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 재떨이 때문에..' 일본도 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이것'으로 이웃 주민 협박한 사건 발생해 경악스러울 따름이다지난달 29일에 일어난 일본도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 전, 이번에는 정글도 사건이 일어났다. 지난 사건으로 고작 이틀이 지난 31일, 61세 A씨가 70대 이웃 주민을 길이 약 50cm의 정글도로 위협했다고 1일 연합뉴스는 전했다.강원도 춘천 후평동에 위치한 어느 아파트 쉼터에서 벌어진 이 사건의 시발점은 경찰 조사 결과 재떨이 하나로 밝혀졌다. 이웃 주민이 쉼터에 있는 공용 재떨이를 치웠다는 데에 분노한 A씨가 제초용으로 보관 중이던 정글도를 가지고 나온 것.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문제의 정글도를
장마 지나니 역대급 폭염…발전사, 전력수급 대책 마련 나서아시아투데이 박진숙 기자 = 올여름 역대 최장 수준의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가운데 최대전력수요 또한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발전사들은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1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7시 기준 최대전력수요는 8만4794㎿(메가와트)로 전년 동기 대비 2.5%증가했다. 지난달 25일의 최대전력수요는 9만254㎿로 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전력수요가 급등한 것이다. 제주 지역의 경우,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냉방수요가 급증하면서 지난달 24일 최대전력수요는 1113.8㎿로 동계·하계 통틀어 역대 최대전력수요를 경신하기도 했다. 전력거래소는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하계 휴가로 인한 조업률 감소로 전력수요는 8만1000~8만4000㎿로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예상했다. 그러나 휴가기 끝난 후 폭염이 이어질 경우 올여름 최대전력수요는 2022년 1..
은평구 '일본도 살인' 男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 없다"아시아투데이 박주연 기자 =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정문 앞에서 일본도(장검)를 이웃 주민에게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백모씨(37)가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백씨는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백씨는 피해자가 미행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엔 "네"라고 했다. 마약검사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선 "비밀 스파이들 때문에 안 했다"고 답했다. 또 '평소 도검을 소지하고 다녔나' '직장에서 불화가 있었던 게 사실인가' 등의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했다. 백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30분께 은평구 아파트 정문 앞에서 날 길이 75㎝의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단지 주민인 남성 A씨(43)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백씨는 잠시 담배를 피우러 나왔던 A씨에게 흉기를 휘둘렀으며, 범행 이후 본인..
검찰 '文캠프 인사 특혜채용 의혹' 서훈 전 국정원장 조사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국가정보원의 산하기관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지난달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지난달 주말 서 전 실장을 업무방해와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 전 원장은 2017년 8월 문재인 전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 인사 조모씨를 국정원 산하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기획실장으로 채용하기 위해 인사 복무규칙을 변경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서 전 원장이 국정원 간부들이 임명돼 온 해당 직책에 조씨가 채용될 수 있게 내부 규정 변경을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서 전 원장을 상대로 조씨의 채용 경위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서 전 실장과 후임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채용 비리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박 전 원장은 자신의 보좌관 등으로 일한 강모씨와 박모..
與 '한동훈 체제' 사무총장…PK 재선 서범수아시아투데이 박영훈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신임 사무총장으로 PK 재선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를 임명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선을 공개하며 "사무총장으로선 변화에 대해 유연하고 어려운일에 앞장설 수 있는 사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여권에 따르면 서 사무총장은 행정고시 합격 후 경찰에 입직해 울산지방경찰청장, 경찰대 학장 등을 역임했고, 21대 총선 때 금배지를 달았다. 초선이던 21대 국회에서는 이준석 대표 시절 비서실장을 지냈다. 한 대표는 지명직 최고위원을 비롯해 나머지 주요 당직은 인선이 완료되는 대로 차례로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원내대표와 협의가 필요한 정책위의장 인선은 교체와 유임을 두고 당내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서두르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총장은 재정과 인사권 등 당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핵심 요직이다.
[파리 2024] 女 배드민턴 안세영, 金 향해 힘찬 시동아시아투데이 조성준 기자 = 여자 배드민턴 세계랭킹 1위 안세영(22·삼성생명)이 2024 파리올림픽 금메달을 목표로 기분좋게 출발했다. 안세영은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포르트드라샤펠 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배드민턴 여자 단식 조별 예선 1차전에서 세계랭킹 74위 코비야나 날반토바(불가리아)에게 2-0(21-15 21-11) 승리를 거뒀다. 안세영은 경기 내내 실전 감각을 되찾으려 애쓰는 모습이었다. 줄곧 앞서가는 와중에도, 리시브가 라인 밖으로 넘어가고 헤어핀이 네트에 걸리는 등 잦은 범실로 점수 차를 크게 벌리진 못했다. 그러나 중반 이후 스트로크의 예리함을 되찾은 안세영은 2세트부터 상대를 거세게 몰아붙여 더블스코어에 가까운 점수 차로 제압했다. 1번 시드를 받고 16강 부전승이 예정돼 있는 안세영은 4년전 도쿄 대회에서 천위페이(중국)에게 패해 8강에서 탈락했다.
화성 자원순환시설서 화재…현재 2단계 발령 '진화 중'아시아투데이 반영윤 기자 = 28일 오후 4시 25분께 경기 화성시 장안면 자원순환시설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불이났다'는 시설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오후 5시 6분께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소방 당국은 장비 45대와 100여 명의 소방대원 등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는 중이다. 공장에는 위험물, 화학물질 등이 보관돼 있지 않지만 폐비닐이 많이 보관돼 연기가 다량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장 기숙사에는 관계자 7명이 있었지만 모두 대피했고 이날 공장은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시는 오후 4시 50분께 재난 문자를 통해 인근 주민들과 주변을 지나는 운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불을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기자의눈] 국민 평정심 시험하는 '아빠 찬스'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 공직자의 자녀 채용 비리 의혹에 이어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장녀가 부모 재산으로 비상장 주식에 투자해 막대한 시세 차익을 거두면서 이른바 '아빠 찬스'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후보자는 보유한 약 37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기부하겠다고 밝혔으나 국민들의 비판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정치권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자녀의 이 같은 논란은 사실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이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입시 비리 의혹 사건으로 인해 편법, 특혜, 위선에 대한 국민적 배신감은 충분히 쌓여있는 상태다. 이 후보자의 기부에도 그의 처신을 두고 여전히 '도덕성이 결여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그가 대법관 후보자여서도 있겠지만 한국사회에서 이런 '찬스'가 쉽게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니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기회를 얻기 위해 막대한 시간과 돈을 쓰고 그에 따른 노력과 열정을 들이지만 똑같은 시간을 투자해도 이를 이루지 못한..
[아투포커스] 성수기 다가오는데…숙박 '이중가격' 모르면 '호갱'된다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숙박 예약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유가 저렴한 가격 때문인데 현장 결제가 더 싸게 나오니 이건 뭐 '호갱'된 기분이죠. 전화해서 항의라도 하면 내부 규정상 자세한 설명도 듣기 어렵고 연결 자체도 너무 오래 걸려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가족들과 국내여행을 계획한 30대 직장인 A씨는 체크인 당일 호텔 직원으로부터 숙박 어플을 통한 가격보다 약 8만원 가량 저렴한 금액대로 투숙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게 됐다. A씨는 "숙박 어플에 문의했더니 '이미 결제할 때 동의한 사안이라 환불도 어렵고 가격 차이는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오히려 당당하게 나오더라. 수수료 정책 등에 대한 문의에도 '설명해줄 수 없다'고 하더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결국 A씨는 1박에 8만원 가량을 더 주고 2박 3일을 투숙했다. 여름 성수기를 맞아 이 같은 불만을 호소하는 여행객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값비싼 광고비와 높은 입점 수수료 등 숙박 업체들의 부담이..
'강남역 연인 살해' 의대생 첫 재판서 혐의 인정…정신감정 요청도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의대생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25)의 1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최씨 측은 이날 공판에서 "세부 관계 중 일부 다른 점이 있지만 피해자를 살인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살면서 한 번의 전과도 없고 모범적으로 살아왔던 사람인데 갑자기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납득이 어려운 사건"이라며 "피고인의 불안장애와 강박, 복용하던 약물도 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싶다"며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의 학력 등을 봤을 때 정신 감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맞섰고 재판부 역시 "정신감정보다 피고인이 복용하는 약물의 부작용 등에 관해 제약사나 전문가에게 의뢰해 사실조회를 해보는 게 어떨가 싶다"고 정리했다. 그러면서 재..
"빌라·오피스텔 대신 아파트서 살래요"…초소형 아파트 임대·매매가↑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보증금 미반환·전세사기 여파로 오피스텔 및 빌라(연립·다세대주택) 등 비(非)아파트 수요가 초소형 아파트로 쏠리면서 초소형 아파트 임대·매매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26일 한국부동산원 월간 동향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전용면적 40㎡형 이하 아파트의 월세가격지수는 104.5로, 지난해 8월 이후 10개월 연속 상승했다. 같은 기간 다른 면적대의 월세가격지수를 보면 △40㎡ 초과∼60㎡ 이하 104.2 △60㎡ 초과∼85㎡ 이하 102.7 △85㎡ 초과∼102㎡ 이하 103 △102㎡ 초과∼135㎡ 이하 101.8 △135㎡ 초과 101.6 등으로 40㎡ 이하 지수가 가장 높다.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이슈가 속출하면서 비교적 안정성이 높은 아파트로 눈을 돌린 수요가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렇다 보니 초소형 아파트 매매가격도 들썩이는 모양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우정에쉐르3' 아파트 전용 39㎡형은 지난달 6억4000만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경신..
대법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피해 투자자에게 더 배상해야"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분식회계로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에게 더 폭넓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소액주주 460여 명이 대우조선해양과 고재호 전 대표,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고 전 대표는 2012~2014년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소액주주들은 "분식회계를 통해 허위 내용이 기재된 각종 보고서들을 믿고 주식을 샀다가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모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려 1심은 102억여원의 배상액을 인정했으며 2심 92억여원으로 일부 금액이 감소했다. 2심 재판부는 분식회계한 내용을 허위공시한 다음 날인 2014년 4월 1일부터 적자 전망 보도 전까지인 그해 5월 3일까지의 주식..
개혁신당 허은아 “이숙연, 대법원 아닌 투자회사에나 어울려… 자진사퇴해야”아시아투데이 이하은 기자 =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자녀가 이른바 '아빠 찬스'를 활용해 비상장주식 투자에서 막대한 시세 차익을 거둔 것과 관련, "이 후보자에 어울리는 곳은 대법원이 아니라 투자 회사"라며 자진사퇴 및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허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됐다"며 "지금까지 대두된 논란들을 보면, 이숙연 후보자에 어울리는 곳은 대법원이 아니라 투자 회사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 후보자의 딸은 2017년 아버지가 추천하는 비상장 주식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매입을 했고, 지난해 되팔아서 63배에 달하는 시세 차익을 거뒀다고 한다"며 "이렇게 번 돈은 서울 재개발구역의 다세대주택을 갭 투자로 매입하는 데 쓰였고, 이 후보자의 딸과 아들은 각각 8살, 6살이었던 2006년도에는 대전의 한 시외버스 회사 비상장 주식을 사들이고 지난해 되팔아서 13배 넘는 차익을 거두기..
합참 "北 쓰레기 풍선 24일 480여개 낙하…위해물질 없어"아시아투데이 지환혁 기자 = 합동참모본부는 25일 오전 8시 현재 "공중에서 식별되는 북한의 쓰레기 풍선은 없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전날부터 북한이 날린 쓰레기 풍선은 약 500개에 달한다. 이중 국내에 낙하한 것은 480여개로 대다수가 종이, 비닐류의 쓰레기였다. 군 당국이 분석결과 안전 위해 물질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이달 18일부터 사흘 간격으로 쓰레기 풍선을 살포하고 있다. 이번 살포는 올 들어 10번째다. 우리 군은 지난 21일 북한이 쓰레기 풍선을 살포하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 결정했다. 북한도 지난 20일부터 대남 확성기를 통해 방해소음을 내보내고 있다. 남측 대북 확성기 방송을 북한 군인이나 주민이 잘 듣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치솟은 공사비 부담됐나…강남 재건축 단지도 '수의계약' 릴레이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건설사들이 공사비 인상에 따른 주택사업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수주에 소극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서울 내 '알짜' 정비사업지로 평가받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서도 수주 경쟁 대신 수의계약이 이뤄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지난 6일 서초구 신반포 16차 아파트 재건축 시공권을 확보했다. 지난 4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앞서 진행됐던 1·2차 시공사 입찰에서 모두 단독으로 입찰 참여 의향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DL이앤씨도 같은 날 송파구 잠실우성4차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 이 단지 역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네 차례나 냈으나 결국 입찰 참여 확약서를 단독 제출한 DL이앤씨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수의계약을 진행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르면 정비사업 조합은 경쟁 입찰읕 통해 시공자를 정해야 한다. 하지만 시공사 한 곳만 입찰에..
대북 확성기 전면 재개에 또 쓰레기 풍선…강대강 대치 장기화 우려도아시아투데이 지환혁 기자 = 북한이 24일 3일 만에 '쓰레기 풍선' 도발을 재감행한 것은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전면 재개에 대응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로 맞불 작전으로 나서면서 강대강 대치가 장기화되면서 우발적 충돌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날 오전 6~7시께부터 종이 등 쓰레기가 담긴 풍선을 띄웠다"며 "고도 2㎞ 이상에서 북서풍을 타고 남쪽으로 넘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쓰레기 풍선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 경내에도 처음으로 떨어져 우려를 낳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의 쓰레기 풍선을) 관측 장비를 통해 실시간 감시하고 있었다"며 "장소를 명확하게 측정해 발견했으며, 낙하 후 안전하게 조치했다"고 말했다.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는 올 들어 열 번째이며, 이달에만 세 번째다. 북한은 장맛비가 쏟아지던 지난 18일 오후 5시께부터 쓰레기 풍선을 날려 보냈다. 밤새 200여개를 띄워 국내에 40여개가 낙하한 것으로..
공수처, '경찰 세관 수사 외압 의혹' 고발인 첫 조사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세관 직원들의 마약 조직 연루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 고위 간부에게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한 경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경정 A씨를 소환했다.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고발인 조사를 위해 A 경정은 오후 1시 50분쯤 공수처에 출석했다. 공수처는 A 경정에게 사건 관련 경위를 비롯해 관련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 경정은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을 대량 밀반입할 당시 세관 직원들이 통관절차를 눈감아줬다는 사건을 수사하던 중 지난해 10월 중간 수사 결과 언론 브리핑을 앞두고 경찰 고위 간부인 조 모 경무관으로부터 '관세청 관련 문구 삭제'를 요청하는 전화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경무관은 수사 외압 의혹으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최근 '불문 처문'을 받으며 징계를 피해 갔다. 반면 A경정..
[파리 2024] 선수촌 골판지 침대, 이번엔 이상무아시아투데이 정재호 기자 = 도쿄올림픽에서 다소 논란이 됐던 올림픽 선수촌 골판지 침대가 파리올림픽에서는 내구성이 괜찮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현지시간) 영국 다이빙 선수인 토머스 데일리를 비롯한 많은 올림픽 출전 선수가 선수촌에서 제공한 골판지 침대 테스트에 나선 결과 내구성에 큰 문제는 없는 걸로 보인다고 영국 스카이스포츠가 보도했다. 도쿄올림픽 당시 200㎏ 하중을 견디도록 설계됐던 골판지 침대는 이번 대회를 통해 하중을 250㎏까지 견딜 수 있도록 성능이 개선됐다. 파리올림픽 선수촌에도 납품된 골판지 침대를 놓고 입촌한 선수들이 내구성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데 나쁘지 않다는 것이다. 2개 대회 연속 금메달을 노리는 데일리는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골판지로 된 침대 프레임을 손으로 두드려보고 직접 침대 위에서 발을 구르고 점프하며 내구성 실험을 해본 뒤 "보이는 것처럼 아주 튼튼하다"며 웃었다. 호주 여자 테니스 대표팀 선수들도 골판지 침대를 발판으로 삼아 오..
2분기 외환거래액 2.3% 감소…환율 변동성 축소 영향아시아투데이 이충재 기자 = 지난 2분기 하루 평균 외환거래액 규모가 전 분기 보다 2.3% 감소했다. 환율 변동성이 축소되면서 현물환과 파생상품 거래량이 모두 줄어든 영향이다.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중 외국환은행의 외환거래 동향'에 따르면, 2분기 하루 평균 외환거래(현물환·외환 파생상품 거래) 규모는 677억8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직전 분기(694억달러)보다 2.3% 줄어든 수치다. 한은 관계자는 "환율 변동성이 비교적 높지 않은 가운데 현물환을 중심으로 외환거래가 감소했다"면서 "전 분기 대비 감소에는 계절적 요인도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상품별로는 하루 평균 현물환 거래(246억2000만달러)가 지난 1분기보다 5.7%(15억달러) 감소했고, 외환 파생상품 거래(431억7000만달러)가 0.3%(1억1000만달러) 줄어들었다. 외국환은행 가운데 국내은행의 외환 거래액은 301억3000만달러로 3.0% 줄었고, 외국은행 지점의 외환 거..
기습·먹튀공탁 막는다…'형사소송법·공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기습 공탁'하는 일을 막기 위한 형사소송법·공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입법 여부와 법안 내용은 추후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23일 법무부는 기습·먹튀공탁 등 형사공탁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형사공탁 시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신설하고, 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공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형이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고, 헌법이 명시한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이 충실히 보장될 것"이라며 "피고인 등이 공탁을 이유로 감형을 받은 후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공탁금을 몰래 회수해 가는 것이 차단돼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단 공탁법 개정안에서 피공탁자가 공탁물 회수에 동의하거나 확정적으로 수령거절 하는 경우, 무죄판결·불기소결정(기..
'고작 재떨이 때문에..' 일본도 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이것'으로 이웃 주민 협박한 사건 발생해 경악스러울 따름이다 지난달 29일에 일어난 일본도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 전, 이번에는 정글도 사건이 일어났다. 지난 사건으로 고작 이틀이 지난 31일, 61세 A씨가 70대 이웃 주민을 길이 약 50cm의 정글도로 위협했다고 1일 연합뉴스는 전했다.강원도 춘천 후평동에 위치한 어느 아파트 쉼터에서 벌어진 이 사건의 시발점은 경찰 조사 결과 재떨이 하나로 밝혀졌다. 이웃 주민이 쉼터에 있는 공용 재떨이를 치웠다는 데에 분노한 A씨가 제초용으로 보관 중이던 정글도를 가지고 나온 것.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문제의 정글도를
장마 지나니 역대급 폭염…발전사, 전력수급 대책 마련 나서 아시아투데이 박진숙 기자 = 올여름 역대 최장 수준의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가운데 최대전력수요 또한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발전사들은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1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7시 기준 최대전력수요는 8만4794㎿(메가와트)로 전년 동기 대비 2.5%증가했다. 지난달 25일의 최대전력수요는 9만254㎿로 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전력수요가 급등한 것이다. 제주 지역의 경우,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냉방수요가 급증하면서 지난달 24일 최대전력수요는 1113.8㎿로 동계·하계 통틀어 역대 최대전력수요를 경신하기도 했다. 전력거래소는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하계 휴가로 인한 조업률 감소로 전력수요는 8만1000~8만4000㎿로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예상했다. 그러나 휴가기 끝난 후 폭염이 이어질 경우 올여름 최대전력수요는 2022년 1..
은평구 '일본도 살인' 男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 없다" 아시아투데이 박주연 기자 =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정문 앞에서 일본도(장검)를 이웃 주민에게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백모씨(37)가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백씨는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백씨는 피해자가 미행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엔 "네"라고 했다. 마약검사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선 "비밀 스파이들 때문에 안 했다"고 답했다. 또 '평소 도검을 소지하고 다녔나' '직장에서 불화가 있었던 게 사실인가' 등의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했다. 백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30분께 은평구 아파트 정문 앞에서 날 길이 75㎝의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단지 주민인 남성 A씨(43)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백씨는 잠시 담배를 피우러 나왔던 A씨에게 흉기를 휘둘렀으며, 범행 이후 본인..
검찰 '文캠프 인사 특혜채용 의혹' 서훈 전 국정원장 조사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국가정보원의 산하기관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지난달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지난달 주말 서 전 실장을 업무방해와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 전 원장은 2017년 8월 문재인 전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 인사 조모씨를 국정원 산하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기획실장으로 채용하기 위해 인사 복무규칙을 변경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서 전 원장이 국정원 간부들이 임명돼 온 해당 직책에 조씨가 채용될 수 있게 내부 규정 변경을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서 전 원장을 상대로 조씨의 채용 경위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서 전 실장과 후임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채용 비리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박 전 원장은 자신의 보좌관 등으로 일한 강모씨와 박모..
與 '한동훈 체제' 사무총장…PK 재선 서범수 아시아투데이 박영훈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신임 사무총장으로 PK 재선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를 임명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선을 공개하며 "사무총장으로선 변화에 대해 유연하고 어려운일에 앞장설 수 있는 사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여권에 따르면 서 사무총장은 행정고시 합격 후 경찰에 입직해 울산지방경찰청장, 경찰대 학장 등을 역임했고, 21대 총선 때 금배지를 달았다. 초선이던 21대 국회에서는 이준석 대표 시절 비서실장을 지냈다. 한 대표는 지명직 최고위원을 비롯해 나머지 주요 당직은 인선이 완료되는 대로 차례로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원내대표와 협의가 필요한 정책위의장 인선은 교체와 유임을 두고 당내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서두르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총장은 재정과 인사권 등 당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핵심 요직이다.
[파리 2024] 女 배드민턴 안세영, 金 향해 힘찬 시동 아시아투데이 조성준 기자 = 여자 배드민턴 세계랭킹 1위 안세영(22·삼성생명)이 2024 파리올림픽 금메달을 목표로 기분좋게 출발했다. 안세영은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포르트드라샤펠 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배드민턴 여자 단식 조별 예선 1차전에서 세계랭킹 74위 코비야나 날반토바(불가리아)에게 2-0(21-15 21-11) 승리를 거뒀다. 안세영은 경기 내내 실전 감각을 되찾으려 애쓰는 모습이었다. 줄곧 앞서가는 와중에도, 리시브가 라인 밖으로 넘어가고 헤어핀이 네트에 걸리는 등 잦은 범실로 점수 차를 크게 벌리진 못했다. 그러나 중반 이후 스트로크의 예리함을 되찾은 안세영은 2세트부터 상대를 거세게 몰아붙여 더블스코어에 가까운 점수 차로 제압했다. 1번 시드를 받고 16강 부전승이 예정돼 있는 안세영은 4년전 도쿄 대회에서 천위페이(중국)에게 패해 8강에서 탈락했다.
화성 자원순환시설서 화재…현재 2단계 발령 '진화 중' 아시아투데이 반영윤 기자 = 28일 오후 4시 25분께 경기 화성시 장안면 자원순환시설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불이났다'는 시설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오후 5시 6분께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소방 당국은 장비 45대와 100여 명의 소방대원 등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는 중이다. 공장에는 위험물, 화학물질 등이 보관돼 있지 않지만 폐비닐이 많이 보관돼 연기가 다량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장 기숙사에는 관계자 7명이 있었지만 모두 대피했고 이날 공장은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시는 오후 4시 50분께 재난 문자를 통해 인근 주민들과 주변을 지나는 운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불을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기자의눈] 국민 평정심 시험하는 '아빠 찬스'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 공직자의 자녀 채용 비리 의혹에 이어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장녀가 부모 재산으로 비상장 주식에 투자해 막대한 시세 차익을 거두면서 이른바 '아빠 찬스'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후보자는 보유한 약 37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기부하겠다고 밝혔으나 국민들의 비판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정치권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자녀의 이 같은 논란은 사실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이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입시 비리 의혹 사건으로 인해 편법, 특혜, 위선에 대한 국민적 배신감은 충분히 쌓여있는 상태다. 이 후보자의 기부에도 그의 처신을 두고 여전히 '도덕성이 결여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그가 대법관 후보자여서도 있겠지만 한국사회에서 이런 '찬스'가 쉽게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니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기회를 얻기 위해 막대한 시간과 돈을 쓰고 그에 따른 노력과 열정을 들이지만 똑같은 시간을 투자해도 이를 이루지 못한..
[아투포커스] 성수기 다가오는데…숙박 '이중가격' 모르면 '호갱'된다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숙박 예약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유가 저렴한 가격 때문인데 현장 결제가 더 싸게 나오니 이건 뭐 '호갱'된 기분이죠. 전화해서 항의라도 하면 내부 규정상 자세한 설명도 듣기 어렵고 연결 자체도 너무 오래 걸려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가족들과 국내여행을 계획한 30대 직장인 A씨는 체크인 당일 호텔 직원으로부터 숙박 어플을 통한 가격보다 약 8만원 가량 저렴한 금액대로 투숙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게 됐다. A씨는 "숙박 어플에 문의했더니 '이미 결제할 때 동의한 사안이라 환불도 어렵고 가격 차이는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오히려 당당하게 나오더라. 수수료 정책 등에 대한 문의에도 '설명해줄 수 없다'고 하더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결국 A씨는 1박에 8만원 가량을 더 주고 2박 3일을 투숙했다. 여름 성수기를 맞아 이 같은 불만을 호소하는 여행객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값비싼 광고비와 높은 입점 수수료 등 숙박 업체들의 부담이..
'강남역 연인 살해' 의대생 첫 재판서 혐의 인정…정신감정 요청도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의대생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25)의 1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최씨 측은 이날 공판에서 "세부 관계 중 일부 다른 점이 있지만 피해자를 살인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살면서 한 번의 전과도 없고 모범적으로 살아왔던 사람인데 갑자기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납득이 어려운 사건"이라며 "피고인의 불안장애와 강박, 복용하던 약물도 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싶다"며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의 학력 등을 봤을 때 정신 감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맞섰고 재판부 역시 "정신감정보다 피고인이 복용하는 약물의 부작용 등에 관해 제약사나 전문가에게 의뢰해 사실조회를 해보는 게 어떨가 싶다"고 정리했다. 그러면서 재..
"빌라·오피스텔 대신 아파트서 살래요"…초소형 아파트 임대·매매가↑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보증금 미반환·전세사기 여파로 오피스텔 및 빌라(연립·다세대주택) 등 비(非)아파트 수요가 초소형 아파트로 쏠리면서 초소형 아파트 임대·매매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26일 한국부동산원 월간 동향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전용면적 40㎡형 이하 아파트의 월세가격지수는 104.5로, 지난해 8월 이후 10개월 연속 상승했다. 같은 기간 다른 면적대의 월세가격지수를 보면 △40㎡ 초과∼60㎡ 이하 104.2 △60㎡ 초과∼85㎡ 이하 102.7 △85㎡ 초과∼102㎡ 이하 103 △102㎡ 초과∼135㎡ 이하 101.8 △135㎡ 초과 101.6 등으로 40㎡ 이하 지수가 가장 높다.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이슈가 속출하면서 비교적 안정성이 높은 아파트로 눈을 돌린 수요가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렇다 보니 초소형 아파트 매매가격도 들썩이는 모양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우정에쉐르3' 아파트 전용 39㎡형은 지난달 6억4000만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경신..
대법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피해 투자자에게 더 배상해야"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분식회계로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에게 더 폭넓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소액주주 460여 명이 대우조선해양과 고재호 전 대표,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고 전 대표는 2012~2014년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소액주주들은 "분식회계를 통해 허위 내용이 기재된 각종 보고서들을 믿고 주식을 샀다가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모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려 1심은 102억여원의 배상액을 인정했으며 2심 92억여원으로 일부 금액이 감소했다. 2심 재판부는 분식회계한 내용을 허위공시한 다음 날인 2014년 4월 1일부터 적자 전망 보도 전까지인 그해 5월 3일까지의 주식..
개혁신당 허은아 “이숙연, 대법원 아닌 투자회사에나 어울려… 자진사퇴해야” 아시아투데이 이하은 기자 =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자녀가 이른바 '아빠 찬스'를 활용해 비상장주식 투자에서 막대한 시세 차익을 거둔 것과 관련, "이 후보자에 어울리는 곳은 대법원이 아니라 투자 회사"라며 자진사퇴 및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허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됐다"며 "지금까지 대두된 논란들을 보면, 이숙연 후보자에 어울리는 곳은 대법원이 아니라 투자 회사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 후보자의 딸은 2017년 아버지가 추천하는 비상장 주식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매입을 했고, 지난해 되팔아서 63배에 달하는 시세 차익을 거뒀다고 한다"며 "이렇게 번 돈은 서울 재개발구역의 다세대주택을 갭 투자로 매입하는 데 쓰였고, 이 후보자의 딸과 아들은 각각 8살, 6살이었던 2006년도에는 대전의 한 시외버스 회사 비상장 주식을 사들이고 지난해 되팔아서 13배 넘는 차익을 거두기..
합참 "北 쓰레기 풍선 24일 480여개 낙하…위해물질 없어" 아시아투데이 지환혁 기자 = 합동참모본부는 25일 오전 8시 현재 "공중에서 식별되는 북한의 쓰레기 풍선은 없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전날부터 북한이 날린 쓰레기 풍선은 약 500개에 달한다. 이중 국내에 낙하한 것은 480여개로 대다수가 종이, 비닐류의 쓰레기였다. 군 당국이 분석결과 안전 위해 물질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이달 18일부터 사흘 간격으로 쓰레기 풍선을 살포하고 있다. 이번 살포는 올 들어 10번째다. 우리 군은 지난 21일 북한이 쓰레기 풍선을 살포하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 결정했다. 북한도 지난 20일부터 대남 확성기를 통해 방해소음을 내보내고 있다. 남측 대북 확성기 방송을 북한 군인이나 주민이 잘 듣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치솟은 공사비 부담됐나…강남 재건축 단지도 '수의계약' 릴레이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건설사들이 공사비 인상에 따른 주택사업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수주에 소극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서울 내 '알짜' 정비사업지로 평가받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서도 수주 경쟁 대신 수의계약이 이뤄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지난 6일 서초구 신반포 16차 아파트 재건축 시공권을 확보했다. 지난 4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앞서 진행됐던 1·2차 시공사 입찰에서 모두 단독으로 입찰 참여 의향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DL이앤씨도 같은 날 송파구 잠실우성4차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 이 단지 역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네 차례나 냈으나 결국 입찰 참여 확약서를 단독 제출한 DL이앤씨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수의계약을 진행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르면 정비사업 조합은 경쟁 입찰읕 통해 시공자를 정해야 한다. 하지만 시공사 한 곳만 입찰에..
대북 확성기 전면 재개에 또 쓰레기 풍선…강대강 대치 장기화 우려도 아시아투데이 지환혁 기자 = 북한이 24일 3일 만에 '쓰레기 풍선' 도발을 재감행한 것은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전면 재개에 대응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로 맞불 작전으로 나서면서 강대강 대치가 장기화되면서 우발적 충돌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날 오전 6~7시께부터 종이 등 쓰레기가 담긴 풍선을 띄웠다"며 "고도 2㎞ 이상에서 북서풍을 타고 남쪽으로 넘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쓰레기 풍선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 경내에도 처음으로 떨어져 우려를 낳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의 쓰레기 풍선을) 관측 장비를 통해 실시간 감시하고 있었다"며 "장소를 명확하게 측정해 발견했으며, 낙하 후 안전하게 조치했다"고 말했다.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는 올 들어 열 번째이며, 이달에만 세 번째다. 북한은 장맛비가 쏟아지던 지난 18일 오후 5시께부터 쓰레기 풍선을 날려 보냈다. 밤새 200여개를 띄워 국내에 40여개가 낙하한 것으로..
공수처, '경찰 세관 수사 외압 의혹' 고발인 첫 조사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세관 직원들의 마약 조직 연루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 고위 간부에게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한 경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경정 A씨를 소환했다.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고발인 조사를 위해 A 경정은 오후 1시 50분쯤 공수처에 출석했다. 공수처는 A 경정에게 사건 관련 경위를 비롯해 관련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 경정은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을 대량 밀반입할 당시 세관 직원들이 통관절차를 눈감아줬다는 사건을 수사하던 중 지난해 10월 중간 수사 결과 언론 브리핑을 앞두고 경찰 고위 간부인 조 모 경무관으로부터 '관세청 관련 문구 삭제'를 요청하는 전화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경무관은 수사 외압 의혹으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최근 '불문 처문'을 받으며 징계를 피해 갔다. 반면 A경정..
[파리 2024] 선수촌 골판지 침대, 이번엔 이상무 아시아투데이 정재호 기자 = 도쿄올림픽에서 다소 논란이 됐던 올림픽 선수촌 골판지 침대가 파리올림픽에서는 내구성이 괜찮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현지시간) 영국 다이빙 선수인 토머스 데일리를 비롯한 많은 올림픽 출전 선수가 선수촌에서 제공한 골판지 침대 테스트에 나선 결과 내구성에 큰 문제는 없는 걸로 보인다고 영국 스카이스포츠가 보도했다. 도쿄올림픽 당시 200㎏ 하중을 견디도록 설계됐던 골판지 침대는 이번 대회를 통해 하중을 250㎏까지 견딜 수 있도록 성능이 개선됐다. 파리올림픽 선수촌에도 납품된 골판지 침대를 놓고 입촌한 선수들이 내구성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데 나쁘지 않다는 것이다. 2개 대회 연속 금메달을 노리는 데일리는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골판지로 된 침대 프레임을 손으로 두드려보고 직접 침대 위에서 발을 구르고 점프하며 내구성 실험을 해본 뒤 "보이는 것처럼 아주 튼튼하다"며 웃었다. 호주 여자 테니스 대표팀 선수들도 골판지 침대를 발판으로 삼아 오..
2분기 외환거래액 2.3% 감소…환율 변동성 축소 영향 아시아투데이 이충재 기자 = 지난 2분기 하루 평균 외환거래액 규모가 전 분기 보다 2.3% 감소했다. 환율 변동성이 축소되면서 현물환과 파생상품 거래량이 모두 줄어든 영향이다.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중 외국환은행의 외환거래 동향'에 따르면, 2분기 하루 평균 외환거래(현물환·외환 파생상품 거래) 규모는 677억8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직전 분기(694억달러)보다 2.3% 줄어든 수치다. 한은 관계자는 "환율 변동성이 비교적 높지 않은 가운데 현물환을 중심으로 외환거래가 감소했다"면서 "전 분기 대비 감소에는 계절적 요인도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상품별로는 하루 평균 현물환 거래(246억2000만달러)가 지난 1분기보다 5.7%(15억달러) 감소했고, 외환 파생상품 거래(431억7000만달러)가 0.3%(1억1000만달러) 줄어들었다. 외국환은행 가운데 국내은행의 외환 거래액은 301억3000만달러로 3.0% 줄었고, 외국은행 지점의 외환 거..
기습·먹튀공탁 막는다…'형사소송법·공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기습 공탁'하는 일을 막기 위한 형사소송법·공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입법 여부와 법안 내용은 추후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23일 법무부는 기습·먹튀공탁 등 형사공탁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형사공탁 시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신설하고, 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공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형이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고, 헌법이 명시한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이 충실히 보장될 것"이라며 "피고인 등이 공탁을 이유로 감형을 받은 후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공탁금을 몰래 회수해 가는 것이 차단돼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단 공탁법 개정안에서 피공탁자가 공탁물 회수에 동의하거나 확정적으로 수령거절 하는 경우, 무죄판결·불기소결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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