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 돈 연금개혁 숙의토론회…"양보 없는 공방전"아시아투데이 노성우 기자 =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개최한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가 반환점을 돌았지만,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는 등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15일 연금특위 등에 따르면 공론화위는 주말인 지난 13~14일 양일간 500명의 시민대표단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 발표와 질의응답, 분임토의 등을 진행했다. 연금 개혁의 방향은 크게 기금 고갈을 우려하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재정안정론자'와 노인 빈곤을 막고자 노후세대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강조하는 '소득보장론자' 두 부류로 나뉜다. 소득보장론 측은 국민연금 급여수준은 OECD 평균의 60~70% 수준이라며 소득대체율(40%→50%)과 가입기간을 늘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으로 노후 최소생활비를 확보하자는 입장이다. 재정안정론 측은 연금재정의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은 적립기금이 고갈되지 않는 것이라고 본다. 이들은 재..
반환점 돈 연금개혁 숙의토론회…"양보 없는 공방전" 아시아투데이 노성우 기자 =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개최한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가 반환점을 돌았지만,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는 등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15일 연금특위 등에 따르면 공론화위는 주말인 지난 13~14일 양일간 500명의 시민대표단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 발표와 질의응답, 분임토의 등을 진행했다. 연금 개혁의 방향은 크게 기금 고갈을 우려하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재정안정론자'와 노인 빈곤을 막고자 노후세대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강조하는 '소득보장론자' 두 부류로 나뉜다. 소득보장론 측은 국민연금 급여수준은 OECD 평균의 60~70% 수준이라며 소득대체율(40%→50%)과 가입기간을 늘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으로 노후 최소생활비를 확보하자는 입장이다. 재정안정론 측은 연금재정의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은 적립기금이 고갈되지 않는 것이라고 본다. 이들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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