간호사 비율을 높여 이들 중심으로 병원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당직도 전공의 중심 체제에서 전문의와 PA 간호사 팀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전공의 진료 비중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22곳 중 간호사 채용을 진행한 곳은 중앙대병원 1곳뿐이다. 오랜 비상경영체제를 이어가면서 신규 간호사 채용마저 멈춘 것이다. 앞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이후 경영난을 겪고 있는 수련병원들은 정부에 건강보험 급여를 미리 줄 것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무기한 휴진을 선언한 수련병원에 건강보험 급여 선지급을 보류했다. 무기한 휴진을 철회하면 다시 선지급 조건이 충족되지만 여전히 병원들은 집단휴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고대의료원 휴진을 시작으로 26일에는 충북대병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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