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세대별 차등 4%p 인상…“고갈돼도 국가 보장 법률 개정”국민연금 재정 고갈 우려가 높아지면서 정부가 보험료율을 9%에서 13%까지 높인다. 세대 간 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를 위해 보험료율 인상 속도는 연령에 따라 차등화한다. 4일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 따르면 50대는 연간 1%p 인상(4년간)을 기준으로 잔여 납입기 국민연금 재정 고갈 우려가 높아지면서 정부가 보험료율을 9%에서 13%까지 높인다. 세대 간 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를 위해 보험료율 인상 속도는 연령에 따라 차등화한다. 4일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 따르면 50대는 연간 1%p 인상(4년간)을 기준으로 잔여 납입기
[대통령 국정브리핑]3번째 대국민 보고..“개혁엔 저항 따른다”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방향을 설명하고자 두 달 만에 국민 앞에 섰다. 취임 후 3번째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정보고다. 지난 5월에는 취임 2주년을 기념해 향후 국정방향을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었다면, 6월에는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라는 국가적 프로젝트를 설명하기 위해 국정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방향을 설명하고자 두 달 만에 국민 앞에 섰다. 취임 후 3번째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정보고다. 지난 5월에는 취임 2주년을 기념해 향후 국정방향을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었다면, 6월에는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라는 국가적 프로젝트를 설명하기 위해 국정
한중일 정상회담, 라인 주식 팔라고? 기시다 "보안사건 재검토 요구한 것" f. 권순우팀장1. "한일중 정상회담 개최, 수소 협력 및 라인 데이터 접근 논란 집중 조명" 한일중 정상회담이 4년 5개월 만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에너지, 경제 안보, 중소 스타트업, ICT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수소 분야에서의 협력이 주요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수소 관련 기술에서 세계적으로 선도적인 위치에 있으며,
취임 2년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의료·연금개혁 과제 회피 안해, 소임 다할 것”정부가 전공의 복귀가 요원한 상황이지만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의료개혁을 지속 추진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선 22대 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가 달라고 주문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난 2년간 사회복 정부가 전공의 복귀가 요원한 상황이지만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의료개혁을 지속 추진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선 22대 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가 달라고 주문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난 2년간 사회복
연금개혁 결국 좌초…과연 소득대체율 2%p 차이 때문일까 f. 삼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1. 한국 연금 개혁 논의 좌초, 미래 세대 부담 우려 증가 한국의 연금 개혁 논의가 여야 간의 합의 실패로 좌초되었습니다. 2007년 이후 17년 만에 시도된 이번 연금 개혁은 21대 국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주호영 국회 연금 개혁 특별 위원회 위원장은 소득 대체율 2% 포인트 차이로 인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
반환점 돈 연금개혁 숙의토론회…"양보 없는 공방전"아시아투데이 노성우 기자 =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개최한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가 반환점을 돌았지만,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는 등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15일 연금특위 등에 따르면 공론화위는 주말인 지난 13~14일 양일간 500명의 시민대표단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 발표와 질의응답, 분임토의 등을 진행했다. 연금 개혁의 방향은 크게 기금 고갈을 우려하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재정안정론자'와 노인 빈곤을 막고자 노후세대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강조하는 '소득보장론자' 두 부류로 나뉜다. 소득보장론 측은 국민연금 급여수준은 OECD 평균의 60~70% 수준이라며 소득대체율(40%→50%)과 가입기간을 늘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으로 노후 최소생활비를 확보하자는 입장이다. 재정안정론 측은 연금재정의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은 적립기금이 고갈되지 않는 것이라고 본다. 이들은 재..
연금개혁 시민참여로 속도낼까…2개안 모두 "64세까지 납부해야"1안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로 상향' vs 2안 '보험료 놔두고 대체율만 12% 상향' 재정안정 효과는 크지 않아…"기금 고갈 시점 7, 8년 늦춰질 뿐" '퇴직 후 64세까지 납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정년 연장해야" 국민연금 개혁 (PG) [양온하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조합한 2개의 안을 내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국민연금 개혁에 속도가 날지 주목된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공론화위 의제숙의단은 전날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안,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 등 2가지 안을 제시했다. 숙의단은 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청년, 수급자 등 각 이해관계 집단의 대표성을 반영해 36명으로 구성됐다. 개혁안이 여러 이해관계 집단이 참여한 가운데 나왔고, 앞으로 시민 대표단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을 거칠 예정이라는 점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연금 개혁'이라는 논의의 틀이 시도된다는 의미가 있다. 다만 그동안 정부와 국회 차원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지지부진하다가 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앞두고 서둘러 개혁안이 나왔다는 점에서 논의가 '날림'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더 내고 더 받자' vs '더 내고 똑같이 받자' 공론화위가 제시한 개혁안은 '(연금 보험료를) 더 내고 (은퇴 후 수급액을) 더 받자'는 안과 '더 내고 똑같이 받자'는 2가지 안이다. 59살까지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연금을 받는 시점에 맞춰 '64살'까지 연장하는 내용은 단일안으로 포함됐다. 현재 9%(직장가입자는 가입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인 보험료율을 13%로 4%포인트 올리면서, 42%(2028년까지 40%로 하향 예정)인 명목 소득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자는 게 1안이다. 명목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을 전제로 평균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뜻한다. 가입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2022년 기준 19.2년 수준이어서 실질 소득대체율은 이보다 훨씬 낮다. 2020년 기준 실질 소득대체율은 22.4%였다.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놓고는 보험료율을 인상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재정 안정론'과, 소득대체율을 올려 보장성을 올려야 한다는 '보장성 강화론'이 맞서고 있는데, 1안에는 보장성 강화론의 주장이 적극 반영됐다. 2안은 보험료율을 12%로 3%포인트 끌어올리고 소득대체율은 유지하는 내용이다. 보험료율 인상 폭이 1안보다 작은 대신 보장 수준은 현행 그대로 두는 것이 특징이다. 두안 모두 보험료율 인상을 담고 있는데, 두안 중 어떤 안이 채택되더라도 1998년 이후 27년 만(내년부터 적용될 경우)에 보험료율이 높아지게 된다. 두 가지 안 중 1안이 채택되면 그동안 낮아지기만 하던 명목 소득대체율이 다시 높아진다는 의미가 있다. 명목소득대체율은 1998년 1차 개혁 당시 70%에서 60%로 낮아졌고, 2007년 2차 개혁에서 다시 2028년까지 40%로 낮추기로 결정됐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으로 보면 두 가지 안 모두 재정 안정 효과가 크지 않다. 복지부는 작년 현재의 보험료율과 명목 소득대체율을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2055년로 예측했는데, 1안이 채택되면 2062년으로 7년 미뤄지고, 2안대로면 2063년으로 8년 늦춰진다. 정부 산하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작년 10월 개혁안 제시 없이 24개의 시나리오를 담은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같은 달 보험료율과 명목 소득대체율과 관련한 수치를 제시하지 않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숙의단이 제시된 안은 500명의 시민 대표단이 참여한 4차례의 공개토론회에서 다시 숙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국회는 이를 토대로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5월 29일까지 개혁안을 완성할 방침이다. 국민연금 고갈 (PG) [백수진 제작] 일러스트 ◇ 보장성 강화론 의견 반영…'64세까지 납부'에 사회적 논란 예상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공론화위가 제시한 안에 '보장성 강화론'이 적극적으로 반영됐다는 평가가 많다. 명목 소득대체율을 상향 조정하는 안이 '1안'으로 담겼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쪽 진영의 반응이 갖는 온도 차가 크지만, 국회 임기 내 결론을 내기 위해 과하게 속도를 내고 있다는 지적과 정부와 정치권이 안을 내놓지 않으면서 '시민들'에게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비판은 양 진영에서 함께 나온다.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은 "국민연금이 가진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며 "(1안에) 국가가 국민 노후를 책임진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숫자(명목 소득대체율 상향)가 담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오 국장은 "그동안 내려가기만 한 명목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며 "국민연금을 충실히 내면 평균적인 소득 활동을 했을 때 최악의 빈곤을 피할 수 있다는 국가의 시그널(신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민 대표단의 숙의를 거치는 것과 관련해서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숙의 과정을 거치는 것은 하나의 시도로써 환영할 만하다"면서도 "국회 임기 종료에 앞서 서둘러 추진되는 것은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선진국들은 수년에 걸쳐 국민이 참여하는 숙의 과정을 거치는 데 비해 숙의 기간이 짧다"며 "공론화 과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떨어진 상황에서 거대 양당이 결정 책임을 시민에게 떠넘기는 것도 아쉬운 점"이라고 덧붙였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본다"면서도 "국회 연금특위의 민간자문위에서 보험료율을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는 재정안정화 방안이 가장 큰 지지를 받았는데도 공론화위 안에는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두 안 사이에 연금 소진 예상시점이 얼마 차이가 나지 않지만, 소진 후 발생한 적자 규모는 큰 차이가 난다"며 "결국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예상 누적 적자 규모를 밝히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윤 위원은 "공론화위에 보장성 강화를 주장하는 위원들이 많아 결론을 미리 내놓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논의가 진행된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절차적 합리성 확보를 위해 특정 결론이 나도록 인적 구성을 세팅한 것"이라며 "정부가 제대로 개혁할 의지가 있었다면 재정계산위가 안을 냈어야 했고, 복지부가 (모수개혁의) 숫자를 제기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을 64세까지 납부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60세 정년을 모두 마친 직장인이라고 하더라도 퇴직 후 '소득 절벽'에 처하는 상황에서 64세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60세 정년을 모두 채우지 못하고 조기 퇴직하는 직장인도 부지기수인 상황이다. 류재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은 최근 국민연금 공청회에서 "조속히 정년과 의무가입연령, 수급연령을 모두 동일하게 65세 수준으로 정비해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 정년의 연장"이라고 강조했다. 연금개혁특위 회의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16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및 참석자들이 대화하고 있다. 2023.11.16 photo@yna.co.kr bkkim@yna.co.kr 여자 프로배구 선수 출신 30대 모텔서 숨진 채 발견 '탁구 게이트' 후 맹활약 이강인, 결국 '축구로 속죄' 기회 얻어 인니 항공사, '비행 중 동시 졸음' 기장·부기장에 정직 처분 검찰, 아내와 다투고 거주지 무단이탈한 조두순에 징역 1년 구형 '알몸 등장' 파격 오스카 시상식…행사장 밖에선 전쟁 중단 시위 다방 업주 2명 살해 이영복 첫 재판…"살인 인정 강간 부인" 김흥국, 영화 제작자로 변신…박정희·육영수 다큐 영화 만든다 창원서 주택마당 텃밭 갈던 80대, 150㎏ 농기계에 깔려 숨져 전기톱으로 땔감 자르던 80대 절단 사고로 숨져 복권가게서 10만원 절도 혐의 국회의원 보좌관 입건
경영·노동계, 공무원연금·국민연금 통합에 한목소리 반대"국민연금에 직역연금 부실 전가 안돼" "직역연금 하향평준화 우려" 2차 연금개혁 공청회…경영·노동계, 퇴직연금의 연금화에도 부정적 국회 연금개혁특위 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경영계와 노동계가 20일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의 2차 공청회에서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에 대해 한목소리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경영계는 직역연금의 부실이 국민연금에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했고, 노동계는 직역연금이 국민연금의 낮은 급여 수준으로 하향 평준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는 사용자단체, 근로자단체, 지역가입자, 청년단체, 특수직역 등 이해관계자가 진술인으로 참여해 ▲ 퇴직연금의 연금화 방안 ▲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성 제고 등 2개 주제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임영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 논의는 시기상조"라며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모수 체계를 통일시켜 형평성을 맞추더라도 재정 효과는 상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시) 국민연금 재정은 단기적으로 개선되나 장기적으로는 악화하며, 공무원연금 등의 재정은 단기적으로 악화하나 장기적으로는 개선될 것"이라며 "각각의 제도 개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역시 "재정을 통합하게 되면 직역연금의 부실이 국민연금에 전가될 우려가 있다"며 "개별 직역연금의 재정을 정상화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훈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국민연금의 낮은 급여 수준으로 직역연금을 하향평준화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국민연금의 급여율을 높여야지, 공무원 연금을 깎는 정책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은 공무원연금의 우선적인 개혁을 강조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한 재정 절감분 일부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연선 교사노동조합연맹 연금공투본지원국장은 "국민연금 논의에 직역연금을 끼워넣어 공무원연금을 개악에 이르게 한다면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을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영계는 퇴직연금의 연금화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퇴직연금은 재직 기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 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2005년 도입됐다.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을 개선하고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국민연금을 통합하는 방안이 그동안 일각에서 거론돼왔다. 임영태 경총 본부장은 "사적연금인 퇴직연금과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통합은 국가의 사유재산 침해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했고, 이명로 중기중앙회 본부장도 "중소기업 입장에선 보험료 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노동계도 퇴직연금의 국민연금 편입보다는 현재 가입률이 낮은 퇴직연금을 확대하는 방안에 우선 초점을 둬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태훈 민주노총 국장은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1년 미만 근무 노동자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류제강 한국노총 본부장도 퇴직연금을 우선 확대해야 한다면서 "퇴직연금을 무리하게 국민연금 범위에 편입하는 논의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yumi@yna.co.kr "인생은 구름 같은 것…" '서울 탱고' '첫차' 부른 방실이 별세 [르포] "한 번이라도 투석 거르면 우리 엄마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의새' 발음 논란…"복지부 차관이 의사 비하" vs "단순 실수" '회삿돈 횡령' 박수홍 친형 징역 2년에 쌍방 항소 엄마 된 '전 리듬체조 스타' 손연재, 산부인과에 1억원 기부 "잘 키울 자신 없어서" 5살 아들 살해한 엄마 2심도 징역 10년 8개국 1억명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조사…"심근염 등 연관" 방심위, '바이든, 날리면' MBC에 과징금…YTN '관계자 징계' 검찰, 내연녀 숨지기 전 협박한 경찰관 집행유예 불복 항소 2톤짜리 위성, 이번주 지구로 떨어진다
17년 뒤 적자전환…여야 '더내고 더받는' 연금개혁 합의할까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주목…기초연금 포함한 구조개혁도 논의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 본격 가동…국민 1만명 대상 의견 수렴 국민연금 개혁 (PG) [양온하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국회가 국민 의견을 반영한 국민연금
13일 연금 개혁안 최종 논의…소득대체율 인상 포함될까 '주목'정부 자문기구 재정계산위, 10월 셋째 주 복지부에 최종안 제출 "노후 보장 빠진 반쪽 개혁" 지적에 '소득대체율 42% 동결' 제안도 국민연금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하는
尹, “다주택자 조세 부담 대폭 완화 하겠다”...국정 수행 지지율 40%대 육박【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의장인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이인호 부의장 및 자문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 부담을 대폭 완화해 국민 주거비 경감하는 등 내년에 더 적극적으로 세제 감면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보급률로 인해 부동산 등 자산 가치들이 하락하다 보니 가계와 기업의 부채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며 “이것이 가계와 기업의 부실, 나아가서는 금융
국민연금, 세대별 차등 4%p 인상…“고갈돼도 국가 보장 법률 개정” 국민연금 재정 고갈 우려가 높아지면서 정부가 보험료율을 9%에서 13%까지 높인다. 세대 간 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를 위해 보험료율 인상 속도는 연령에 따라 차등화한다. 4일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 따르면 50대는 연간 1%p 인상(4년간)을 기준으로 잔여 납입기 국민연금 재정 고갈 우려가 높아지면서 정부가 보험료율을 9%에서 13%까지 높인다. 세대 간 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를 위해 보험료율 인상 속도는 연령에 따라 차등화한다. 4일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 따르면 50대는 연간 1%p 인상(4년간)을 기준으로 잔여 납입기
[대통령 국정브리핑]3번째 대국민 보고..“개혁엔 저항 따른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방향을 설명하고자 두 달 만에 국민 앞에 섰다. 취임 후 3번째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정보고다. 지난 5월에는 취임 2주년을 기념해 향후 국정방향을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었다면, 6월에는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라는 국가적 프로젝트를 설명하기 위해 국정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방향을 설명하고자 두 달 만에 국민 앞에 섰다. 취임 후 3번째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정보고다. 지난 5월에는 취임 2주년을 기념해 향후 국정방향을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었다면, 6월에는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라는 국가적 프로젝트를 설명하기 위해 국정
한중일 정상회담, 라인 주식 팔라고? 기시다 "보안사건 재검토 요구한 것" f. 권순우팀장 1. "한일중 정상회담 개최, 수소 협력 및 라인 데이터 접근 논란 집중 조명" 한일중 정상회담이 4년 5개월 만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에너지, 경제 안보, 중소 스타트업, ICT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수소 분야에서의 협력이 주요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수소 관련 기술에서 세계적으로 선도적인 위치에 있으며,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윤 대통령, 中 리창 총리와 양자회담…"교류·협력 강화해야", 추경호 "연금개혁, 민주당 쇼에 휩쓸릴 일 아냐", 의협, 30일 전국 6곳에서 '한국의료 사망선고의 날' 촛불집회,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단축시 10개 2015년 이후 9년만의 중국 총리 방한…리창 "좋은 이웃되고 싶다" "여야정 협의체와 연금개혁 특위 구성해 22대서 처리" 제안 의대 증원 반발로 서울·강원·충청·경상·전라·제주 등 권역별로 동시 집회 공매도 재개 필수 조건인 중앙점검시스템 개발, 재개 여부·시점엔 신중 ◇윤석열 대통령, 中 리창 총리와 양자회담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를 만나 정상회담을 가졌다. 중국 총리 방한은 지난 2015년 이후 9년 만인데 이 자리에서 양측은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갈 것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9회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 차 방한한 리창 중국 총리를 만났다. 리창 총리의 방한은 지난해 3월 부임 이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30여 년간 한중 양국이 여러 난관을 함께 극복하며 서로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 해왔듯이 오늘날의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양국 간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리창 총리도 한중일 협력 출범 25주년이 되는 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회의에서 적극적 성과를 거둬 3국간 협력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응당한 기여를 하길 바란다"고 했다. ◇추경호 "연금개혁, 민주당 쇼에 휩쓸릴 일 아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22대 국회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지난 세월 연금개혁에 손을 놓고 있던 민주당이 갑자기 21대 국회 종료를 3일 앞둔 상황에서 졸속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라며 "국민적 합의를 보아 70년, 100년을 내다보면서 청년과 미래 세대를 위한 연금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간에 쫓겨 민주당 마음대로 결정할 것도 아니고 민주당의 연금쇼에 휩쓸릴 것도 아니다. 얼렁뚱땅 졸속 합의를 진행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의협, 30일 전국 6곳에서 '한국의료 사망선고의 날' 촛불집회 의대 증원 등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 반발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국 6개 지역에서 촛불집회를 연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30일 오후 9∼10시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대한민국 정부 한국의료 사망선고의 날' 촛불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서울 외에도 강원과 충청, 경상, 전라, 제주 등 전국 6개 지역에서 동시다발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한국거래소,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 구축…"이르면 10개월 정도 걸려" 한국거래소가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 구축에 나선 가운데 시스템 완성에는 이르면 10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개인투자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공매도 재개를 둘러싸고 최근 금융감독원과 대통령실간 엇박자가 빚어진 가운데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완료 시기에 대해 언급해 주목된다. 정은보 이사장은 지난 24일 취임 100일을 맞아 개최된 서울 여의도 서울사옥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거래소의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 개발에 걸리는 시간은 1년, 단축을 할 경우 10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단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단축만이 능사가 아니고 얼마나 안정적인 탐지 시스템을 만드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며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 최선의 내용으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중앙점검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 中 리창 총리와 양자회담…"교류·협력 강화해야" 추경호 "연금개혁, 민주당 쇼에 휩쓸릴 일 아냐" 의협, 30일 전국 6곳에서 '한국의료 사망선고의 날' 촛불집회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단축시 10개월 예상” 윤 대통령 "의대증원 대학과 협력해 대입 시행 준비에 만전"
취임 2년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의료·연금개혁 과제 회피 안해, 소임 다할 것” 정부가 전공의 복귀가 요원한 상황이지만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의료개혁을 지속 추진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선 22대 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가 달라고 주문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난 2년간 사회복 정부가 전공의 복귀가 요원한 상황이지만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의료개혁을 지속 추진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선 22대 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가 달라고 주문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난 2년간 사회복
연금개혁 결국 좌초…과연 소득대체율 2%p 차이 때문일까 f. 삼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 1. 한국 연금 개혁 논의 좌초, 미래 세대 부담 우려 증가 한국의 연금 개혁 논의가 여야 간의 합의 실패로 좌초되었습니다. 2007년 이후 17년 만에 시도된 이번 연금 개혁은 21대 국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주호영 국회 연금 개혁 특별 위원회 위원장은 소득 대체율 2% 포인트 차이로 인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
반환점 돈 연금개혁 숙의토론회…"양보 없는 공방전" 아시아투데이 노성우 기자 =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개최한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가 반환점을 돌았지만,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는 등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15일 연금특위 등에 따르면 공론화위는 주말인 지난 13~14일 양일간 500명의 시민대표단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 발표와 질의응답, 분임토의 등을 진행했다. 연금 개혁의 방향은 크게 기금 고갈을 우려하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재정안정론자'와 노인 빈곤을 막고자 노후세대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강조하는 '소득보장론자' 두 부류로 나뉜다. 소득보장론 측은 국민연금 급여수준은 OECD 평균의 60~70% 수준이라며 소득대체율(40%→50%)과 가입기간을 늘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으로 노후 최소생활비를 확보하자는 입장이다. 재정안정론 측은 연금재정의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은 적립기금이 고갈되지 않는 것이라고 본다. 이들은 재..
연금개혁 시민참여로 속도낼까…2개안 모두 "64세까지 납부해야" 1안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로 상향' vs 2안 '보험료 놔두고 대체율만 12% 상향' 재정안정 효과는 크지 않아…"기금 고갈 시점 7, 8년 늦춰질 뿐" '퇴직 후 64세까지 납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정년 연장해야" 국민연금 개혁 (PG) [양온하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조합한 2개의 안을 내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국민연금 개혁에 속도가 날지 주목된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공론화위 의제숙의단은 전날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안,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 등 2가지 안을 제시했다. 숙의단은 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청년, 수급자 등 각 이해관계 집단의 대표성을 반영해 36명으로 구성됐다. 개혁안이 여러 이해관계 집단이 참여한 가운데 나왔고, 앞으로 시민 대표단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을 거칠 예정이라는 점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연금 개혁'이라는 논의의 틀이 시도된다는 의미가 있다. 다만 그동안 정부와 국회 차원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지지부진하다가 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앞두고 서둘러 개혁안이 나왔다는 점에서 논의가 '날림'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더 내고 더 받자' vs '더 내고 똑같이 받자' 공론화위가 제시한 개혁안은 '(연금 보험료를) 더 내고 (은퇴 후 수급액을) 더 받자'는 안과 '더 내고 똑같이 받자'는 2가지 안이다. 59살까지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연금을 받는 시점에 맞춰 '64살'까지 연장하는 내용은 단일안으로 포함됐다. 현재 9%(직장가입자는 가입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인 보험료율을 13%로 4%포인트 올리면서, 42%(2028년까지 40%로 하향 예정)인 명목 소득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자는 게 1안이다. 명목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을 전제로 평균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뜻한다. 가입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2022년 기준 19.2년 수준이어서 실질 소득대체율은 이보다 훨씬 낮다. 2020년 기준 실질 소득대체율은 22.4%였다.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놓고는 보험료율을 인상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재정 안정론'과, 소득대체율을 올려 보장성을 올려야 한다는 '보장성 강화론'이 맞서고 있는데, 1안에는 보장성 강화론의 주장이 적극 반영됐다. 2안은 보험료율을 12%로 3%포인트 끌어올리고 소득대체율은 유지하는 내용이다. 보험료율 인상 폭이 1안보다 작은 대신 보장 수준은 현행 그대로 두는 것이 특징이다. 두안 모두 보험료율 인상을 담고 있는데, 두안 중 어떤 안이 채택되더라도 1998년 이후 27년 만(내년부터 적용될 경우)에 보험료율이 높아지게 된다. 두 가지 안 중 1안이 채택되면 그동안 낮아지기만 하던 명목 소득대체율이 다시 높아진다는 의미가 있다. 명목소득대체율은 1998년 1차 개혁 당시 70%에서 60%로 낮아졌고, 2007년 2차 개혁에서 다시 2028년까지 40%로 낮추기로 결정됐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으로 보면 두 가지 안 모두 재정 안정 효과가 크지 않다. 복지부는 작년 현재의 보험료율과 명목 소득대체율을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2055년로 예측했는데, 1안이 채택되면 2062년으로 7년 미뤄지고, 2안대로면 2063년으로 8년 늦춰진다. 정부 산하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작년 10월 개혁안 제시 없이 24개의 시나리오를 담은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같은 달 보험료율과 명목 소득대체율과 관련한 수치를 제시하지 않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숙의단이 제시된 안은 500명의 시민 대표단이 참여한 4차례의 공개토론회에서 다시 숙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국회는 이를 토대로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5월 29일까지 개혁안을 완성할 방침이다. 국민연금 고갈 (PG) [백수진 제작] 일러스트 ◇ 보장성 강화론 의견 반영…'64세까지 납부'에 사회적 논란 예상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공론화위가 제시한 안에 '보장성 강화론'이 적극적으로 반영됐다는 평가가 많다. 명목 소득대체율을 상향 조정하는 안이 '1안'으로 담겼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쪽 진영의 반응이 갖는 온도 차가 크지만, 국회 임기 내 결론을 내기 위해 과하게 속도를 내고 있다는 지적과 정부와 정치권이 안을 내놓지 않으면서 '시민들'에게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비판은 양 진영에서 함께 나온다.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은 "국민연금이 가진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며 "(1안에) 국가가 국민 노후를 책임진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숫자(명목 소득대체율 상향)가 담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오 국장은 "그동안 내려가기만 한 명목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며 "국민연금을 충실히 내면 평균적인 소득 활동을 했을 때 최악의 빈곤을 피할 수 있다는 국가의 시그널(신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민 대표단의 숙의를 거치는 것과 관련해서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숙의 과정을 거치는 것은 하나의 시도로써 환영할 만하다"면서도 "국회 임기 종료에 앞서 서둘러 추진되는 것은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선진국들은 수년에 걸쳐 국민이 참여하는 숙의 과정을 거치는 데 비해 숙의 기간이 짧다"며 "공론화 과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떨어진 상황에서 거대 양당이 결정 책임을 시민에게 떠넘기는 것도 아쉬운 점"이라고 덧붙였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본다"면서도 "국회 연금특위의 민간자문위에서 보험료율을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는 재정안정화 방안이 가장 큰 지지를 받았는데도 공론화위 안에는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두 안 사이에 연금 소진 예상시점이 얼마 차이가 나지 않지만, 소진 후 발생한 적자 규모는 큰 차이가 난다"며 "결국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예상 누적 적자 규모를 밝히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윤 위원은 "공론화위에 보장성 강화를 주장하는 위원들이 많아 결론을 미리 내놓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논의가 진행된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절차적 합리성 확보를 위해 특정 결론이 나도록 인적 구성을 세팅한 것"이라며 "정부가 제대로 개혁할 의지가 있었다면 재정계산위가 안을 냈어야 했고, 복지부가 (모수개혁의) 숫자를 제기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을 64세까지 납부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60세 정년을 모두 마친 직장인이라고 하더라도 퇴직 후 '소득 절벽'에 처하는 상황에서 64세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60세 정년을 모두 채우지 못하고 조기 퇴직하는 직장인도 부지기수인 상황이다. 류재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은 최근 국민연금 공청회에서 "조속히 정년과 의무가입연령, 수급연령을 모두 동일하게 65세 수준으로 정비해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 정년의 연장"이라고 강조했다. 연금개혁특위 회의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16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및 참석자들이 대화하고 있다. 2023.11.16 photo@yna.co.kr bkkim@yna.co.kr 여자 프로배구 선수 출신 30대 모텔서 숨진 채 발견 '탁구 게이트' 후 맹활약 이강인, 결국 '축구로 속죄' 기회 얻어 인니 항공사, '비행 중 동시 졸음' 기장·부기장에 정직 처분 검찰, 아내와 다투고 거주지 무단이탈한 조두순에 징역 1년 구형 '알몸 등장' 파격 오스카 시상식…행사장 밖에선 전쟁 중단 시위 다방 업주 2명 살해 이영복 첫 재판…"살인 인정 강간 부인" 김흥국, 영화 제작자로 변신…박정희·육영수 다큐 영화 만든다 창원서 주택마당 텃밭 갈던 80대, 150㎏ 농기계에 깔려 숨져 전기톱으로 땔감 자르던 80대 절단 사고로 숨져 복권가게서 10만원 절도 혐의 국회의원 보좌관 입건
경영·노동계, 공무원연금·국민연금 통합에 한목소리 반대 "국민연금에 직역연금 부실 전가 안돼" "직역연금 하향평준화 우려" 2차 연금개혁 공청회…경영·노동계, 퇴직연금의 연금화에도 부정적 국회 연금개혁특위 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경영계와 노동계가 20일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의 2차 공청회에서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에 대해 한목소리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경영계는 직역연금의 부실이 국민연금에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했고, 노동계는 직역연금이 국민연금의 낮은 급여 수준으로 하향 평준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는 사용자단체, 근로자단체, 지역가입자, 청년단체, 특수직역 등 이해관계자가 진술인으로 참여해 ▲ 퇴직연금의 연금화 방안 ▲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성 제고 등 2개 주제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임영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 논의는 시기상조"라며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모수 체계를 통일시켜 형평성을 맞추더라도 재정 효과는 상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시) 국민연금 재정은 단기적으로 개선되나 장기적으로는 악화하며, 공무원연금 등의 재정은 단기적으로 악화하나 장기적으로는 개선될 것"이라며 "각각의 제도 개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역시 "재정을 통합하게 되면 직역연금의 부실이 국민연금에 전가될 우려가 있다"며 "개별 직역연금의 재정을 정상화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훈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국민연금의 낮은 급여 수준으로 직역연금을 하향평준화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국민연금의 급여율을 높여야지, 공무원 연금을 깎는 정책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은 공무원연금의 우선적인 개혁을 강조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한 재정 절감분 일부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연선 교사노동조합연맹 연금공투본지원국장은 "국민연금 논의에 직역연금을 끼워넣어 공무원연금을 개악에 이르게 한다면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을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영계는 퇴직연금의 연금화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퇴직연금은 재직 기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 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2005년 도입됐다.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을 개선하고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국민연금을 통합하는 방안이 그동안 일각에서 거론돼왔다. 임영태 경총 본부장은 "사적연금인 퇴직연금과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통합은 국가의 사유재산 침해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했고, 이명로 중기중앙회 본부장도 "중소기업 입장에선 보험료 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노동계도 퇴직연금의 국민연금 편입보다는 현재 가입률이 낮은 퇴직연금을 확대하는 방안에 우선 초점을 둬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태훈 민주노총 국장은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1년 미만 근무 노동자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류제강 한국노총 본부장도 퇴직연금을 우선 확대해야 한다면서 "퇴직연금을 무리하게 국민연금 범위에 편입하는 논의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yumi@yna.co.kr "인생은 구름 같은 것…" '서울 탱고' '첫차' 부른 방실이 별세 [르포] "한 번이라도 투석 거르면 우리 엄마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의새' 발음 논란…"복지부 차관이 의사 비하" vs "단순 실수" '회삿돈 횡령' 박수홍 친형 징역 2년에 쌍방 항소 엄마 된 '전 리듬체조 스타' 손연재, 산부인과에 1억원 기부 "잘 키울 자신 없어서" 5살 아들 살해한 엄마 2심도 징역 10년 8개국 1억명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조사…"심근염 등 연관" 방심위, '바이든, 날리면' MBC에 과징금…YTN '관계자 징계' 검찰, 내연녀 숨지기 전 협박한 경찰관 집행유예 불복 항소 2톤짜리 위성, 이번주 지구로 떨어진다
17년 뒤 적자전환…여야 '더내고 더받는' 연금개혁 합의할까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주목…기초연금 포함한 구조개혁도 논의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 본격 가동…국민 1만명 대상 의견 수렴 국민연금 개혁 (PG) [양온하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국회가 국민 의견을 반영한 국민연금
13일 연금 개혁안 최종 논의…소득대체율 인상 포함될까 '주목' 정부 자문기구 재정계산위, 10월 셋째 주 복지부에 최종안 제출 "노후 보장 빠진 반쪽 개혁" 지적에 '소득대체율 42% 동결' 제안도 국민연금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하는
尹, “다주택자 조세 부담 대폭 완화 하겠다”...국정 수행 지지율 40%대 육박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의장인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이인호 부의장 및 자문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 부담을 대폭 완화해 국민 주거비 경감하는 등 내년에 더 적극적으로 세제 감면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보급률로 인해 부동산 등 자산 가치들이 하락하다 보니 가계와 기업의 부채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며 “이것이 가계와 기업의 부실, 나아가서는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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