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Archives - 뉴스벨

#연방대법원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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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연방대법원, 만장일치로 트럼프 대선후보 자격 유지 2024.03.05 아시아투데이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미국 연방대법원은 4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판결을 뒤집었다. 연방대법원은 판결에서 헌법이 개별 주에 연방 업무에 출마하는 대선후보의 자격 박탈권을 허락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책임은 주가 아닌 연방 의회에 귀속된다고 명시했다. 연방대법원은 트럼프의 대통령 재임 시절 임명된 3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을 비롯해 보수 6명·진보 3명으로 재편된 상황이지만, 이번 판결이 만장일치였다는 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로 평가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판결 직후 자신의 소셜 미디어 투루스소셜에 "미국을 위한 큰 승리"라고 자축 메시지를 적었다. 반(反)트럼프 성향의 뉴욕타임스(NYT)는 "비록 대법관마다 각기 다른 이유를 제시했지만, 판결 자체는 만장일치였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은 메인·일리노이 등 약 15개주에서 제기한 유사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아울러 남북전쟁(186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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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선후보 자격 결정 미 연방대법원 판결, 4일 발표...자격 유지 가능성 2024.03.04 아시아투데이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고 지지자들의 연방의회 난입 폭동을 부추긴 의혹을 받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결정하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이르면 4일(현지시간) 나올 전망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4일 최소 한 건의 사건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3일 홈페이지에 이례적이라고 공지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에 대한 판단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AP·블룸버그통신 등이 전망했다. 앞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19일 지지자들이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2021년 1월 6일 의회를 습격한 폭동인 내란(insurrection)에 가담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 자격이 없어 콜로라도주 대선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 후보로 등록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공직자가 내란이나 반란(rebellion)에 가담하면 다시 공직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미국 수정헌법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