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22대 국회에 바라는 경제계 110개 입법과제' 국회 전달한국경제인협회가 22대 국회에 투자세액공제 연장, 대형마트 규제 개선 등 110개 입법과제를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한경협이 건의한 내용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보조금 등 지원 강화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허용 및 의무휴업 한국경제인협회가 22대 국회에 투자세액공제 연장, 대형마트 규제 개선 등 110개 입법과제를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한경협이 건의한 내용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보조금 등 지원 강화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허용 및 의무휴업
인센티브 줬다고 연차수당 '꿀꺽'…청년 근로자 울린 기업들노동부, IT·플랫폼기업 등 청년 다수 근무 기업 60곳 기획감독 '14억원 임금체불·장시간 근로·직장 내 괴롭힘' 등 238건 위반 적발 근로시간-복리후생 꼼꼼히 살피고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31일 서울 종로구 종각역 태양의 정원 광장에서 열린 '2023 종로구 온오프 청년취업박람회'를 찾은 구직자가 참가업체 관계자로부터 상담을 받고 있다. 2023.5.31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청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한도를 초과한 야근을 시킨 회사,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한 회사들이 노동당국에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청년들이 다수 근무하는 정보기술(IT)·플랫폼·게임업체 등 60곳을 대상으로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238건의 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된 위반 사항엔 14억원이 넘는 임금 체불과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연장근로 한도 위반, 휴식권 침해 등이 포함됐다. 일한 만큼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휴식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업체는 모두 46곳으로, 체불 임금 규모는 14억2천300만원, 피해 노동자는 3천162명이었다. 한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은 전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체불 규모는 2천200만원에 달했는데, 청산 의지가 전혀 없어 즉시 사법처리 조치했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한 온라인 정보제공기업은 연장근로수당을 월 20시간까지만 지급했고, 또 다른 소프트웨어 기업은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연차휴가를 적게 부여해 연차 미사용 수당을 미지급했다. 서울 시내의 한 사무실에서 야근하는 직장인들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근로시간을 관리하지 않거나, 법정한도까지만 입력하도록 해서 한도를 초과한 회사들도 12곳 있었다. 한 모바일게임 개발기업은 신규 게임 출시 시기에 총 32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했다. 7개 회사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사례가 확인됐다. 한 게임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은 상급자가 여성 부하직원에게 "짧은 치마 입지 말랬지, 약속 있어?", "바지 입으니 살 빠져 보인다" 등의 성희롱 발언을 했다. 한 공공연구기관 센터장은 무기계약직 직원에 "내가 마음만 먹으면 앞길을 막을 수 있다"는 식의 폭언을 일삼았다. 이밖에 ▲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 서면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 ▲ 임금명세서 필수기재 사항 누락 등 기초 노동질서 위반을 포함하면 60곳 업체 중 58곳에서 크고 작은 위반이 확인됐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 결과를 토대로 오는 18∼29일 전국의 규모가 작은 IT, 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청년 휴식권 보호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또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해 근로감독 시에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절차 등 '휴식권 관련 증빙서류' 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도 개정한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건전한 조직문화 속에서 공정하게 존중받으며 맘껏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청년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주4일제를 운영하는 YH데이타베이스, 유연근무가 활성화된 블록오디세이, 3년마다 10일 리프레시 휴가를 주는 라인넥스트, 연장근로 없는 엘시스 등을 '청년 노동권 보호·휴식권 보장 우수 기업'들로 소개했다. mihye@yna.co.kr MB "광우병은 날 흔들려던것…난 못건드리고 다음대통령 끌어내려" 새벽에 도로 누워있던 20대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구속 중학교 2학년이 총판…5천억대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검거 러시아서 간첩 혐의 체포된 한국인은 탈북민 구출활동 선교사 '학력·재산 거짓' 남편, 아내 살인미수…항소심서 징역 4년 '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실장에 마약 준 의사 "혐의 부인" "히틀러 '좋은 일도'…김정은 'OK가이'"…트럼프의 독재자 찬양 토론토행 기내서 아기 출산…승객 중 의사 찾아 SOS 도쿄올림픽 양궁 3관왕 안산, 파리행 좌절…대표선발전 조기탈락 여자 프로배구 선수 출신 30대 모텔서 숨진 채 발견
근로시간 10년새 연 200시간 줄었지만…여전히 OECD 평균과 격차작년 근로시간 월 156.2시간·연 1천874시간…10년새 월 16시간·연 197시간 감소 OECD 평균보다는 155시간 많아…"근로시간 단축·휴식 강화 필요" 근무시간 (PG) [구일모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지난 10년 사이 월평균 16시간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으로는 200시간 가까이 감소한 셈이지만, 여전히 주요 선진국들보다는 150시간 이상 많다. ◇ 2013년 연 2천71시간→2023년 연 1천874시간 3일 고용노동부의 고용노동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들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56.2시간으로, 2022년은 158.7시간보다 2.5시간 줄었다. 연으로 환산하면 1천874시간으로, 처음으로 연 1천800시간대를 기록했다. 지난해만 놓고 보면 연간 근로일수가 전년 대비 하루 줄어든 데다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이 짧은 건설업, 숙박·음식점업,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의 종사자가 늘어난 것이 전체 근로시간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전 세계적인 장시간 근로 탈피 흐름에 맞춰 주 52시간 등 제도적 효과, 고용형태 다변화 등이 영향을 미쳤다. 10년 전인 2013년의 근로시간은 월평균 172.6시간, 연으로는 2천71.2시간에 달했다. 그러다 2017년 연 1천995.6시간으로, 2천 시간 아래로 내려온 후 6년 만에 1천900시간 밑으로 떨어진 것이다. 2013∼2023년 상용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월평균 근로시간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 재구성] 10년 사이 월 16.4시간, 연으로는 196.8시간 줄었다. 이 기간 상용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은 월 15.4시간, 임시일용직은 33.4시간 줄었다. 상용 근로자들의 경우 소정 실근로시간은 10년 사이 월 12.9시간 줄고, 초과 근로시간도 월 10.5시간에서 8.0시간으로 2.5시간 감소했다. ◇ OECD 평균은 연 1천719시간…우리보다 155시간 적어 다만 이러한 감소세에도 여전히 주요국에 비해선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이 월등히 많은 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임금 근로자(dependent employment)들의 근로시간은 회원국 평균 연 1천719시간이다. 이 통계에 들어간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2022년 기준인 1천904시간인데, 이보다 줄어든 작년 근로시간 1천874시간과 비교해도 OECD 평균이 155시간이나 적다. 월로는 13시간 차이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보다 연간 근로시간이 많은 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콜롬비아(2천381시간), 멕시코(2천335시간), 코스타리카(2천242시간), 칠레(2천26시간) 등 중남미 4개국과 이스라엘(1천905시간) 등 5개국뿐으로, 2023년 우리나라 근로시간을 여기에 대입해도 순위는 그대로다. 출근길 시민들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서울 지역에 폭설이 내리면서 출근시간대 지하철 5호선 열차 운행이 전 구간에서 늦어진 22일 오전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2.22 pdj6635@yna.co.kr ◇ "근로시간 단축·휴식 강화 필요"…주4일제 도입 요구도 우리나라가 여전히 장시간 노동 국가의 오명을 벗지 못하면서, 노동계를 중심으로 '주4일제 도입' 등 추가적인 제도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노총 등 노동·시민단체들은 지난달 말 '주4일제 네트워크'를 출범시키고 주4일제 도입을 총선 공약으로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도 장시간 노동 해소를 위한 근로시간 개편을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휴식제도' 중심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노동리뷰' 2월호에서 "근로시간 단축은 불가역적인 시대적 흐름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근로자의 시간 주권 보장을 위한 휴식제도의 개편은 자연스러운 시대적 흐름에 따라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 휴게시간의 경직성 완화(근무일간 11시간 휴식제도) ▲ 유급 주휴일제도의 무급화 ▲ 연차휴가의 보편적 사용촉진과 취득요건 개선 ▲ 적립형 근로시간제 도입 등이 논의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양승엽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도 근로시간 제도 역사의 큰 흐름은 "근로시간 단축과 휴식의 강화"라고 짚으며 "근로시간 개편 방향은 연장근로 확대보다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재량 근로시간제와 같은 근로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유연근로시간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mihye@yna.co.kr 與 공천탈락자, 당사 앞에서 분신시도 소동…경찰 제압 딸 결혼에 이재용 불렀던 인도 거부, 아들 결혼엔 리한나 공연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작가로 돌아온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3·1절 연휴 음주 운전한 현직 경찰관 적발 흉기 들고 지구대 진입 시도…마약 검사에서 '양성' 80세 넘어 패션계 접수한 '102세 바비' 아이리스 아펠 별세 마약한 채 차 몰고 주유소 세차장 입구 막은 20대 민주 "하얼빈에서 임시정부 독립선언?…행안부, 의도적 실수" "선처했는데 또" 짧은 바지·원피스 여성들 몰카 50대, 법정구속 세계에서 가장 큰 뱀…신종 아나콘다, 아마존에서 발견
"직장인에게 필요한 총선 공약 1위는 노란봉투법 재추진"직장갑질119, 노동 전문가 109명 설문조사…2위는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흐르는 눈물 닦아내며'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씨가 7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열린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흐르
‘주 52시간 연장근로’ 기준 1일→1주일 변경…노동계 “야근 지옥” 우려【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최근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를 일 단위가 아닌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부가 연장근로 기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했다.이를 두고 양대노총을 비롯한 노동계가 야근, 과로 등이 일상화될 것이라며 비판했다.23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전날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한다고 밝혔다.기존 근로기준법은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 1일엔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질 경우 1주
'주 52시간 위반 여부, 1주 단위로 판단'…노동부 행정해석 변경대법원 판결 반영…현재 조사·감독 중인 사건부터 바로 적용 "건강권 우려 관련해 현장상황 점검"…연장근로수당 기준은 그대로 대법 '주 52시간 기준은 1주간 근로시간'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서울 마포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게시된 일자리
“일 21.5시간 근무 가능해진다”…‘연장근로 주 단위’ 대법 판결 도마 위【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대법원이 연장근로 시간을 하루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합산해 계산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한 가운데, 노동계는 해당 판단대로라면 근로자가 밤샘 근무를 했더라도 주 총 근무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라며 반발에 나섰다.반면 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인 판결로 보인다고 평가하는 등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26일 논평을 통해 대법원이 명문에만 집중하고 현실을 무시한 판단을 함으로써 노동자 건강권과 노동시간
'연장근로 주단위 계산'…정부 공감하지만, 노동계는 강력 반발(종합)정부 "경직된 근로시간제도에 대한 고민 결과…조만간 적용" 노동계 "밤샘근무 가능…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시대 흐름 역행" 주 52시간제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주 52시간제(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준수
대법 "주 52시간, 하루당 초과분 아닌 1주간 근로시간 기준"(종합)'주당 연장근로시간 계산법' 대법원 첫 판단 노동계 "시대착오적이며 혼란 자초한 판결" 반발 대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고미혜 기자 =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따질 때는 1일 8시간 초과분을 각각 더하는 것이
야근·병원·기절…'주 69시간' 풍자 유튜브 영상 보니정부의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냉랭한 반응이 이어지는 가운데, 근로시간 개편안이 도입됐을 때를 가정한 풍자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큰 화제를 모으며 누리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너덜트'에는 '야근, 야근, 야근, 야근, 야
與, '주 69시간 근로' 여론 수렴…MZ노조 "공짜야근 안돼"윤석열 대통령이 주 69시간 근로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여당이 의견수렴에 나섰다. 2030세대를 중심인 'MZ 노조'는 근로시간 개편에 대해 "공짜야근인 연장근로의 유연화"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尹, 주 69시간 근무 재검토 지시…"MZ세대 의견 청취하라"(상보)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주 최대 69시간 근무를 골자로 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및 유연화 법안(개편안)에 대해 보완·검토를 지시했다. 정부가 내놓은 제도 개편에 대한 우려가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를 중심으로 각계에서 제기되자 보완을
MZ 직장인 57.0% "현 근로시간제 4차산업시대에 맞지 않아"아시아투데이 박진숙 기자 =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통틀어 지칭하는 MZ 직장인 절반 이상이 현행 근로시간제도가 시대에 적절하지 않다며 개편 필요성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0~30대 임금근
한경협, '22대 국회에 바라는 경제계 110개 입법과제' 국회 전달 한국경제인협회가 22대 국회에 투자세액공제 연장, 대형마트 규제 개선 등 110개 입법과제를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한경협이 건의한 내용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보조금 등 지원 강화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허용 및 의무휴업 한국경제인협회가 22대 국회에 투자세액공제 연장, 대형마트 규제 개선 등 110개 입법과제를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한경협이 건의한 내용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보조금 등 지원 강화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허용 및 의무휴업
인센티브 줬다고 연차수당 '꿀꺽'…청년 근로자 울린 기업들 노동부, IT·플랫폼기업 등 청년 다수 근무 기업 60곳 기획감독 '14억원 임금체불·장시간 근로·직장 내 괴롭힘' 등 238건 위반 적발 근로시간-복리후생 꼼꼼히 살피고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31일 서울 종로구 종각역 태양의 정원 광장에서 열린 '2023 종로구 온오프 청년취업박람회'를 찾은 구직자가 참가업체 관계자로부터 상담을 받고 있다. 2023.5.31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청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한도를 초과한 야근을 시킨 회사,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한 회사들이 노동당국에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청년들이 다수 근무하는 정보기술(IT)·플랫폼·게임업체 등 60곳을 대상으로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238건의 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된 위반 사항엔 14억원이 넘는 임금 체불과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연장근로 한도 위반, 휴식권 침해 등이 포함됐다. 일한 만큼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휴식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업체는 모두 46곳으로, 체불 임금 규모는 14억2천300만원, 피해 노동자는 3천162명이었다. 한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은 전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체불 규모는 2천200만원에 달했는데, 청산 의지가 전혀 없어 즉시 사법처리 조치했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한 온라인 정보제공기업은 연장근로수당을 월 20시간까지만 지급했고, 또 다른 소프트웨어 기업은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연차휴가를 적게 부여해 연차 미사용 수당을 미지급했다. 서울 시내의 한 사무실에서 야근하는 직장인들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근로시간을 관리하지 않거나, 법정한도까지만 입력하도록 해서 한도를 초과한 회사들도 12곳 있었다. 한 모바일게임 개발기업은 신규 게임 출시 시기에 총 32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했다. 7개 회사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사례가 확인됐다. 한 게임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은 상급자가 여성 부하직원에게 "짧은 치마 입지 말랬지, 약속 있어?", "바지 입으니 살 빠져 보인다" 등의 성희롱 발언을 했다. 한 공공연구기관 센터장은 무기계약직 직원에 "내가 마음만 먹으면 앞길을 막을 수 있다"는 식의 폭언을 일삼았다. 이밖에 ▲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 서면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 ▲ 임금명세서 필수기재 사항 누락 등 기초 노동질서 위반을 포함하면 60곳 업체 중 58곳에서 크고 작은 위반이 확인됐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 결과를 토대로 오는 18∼29일 전국의 규모가 작은 IT, 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청년 휴식권 보호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또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해 근로감독 시에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절차 등 '휴식권 관련 증빙서류' 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도 개정한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건전한 조직문화 속에서 공정하게 존중받으며 맘껏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청년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주4일제를 운영하는 YH데이타베이스, 유연근무가 활성화된 블록오디세이, 3년마다 10일 리프레시 휴가를 주는 라인넥스트, 연장근로 없는 엘시스 등을 '청년 노동권 보호·휴식권 보장 우수 기업'들로 소개했다. mihye@yna.co.kr MB "광우병은 날 흔들려던것…난 못건드리고 다음대통령 끌어내려" 새벽에 도로 누워있던 20대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구속 중학교 2학년이 총판…5천억대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검거 러시아서 간첩 혐의 체포된 한국인은 탈북민 구출활동 선교사 '학력·재산 거짓' 남편, 아내 살인미수…항소심서 징역 4년 '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실장에 마약 준 의사 "혐의 부인" "히틀러 '좋은 일도'…김정은 'OK가이'"…트럼프의 독재자 찬양 토론토행 기내서 아기 출산…승객 중 의사 찾아 SOS 도쿄올림픽 양궁 3관왕 안산, 파리행 좌절…대표선발전 조기탈락 여자 프로배구 선수 출신 30대 모텔서 숨진 채 발견
근로시간 10년새 연 200시간 줄었지만…여전히 OECD 평균과 격차 작년 근로시간 월 156.2시간·연 1천874시간…10년새 월 16시간·연 197시간 감소 OECD 평균보다는 155시간 많아…"근로시간 단축·휴식 강화 필요" 근무시간 (PG) [구일모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지난 10년 사이 월평균 16시간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으로는 200시간 가까이 감소한 셈이지만, 여전히 주요 선진국들보다는 150시간 이상 많다. ◇ 2013년 연 2천71시간→2023년 연 1천874시간 3일 고용노동부의 고용노동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들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56.2시간으로, 2022년은 158.7시간보다 2.5시간 줄었다. 연으로 환산하면 1천874시간으로, 처음으로 연 1천800시간대를 기록했다. 지난해만 놓고 보면 연간 근로일수가 전년 대비 하루 줄어든 데다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이 짧은 건설업, 숙박·음식점업,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의 종사자가 늘어난 것이 전체 근로시간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전 세계적인 장시간 근로 탈피 흐름에 맞춰 주 52시간 등 제도적 효과, 고용형태 다변화 등이 영향을 미쳤다. 10년 전인 2013년의 근로시간은 월평균 172.6시간, 연으로는 2천71.2시간에 달했다. 그러다 2017년 연 1천995.6시간으로, 2천 시간 아래로 내려온 후 6년 만에 1천900시간 밑으로 떨어진 것이다. 2013∼2023년 상용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월평균 근로시간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 재구성] 10년 사이 월 16.4시간, 연으로는 196.8시간 줄었다. 이 기간 상용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은 월 15.4시간, 임시일용직은 33.4시간 줄었다. 상용 근로자들의 경우 소정 실근로시간은 10년 사이 월 12.9시간 줄고, 초과 근로시간도 월 10.5시간에서 8.0시간으로 2.5시간 감소했다. ◇ OECD 평균은 연 1천719시간…우리보다 155시간 적어 다만 이러한 감소세에도 여전히 주요국에 비해선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이 월등히 많은 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임금 근로자(dependent employment)들의 근로시간은 회원국 평균 연 1천719시간이다. 이 통계에 들어간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2022년 기준인 1천904시간인데, 이보다 줄어든 작년 근로시간 1천874시간과 비교해도 OECD 평균이 155시간이나 적다. 월로는 13시간 차이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보다 연간 근로시간이 많은 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콜롬비아(2천381시간), 멕시코(2천335시간), 코스타리카(2천242시간), 칠레(2천26시간) 등 중남미 4개국과 이스라엘(1천905시간) 등 5개국뿐으로, 2023년 우리나라 근로시간을 여기에 대입해도 순위는 그대로다. 출근길 시민들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서울 지역에 폭설이 내리면서 출근시간대 지하철 5호선 열차 운행이 전 구간에서 늦어진 22일 오전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2.22 pdj6635@yna.co.kr ◇ "근로시간 단축·휴식 강화 필요"…주4일제 도입 요구도 우리나라가 여전히 장시간 노동 국가의 오명을 벗지 못하면서, 노동계를 중심으로 '주4일제 도입' 등 추가적인 제도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노총 등 노동·시민단체들은 지난달 말 '주4일제 네트워크'를 출범시키고 주4일제 도입을 총선 공약으로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도 장시간 노동 해소를 위한 근로시간 개편을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휴식제도' 중심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노동리뷰' 2월호에서 "근로시간 단축은 불가역적인 시대적 흐름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근로자의 시간 주권 보장을 위한 휴식제도의 개편은 자연스러운 시대적 흐름에 따라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 휴게시간의 경직성 완화(근무일간 11시간 휴식제도) ▲ 유급 주휴일제도의 무급화 ▲ 연차휴가의 보편적 사용촉진과 취득요건 개선 ▲ 적립형 근로시간제 도입 등이 논의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양승엽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도 근로시간 제도 역사의 큰 흐름은 "근로시간 단축과 휴식의 강화"라고 짚으며 "근로시간 개편 방향은 연장근로 확대보다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재량 근로시간제와 같은 근로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유연근로시간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mihye@yna.co.kr 與 공천탈락자, 당사 앞에서 분신시도 소동…경찰 제압 딸 결혼에 이재용 불렀던 인도 거부, 아들 결혼엔 리한나 공연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작가로 돌아온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3·1절 연휴 음주 운전한 현직 경찰관 적발 흉기 들고 지구대 진입 시도…마약 검사에서 '양성' 80세 넘어 패션계 접수한 '102세 바비' 아이리스 아펠 별세 마약한 채 차 몰고 주유소 세차장 입구 막은 20대 민주 "하얼빈에서 임시정부 독립선언?…행안부, 의도적 실수" "선처했는데 또" 짧은 바지·원피스 여성들 몰카 50대, 법정구속 세계에서 가장 큰 뱀…신종 아나콘다, 아마존에서 발견
"직장인에게 필요한 총선 공약 1위는 노란봉투법 재추진" 직장갑질119, 노동 전문가 109명 설문조사…2위는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흐르는 눈물 닦아내며'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씨가 7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열린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흐르
‘주 52시간 연장근로’ 기준 1일→1주일 변경…노동계 “야근 지옥” 우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최근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를 일 단위가 아닌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부가 연장근로 기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했다.이를 두고 양대노총을 비롯한 노동계가 야근, 과로 등이 일상화될 것이라며 비판했다.23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전날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한다고 밝혔다.기존 근로기준법은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 1일엔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질 경우 1주
'주 52시간 위반 여부, 1주 단위로 판단'…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대법원 판결 반영…현재 조사·감독 중인 사건부터 바로 적용 "건강권 우려 관련해 현장상황 점검"…연장근로수당 기준은 그대로 대법 '주 52시간 기준은 1주간 근로시간'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서울 마포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게시된 일자리
“일 21.5시간 근무 가능해진다”…‘연장근로 주 단위’ 대법 판결 도마 위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대법원이 연장근로 시간을 하루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합산해 계산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한 가운데, 노동계는 해당 판단대로라면 근로자가 밤샘 근무를 했더라도 주 총 근무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라며 반발에 나섰다.반면 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인 판결로 보인다고 평가하는 등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26일 논평을 통해 대법원이 명문에만 집중하고 현실을 무시한 판단을 함으로써 노동자 건강권과 노동시간
'연장근로 주단위 계산'…정부 공감하지만, 노동계는 강력 반발(종합) 정부 "경직된 근로시간제도에 대한 고민 결과…조만간 적용" 노동계 "밤샘근무 가능…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시대 흐름 역행" 주 52시간제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주 52시간제(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준수
대법 "주 52시간, 하루당 초과분 아닌 1주간 근로시간 기준"(종합) '주당 연장근로시간 계산법' 대법원 첫 판단 노동계 "시대착오적이며 혼란 자초한 판결" 반발 대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고미혜 기자 =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따질 때는 1일 8시간 초과분을 각각 더하는 것이
야근·병원·기절…'주 69시간' 풍자 유튜브 영상 보니 정부의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냉랭한 반응이 이어지는 가운데, 근로시간 개편안이 도입됐을 때를 가정한 풍자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큰 화제를 모으며 누리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너덜트'에는 '야근, 야근, 야근, 야근, 야
與, '주 69시간 근로' 여론 수렴…MZ노조 "공짜야근 안돼" 윤석열 대통령이 주 69시간 근로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여당이 의견수렴에 나섰다. 2030세대를 중심인 'MZ 노조'는 근로시간 개편에 대해 "공짜야근인 연장근로의 유연화"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尹, 주 69시간 근무 재검토 지시…"MZ세대 의견 청취하라"(상보)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주 최대 69시간 근무를 골자로 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및 유연화 법안(개편안)에 대해 보완·검토를 지시했다. 정부가 내놓은 제도 개편에 대한 우려가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를 중심으로 각계에서 제기되자 보완을
MZ 직장인 57.0% "현 근로시간제 4차산업시대에 맞지 않아" 아시아투데이 박진숙 기자 =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통틀어 지칭하는 MZ 직장인 절반 이상이 현행 근로시간제도가 시대에 적절하지 않다며 개편 필요성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0~30대 임금근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