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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법원 망중립성 법안 발효 연기…망중립성 제도화 '암초' 2024.07.16 미국 법원이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망중립성 규칙 시행에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행정소송을 어떻게 처리할 지 절차 문제를 심도있게 봐야한다며 시행 여부 결정을 8월로 보류했다. 망중립성에 반대 입장을 견지하는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확률이 높아지면서 미국 망중립 미국 법원이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망중립성 규칙 시행에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행정소송을 어떻게 처리할 지 절차 문제를 심도있게 봐야한다며 시행 여부 결정을 8월로 보류했다. 망중립성에 반대 입장을 견지하는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확률이 높아지면서 미국 망중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